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다시 강북전성시대’가 공익광고 형식을 빌려 서울시 전역에 홍보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는 시 정책 홍보를 표방하면서도 특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물론, QR코드를 통해 선거 공약까지 전달하는 등 공적 자산을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시가 사실상 시장 후보 캠프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편법과 꼼수 사이, 공익광고 가장한 선거운동? 서울시는 오 캠프 대변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발맞추어 강북 일대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가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도배되었다. 이에 앞서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달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 1만 2000여개, 우이신설선 역사 내 조명광고 17면 등에 유상 광고도 게시했다. 여기에 집행된 광고비만 총 7775만원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가장 달성하고 싶은 정책목표’를 묻는 질문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를 꼽았다. 같은 날 본인 SNS에 올린 ‘영등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관련 게시물에서도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을 강조하는 등 예비후보자로서의 행보마다 해당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강북전성시대’를 발표한 것은 이미 2년 전인 2024년이다. 사실상 지방선거 정국에 돌입한 지난 2월,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던 12개 사업을 급하게 취합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으로 묶어 발표하면서 선거용 강북 환심 사기 발표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강북횡단선을 비롯하여 주요 경전철의 재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우선순위에 고민이 많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사실상 사업 추진 중단 선언과 다름없는 입장을 보여오던 오 시장이 갑자기 도시철도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이 그대로 서울시의 공익광고로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해당 광고가 후보자의 세부 공약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의도와 시점이 다수 시민의 의혹을 사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양해하기에는 도를 넘는 편법과 꼼수로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 시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대응 자료를 요구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힘들다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제 블라인드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팩트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오 시장의 주요 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연일 반박하고 있다. ‘팩트 브리핑’에서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며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가짜’인 양 호도하고, ‘카드뉴스’라는 중립적 정책 홍보를 가장하여 한쪽의 주장만을 옹호하기도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 후보자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특정 사업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슬로건을 그대로 담은 공공기관의 광고는 엄연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오 시장의 선거 공약 모음집과 같은 광고를 배포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는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현재 서울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슬로건 광고 500여개를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상 게재되어 있는 관련 사업 홍보 자료를 삭제할 것을 엄중 요청한다. 더불어 서울시의 조직과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캠프 주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 은평구는 중장년층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중장년 아파트 사전점검 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은평구 신축 공동주택 증가로 입주 전 하자 점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생활 경험과 책임감을 활용한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정밀하게 점검·기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아파트 사전점검 전문업체와 연계한 실무 중심 직업훈련으로 구성된다.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 이론, 장비 활용 실습, 보고서 작성법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1대1 상담과 인공지능(AI) 활용 특강도 병행한다.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업체와 연계한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 참여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은 오는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된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근 서울청년센터 은평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이 모집 대상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물 QR코드로 할 수 있다. 비대면 면접을 거쳐 22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사전점검 분야는 세심함과 책임감이 중요한 직무로 중장년층의 강점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라며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11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지하철 1호선 도봉역 1번 출입구 인근 철도하부 현장을 방문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만성적인 누수 문제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악화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도봉역장, 한국철도공사, 도봉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도봉역 현장을 방문해 우천 시 누수 발생 상황과 비둘기 배설물 축적 실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 점검 결과, 도봉역 1번 출입구 인근 철도하부에서는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바닥 물고임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과 함께 전기설비 손상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비둘기 접근 차단을 위해 설치된 일부 버드 스파이크가 이탈된 상태로 확인돼 시설물 추락에 따른 2차 안전사고 가능성도 지적됐다. 역사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비둘기 배설물은 심각한 악취와 위생 문제를 넘어 병원균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누수와 오염의 방치는 시설물 구조의 부식과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구민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관계기관에 ▲누수 원인 및 시설물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 ▲신속한 방수·보수 공사 ▲버드 스파이크 등 방제시설 전면 점검 ▲비둘기 서식 억제 대책 마련 ▲정기 청소 및 위생관리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는 해당 민원 사항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공식 이송 조치했다. 시의회는 접수된 민원이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기관별 처리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 점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의원은 “도봉역은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과 위생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누수와 비둘기 배설물 문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민원 처리 경과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국유지 활용 입법 추진지하철·과밀학급 해결 현안 꼽아 6·3 국회의원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이광재(61)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하남을 강남보다 더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하남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남은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 지역이 섞여 있는 곳인데 급팽창했다”면서 “강남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만 질 좋은 주택이 있고, 판교처럼 일자리가 있고, 분당처럼 쾌적하고 자연 환경이 잘 정비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하철 등 교통 문제, 과밀학급 등 교육 여건을 비롯해 전체 면적의 70%가 넘는 그린벨트를 꼽았다.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국유재산 토지(3000만㎡)에 대해선 장기 임대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 8일 하남을 찾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하남의 7대 숙원과제 입법 제안서를 전달하며 “20년간 방치된 숙원 과제를 입법으로 풀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그리는 ‘미래 하남’은 베드타운(잠만 자는 도시)이 아닌 자족 도시이면서도 ‘녹색 미래 도시’다. 그는 “지도자는 그 시대에 맞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라며 “제 오랜 꿈이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해 일은 디지털로 하지만 삶은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녹색이 강화된 미래 도시인데 하남이 딱 그런 곳”이라고 했다. 그는 하남에 연고지가 없는데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하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당이면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경제성장론자인 자신이 중도층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며 “끝까지 겸손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지사, 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는 이른바 ‘선당후사’ 자세로 험지 출마를 도맡아 왔다. 앞서 강원지사 출마 준비를 했다가 우상호 후보에게 양보를 한 데 대해선 “우 후보와 함께 강원 지역을 돌면 주변에서 ‘안 서운해요?’라고 묻는 분도 있고 ‘그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신 분도 있다”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참 선택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지역인 만큼 일단 당선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든 경기도민 앞에서 제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 처리의 선봉에 섰던 추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차별점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격이 거셀수록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앞에 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 후보 장점과 상대 후보 평가내란 세력 명확히 선 못 그은 세력야권 단일화? 국민들은 납득 못 해여당과 협력 예산·정책 끌어올 것-왜 경기지사인가. “30년 정치 인생 동안 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걸어왔다. 국회에선 입법과 개혁을 위해 싸웠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현장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쏟고 싶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다.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경기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검증된 추진력, 집권여당과 협력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국면마다 제 역량을 키워왔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경험하며 문제를 조율하고 돌파해왔다.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 특히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내란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세력과 손잡는 그림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대책위에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류했다.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당이 하나로 뭉쳤고 그 힘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균형발전 등 지역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이 함께 하는 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지체없이 추진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5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일자리 구조도 바꾸겠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정례화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려 한다. 교통패스 통합, 쓰레기 매립지, 상수도, 광역 교통망 등 공동 현안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갈 생각이다.” -경기도 정책 중 계승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과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성과들을 계승·발전시킬 거다.” -‘적정 돌봄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 의료, 복지, 이동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선 ‘이 정도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의료, 복지 수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 경기도 위한 주요 공약 버스·지하철·철도 등 ‘원패스’ 추진경기 기본소득 등 李정책 이어갈 것‘수도권협의회’로 교통 문제 등 해결-접경지역 지원 방안은. “경기 지역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 문제가 아닌, 중첩된 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8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 항공·우주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란 새 기록을 쓰는데. “타이틀보다 경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다만 여성으로의 경험은 도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돌봄 공백, 일상의 안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의 불편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일 “상대가 누구든,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든 경기도민 앞에서 제 실력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개혁 입법’ 처리의 선봉에 섰던 추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 차별점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일이라면 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격이 거셀수록 물러서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때는 앞에 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내 치열한 경선을 결선 없이 1위로 통과했다. 어떤 기대가 있다고 보나. “30년 정치 인생 동안 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걸어왔다. 국회에선 입법과 개혁을 위해 싸웠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현장에서 제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쏟고 싶다.” -상대 후보가 정해졌다.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경기지사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검증된 추진력, 집권여당과 협력해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어려운 국면마다 제 역량을 키워왔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경험하며 문제를 조율하고 돌파해왔다. 경기도의 복잡한 과제를 피하지 않겠다.” -야권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다. 특히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내란 세력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한 세력과 손잡는 그림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진력을 강조한 ‘추추선대위’를 꾸렸다.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합류했던데.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당이 하나로 뭉쳤고 그 힘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번에도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균형발전 등 지역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를 어떻게 바꿔놓을 계획인가. “광역급행철도(GTX)를 지체 없이 추진하고 버스, 지하철, 철도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원패스’를 도입하려고 한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5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일자리 구조도 바꾸겠다. 경기도는 말 그대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를 바꾸는 건 곧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 정책 중 계승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 기본소득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과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 등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온 중요한 자산이다. 이 성과들을 계승·발전시킬 거다.” -‘적정 돌봄 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복지 서비스 격차가 크다. 의료, 복지, 이동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선 ‘이 정도는 반드시 보장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도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돌봄, 의료, 복지 수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본다.” 접경지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수도권정비계획법 등 8종 규제 합리화임산부 복지 원스톱 등 소확행 공약도첫 여성 단체장? “실력·성과로 평가를”-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경기 지역 양극화는 단순한 격차 문제가 아닌, 중첩된 규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8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경기 북부 지역에 항공·우주와 유지·보수·정비(MRO)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자립형 산업단지와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정례화가 아닌 실무자 중심의 상설 협의체를 설치하려 한다. 교통패스 통합, 쓰레기 매립지, 상수도, 광역 교통망 등 공동 현안에서 3자가 머리를 맞대 풀어나갈 생각이다.” -임산부 복지 원스톱 서비스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발표한 13개 공약은 시작일 뿐이다.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만 해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원 제도는 많지만 정작 당사자는 병원, 보건소, 행정기관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작지만 반복되는 불편’을 해결하는 게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구호보다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란 새 기록을 쓴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타이틀보다 경기도를 가장 훌륭하게 이끈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다만 여성으로의 경험은 도정을 더 세심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돌봄 공백, 일상의 안전, 경력 단절과 일자리 문제, 이동과 주거의 불편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서울 은평구의 노후 주택단지인 증산5구역이 1906가구 대단지로 거듭난다. 증산5구역이 완료되면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의 1만 2000세대가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증산동 243-15번지 일대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주가 완료된 증산5구역은 건축물 해체공사를 거쳐 착공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증산5구역은 11만 2804㎡ 부지에 21개 동, 지상 29층, 1906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시는 용적률을 약 10% 높이고, 131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측 연결 녹지축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새절역 인근에 있다. 봉산근린공원과 불광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도 가깝다. 단지 배치는 불광천에서 봉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조 확보를 위해 새로 건립되는 중학교 인근 아파트 주동은 층수를 낮춘다. 한편, 종로구 수송동 대림빌딩 부지가 대규모 업무시설로 재탄생하는 내용의 ‘수송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지하철에서 무리한 승하차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출입문이 닫히자 출입문 사이에 우산을 끼워넣은 승객의 행동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도마에 올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SNS ‘스레드’에는 전날 ‘2호선 빌런’, ‘선릉역 빌런’ 등의 제목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황당한 상황을 담은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2호선 열차의 문이 닫히자 승강장에 서 있던 중년의 남성 승객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에 장우산을 밀어넣었다. 출입문이 완전히 닫혀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은 채 문이 다시 열리면 열차에 탑승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1분쯤 지나자 출입문이 다시 열렸지만, 문은 순식간에 닫혔고 남성은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 남성은 우산을 그대로 출입문 사이에 꽂아넣은 채 기다렸다. 이어 출입문이 다시 열리자 남성은 우산을 빼내고 열차에 탑승하려 했지만, 문은 남성이 탑승할 틈을 주지 않고 다시 닫혔다.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남성을 향해 물러서라는 듯 손짓했다. 이어 열차 밖 스크린도어까지 닫혔고, 남성은 탑승을 포기한 채 돌아섰다. 영상을 올린 네티즌 A씨는 “꼭 타려는 자와 태워주지 않으려는 자의 기싸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상황을 묘사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발이나 어깨를 들이밀어 열차에 타는 사람들 많이 봤다”, “5호선에서 어떤 할머니가 닫히는 문에 발을 들이밀어서 기관사가 출입문을 잠깐 열었다 닫았는데, 끝까지 발을 치우지 않아서 다른 승객들이 소리질렀다” 등의 경험담을 댓글로 달았다. 현직 지하철 기관사라고 밝힌 네티즌의 호소도 이어졌다. 네티즌 B씨는 “좋은 마음으로 출입문을 다시 열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뛰어와서 우산이나 발을 끼운다”면서 “저렇게 작정하고 달려들면 정말 힘들다. 2호선은 5분에 한대씩 오니 제발 그러지 마라”고 털어놓았다. 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차하다가 발생하는 ‘출입문 사고’는 전체 지하철 부상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25년) 동안 발생한 전체 지하철 사고 2387건 가운데 출입문 관련 사고는 956건에 달했다.

옥정신도시 등 서울로 출퇴근 급증광역버스·수요응답형 ‘똑버스’ 확대택시 공급 늘리고 철도망 연계 확충교통 편의성 높여 시민 이동권 강화수도권 북부 핵심도시 경쟁력도 ‘업’시민들의 하루는 아침 출근길 이동에서 시작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상은 도시의 구조와 교통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동 환경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으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기 양주시민들의 출근길이 편리해지고 있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응답형 교통(똑버스) 확대, 택시 공급 기반 마련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출근길 이동 수단이 크게 늘고 있다. 변화하는 도시 구조와 급증하는 인구에 맞춰 광역형·생활 중심형·보완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교통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는 최근 수도권 북부 대표 주거지로 빠르게 성장했다. 옥정신도시와 회천지구, 삼숭·고읍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교통 체계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일부 광역버스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심해졌고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사각지대로 남았다. 특히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길고 선택지가 적다”는 시민 불만이 이어지면서 교통 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택시 공급 확대, 철도망 연계 강화 등 교통행정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단순한 노선 확대를 넘어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교통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역버스 늘려 서울 연결 ‘직선·다변화’ 시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분야는 광역버스다. 기존 덕정역과 옥정지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광역버스 체계는 출발지와 종점을 함께 확장하며 이동 축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조양중학교~잠실을 잇는 1304번 노선과 덕정역~잠실 1306번 노선이 각각 2023년 10월, 지난해 4월 신설되면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됐다. 덕정역~별내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8300번 노선도 지난해 1월 도입돼 경기 동부권 이동이 가능해졌다. 좌석 예약 기반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도 확대됐다. P9601번과 P9602번은 옥정신도시를 출발해 서울 강남권(잠실·강변 일대)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동남부로 이동하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P9603번은 삼숭지구를 출발해 고읍·회천을 거쳐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서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오는 8월에는 삼숭지역에서 고읍·옥정을 거쳐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신규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현재는 회천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안을 추진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수요를 제출한 상태다. 이 노선이 도입되면 기존 잠실행 버스의 혼잡도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버스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수단 확대를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서울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똑버스’ 확대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 광역 이동이 ‘축’이라면 지역 내 이동은 ‘면’을 채우는 작업이다. 시는 ‘똑버스’를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용자가 호출하면 최적 경로로 운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노선버스의 한계를 보완한다. 2023년 6월 옥정신도시에 처음 도입된 똑버스는 지난해 5월 확대 개편을 거쳐 회천신도시까지 운영 구역이 넓어졌다. 서부권은 백석·광적, 은현·남면, 장흥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새롭게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이 닿기 어려웠던 외곽 지역에서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덕정역·양주역·노원역을 연결하는 노선형 운행도 병행돼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상 정류소 40곳이 설치되면서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도 개선됐다. 학생 통학 환경 개선에도 활용되고 있다. 장흥면에서는 고양시 목암중학교를 연결하는 호출형 운행이 도입돼 학생 이동 편의가 좋아졌다. 향후 동부권 통학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택시 증차, 심야·외곽 ‘이동 공백’ 없애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인 택시 정책도 달라지고 있다. 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41대 증차를 최근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도 확대됐다. 특히 이번 증차는 조건부 면허 방식으로, 심야 시간대 월 32시간, 읍·면 지역 월 8일 이상 운행을 의무화했다.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발생하던 이동 공백을 줄이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와 외곽 지역 이동 불편이 동시에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내·마을버스 재편… 준공영제 전환 지역 내 이동의 핵심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주요 노선에는 차량이 추가 투입되고 배차 간격이 조정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고 있다. 옥정~덕계역 700번 노선은 증차로 운행 간격이 줄었고, 81·82번 노선도 기점 연장과 차량 증차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졌다. 마을버스 역시 노선 통합과 증차 등을 통해 운행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준공영제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 기준 시내버스의 63%, 마을버스의 52%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선 안정성과 서비스 일관성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버스 이용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망 확충… 장기적 교통혁신 축 단기 대책이 버스라면, 장기적 변화의 핵심은 철도다. 수도권 전철 1호선에 더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선)이 추진되면서 양주는 수도권 북부 철도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철도망이 완성되면 서울 도심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시간 단축을 넘어 주거와 산업, 상권 구조까지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시의 교통 정책은 노선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교통 체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역버스는 ‘서울 연결 축’을 만들고, 똑버스는 ‘생활권 이동’을 채우며, 택시는 ‘시간과 지역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다. 여기에 철도망까지 더해 교통수단 간 역할이 나뉘는 입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이동은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민 이동권을 높이고, 수도권 북부 핵심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2년 가까운 표류 끝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갈등으로 본공사가 지연됐으나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마무리되면서 사업비 증액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9월 본공사에 들어간다. 7일 국토교통부와 양주시에 따르면 GTX-C 노선은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사비 문제로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철근·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초기 협약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결국 국토부와 건설시행사 양측은 지난해 11월 중재를 신청했고 약 5개월 만에 공사비를 일부 증액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중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최대 4.4% 범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가 해소되면서 현장에서는 본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지장물 이설, 가림막 설치, 보상 절차 등을 병행하며 공사 준비에 착수했다. 실시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터널 굴착 등 본격적인 토목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의정부,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 등을 거쳐 수원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약 86.46㎞의 광역급행철도다. 최고 시속 180㎞급으로 운행되며 기존 지하철 대비 약 3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통 시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시간이 85분에서 2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업계는 GTX-C 노선의 완공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과 공정 관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개통할 경우 양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 접근성 개선’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며 주거·산업 입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덕정이 북부 종착역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함께 인구 유입, 부동산 가치 상승, 산업단지 활성화 등 연쇄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가 최고 45층, 4483가구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계획은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로써 상계보람은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지하철 노원역·마들역·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락산과 온수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 북쪽에는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실, 치료실 등을 마련해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2027년 8월까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가 최고 45층, 4483가구 대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비계획은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이로써 상계보람은 상계동 일대 최대 규모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지하철 노원역·마들역·상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락산과 온수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 북쪽에는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실, 치료실 등을 마련해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8곳과 모아타운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2027년 8월까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2026년 1분기 경기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5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관광 수요를 체류와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476만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경기도 방문객은 전년보다 37.3% 증가한 53만 1230명으로 추정된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철도·버스 이용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기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 위주의 관광 흐름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놓치지 않고 경기도 관광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지금부터 정책·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인 ‘경기투어패스’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전용 광역 통합패스’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서울에는 지하철·시내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Mpass 카드와 관광형 교통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도 전역을 포괄하는 광역형 통합패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경기투어패스를 외국인 전용 광역 통합패스로 고도화해 지하철·광역버스·시내버스·광역철도 등 교통과 주요 관광지·쇼핑·공연 할인 혜택을 한 번에 담아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간사이 지역의 ‘간사이 스루패스(Kansai Thru Pass)’의 예를 들며 “패스 한 장으로 넓은 권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동시에 지역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구조는 수도권 서북부·동북부·남부를 아우르는 경기도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다”라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투어패스를 기반으로 ‘교통+관광+할인 혜택’을 결합한 외국인 전용 패스를 설계한다면 체류 기간 연장과 2·3선 도시 방문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제도 뒷받침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은 단순한 관광 회복을 넘어 경기도가 K-관광의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 관광 전략을 제시하고 예산으로 관철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의정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자양3동 노후 주거지가 10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강북 쪽 한강변 주거지역 중 몇 안 남은 노후 주거지인 자양동에 활발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는 한강공원까지 걸어서 15분 거리다. 건대 스타시티,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등과 가깝지만, 노후 주거지로 남아 있었다.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사업성 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사업성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 1030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임대주택은 204가구도 포함된다. 시는 한강변 입지라는 특성을 반영해 열린 통경축(시야 확보를 위한 개방 공간)과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국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열린 조망축을 만들 계획이다.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생활 공공시설도 확보한다.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했다. 자양번영로는 폭을 넓혀 공원 아래쪽에 주차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동은 영동대교 넘어 성동구 성수동의 변화와 함께 주목받으면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자양7구역 등 8건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2999세대 대단지로 조성을 추진 중인 자양4동 A구역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자양7구역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남성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10분쯤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열차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하차시킨 뒤 조사하던 중 A씨가 도주하자 재차 추격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달 29일 당선작 공개 돌연 취소당선작 확정 이틀 전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 국회 보류…“공청회 필요”‘행정수도 위헌 논란’ 법적 부담 해석“보안 설계·공개 방식 등 전반 검토 중”이르면 다음 주 발표…건립 취지 잘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당선작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당선작을 지난달 29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설계 공모를 냈습니다. 이후 참가자 대상 현장설명회, 기술심사, 1·2차 심사, 국민참여투표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4일 당선작을 포함한 5개의 수상작 순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일정인 만큼 당선작 확정 닷새 뒤 언론 공개는 큰 무리가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14일 브리핑에서 다음 날 있을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 안내와 함께 집무실 준공 일정을 직접 밝히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집무실 모습이 공식 공개될 당선작 발표 연기 배경을 놓고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작을 마음에 안 들어했다’, ‘당선작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무산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정 탈까 봐 피했다’ 등 근거 없는 낭설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당선작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야 다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소위원회는 앞서 3월 30일과 지난달 14일에도 열렸지만 두 차례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만에 보류 결정이 난 겁니다. 법적 문제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부터 먼저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닌 만큼 완공이 되더라도 ‘완전 이전’보다는 세종을 대통령 제2집무실로서 청와대 집무실과 병행하는 ‘부분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는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는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대통령 보고 등을 위해 수시로 공무원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따른 업무 비효율과 행정 비용(예산) 증가, 정책 협의 지연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23년 전인 2003년 12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처음 통과했지만,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수도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고 지금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 23개·소속기관 22개)이 이전하면서 다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안(총 5개)들이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 공개 연기에 대해 지방선거 피하기 등 온갖 낭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상징성과 특수성이 있는 곳인 만큼 내부적으로 공개 방식과 보안시설 등의 공개 범위, 향후 건립 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답변’ 준비가 필요했다는 의미겠죠. 행복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호처 등 보안시설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특수성이 있어서 보안 확보를 위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공개 방식과 향후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1등 당선작이 나온 만큼 계약하고 설계 작업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감안해 광역 철도 등 광역 교통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인 만큼 통행량 급증에 대비해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 공간 등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되면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교통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해 기존 주요 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청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전에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지방선거 이전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뒤 세종시 세종동에 완공될 대통령 세종집무실에는 3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전 취지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잘 쓰여야 합니다. 세종에 멋지게 만들어놓은 국무회의실은 장관들이 잘 모이지 않아 활용 빈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마련한 회의장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주 내려오지 않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공모 취지대로 우리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보안 유지가 동시에 되는 공간으로 제대로 탄생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노후 건축물이 업무·상업시설과 휴게공간을 갖춘 20층 업무·상업 시설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역삼동 719-1번지 일대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변 중심부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이다. 역삼·선릉 업무지구와 가까운 핵심 입지지만 현재 낡은 업무·숙박시설로 운영돼 강남권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지난해 5월 수립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에 대한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검토했다. 도로, 교통, 하수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8개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시는 테헤란로변보다 좁은 이면도로에 보도를 추가 설치하고 테헤란로변과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해 도심 내 보행 및 휴게·녹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대지면적 약 1952㎡, 지상 20층·지하 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층부에는 업무시설을 조성해 테헤란로 일대 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약 1134％ 수준의 고밀 복합개발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른바 ‘국평’(전용 84㎡)이 72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의 대표격이 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웃 아파트인 ‘메이플 자이’와 스포츠 교류전을 추진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전날 입주민들에게 “입주민 행사의 일환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와의 스포츠 교류전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메이플자이 측의 공지문에 따르면 스포츠 교류전은 다음주 16일 진행되며, 스크린골프 종목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탁구와 농구도 진행되나 단지 내 탁구 동호회와 농구교실이 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스포츠 교류전은 메이플자이의 입주 1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지는 지하철 2정거장가량 떨어져 있다. 메이플자이 측의 공지문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화제를 모았다. SNS에는 “반포 대장과 잠원 대장이 맞붙는 건가”, “대장 아파트들의 ‘연고전’ 아닌가”, “강남 아파트 주민들은 재미있게 산다” 등의 반응이 터져나왔다. 두 아파트의 이름 앞글자를 딴 ‘메원전’, ‘원메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두 아파트의 스포츠 교류전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신반포아파트 3차 등을 재건축해 2023년 2990세대로 탄생한 원베일리는 강남 고가 신축아파트의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로, 지난해 6월 ‘국평’이 72억원에 거래됐다. 최근 실거래가로는 국평 3층이 지난 10일 54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매매 시세는 60억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신반포4지구를 3307세대로 재건축해 지난해 6월 입주한 메이플자이는 현재 국평 매매 시세가 50억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강남 고가 아파트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베일리는 2023년 입주민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같은 단지 주민들과 결혼하도록 연결하는 ‘원베일리결혼정보회’(원결회)라는 중매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됐고, 가입 자격을 서초구와 강남구 거주자로 확대했다. 이러한 흐름은 송파구로도 이어져 송파구의 ‘대장아파트’ 중 하나인 ‘헬리오시티’에서도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었다.

한강공원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된다. 서울시는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자벌레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한강플플(Play Place)’에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어린이날 특별 행사 ‘한강플플 어드벤처’를 운영한다. 어린이 체험·놀이 콘텐츠가 풍부한 한강플플의 실내 공간과 외부 공원을 연계해 체험·공연·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한강플플 어드벤처’는 행사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평일인 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실내에서는 플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되며 실외에서는 회전목마와 에어바운스 등 놀이시설과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총 45팀이 참여한 플리마켓에는 어린이를 위한 패션·완구류부터 디저트와 감성 잡화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다. 열쇠고리(키링), 과자 스포츠카, 곤충 목걸이 만들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연애고사, 컬러링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 자이언트 블록과 편백나무 놀이터 등 신체 놀이도 마련됐다. 시민들이 행사장 주요 거점을 따라 이동하며 스탬프를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레이어드 스탬프 투어’도 있다. 풍선아트를 활용한 어린이날 테마 포토존도 조성해 방문객이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실외 공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기반으로 한 푸드트럭 12대를 운영해 먹거리도 제공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5월 2~3일과 5일 총 3일간 오후 2시부터 운영된다. 주말인 2일과 3일에는 서울거리공연 버스킹도 진행된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동화 손인형극을 비롯해 마술쇼, 버블쇼, 댄스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공연 등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강플플은 지하철 7호선 자양역과 연결돼 한강버스를 이용하면 뚝섬선착장에서 하선 후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자세한 위치와 이용 안내는 한강플플 공식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1개 과목 4840문항 출제 300명 보름 합숙에 방 146실뿐 당구대·체력단련실서 자기도 출제 수요 늘면서 합숙기간 30%↑ 44년 된 역량평가센터 등 채용시설 누수에 면접장 천장 두 차례 붕괴 인사처, 세종 국가채용센터 건립 추진 접근성·출제 품질 개선…연 5억 절감 경기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를 아시나요? 녹봉을 받으며 나라에서 일할 공무원(5·7·9급)이 되기 위해 매년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함부로 드나들 수 없고 시험 성격상 보안이 매우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이죠. 공무원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4년 만에 이 공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21년 동안 두 번째 공개입니다. 이유는 ‘더는 이곳에서 못 있겠다’는 겁니다. 인사처는 2030년을 목표로 세종시에 국가채용센터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현장에 가봤습니다. 시험 출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처 공무원들이 가듯이 말이죠. 세종청사에서 출발해 과천청사역까지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BRT)를 타고 충북 오송역으로 가서 KTX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과천청사역까지 40분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지하철역에 내린다고 끝이 아니죠. 약 30분을 걸어가야 고시센터에 도착합니다. 4시간이 족히 걸립니다. 시험 출제하기 전에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2005년 문을 연 고시센터는 지난해 시험 출제를 위해 다녀간 인원이 4만 1621명입니다. 고시센터 옆에는 고위공무원과 과장 승진 심사를 위한 역량평가센터, 개방형 직위에 민간 인재를 선발하는 중앙선발위원회, 5·7급 면접을 하는 옛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면접 공간, 채점·집행사무실 등 국가채용 관련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1982년 준공된 국가인재개발원의 과천 분원을 수리해 44년간 여러 건물에 부분적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은 최초 언론 공개였는데요. 역량평가센터는 대기 공간이 없어 화장실 앞 협소한 복도에 일렬로 평가자들이 앉아 화장실을 오가는 분리 원칙인 평가위원들과 동선이 계속 겹쳤습니다. 면접 시험의 보안성이나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면접 장소는 2023년 천장이 낡아 두 번이나 무너져 내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면접 중에 붕괴됐다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죠. 면접 공간은 비가 오면 물이 새 벽면 보수 공사가 수시로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고시센터와 이곳 채용 시설들에는 20년간 출제위원·면접자·공무원 등 90만명이 생활했습니다. 고시센터 상황은 더했는데요. 이곳은 시험 출제가 이뤄지는 보름간 300명이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외부와 단절된 채 수용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146개 방에서 동시 합숙해야 합니다. 이 중 60%인 85개가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다인실입니다. 객실이 부족하니 1인실을 2~3인실로 바꾸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화장실 공간을 비롯해 3.3㎡ 남짓한 2인실부터 최대 5인실까지 함께 써야 합니다. 방이 좁아 트렁크 가방을 열 자리가 없다는 불만이 쇄도한다고 하네요. 지난해 이곳에선 21종의 시험의 221개 과목 4840문항이 출제됐습니다. 2010년 170개 과목, 3460문항보다 출제 과목과 문항은 대폭 늘어났는데 출제와 검토에 필요한 공간은 2005년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합숙하는 사람은 주로 교수 등 출제위원과 난이도를 검토하는 전년도 합격한 공무원인 재검토위원, 인사처 시험출제과 직원들, 청소·주방 관계자, 생활요원, 간호사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잠잘 때 최소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3인실은 궁여지책으로 병실처럼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했지만 불편하다는 민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타이밍을 잘 잡아 써야 하고요. 2인실은 커튼이 없이 개방된 공간이었는데 예민한 일부 교수는 침대 매트리스를 벽처럼 중간에 세워 놓고 잠을 잤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출제위원 위촉을 거절하는 사례도 늘어 양질의 문제를 출제에 어려움을 많다고 합니다. 고시센터는 스마트폰은 물론 블루투스가 되는 스마트워치나 다이어리는커녕 메모장 하나조차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험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숙소 내 창문이 모두 불투명입니다. 거기에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에 실내는 물론 복도까지 창문에는 이중으로 테이프를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은 포화율이 200%에 달하는데 2021년 코로나 당시 7급 공무원을 많이 뽑을 때는 잘 곳이 없어 당구대 위와 체력단련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잤다고 합니다. 잘 공간이 부족한 마당에 휴식이나 운동 시설은 더욱 부족해 중앙정원은 이동하는 인원간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요일별로 걷는 방향이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잘 공간은커녕 격리 공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채용 업무 대응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출제 과목과 문항 수는 점점 늘고 있는데 숙소 부족으로 출제 관리나 검토 직원이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출제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채용의 심장부’ 치고는 2주 넘게 합숙하며 늦은 밤까지 한 치의 오류 없는 문제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가혹해 보입니다. 고시센터는 연간 282일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189일이 합숙 기간입니다. 합숙 기간은 출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보다 30% 이상(67일) 늘었고요. 이런 맥락 속에 인사처는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거쳐 BRT로 오송역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세종시 6-1 생활권에 연면적 3만 906㎡의 5층 규모로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의 공공부문 위탁 출제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1387억원을 들여 현 과천 국가채용시설의 두 배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같이 추진 중인데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출제부터 면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고 합숙자들에게도 보다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세종시에 있다 보니 인사처 직원들이 구태여 출제·채점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일주일씩 숙박이나 오가는 교통비에 들어가는 예산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료 1억원을 내고 세종 시내에 따로 있는 역량평가센터도 통합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간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런 각종 행정업무 비효율과 여비 개선 등으로 인사처는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인사처의 시험 출제 오류율은 0.02%입니다. 정부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우수한 인재가 제대로 된 양질의 시험 절차를 거쳐 들어와야 합니다. 단순히 보안만 생각한다면 접근성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는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살아 있는 조직이 되듯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국가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5만명이 노력해 합심해야 만들 수 있다면 그만큼 미래 인재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 이상으로 겉만 화려한 게 아닌 실속 가득한 공간으로서 말이죠.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