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은 허구이지만 ‘반지하’는 현실이다.”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 4관왕 수상으로 한국의 ‘반지하’ 주택이 외신들의 집중 주목을 받고 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쾌거에 맞춰 영국 BBC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10일(현지시간) ‘서울의 반지하에 사는 진짜 사람들’이란 인터넷판 기사에서 실제 반지하 주택을 찾아 거주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허구가 아닌 현실’의 한국적 주거문화를 자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banjiha’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basement apartments’ 또는 ‘semi-basement’로 부연하며 “한국의 수도 서울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산다”고 전했다. BBC가 만난 30대 오기철씨는 “반지하는 기본적으로 햇빛이 없다. 빛이 거의 없어 키우던 식물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면서 “10대들이 가끔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땅에 침을 뱉는다”고 반지하 생활을 설명했다. 그의 집은 ‘기생충’의 기택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선만 내리면 내부를 볼 수 있을 정도다. BBC는 실제 외부에 노출된 그의 방 내부와 천장이 낮아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좁은 욕실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또 다른 반지하 거주자인 20대 박준영씨는 현재 집에 이사온 지 얼마 안 돼 ‘기생충’을 봤다고 한다. 박씨는 지독한 가난을 반지하의 냄새로 형상화한 것을 본 뒤 자신에게도 그런 냄새가 날까 봐 방을 새롭게 꾸몄다고 BBC에 털어놓기도 했다. BBC는 반지하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대료라며 한국의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값싼 주택이 부족해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와 저소득층이 반지하에 주로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기생충’의 수상소식을 전하며 서울 마포구와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을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는 반지하 주택을 한국 현대사의 ‘가난의 상징’으로 소개했다. 서울 도심의 주택 부족이 심화하고 집값 상승으로 빈민층이 지하층으로 내몰렸다며 사회적 격차가 만든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신들은 반지하라는 한국적 주거문화 탄생 배경에 분단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BBC는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국가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주택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며 “이 작은 공간의 뿌리를 수십년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 역시 “한국에서 반지하 방이 탄생한 것은 북한과의 긴장관계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1,900여개 이상의 산업체와 2만9,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양주시 지역 산업단지의 근로자가 주거할 수 있는 주택부족으로 기업체의 근로자 복지관련 시설이 부족해 근심 걱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산업체 근로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주택부족과 인구 유입을 통한 복합도시 해소를 양주시의 서부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광석택지지구 예정지역 개발이다. 전체 7,660세대를 수용하며, 양주시 2020년 도시계획 상의 10만인구 서부지역 유치가 진행중에 있어, 양주시 서부권 개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석택지지구 예정지는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간별 택지지구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인근지역 6개의 일반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양주시의 양주문화 예술회관 및 백석 체육공원, 복합체육시설 등 문화시설 확충 되고 있어, 주거지역에 인근 문화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경기 개발 연구원 따르면 이러한 일터와 삶터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신흥 도시를 ‘융복합도시’라고 한다. 신도시 주택위주의 공급이 주를 이루던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행복을 위한 복합도시를 일컫는 말이다. 바로 양주 서부권 지역이 이러한 융복합도시 변모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서부권 지역 내 첫 분양을 선보인 SG건설의 ‘벨라시티’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내 전세금이 매매가에 육박할정도로 치솟자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 입지 좋고,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양주지역 일대는 프리미엄 기대치가 높아 신규 물량 소진율이 빠르다. 국지도 39번을 이용해 지하철 1호선 양주역 7㎞(차량 10분거리),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IC 11㎞(차량13분거리), 송추IC연장도로 계통되면 서울 및 일산 생활권에 근접해진다. 또한 벨라시티 아파트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근로자의 출퇴근에 상당히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양주서부권에 첫 선을 보이는 SG건설 벨라시티에 관심도가 높아지고있으며, 투자수요 또한 수익률이 높은 중소형 아파트에 투자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세난에 내 집 마련 대안은 물론 투자가치로서도 손색이 없어서 양주 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분위기"라며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단지의 경우 물량이 급속히 소진되면서 인기 상한가를 치고있다”고 귀띔했다. 양주벨라시티(광적택지지구) 아파트는 6개동 499세대 규모로 59㎡ 363가구, 74㎡ 136가구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물량 위주다. 가격은 3.3㎡당 마지막 650만원~690만원대 이다. 단지 바로 옆으로 가납초, 조양중이 도보 3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뛰어난 학군과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한편 양주벨라시티는 계약금 정액제로 초기 비용 부담을 확 낮췄으며, 바로 동, 호수지정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전화: 031-836-4040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표 주택 상품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분양, 임대하는 것을 주택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보금자리주택이 나온 지 4년이 지난 지금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하던 아파트 분양가를 잡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지역 시세 대비 10~20% 높게 책정되면서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할 당시 부동산 가격과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지역보다 20~30% 정도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양가를 낮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간사는 “강남에는 정말 반값으로 공급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와 집값 안정에 기여를 했다.”면서 “이후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고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급이 절실했던 수도권 주변에 주택을 공급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수석팀장은 “서울에서 15~20㎞ 정도 떨어진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이 절실했는데 보금자리를 통해 이를 일부 해소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서민과 중산층에 제공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시 서울 인근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던 시점”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2기 신도시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지만 다르게 보면 도심의 주택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본 주택 수요자라면 집을 사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들이 집을 사지 않으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현규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구매 능력이 있는 주택 수요 대기자에게는 전셋값 상승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전세를 사는 서민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 보금자리주택이 임대보다 분양에 초점을 맞춘 탓에 그린벨트라는 공공재를 개발해 발생한 이익이 몇몇 개인에게만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 교수는 “강남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은 사람들에게 ‘로또’로 불렸다.”면서 “차라리 분양가를 제대로 받아 그것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주거 복지 차원에선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내년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올해보다 3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전세난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내년 서울에 입주하는 주택은 총 2만 5600여가구로 올해 3만 8500여가구보다 35%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내년 서울시는 결혼과 이사, 독립 등으로 4만 2000가구가 새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내년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와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총 3만 5000여가구로 7000가구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주택이 늘어날 경우 주택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멸실주택은 8500여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세대란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주철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곳이 많아 주택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려 내년에도 전세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아파트 다음에 등장할 주택은 어떤 형태일까. 주거문화는 어떻게 변화할까.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미래 주택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형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집보다는 집을 둘러싼 환경 즉, 마을이라는 개념이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창득 한국부동산연구소 이사장은 “정부가 주택의 공급방식을 양에서 질로 바꾸고, 민간이 수요에 맞게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주택 문화는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규현 교수 이미 통계청 자료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실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이들은 집 크기를 줄이고, 대도시 중심에서 가까운 곳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창득 이사장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돼 단독세대가 늘어날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저출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노인의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고령세대도 일본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 교수 1~2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직주근접(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형태)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형아파트보다 입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집을 사기보다는 임차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아파트 형태의 주택은 얼마나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 교수 아파트 형태의 주택공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동안은 4인 가구에 맞춘 대량공급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로서도 대량공급은 위험이 크다. 아파트도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LH(토지주택공사)의 한스타일 아파트처럼 아파트에 새로운 트렌드나 선호도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신 이사장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편리한 삶을 단기간에 바꾸진 않을 것이다. →건설업계와 정부는 이에 맞춰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신 이사장 정부는 그동안 물량공급 위주로 주택계획을 짜왔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계층을 골고루 섞는다는 이유로 판교에 임대주택을 넣고, 강남 보금자리에 임대아파트를 넣는 식인데, 무조건 임대주택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실제 임대주택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는가. 주택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창의성, 문화, 소비자의 욕구수준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구획은 크게 하되 주거형태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 교수 이미 양적인 주택부족 문제는 완화됐고,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건설업계도 과거에 비해 수요를 더 면밀히 분석해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주도해야 할 것은 공급에 의한 방식이라기보다 민간이 주택공급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신 이사장 정부가 국토나 주택에 대한 정책을 다 쥐고 있고 택지개발을 통해 외형적인 확대에만 신경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민간이 그때그때 시장 수요에 맞춰 변화,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미래의 한국형 주택은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지 교수 형태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공간, 어떤 커뮤니티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집이라는 주거공간과 더불어 마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집 자체가 어느 단지이고 몇 평이고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면 앞으로는 동네의 분위기, 살기 좋은 환경 등에 가치를 더 두게 될 것이다. -신 이사장 한옥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한옥이 한국형 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규격화, 통일화하기 어렵고 건축비가 일반 주택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오히려 타운하우스의 경우 지금은 고급화, 대형화되어 있지만 중산층 수요를 고려하면 편리성, 쾌적성, 자연친화성을 갖추고 가격도 낮추면 보편화할 수 있다. 도심에는 싱글족, 젊은 층이 문화생활과 여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가까운 서울 외곽도시에는 고령자를 위한 의료시설과 편익시설을 갖춘 전원주택형 타운하우스가 자리잡을 것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세계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나날이 위축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토지공사가 아제르바이잔에 7200만㎡ 규모 신행정도시의 건설사업총괄관리(PM·Program Management)를 수임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번 PM계약은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총 28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거대한 신도시건설 프로젝트의 총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의 계약이므로, 한국 건설 및 IT업체의 추가진출을 견인할 수 있는 쾌거다.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도시화가 늦었던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 창원과 안산 신도시를 시작으로 1980년대의 과천, 1990년대의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신도시가 개발됐다. 그러나 여전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주택부족으로 90년대 후반부터 동백·동탄·판교 등 2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김포·파주 등 3기 신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보다 늦게 산업화가 시작됐으나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북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한 도시인구 증가와 더불어 신도시개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30년간 우리의 신도시 건설 경험은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 신도시 개발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가장 큰 특징은 단기간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당처럼 인구 50만명급 신도시 건설이 불과 7년 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유럽에선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신도시 개발도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인구증가가 급격한 개발도상국에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빠른 속도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30년간의 경험이 쌓이면서 도시환경의 질도 나아져 최근에 개발되는 신도시들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탁월한 건축 및 기반시설 공사능력과 IT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신도시가 아파트단지 중심 고층고밀도 개발이란 점이다. 고층주거개발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 선진국에선 거의 사라진 주거유형이다. 그러나 토지가 부족한 데다 인구가 많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는 고층고밀도개발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넷째, 우리 신도시들이 대개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개발이란 점이다. 선진국 신도시는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어져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도시파괴행위로 초기 중산층 이주자들이 대도시로 회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신도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민관합작으로 지어져 유지·관리가 잘되고 범죄율도 낮아 인기 있는 베드타운으로 정착되고 있다. 결국 한국형 신도시가 대규모 건설에 따른 획일성을 극복하고 현지인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만 있다면 해외 수출의 길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를 자원외교와 연계하는 일이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신도시 등을 지어주는 대신 석유 및 철광석 등 광물자원을 들여올 수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상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개도국과 신도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외교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공사·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이 사업계획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높은 공신력과 기술력으로 외국과 신도시건설 계약을 체결하되, 직접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더 많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직접 수행은 민간기업의 몫이다. 공기업은 더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시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공공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의 최적조합이다. 안건혁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핵심 국책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지적이다. 신행정도시인 충남의 세종시가 올해부터 첫삽을 뜨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이뤄졌으나 비슷한 시점에서 나온 송파 신도시와 동탄2기 신도시의 발표로 효과는 반감됐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은 참여정부 출범 때보다 더 비대해졌다. 지난 4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비수도권의 인구는 51만 7000여명이다. 이를 ‘3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10만 가구의 신도시 두곳을 건설해야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아울러 지방은 인구유출의 몸살을 앓고 수도권은 주택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겪었다. ●수도권 유인 신도시정책 남발 참여정부는 당초 수도권내 신도시 개발에 미온적이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동탄 1지구와 판교 신도시 분양을 2004년 이후로 미룰 정도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 사회 문제화하자 송파·검단 등의 신도시 대책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강남을 대체할 동탄 2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다. 로드맵까지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당초의 다짐과 달리 수도권으로 인구를 부르는 신도시 정책만 남발했다.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명목으로 인천 송도·영종지구에도 2014년까지 14만가구가 입주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의 신도시 건설은 ‘지방으로 가자.’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수도권으로 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수도권 경쟁력 제고와 국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전 자산은 강남아파트뿐”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은 총 87조원에 달한다.03년 10조여원,04년 16조여원,05년 17조여원,06년 24조원 등에 올해는 2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도 송파·동탄2지구, 인천 검단, 파주3지구 등에서 20조원이 더 풀린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뭉칫돈들이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수도권의 부동산에 유입됐고 주변의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투자자들이 몰리는 등 수도권 과밀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1880조원의 과잉 유동성 문제에서도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전 자산’은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州)정부가 농·어촌에서의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 자카르타의 인구 집중이 불러온 폐해를 집중 조명하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자카르타는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와 함께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도시화로 인한 공해와 생활여건 악화로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곳이다. 오는 9월 민간방송 RCTI를 통해 방영될 예정인 연속극 ‘고통받는 아이들’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지원한 2억 1400만원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드라마이다. 유명 록가수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드라마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 도시로 온 아이들이 폭력 등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줄 계획이다.14부작을 목표로 촬영 중인 이 드라마는 현재 11부까지 제작이 완료됐다. 주정부가 드라마까지 만들게 된 것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빈민가 확대, 범죄와 대기오염 증가, 교통 정체와 주택부족 심화 등의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연간 20만∼25만명가량이 농촌을 떠나 이주해오면서 1960년 270만명이던 자카르타 인구는 2004년 900만명가량으로 급증했다.200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인구밀도는 1㎢당 121명인데 비해 자카르타는 1㎢당 1만 6000명에 이른다.1㎢당 481명인 한국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인 서울이 1㎢당 1만 6975명이다. 하지만 농촌 등에 대한 투자·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카르타 드림’을 꿈꾸며 고향을 떠나는 이들에게 드라마를 통한 계몽은 ‘소 귀에 경읽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캠페인에 나선 주지사는 2002년 당시 자카르타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의 자카르타 이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위배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계획을 중단한 인물이다. surono@seoul.co.kr

1. 재벌정책 재벌정책처럼 후보의 이념과 경제관이 뚜렷한 것도 없다.권영길-노무현-정몽준-이회창 스펙트럼에서 왼쪽은 재벌 규제,오른쪽은 자율을 강조한다. 대표적 재벌규제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관치경제의 뿌리이자 글로벌 시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자유시장경제의 적으로 간주한다.향후 금융기관의 경영감시 능력이 강화되고 기업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군에 한해 무리한 업종확대와 선단식 경영을 막기 위해 유지하자는 입장이다.그 근거로 97년부터 4년간 30대 재벌의 총출자액 41%가 여전히 적자계열사에 출자된 점을 들었다.다만 기업경영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정부 감독이 제대로 되면 단계적 폐지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당분간 유지,장기적 재검토’라는 중간 입장에 섰다.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겪은 후 무리한 사업확장을 자제하면서 현금보유가 늘고 체질이 건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국제경쟁 속에서 신규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완화하자는 견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총액제한 대상이 축소되고 예외 인정이 많아져 출자액이 크게 증가한 데다,그룹총수가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여전히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제’는 언젠가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그러나 이 후보는 당장 도입에는 반대한다.미국도 연간 250여개 기업이 소송으로 고전하는데 우리 기업의 현실로 볼 때 남소(濫訴)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후 도입하며,그 전에는 민법상 당사자 선정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노 후보는 시급히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분식회계,주가조작,부실감시 등 증권관련 범위 내에서 우선 도입하자는 견해로 ‘선(先)국회통과,후(後)보완’의 입장이다. 정 후보는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바람직하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입 시기는 기업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즉각 도입 쪽이다.또 증권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구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하며,자산기준 요건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 ■전문가 분석/ 규제보다 환경조성이 중요 후보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난 비교였다.나름대로 자신의 정책을 편 것이므로 다 존중하지만 시장경제론자인 필자 입장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또 집단소송제는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후보의 견해에 동감한다.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주장은 다소 급진적인 것 같다.정부가 지도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한제의경우 재벌들이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효성이 적다.아들,동생을 시켜서라도 문어발 확장을 하기 때문이다.차라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기업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업종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 역시 기업을 무너지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다.일본이 은행부실을 털지 못하는 이유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곽수일 서울대 교수 2. 부동산대책 최근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후보들은 ‘공급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저마다 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부동산 과열억제를 막기 위한 실거래가액 과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 평가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공공임대·국민주택을 대폭 늘려 전월세 및 매매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28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분양가를 30% 이상 내리고,장기주택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분양가의 80%까지 실세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양도세의 실거래가액 과세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표가 되는기준시가를 재정비해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급확대와 수요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일반 임대주택 25만가구 등 75만가구를 추가공급할 계획이다.또 영세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고,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담보대출 비율 인하 등 제반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재산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중과세,고가주택 양도세 과세 등을 통해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전 국토의 1∼2%를 택지로 추가조성,주택을 공급한다면 주택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무조사나 양도세 강화 등 일시적인 수요억제책보다는 재건축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및 취득세·등록세 인하,보유과세 상향조정,거래투명화를 위한 ‘실거래 가격 등기제’ 수립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분양권 전매금지,실거래가 과세 등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택임대인 보호를 위해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인근 주택보다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영개발제 및 토지공유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 등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전문가 분석/ 신도시 지속적 개발 바람직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결정적인 원인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량이 현격히 떨어져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공급량은 입주시점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외환위기로부터 약 3년 뒤인 2001년 전후로 주택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 아파트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현재 주택청약 1순위자가 200만명을 넘어섰으며,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몇백대1씩 치솟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전매를 금지하고,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가구주인 구입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요령있게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만으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하긴 어렵다.현재 주택수요는 공공임대주택부터 고급주택까지 여러 부문에서 터져나오고 있고,특히 중산층들은 삶의 질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주택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되더라도 주택 수요가 중고급 아파트로 옮겨져 이들 가격이 치솟을 우려가 있어,꾸준한 신도시 개발로 민간부문에서 주택건설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 박헌주 국토硏 실장 오석영기자 palbati@ 3. 세제와 재정대책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법인세율과 부유세 신설 등 세제분야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후보들의 성장배경과 각 당의 노선과 지지계층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편이었다.아무래도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입장은 그 중간이다. 정몽준 후보는 “기업경영에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회창 후보는 “필요하면 인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다소 신중하게 말했다.권영길 후보는 “현재의 법인세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라며 “법인세를 감세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세쪽으로 조세개혁을 하는 게맞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후보는 “현재는 저금리로 기업의 금융비용이 과거보다 현저히 낮고 기업 구조조정 결과로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좋다.”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민노당의 공약인 부유세에 대한 입장도 물론 달랐다.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회창 후보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한 점이다.정몽준 후보는 “새로운 사회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딱부러지게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부의 불평등 분배를 완화하는 데 장점은 있지만,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자산의 종류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취지에는 공감하지만,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이 될 경우 농어촌,수출 및 중소기업,사회복지,교육,과학기술 및 정보화,사회간접자본(SOC),국방 등 7개 분야 중 투자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후보들의 답변이 거의 비슷했다.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는 모두 교육,과학기술,복지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와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농어촌을 꼽은 점이 달랐다.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방안과 해법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이회창 후보는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연 평균 6%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노무현 후보는 “노동공급을 늘리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프로젝트로 규모의 경제를 향상시키면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몽준 후보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끊으면 연평균 6%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고,권영길 후보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가하면 경제성장률을 3%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곽태헌기자 tiger@ ■전문가 분석/ 재정적자 해소 밑그림 미흡 법인세를 둘러싸고 이회창·정몽준 후보는 기업들의 입장을,노무현·권영길 후보는 반대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청사진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대선후보들은 법인세율 논의에 앞서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고 정부예산을 운용할 것인지 밑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예산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면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를 늘려야 할 것이고,예산규모를 줄인다면 전반적인 세수와 함께 법인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정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걷겠다는 정책은 한국 현실에서 불가능하진 않다. 일부에선 ‘자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부유세 도입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한마디로 자가당착적인 논리다. 세금탈루를 봉쇄하려면 자산은 무조건 파악돼야 할 대상이다. 다만 부유세 도입은 부유층으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저소득층의 계급의식을 강화하는 등 계급간 갈등을 초래할 정책이기 때문에,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도입돼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오석영기자 4. 공적자금과 구조조정 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구조조정과 관련,후보들은 엇갈린 평가 속에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기간·방법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미회수된 부분은 정밀실사를 통해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방법이나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발표한 손실분 69조원의 내역을 전면 재검토,추가 회수가능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은 여러 재정악화 요인을 고려,현행 25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공적자금 투입시 어떤 비리와 낭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기존 상환자금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국가신용등급 회복 등 공적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복원시키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보완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다.공적자금상환방법 및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재정에서 허리띠를 졸라 많이 상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국정조사의 경우 정치공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과 대책 등을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금융권의 상환대책을 철저히 추진,추가조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부실기업에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은 부정적”이라면서 “국정조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및 기업을 대상으로 당장 실시가 어렵다면 대선이후라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회수 부분에 대한 회수방안으로는 “5개 인수은행의 우선주를 조기상환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뒤 주가가 상승할 때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공적자금의 방만한 투입과 무리한 퇴출·매각정책,엄청난 손실 발생 등 현 정부의 구조조정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손실부분 상환과 관련,49조원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공적자금 문제는 국정조사만으로 부족하며 가칭 ‘공적자금 국민조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면서 “수혜자 및 책임자 분담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전문가 분석/ 실현가능한 상환대책 필요 공적자금 문제는 국민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후보들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현재 정부의 상환계획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적자금정책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현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적자금은 빨리 상환될수록 유리하다.그러나 조기상환하려면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후보는 아무도 없다.구체적인 예산절감안 없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갚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앞으로 10년간 세계잉여금 30% 이상을 상환기금에 넣는다는 방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잉여금에 대한 재원도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는등 내용이 모호한 상황이다. 결국 예산절감 등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국민부담만 커질 뿐 실질적인 상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다.효율만 내세우는 공약보다 앞으로의 실천의지와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 김경원 삼성硏 상무

서울시민 3명중 2명은 현재의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이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으며 90% 이상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2월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시민 264명을대상으로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주택청약 과열현상은 ‘청약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응답한 사람이 58.7%나 됐다. 이어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진 일’이 26.1%,‘절대적인 주택부족에 기인한다.’ 12.1%,‘실질소득증가 및 저금리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때문’ 3% 등의 순이었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93.1%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9%에 그쳤다.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절반인 46.2%가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람 또는 기득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유야 어떻든 청약 과열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시람이 37.9%였다.‘시장경제만으로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15.9%나 됐다. 청약 열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상승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81.2%에 달했다. 반면 ‘정부의 세무조사 등 주택가격 안정시책에 따라 곧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18.8%였다. 심재억기자 jeshim@

최근 서울시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있다.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과 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이므로 원칙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도시는 유기체적인 것이므로 현실과 이상을 수용하는 최선의 대안이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건설은 현실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본다.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72% (전국 평균 93.3%)에 불과하다.충분한 택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택 부족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토가 협소한 홍콩,싱가포르 등은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축물 등을 건설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고,일본,미국,대만이 모두 주거지역에서 400∼500%까지의 용적률을 허용하고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할 것인가,200%로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용적률을 낮추는 것만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추진되어온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서울시는 예고행정을 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 2∼3년 전부터 사업계획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다.도중에 사업내용을변경해야 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규제는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민원의소지가 되므로 법령 개정시는 시행 유보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둘째,현재 1·2·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10∼15종으로 더 세분화해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입지여건과 도시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좀 더 구체화된 규제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도시설계 또는 지구상세계획,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실효성있는 심의제도의 도입이다.10∼15명의 위원들이 왈가왈부하다가결국은 공무원들이 합의를 이끌어 가는 형식적인 심의보다는 양심과 소신을갖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 ◆ 崔 容 默 한국주택협회 이사

◎국민주택·공공택지 건설은 제외/청약예금·부금은 민영 우선분양권 건설교통부는 26일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 확대실시에 대해 “IMF 자금지원과 금융경색 등에 따른 주택업체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집값의 안정으로 자율화에 대한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약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 ▲이번에 자율화되는 주택은 96년 기준으로 한해 공급량의 29%(7만1천여가구) 수준이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과 청약대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서민(수도권 35만명)은 피해가 전혀 없다.청약예금(73만명),청약부금(76만명) 가입자들도 대단위 공공택지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있고 민간택지의 아파트를 산다해도 분양가와 시가의 차이(서울 분양가는 시가의 85∼95% 수준,경기도는 80∼90%)가 거의없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청약예금·청약부금 제도는 계속 유지되나.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면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따라서 자율화 이후에도 존속되며 장기적으로 주택부족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입찰제는 어떻게 되나.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30% 이상인 민간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자율화되는 민간보유택지에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다만 수도권내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는 자율화가 안돼 분양가와 시세의 차액이 크면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집값 규제가 풀리면서 호화사치주택의 건설 우려는 없나. ▲IMF 지원이후 대형 주택일 수록 집값과 전세가의 하락폭이 크다.사회전반적으로 과소비가 사라지는 분위기여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거처럼 수입자재를 대량으로 사용해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파트」가 「도시」를 망치고 있다.주민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느라 시민이 모여사는 도시의 삶의 질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재건축.이렇게 아무데나,아무렇게나 대형 고층고밀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다가는 21세기 우리 도시는 질식상태에 이를 것이다.그 때는 남산외인아파트 부수듯 시원스레 다 부수겠다 할 수도 없고,후세대들은 악화된 삶의 질과 환경관리비용 때문에 생기는 경쟁력 후퇴를 통탄하고 선대의 단견을 원망할 것이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을 적절하게 관리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건너편에는 용적률 3백% 개발을 허용해 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왜 어느 저층아파트는 고층아파트로 인가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느냐,법적으로 4백%까지 지을 수 있는데 왜 2백50%로 규제하느냐,이런 소리가 태연스럽게 나오는 현실이다. 이를 막으려다 어떤 민원에 걸릴 지 몰라 시정부는 전전긍긍한다.중앙부서에서 건축법과 관련법을 자꾸 완화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개발규모를 조정할 지 막막하기도 하다.더구나 재개발,재건축이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목표와 맞물려 있으니 섣불리 제어하다가 목표량 미달로 추궁 당할 지 모르고 주택부족률로 추단을 당할 터이니 도시문제 생길 것이 불을 본듯 훤해도 꿋꿋이 버틸 재간이 없다. 재개발,재건축은 또 주민들을 모두 투기자로 만든다.집 늘리기 전략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듯이,예상지구내에 낡은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지금 사는 것 보다 1·5배 크기의 아파트를 부담없이 가질 수 있으니 어떻게 기대를 부추기지 않으랴.「무임승차」가 가능하게 제도가 보장해주니 말이다. 아파트 당첨으로 온 국민을 비의도적인 투기대기자로 만드는 현행 주택분양방식과 다름이 없다.게다가 노후주택지,노후아파트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다.낡은 집 전세주고 소유주는 딴 데 살고 오히려 빨리 노후되기를 기다린다. 분양이 잘되어야 사업이 돌아가는 업계로서는 토지확보 문제 없고 분양걱정 없는 재개발,재건축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사업이다.조합들 이권에 밀려,능력없는 업체로 수주를 못할까 무서워 주민들 이주비 주기와 로비에 바빠 주택공급업계는 최대한 짓도록 갖은 묘수를 다 쓰게 된다. 이들 각 이해집단이 열심히 자기의 이익을 궁리하는 동안,인왕산·관악산이 고층아파트에 둘러 싸이고 한강변이 고층아파트 장벽으로 막혀 남산의 스카이라인을 또 해친다.도시기반시설 과부하가 걸리니 시민세금부담이 늘어난다.중대형아파트가 지어지면 자가용도 따라 느니 교통문제는 심각해진다.살던 사람들 쫓겨 나가니 통근교통 유발하고 교통전쟁 가중시킨다.주변 주민들은 환경이 나빠지니 우리도 고층아파트 지을까 고민하게 된다.조합 바람잡이와 업자들이 이들을 부추긴다.온 도시를 고층아파트로 덮을려나? 어떻게 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희생양인 이런 딜레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누가 어떻게 개혁의 의지를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일이다.우리 도시는 더이상 「개발시대」가 아니라 이미 「정비시대」로 돌입하였다.정치 바람,민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더욱 꿋꿋한 자치정부가 필요하다.자치단체마다 자신의경쟁력과 삶의 질을 챙겨야 한다.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갖추어야 된다.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다만 「주택문제」를 풀자고 「도시문제」를 더하는 것,눈에 보이는 「주민」위하여 더 큰 「시민」저버리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이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화 됐어도 삶의질 그대로” 52%/“치안·주택문제·경제발전 미흡” 평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김영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는 상당히 진전됐다고 인정하는 반면 치안·주택문제등 「삶의 질」부문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안청시교수·정치학)가 교육부의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1천1백98명을 대상으로 5공화국이후 현정권까지 국민들의 정치민주화및 삶의 변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정치민주화와 삶의 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3일 밝혀졌다. 국민들은 특히 현정권이 5공화국과 비교해 부정부패 추방·공정한 법집행·여성평등·인권보호등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생치안·의료보험제도개선·주택부족 해결등의 문제에서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5·6공화국과 김영삼정권의 민주화정도에 대한 평가를 10점만점에 각각 3.35점,4.85점,6.63점순으로 매겨 문민정부 이후 민주화가 크게 진전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5공화국 4.53점,현정권 5.82점으로 조사돼 민주화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그간의 민주화가 정치활동및 가정·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52.6%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고 42.6%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86.5%는 부정부패의 척결에 현정권이 성공했다고 보고있으며 공정한 법집행등에서도 큰 진전을 보았다고 답했으나 치안·주택문제·경제발전등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0여%에 불과했다.

교외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전원도시란 수식어가 등장한 광고를 본다.전원도시란 말에 가슴이 설렌다.앞으로 십년이면 우리의 소득수준은 선진국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교외에도 선진국 같은 전원도시가 생겨날 것인가? 최근에는 일산과 분당의 아파트 광고에 전원도시란 말이 등장한 것을 보고 놀랐었다.도시 자체는 고밀도 아파트촌이라도 외떨어진 전원지역에 있으므로 그렇게 명칭이 붙었을 것이다.그러나 아무래도 어폐가 있다. ○아파트 선호 확산 우리가 아파트생활에 익숙해진 것이 언제부터일까.1970년대 초기에 만도 우리는 뿌리 깊은 단독주택의 선호도 때문에 아파트는 지어도 분양이 되지 않았었다.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아파트는 다 저런 것이려니 했었다.작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서울을 중심으로 피어난 아파트 선호도가 이제는 시골에까지 퍼지고 있다.가끔 시골길을 달리다가 길가에 고층아파트가 선 것을 보고 놀라곤 한다. 사실 어느 의미에서 아파트는 편리한 점이 많다.높은 담장 위에 철조망을 치고 살아왔는데 도둑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항상 온수공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었다.겨울철의 난방도 항상 넉넉지 못하였는데 공동난방이라 편하다.그밖에 쓰레기 등등 모두 적당한 돈으로 관리되므로 편해졌다.실내의 공간구조도 현대적이라 편하다.연탄불 바꾸기에서 해방되었고 부엌으로 내려가 연기 속에서 조리하던 일에서도 해방되었다.겨울철 추운 마당에서 빨래하던 일도 이젠 옛날 일이다. 그만큼 우리의 주생활 양식이 현대화되었지만 이같은 과정이 공교롭게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중심 패턴으로 바뀌면서 병행되었다.그래서 아파트생활은 곧 현대적인 생활처럼 인식된 것이다.특히 기동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아파트생활의 편리함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외에는 겹겹의 고층아파트 숲이 이루어졌다.분당,일산 등 신도시들도 고밀도 아파트 숲이다.그러나 선진국의 대도시 교외에는 저밀도의 전원도시들이 만들어졌다.복잡하고 공해와 범죄에 가득찬 도시를 탈출한 중산층들의 보금자리다.○슬럼화 가능성도 영국의 런던에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대도시문제에 시달리다 에벤저 하워드가 전원도시론을 제안하였다.그의 아이디어는 도시생활에 질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그리하여 많은 전원형의 신도시가 대도시 주변에 만들어졌다. 가장 큰 곳이 밀톤 케인즈다.1960년대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전체 면적이 2천7백만평.여기에 인구 20만의 도시를 계획하였다.고속도로를 벗어나면 거대한 공원을 만나게 된다.호수가 공원을 싸고 돈다.그리고 공원을 지나면 아늑한 주택가가 펼쳐진다.도심지로 들어가면 길 양편에 대형주차장을 끼고 4,5층 규모의 오피스빌딩들이 늘어서 있다.도심지 남측에 대형 철도역과 버스터미널이 있다.자동차를 타고 밀톤 케인즈를 돌면 이곳 같은 전원도시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나라의 분당이 계획인구가 40만이다.크기는 5백80만평.밀톤 케인즈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땅에 2배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분당은 전원도시가 아니다.아파트 유행은 사라질 것이다.시간이 지나면 고층아파트는 슬럼화 할 가능성도 있다.땅에 발을 딛고 비록 손바닥만한 정원이라도 거기에 화초를 가꾸고 살고 싶은 희망이 살아날 것이다. 물론 정책당국의 고충은 있다.무엇보다 땅값이 비싸므로 땅을 고밀도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게다가 지금까지 주택공급은 민간 주도라기 보다 관주도였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택 위주였다.호사를 부릴 계제가 아니었다.외국처럼 전원도시를 만들어 분양한다면 그만큼 분양가는 비싸고 공영개발에 의해 수용된 땅을 부유층을 위해 쓰는 꼴이 된다. ○자연과 더 가까이 지금 우리의 주택부족률이 얼마인데 그런 배부른 디자인을 할수 있겠는가.밀도를 따지기에 앞서 당장 급한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집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이런 아파트숲만은 아닌 것이다.민간부문에 활기를 넣어 좀더 다양한 주택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그리하여 우리도 이제 좀더 자연과 가까이 자연을 품에 안고 살 수 있어야 한다.전원도시가 마냥 꿈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주택부족 해소에 기여” 54%/“채권입찰 부작용 크다” 80%/“분양가 자율화 시기상조” 88%/“투기성 가수요로 집값 상승” 53% 정부가 최대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국민의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은행이 서울과 5개직할시및 수도권 6개도시의 부동산전문가 1백명등 1천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정책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2백만호 건설을 성공적으로,46.5%가 실보다 득이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수·연구기관등 부동산전문가의 72%가 이 사업이 주택난완화와 주택값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또 분당·일산등 신도시건설이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61.6%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추가적인 신도시건설은 현재의 사업이 모두 끝나고 인력난등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택분양가격의 자율화는 12%만이 자율화에 찬성했고 전용면적 18평이상에 대해서만 자율화해야 한다는 대답이 41.4%,40평이상을 우선자율화하고 그 이하는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1%였다. 현행 채권입찰제도는 당초 목적인 투기억제및 서민주택건설재원마련보다는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되거나 부유층에게 주택공급을 한정시킨다는 대답이 80%에 달했다. 특히 주택상환사채 발행이 주택공급을 부유층에 한정시킨다며 75.6%가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4인가족규모에 맞는 주택규모는 25.7평이 53%로 가장 많았고 주택값 상승요인으로 투기성가수요를 꼽은 사람이 53%,나머지는 주택부족,인플레심리,주택정책의 잦은 변경등을 들었다.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축규제 완화조치는 중소기업의 공장부지난 해소라는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공업생산의 42.6%,제조업 고용의 48.3%를 차지할 만큼 공업배치가 기형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공업입지의 수도권 집중은 서울의 과밀화와 수도권 도시규모의 확대를 초래하는 등 공업이 밀집될수록 도시과밀화를 심회시켜 왔다. 그동안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수원ㆍ안양ㆍ성남ㆍ부천 등 도시의 급속한 확대는 수도권의 공업집중과 커다란 관련이 있다. 공업의 수도권 집중은 그 자체문제로서 주택부족ㆍ교통난ㆍ환경오염ㆍ범죄증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성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업이 발전한 지역은 집적의 이익이 있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공업입지가 활발히 추진되나 공업이 낙후된 지역은 처음부터 입지격차가 커져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짐으로써 공업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위해 수도권지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억제정책 차원에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온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먼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무등록공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의 신증설 허용은 지금까지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의 요구를 증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무허가 공장 양성화 또한 양성화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여 무허가 공장을 더욱더 양산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앞서 제기된 주택부족과 교통난등 문제를 고려치 않은 공장입지난 완화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희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파동과 전ㆍ월세가격인상은 물론 교통체증을 완화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는 자기모순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수도권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가평과 이천등 자연보전권역에 시ㆍ군당 1만8천평 규모의 공단 5∼6개씩개발토록하고 공장 신ㆍ증설대상업종에 공해가 없는 15개 첨단업종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단건설은 아무리 공해가 없는 업종을 입주시킨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상수도원인 한강의 수질을 오염시킬 염려가 없지 않다. 다음으로 이번 조치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앞으로 1천평 이하의 공장증설이 허용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이 소규모 공장용지와 공장주변 토지를 대거 매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가 이를 예상하여 이들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을 방침이지만 다른 허가지역에서 토지투기가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결정에 앞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철저히 분석되어져야 함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그 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하여 신중한 재고가 있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입자 “한꺼번에 30% 인상 웬말… 살곳 마련 아득”/집주인 “2년 규정ㆍ물가상승 감안,다른 방법 없다”/당국자 “공급부족 원인… 시장기능에 맡길수 밖에”/미 저소득자엔 보조금 지급/일 한번 입주하면 멋대로 못 올려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전세값 폭등 현상이 그칠줄 모르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세실태,외국의 세입자 보호대책과 함께 세든 사람,세놓는 사람의 억울함과 변명,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시각을 정리해 본다. ▷전세실태◁ 주택보급률면에서 보면 지난해말 70.9%로 그렇게 심각한것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10가구 가운데 거의 5가구가 집이 없어 세들어 살고 있다. 건설부가 추정한 지난해말 전세가구수는 전국적으로 5백4만7천가구로,전체가구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전세 2백49만가구,월세 2백13만가구,기타 42만7천가구이다. 이는 85년의 4백45만가구에 비해 59만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ㆍ부산등 큰도시의 주택문제가 심각해 부산ㆍ인천은주택보급률이 60%에 못미치고 있다. 서울도 보급률은 60.9%에 이르고 있지만 전체가구의 57%가 세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및 주택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단칸방에 4명이상 사는 가구도 13%에 이르고 있다. ▷세입자의 말◁ ◇임형배씨(35ㆍ회사원ㆍ성남시 성남동 103의13)=전세값 인상부담을 못이겨 서울에서 성남시로 이사온지 2년이 됐다. 성남에서는 전세금 1천2백만원을 주고 12평크기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가족은 아내와 유치원을 다니는 딸 2명인데 생활비는 교육비를 포함해서 40여만원 정도 든다. 물론 올해도 전세값 인상을 예상해 다소 저축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다. 한 1백만원 정도 될것이다. 그런데 며칠전 집주인이 찾아와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집 계약이 2년으로 되니 미리 전세값을 올려야겠다』며 4백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집없는 사람이 내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전세값마저 천정부지여서 분통이 터진다. 얼마나 더 이사를 다녀야 할지를 생각하니 암담하기만 하다. ▷집주인의 변◁ ◇백연기씨(40ㆍ서울 서초구 반포동)=8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 전세를 사는 사람은 그 아파트값이 5천만원일때의 전세값을 내고 살고 있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내 경우가 그렇다. 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 아파트를 전세주고 나도 전세를 살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값 인상문제를 놓고 집주인만을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파트평수를 늘리거나 내집다운 내집을 마련할 길이 없다. 사실 세입자가 찾아와 『인상액인 1천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값을 내려달라고 부탁할때 미안한 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조금 깎아주긴 했지만 부담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도 어렵게 장만한 집이다. 나만 손해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주위사람들 모두 전세값을 엄청나게 울리는데 혼자서만 가만히 있을순 없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2년동안 전세입주가 보장되는데다 해마다 인상폭도 5%로 제한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등을 예상한다면 지금 올리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것 아닌가. ▷복덕방의 시각◁ ◇강세창씨(35ㆍ극동공인 중개사)=분당ㆍ일산등 신도시 건설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분양이 예상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구하려하기 때문에 전세값의 폭등현상이 빚어지고 전세값의 폭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세입주 희망자는 갑자기 늘었는데 전세매물은 이에 비해 적어진 꼴이 되버린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경제원칙이다.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에따른 오름세 심리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매물이 없어 값이 폭등하는 판에 앞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묶이게되니 미리 물가인상등을 감안한 건물주들이 너도나도 값을 올려버렸다 이를 틈타 일부 부동산업자들 또한 구입만 해놓으면 입주하려는 사람이 많아 값이 뛰니까 매점매석하고 있으며 매물이 귀하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려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 전세값은 내리리라고 본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을 실물경제에 대한 연구없이 책상머리에서 입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계속 뒤따를 것이다. ▷경제기획원 입장◁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물량 공급을 확대해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이외에 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기본 시각이다. 시장기능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세값 안정대책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 등록제 ▲임대차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 ▲과다한 인상을 요구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실태 추적,조사 및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소급,추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처럼 현재의 행정력 수준으로는 별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부 입장◁ 올들어 서울지역 전세값은 지난해말에 비해 15∼30% 올랐고,강남지역은 더욱 심해 40%까지 오른 곳도 있다. 전세값이 상승한 것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원천적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모자라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현재 건설부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길 외에 현실적으로 전세값 폭등을 진정시킬 묘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건설부는 공급증대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서울과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공급을 늘리고 분양시기를 더욱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택상환 사채발행을 촉진하고 선분양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 토지만 수용되면 사업승인이 나가기전이라도 분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입장◁ 그동안 아파트등 부동산의 투기여부 조사에만 전념하고 있던 국세청은 연초부터 전세값이 폭등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실지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전세값 폭등이 사회 문제로 떠 오르자 전세값을 대폭 올린 집주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올린 금액만큼 소득으로 처리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투기조사반을 서울 강남등 급등지역에 투입,실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계획을 별도로 세워 오는 5월 소득세 신고마감 이전에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지만 집주인이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이상의 전세금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별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과세분이 전세값에 전가돼 오히려 인상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것. ▷외국의 전세값 통제사례◁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주택사정이 좋기 때문에 전세값 인상이 우리처럼 큰 사회문제로까지 번지지 않고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임대료를 멋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제동장치를 갖추고 있다. 외국의 임대료 통제정책은 큰 부작용을 낳지 않고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처럼 주택이 크게 부족하지 않고 수급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서는 세입자들이 철저하게 보호돼 세든 사람이 옮기지 않는 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사가라고 할 수 없게 돼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시임대료통제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뉴욕시는 이같이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는 한편,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극빈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료와 세입자소득의 30%와의 차액에 대해 주택수당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1915년부터 임대료인상을 규제해오다 임대료통제를 완화하기위해 1965년부터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임대료란 집주인이 주택부족으로 받게되는 불공정이득을 배제하고 산출한 준시장적임대료로 시공무원이 산정,제시한다. 산정된 공정임대료는 등록되어야 하며 집주인은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서독은 주택사정이 좋은 편이나 임대주택제도가 잘 돼있어 60%이상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임대료는 정부가 「비용개념」에 의해 임대료를 책정해주고 그중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도 도쿄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전세ㆍ월세값이 비싼 편이지만 한번 입주하면 집주인 멋대로 올릴 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임대」 공급만이 안정의 첩경/극약처방은 부작용만 초래” 주거안정은 서민복지의 제1조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집값,전세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정책방향에 가장 민감하게 흔들려 온 것이 주택시장이며 일부 투기꾼이나 중개업자에 시달려 온 것도 주택시장이다. 그만큼 우리 주택시장은 구조가 취약하였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정보시스템을 확립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안정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 특히 임대주택의 보다 안정적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전세값을 다스리기 위해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사태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리에 의해 대처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