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고 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글 보존을 요청하고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작성자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 분야 전문기관인 ㈜우아한형제들의 배민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 서초구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를 공동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초구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권용규 ㈜우아한 형제들의 파트너성장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외식업계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6기를 맞이한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는 서초구 내 외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2~30일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서초스마트에듀센터와 배민아카데미 서울센터에서 총 5회의 교육을 운영한다. 수강 인원은 30명으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서초구 소재 외식업체 경영자는 26일까지 배민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청약 경쟁도 이에 따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7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도 1만 149가구 대비 2791가구 적은 것으로, 28% 정도 줄어든다. 2021년 2960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업계는 올해 분양 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5년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13.18대 1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침체 당시 전국 평균 경쟁률이 8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때도 서울은 10.22대 1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5월까지 청약을 실시한 곳은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래미안 원페를라,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청계 노르웨이숲 등 4개 단지이다. 일반분양 791가구에 4만 7314명이 1순위 청약해 평균 59.81대 1을 기록했다. 4개 단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정비사업 추진 속도 지연과 인허가 부담, 분양가 규제 등으로 공급 확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일반분양에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 동, 총 659세대 중 17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월에는 현대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92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66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한다. 10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영등포구에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가칭)’ 2030가구(일반분양 312가구)를,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21차 재건축(가칭)’ 251가구(일반분양 78가구)의 분양 계획 중이다.

서울 서초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직무 경험을 돕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내일오피스’의 참여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일오피스’는 청년 미래 설계를 돕는 서초청년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 운영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이번 여름방학에 운영할 3기 프로그램은 지역 내 대학인 백석예술대를 비롯해 서울 지역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 예정자 등 사회생활 초기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커리큘럼은 예술 분야의 역량과 콘텐츠 기획·제작 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또래 청년들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자기이해 ▲진로탐색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기존 핵심 역량 프로그램에 ▲콘텐츠 기획 ▲포트폴리오 제작이 추가돼 초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예술계 진출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전 경험과 성장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진입을 위한 튼튼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자신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80명 등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은 전에도 있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에 있던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부산은 도심을 재활용했다. 이전 공공기관은 금융산업, 해양수산, 영화진흥 등의 분야다. 부산은 제2의 도시(인구 기준)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인구는 서울의 3분의1인데 지역내총생산(GRDP)은 5분의1이다. GRDP는 2022년부터 인천에도 뒤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4%로 전국 평균(20%)보다 높다.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는 0.49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6대 광역시 중 부산만 그렇다.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부산에 금융 공공기관이 옮겨간 것은 한국거래소 덕이 크다. 2007년 거래소로 통합된 선물거래소가 1999년 부산에 세워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63층짜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거래소와 함께 있다. 이전 당시 개별 사옥을 원했으나 랜드마크를 원하는 현지 민심에 통합사옥으로 결정됐다. 통합사옥 입주로 개별 금융사들의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회는 줄었다. 한때 개방됐던 63층 전망대는 보안 문제로 닫혀 있다. 부산 내에서 문현금융단지로 옮긴 BNK금융과 기술보증기금은 인근 저중층 단독 사옥에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옮겨간 영도구 해양클러스터지구는 한산하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해양환경공단은 서울 송파구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서울 서초구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서울 금천구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세종에 있다. 부산 이전이 요구되는 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다. 10개 혁신도시 이전 결과부터 점검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을 8년 늦췄다고 추산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 50.9%까지 차지했다. 추가 이전 장소로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자. 이전할 때 랜드마크에 집착하지 말고 중저층으로 꾸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고층 건물은 보안은 물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다.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북 김천으로 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북 완주로 간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수도권 부지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부산으로 돌아가 보자. 세계 최초 증권거래소는 네덜란드 항구도시인 암스테르담에 생겼다. 해상무역을 하는 동인도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다. 조선, 항만 등은 대규모 자금이 오랜 기간 필요한 산업이라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옮길 때 기능별로 집적화해 이전시켰다. 부산으로 해수부 전체를 이전하건 일부만 옮기건 해양금융클러스터로 육성시키자.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통령이 강조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부 부산 이전에 부정적이다.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에, 해수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있다. 두 지역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율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둘러싸고 후보자들 공약이 쏟아질 거다. 여러 연구들은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관계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이전을 원하는 지역들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라. 민간이 어쩌다 방문했다가 이주를 한번쯤 생각해 볼 정도로. 균형발전 완성은 민간에 달렸다. 전경하 논설위원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9개월여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0.50% 상승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던 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한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0.71% 상승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가 0.51%로 뒤를 이었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주간 상승률은 지난 3월 셋째 주(송파 0.79%·강남 0.8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와 맞닿은 강동구는 0.5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0.80%)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초구(0.45%)와 성동구(0.47%), 마포구(0.45%), 용산구(0.43%) 등도 0.40%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성남 분당구(0.39%)와 과천(0.35%) 등 서울 인접 지역도 강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회의 이후 “투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 매수 심리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서울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가격 상승세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은 이번 주에도 아파트 가격이 0.03% 하락했다. 다만 세종은 0.18% 오르며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 출범 전 수사 고삐를 바짝 죄는 경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후통첩’ 성격인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통상 수사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보안전화(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주일 정도 남아 있다. 그동안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경찰로선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에서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거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 출범이 이달 중하순으로 가시화한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0여일 남짓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통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10일 석촌호수 인근 송파나루공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권역별 행복한 기억찾기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한 기억찾기 캠페인’은 치매 이해도 향상과 예방에 대한 중요성 홍보를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5개 권역으로 연합해 전개하는 행사다. 이날 송파구 주도로 열린 행사 현장에서는 강남, 강동, 광진, 서초 등 총 5개구가 참여해 개별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콘셉트로 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권역 주도구인 송파구는 이동형 카페 차량 ‘기억다방’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했다. 이밖에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가족사진 퍼즐 맞추기 ▲강동구 추억의 레시피 맞추기 ▲서초구 집으로 가는 길 회상 ▲광진구 치매 예방 OX 퀴즈 등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만한 체험형 캠페인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할머니의 일기장’이라는 친근한 주제로 치매는 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한 행사다. 치매 이해도를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5 서초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문화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구는 오는 14일 반포2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단지 내 구름카페 주변에서 ‘2025 아파트로 찾아가는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주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주민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최하고 서초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가족들이 참여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나 이웃과 나누고 싶은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11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총 3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각 단지는 단지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펫티켓 캠페인 ▲독거 입주민 교류 ▲관리노동자와의 소통 ▲입주민 탁구대회 ▲플리마켓 ▲입주민 축제 등이 있다. 또 구는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축제인 ‘우리 아파트 소(笑)통·화(和)통 Day’ 개최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열린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서초구의 아파트 축제 지원사업이다. 반포리체 아파트가 올해 참여 단지로 선정돼 10월 18일 축제를 개최한다.

서울 서초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부터 서래골공원까지 반포대로 510m 거리를 도심 속 휴가지로 바꾸는 ‘6월 미리 떠나는 북캉스’를 오는 14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초책있는거리에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독서문화 행사다. 지난 4월 있었던 ‘북크닉’에 이어 이달에는 ‘책을 들고 미리 떠나는 여름휴가’를 콘셉트로 진행된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계단 광장에는 책 낚시, 대형 블록과 컵 쌓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책놀이터’와 부채, 알사탕 팔찌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책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 이색적인 공간을 꾸민 것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처음으로 선보인 ‘여행하는 서재’가 6월 행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여행하는 서재’는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움직이는 도서관’이다. 스위스의 베스트셀러 그림책 작가 마르쿠스 피스터의 ‘무지개 물고기’ 팝업 스토어와 그림책 작가 3명이 함께하는 릴레이 북토크가 예정됐다. 이 외에 지난해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프로그램들이 이번 행사에도 이어진다. 사전 접수한 초등학생 130명이 전래 동화, 명작 동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리풀 독서골든벨’에 참가하고, 반포대로 동네서점에서 책을 산 주민에게는 ‘서초북 페이백’ 혜택이 주어진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책있는거리는 구민의 풍요로운 독서문화 생활을 위해 서초구와 도서관, 대형 서점, 지역 서점, 독립서점, 출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며 “온 가족이 다양한 독서 체험을 통해 마음이 풍요로운 여름휴가를 맛보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 항의했다.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고,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사법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정치 탄압 딱지를 붙이고, 법원에는 권력의 부역자 프레임을 씌웠고, 마침내 대법원으로 칼끝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사실을 두고서도 ‘사법리스크 방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수호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건이 계속해서 지연됐던 점을 짚었다. 그는 “사법부는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이라며 “판사들마저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고 말씀했다”며 “행정·입법·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 독재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6선) 주호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를 겨냥해 “이 사람들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은 벌써 대선 출마도 못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사달이 생겨 5건 재판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있다”며 “책임지고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 하고 사표를 내라”고 말했다. 장외 의총에 참석한 60여명의 의원들은 서울고법 앞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국민의힘은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운동 등으로 이 대통령 재판 지연에 대한 여론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이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설명했다. 이어 “가압류 결정은 일방의 서면 주장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의 항변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액수는 김세의의 항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5억원이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김세의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은 2015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15세 김새론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 대표와 고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김새론 유족 측도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및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지난 10일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0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달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해 발표했다. ■ 주요 시정 및 권고사항 : 세입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반복적인 집행 저조 및 과도한 이월 지양, 전용의 적절한 운용, 기금운용 집행률 제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예산 반영,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철저 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 총 127건(시정권고 78, 개선건의 23) - 서울시 84건(시정권고 69, 개선건의 18), 교육청 37건(시정권고 29, 개선건의 8) - 상세한 지적사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 kr) 알림마당에 공고 중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 결산검사 의견서 참조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다.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10일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주관으로 10일과 11일에 걸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과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취지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교육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다양한 교육 현장의 약 600여명이 참석해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자신의 ‘뒷배’로 미국과 일본, 영국을 지목하고, 정치적 탄압 시 즉각 국제문제로 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 뒤에 미국, 일본 NHK, 요미우리TV, 산케이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있다. 외신 기자들에게서 전한길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나도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또는 민주당은 잘 들어라. 너희 전한길 건드리면 즉시 트럼프 정부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국, 일본에도 바로 요청할 거다.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했다. 전씨는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최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면 미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비상계엄 사태 후 부정선거론 등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사저 복귀를 앞두고 전씨를 한남동 관저로 불러 격려했다. 파면 후인 지난달 21일에는 전씨와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며 첫 공개 외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달 14일 메가공무원은 전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 사실을 알렸다. 당시 메가공무원은 전씨의 은퇴로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전씨는 “회사에 상처주기 싫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잘린 것”이라고 털어놨다.

2014년 서울시청 광장서 첫 대회해마다 선풍적 인기… 외신도 관심상표권 보유… 中 등 6개국서 열려 “잠깐이라도 머릿속에서 모든 걸 멈추는 행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말하고 싶었어요.” 시각예술인 웁쓰양(활동명) 작가는 개인 전시회를 마친 후 번아웃이 왔던 경험을 계기로 2012년 ‘멍때리기 대회’를 만들었다. 실명은 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웁쓰양 작가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주변을 보면 중고등학생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대학생들은 전공책을 읽고, 정장을 입은 워킹맘의 손에는 장을 본 짐이 들려 있었다. 모든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다 같이 멈추면 덜 불안하겠다고 생각한 게 대회를 만든 계기”라고 말했다. 그렇게 멍때리기 대회를 구상했고, 2014년 개인 돈을 들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첫 번째 대회를 열었다. 가수 크러쉬(2016년 대회 1등),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2024년 대회 3등) 등 유명인들이 대회에 참가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회는 해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외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고 그 인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대회도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 아래에서 열렸다. 멍때리기 대회의 규칙은 간단하다. 참가자는 90분 동안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데 우승자는 ‘예술 점수’(현장 시민투표)와 ‘기술 점수’(심박수 측정)를 종합해 선정한다. 웁쓰양 작가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선수를 뽑고 경기복으로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 달라고 요청한다”며 “80개의 직업이 모인 하나의 작은 세상이 90분 동안 멈춘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웁쓰양 작가는 10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첫 번째 대회 우승자였던 어린이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일주일에 학원을 10개 넘게 다닌 초등학생이었다”며 “대회에서 우승하는 아이의 모습을 본 뒤 어머니가 학원 개수를 줄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대회는 이제 해외에서도 진행된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만 타이베이, 홍콩, 일본 도쿄, 호주 멜버른 등 6곳에서 대회가 열렸다. ‘멍때리기 대회’라는 상표권은 작가가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에 다녀온 작가는 “언젠가 전 세계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정 시간 멍때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계 멍때리기 날’을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세계인 멍때릴 ‘세계 멍때리기 날’ 꿈꿔” “잠깐이라도 머릿속에서 모든 걸 멈추는 행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말하고 싶었어요.” 시각예술인 웁쓰양(활동명) 작가는 개인 전시회를 마친 후 번아웃이 왔던 경험을 계기로 2012년 ‘멍때리기 대회’를 만들었다. 실명은 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웁쓰양 작가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주변을 보면 중고등학생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대학생들은 전공 책을 읽고, 정장을 입은 워킹맘의 손에는 장을 본 짐이 들려 있었다. 모든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다같이 멈추면 덜 불안하겠다고 생각한 게 대회를 만든 계기”라고 말했다. 그렇게 멍때리기 대회를 구상했고, 2014년 개인 돈을 들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첫 번째 대회를 열었다. 가수 크러쉬(2016년 대회 1등),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2024년 대회 3등) 등 유명인들이 대회에 참가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회는 해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외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고 그 인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대회도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 아래에서 열렸다. 멍때리기 대회의 규칙은 간단하다. 참가자는 90분 동안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데 우승자는 ‘예술 점수’(현장 시민투표)와 ‘기술 점수’(심박수 측정)를 종합해 선정한다. 웁쓰양 작가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선수를 뽑고 경기복으로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 달라고 요청한다”며 “80개의 직업이 모인 하나의 작은 세상이 90분 동안 멈춘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웁쓰양 작가는 10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첫 번째 대회 우승자였던 어린이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일주일에 학원을 10개 넘게 다닌 초등학생이었다”며 “대회에서 우승하는 아이의 모습을 본 뒤 어머니가 학원 개수를 줄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대회는 이제 해외에서도 진행된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만 타이베이, 홍콩, 일본 도쿄, 호주 멜버른 등 6곳에서 대회가 열렸다. ‘멍때리기 대회’라는 상표권은 작가가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에 다녀온 작가는 “언젠가 전 세계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정 시간 멍때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계 멍때리기 날’을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 디자인미술학부가 ‘서초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시각디자인전공 김면 학생은 ‘SHINING SEOCHO’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초, 빛으로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전으로, 서초구의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창의적이고 조화롭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대상을 받은 김면 학생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작업을 통해 디자인이 일상의 풍경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었다. 앞으로도 지역과 사람, 공간을 연결하는 디자인을 실천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백석예대 디자인미술학부는 대상 외에도 최우수상 2명(유소연, 이주현), 우수상 3명(김민겸, 김유진, 박지범), 입선 10명(홍수인, 김시연, 한가희, 황성환, 민성훈, 안지후, 이진호, 양은정, 강별) 등 총 15명(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정혜 디자인미술학부 학부장은 “학생들이 공모전에서 뛰어난 결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재학생이 국내외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험을 쌓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