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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왕’ 러시아가 울산서 ‘한국산 정제유’ 3만t 빼갔다? 제재는? [배틀라인]

    ‘기름왕’ 러시아가 울산서 ‘한국산 정제유’ 3만t 빼갔다? 제재는? [배틀라인]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잇따라 멈춰선 지난달, 울산에서 정제유 약 3만t이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다. 로이터통신은 경유가 최소 2척의 유조선에 실렸으며 항공유도 포함됐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산 정제유의 대러 수출’과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는 두 주장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울산에서 러시아 극동항으로 출항한 유조선과 7월 말 울산에 머문 러시아 기국 유조선을 대조했으나 보도의 모든 조건에 맞는 선박은 찾지 못했다. 대러 수출통제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개한 1159개 대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는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규격의 연료라면 한국산이어도 이 목록만으로 수출금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화물의 정확한 사양과 러시아 인수자, 실제 사용처다. 군용 연료나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보냈거나 목적지와 최종사용자를 숨겼다면 대외무역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일반 연료를 민간업체에 공급한 정상 거래라면 한국의 품목별 수출통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로이터 “울산서 3만t 선적”…생산국·선박명 비공개로이터는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Kpler)와 에너지시장 분석업체 보르텍사(Vortexa), 복수의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울산 저장탱크의 정제유 약 3만t이 최소 2척의 단거리 운항 유조선에 실렸다고 전했다. 화물에는 경유가 포함됐다. 시장 관계자 한 명은 항공유도 실렸다고 말했다. 선박들은 러시아 극동으로 향했으며 한 척은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도 화물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는 선박명과 화주·수출자, 정제유 생산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했는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로이터의 질의에 논평하지 않았고 러시아 에너지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원문에는 정제유가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뜻의 ‘from South Korea’가 쓰였다. 같은 기사에 나온 일본산 항공유 거래에는 ‘originating from Japan’이라고 원산지를 명시했다. 이번 정제유에는 원산지 표현이 없다. 로이터가 파악한 범위는 울산 선적과 러시아 극동행이다. 정제유가 한국산인지, 러시아에서 실제로 하역됐는지는 보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행 신고 4회…3만t 운반선은 찾지 못해PORT-MIS를 대조한 결과 7월 울산항에서 러시아 극동항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한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3회였다. SAMSON(삼손)이 7월 4일 나홋카,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다음 목적지로 신고했다. LAYLA(라일라)는 19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PORT-MIS에서 ‘케미컬 운반선’으로 분류된 ZALIV ANIVA(잘리프 아니바)까지 포함하면 러시아행 신고는 4회다. 이 선박은 17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네 기항 모두 로이터가 전한 ‘7월 말’ 선적 시점보다 이르다. 7월 말 울산항에는 PEGAS(페가스), ARAM KHACHATURIAN(아람 하차투리안), ASTORIA(아스토리아) 등 러시아 기국 유조선 3척이 머물렀다. 모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온 석유·화학제품운반선으로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 04번 선석을 이용했다. 출항신고상 다음 목적지는 PEGAS가 ‘OCEAN DISTRICT’, 나머지 두 척은 ‘JAPAN /OTHER-PORT/’였다. 러시아 항구를 신고한 선박은 없었다. SAMSON과 LAYLA 등은 운항 방향이 로이터 보도와 맞지만 출항 시점이 앞선다. PEGAS 등 세 척은 시기와 선종이 겹치지만 신고된 목적지가 러시아가 아니다. PORT-MIS에는 적재 화물과 물량이 없어 이들 가운데 어느 선박도 정제유 3만t 운반선으로 지목할 수 없다. 실제 운반선을 가리려면 출항 전후 흘수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터미널 적재자료, 러시아항 입항·하역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러 7월 석유제품 수출 33% 감소…벨라루스산 공급은 최고울산발 정제유 거래는 러시아의 연료 생산과 공급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뤄졌다. 정유시설 피격과 설비 고장, 수출 제한이 겹치면서 러시아의 7월 해상 석유제품 수출은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같은 달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휘발유와 경유는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업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휘발유 생산량은 7월 초 계절 평균 소비량의 약 65%까지 떨어졌다. 경유 생산도 내수 수요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들어서도 러시아 에너지시설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타타르스탄의 타네코 정유공장, 11일에는 오렌부르크주의 오르스크 정유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두 공격은 울산 선적 이후 발생했지만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통상 경유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극동 지역은 서부의 주요 정유시설과 멀다. 울산·여수와 중국·일본의 저장기지는 러시아 극동과 짧은 해상 항로로 연결된다. 동북아에서 연료를 사들이면 러시아 서부에서 철도나 선박으로 옮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러 연료난 심해진 7월, 극동 연계 기항 1회→9회러시아의 연료 생산이 흔들린 7월, 울산과 러시아 극동을 오간 석유제품운반선도 예년보다 늘었다. 서울신문이 PORT-MIS에서 직전 출항지나 다음 목적지가 블라디보스토크·나홋카·보스토치니·바니노인 기항을 집계한 결과 지난 7월 9회로 나타났다. 2024년과 2025년 같은 달에는 각각 1회였다. 같은 달 울산항 전체 석유제품운반선 기항은 2024년 263회, 2025년 282회, 올해 260회로 비슷했다. 전체 운항은 예년 수준이었지만 러시아 극동항과 연결된 기항은 증가했다. 운항 방향은 러시아발 울산행 7회, 울산발 러시아행 3회였다. 한 차례는 러시아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출항해 양쪽에 포함됐다. 러시아의 연료난이 심해진 시기에 울산과 러시아 극동 사이의 유류 해운 활동도 활발해진 셈이다. 일반 경유·항공유는 대러 통제목록에 없어울산에서 선적된 정제유는 외국산일 수도, 한국산일 수도 있다. 외국산 정제유를 울산 보세구역에 저장했다가 수입신고 없이 다시 내보냈다면 관세법상 반송이다. 국내에 수입한 뒤 다시 수출했다면 재수출이다. 두 경우 모두 울산은 선적지이고 원산지는 제3국이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무역업체가 사들였다면 한국산 수출이다. 제품의 생산국과 화주·수출자의 국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지 않는다.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러시아·벨라루스에 적용되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1159개다. 목록에 오른 품목은 대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1일 현재 공개된 품목표를 대조한 결과,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는 1159개 품목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통상 규격의 연료라면 이 목록만을 근거로 수출을 금지할 수 없다. 특수 군용 연료와 통제 대상 첨가제·전략물자는 규정이 다르다. 통제품목을 허가 없이 보냈거나 목적지·최종사용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대외무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 러시아의 실제 인수자와 사용처를 숨긴 거래도 조사 대상이다. 제품이 외국산이라고 한국의 수출통제를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통제품목을 한국에서 선적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거나 국내 기업이 거래를 주도했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산인지 여부는 제품의 출처를 가리는 문제다. 제재 위반 여부는 품목과 러시아 인수자, 사용처, 정부 허가로 결정된다. 울산이 러시아의 반복 조달로가 될 가능성지난달에는 일본산 항공유 최소 20만배럴을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거래도 추진됐다. 다만 거래는 선적 전에 무산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대러 항공유 수출금지가 제3국 경유와 해상 환적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울산발 정제유 3만t이 한 차례의 긴급 조달로 끝나면 일회성 거래다. 같은 선박과 무역업체가 울산에서 연료를 반복 선적하고 러시아항에서 하역하면 울산은 러시아 극동의 보조 연료 공급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산업통상부와 관세당국은 이번 화물의 사양과 화주, 러시아 최종수하인과 사용처, 허가 여부, 실제 하역지를 관세·수출신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국내 수출통제 위반 여부는 설명해야 한다. 적법한 일반 연료 거래까지 막으면 기업 활동과 한러관계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러시아 인수자와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거래가 이어지면 미국·유럽연합(EU)·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제재 이행 의지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번 거래에서 제재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통제목록 밖의 일반 연료가 러시아의 전시 공급 부족을 메우는 거래가 반복될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번 화물의 러시아 인수자와 사용처부터 확인하고, 러시아행 연료의 선적 이후 항적과 하역지를 점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10만원 기부했더니 워터파크가 공짜?”…휴가철 고향사랑기부 200% 활용법

    “10만원 기부했더니 워터파크가 공짜?”…휴가철 고향사랑기부 200% 활용법

    워터파크·케이블카·요트투어 등 체험·관광형 답례품 100개 신설 휴가 앞둔 6~7월 기부액 14%↑ 전액 세액공제까지 ‘13만원 혜택’ 인구감소지역 기부 1.7배…재정 기여 세테크형 기부→사계절 플랫폼 진화 비발디파크 워터파크부터 서핑권, 케이블카까지.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알뜰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답례품까지 더하면 사실상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올해 들어 체험·관광형 답례품이 한층 다양해지면서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이 숙박·외식 등 추가 소비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 358억 4200만원(32만 3048건)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둔 6~7월 기부액은 85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억 8100만원)보다 14.1% 늘었다. 기부 건수는 5만 9275건에서 7만 6700건으로 29.4% 급증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에는 기부가 6~7월보다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보니 기부금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에서 이듬해 879억원, 지난해 1515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가성비 있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체험형’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100여 개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우선 무더위를 식힐 물놀이 답례품이 풍성하다.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스파·워터파크, 전북 고창 웰파크시티 휴스파,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워터플래닛, 경남 거제 한화리조트 벨버디어 수영장 등의 이용권을 3만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답례품도 다양하다. 강원 삼척 장호항에서는 스노클링과 카누 등 해양스포츠 2종을 체험할 수 있고, 여수에서는 1시간짜리 요트투어를 즐길 수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삼학도크루즈를, 경북 울진에서는 크루저요트를 답례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강원 양양에서는 서핑 체험·강습을 받을 수 있고, 경남 함안에서는 청소년 기준 1시간 승마체험도 가능하다. 올해 경남 통영·거제, 전남 해남, 서울 등에서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을 새롭게 답례품으로 내놨다. 광주 한옥체험시설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숙박권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이렇게 기부자 선호를 반영한 답례품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답례품 판매액은 351억 5000만원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151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을 찾아 숙박·외식·관광 등에 지갑을 열면서 지역에는 새로운 수익 판로가 열리는 선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억 6000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 137곳의 평균(4억 50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원 확충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을 앞둔 ‘세테크형 기부’를 넘어 사계절 지역 방문과 소비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향사랑기부는 전국 5900여 개 농협은행 창구와 온라인 사이트 ‘고향사랑e음’, 신한·국민·하나은행, 위기브 등 12개 온라인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와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다.
  • 청년AI, 야간경제, 주거안정에 힘 준 ‘오세훈표 추경’

    청년AI, 야간경제, 주거안정에 힘 준 ‘오세훈표 추경’

    서울시가 2026년 두 번째 추경 예산으로 2조 806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주거안정과 야간경제 활성화, 청년 대상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 등 시민체감형 분야에 8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밝혔다. 시는 활용 가능한 재원 중 8100억원을 △복지·주거 △청년·미래산업 △생활안전·양육·건강 등 3대 분야에 집중했다. 이동률 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6월 청년실업률이 7%를 기록하고, 전세가격 증가율도 2025년 6월 0.2%에서 2026년 6월 1.1%로 확대되는 등 고용·주거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3개 구역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매입을 위한 예산 130억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수급자가 34만 7000가구에서 36만 4000가구로 늘면서 추가 지원액 440억원을 책정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은평병원과 서남병원의 리모델링 및 증축에 각각 48억원과 76억원을 반영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고급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을 지급하는 데 56억원을 투입한다. 강남 심야자율주행 택시를 3대에서 19대로 확대하는 데 5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야간에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달빛사랑상품권’(가칭) 발행에 11억원, 남산 나이트 페스티벌과 운현궁 야간문화 프로그램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쓸 예정이다. 지하철 6·7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에 177억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도 41억원이 추가 책정됐다. 전체 추경 예산 2조 8061억원 중 66.6%인 1조 8698억원은 법정의무경비다. 이 직무대리는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에 집중했다”면서 “시의회 의결 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0만원 기부하고 휴가비 3만원 돌려받아요”

    “10만원 기부하고 휴가비 3만원 돌려받아요”

    워터파크·케이블카·요트투어 등체험·관광형 답례품 100개 신설전액 세액공제까지 ‘13만원 혜택’ 비발디파크 워터파크부터 서핑·케이블카 이용권까지.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을 기부하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알뜰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체험·관광형 답례품이 다양해지면서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과 숙박·외식 등 추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358억 4200만원(32만 3048건)이다. 휴가철을 앞둔 6~7월 기부액은 약 86억원으로 전년 동기(76억원)보다 14.1%, 기부 건수는 7만 6700건으로 29.4%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 휴가철인 8월에는 기부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이른바 ‘가성비’가 좋다 보니 모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에서 지난해 1515억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자체들이 관광·체험형 답례품 100여 개를 새로 선보였다.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스파·워터파크, 전북 고창 웰파크시티 휴스파,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워터플래닛, 경남 거제 한화리조트 벨버디어 수영장 이용권 등을 3만원 상당의 답례품으로 고를 수 있다. 바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답례품도 다양하다. 강원 삼척 장호항에서는 스노클링과 카누를 체험하고 여수에서는 1시간짜리 요트투어를 즐길 수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삼학도크루즈, 경북 울진에서는 크루저요트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강원 양양에서는 서핑 체험·강습을 받을 수 있다. 경남 함안에서는 청소년 기준 1시간 승마 체험도 가능하다. 올해 경남 통영·거제, 전남 해남, 서울 등은 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을 새로 답례품으로 내놨다. 광주 한옥체험시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숙박권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답례품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답례품 판매액은 351억 5000만원으로 2023년 151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을 찾아 숙박·외식·관광에 추가로 돈을 쓰면서 새로운 수익 판로가 열리는 등 선순환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7억 6000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 137곳의 평균(4억 5000만원)보다 1.7배 많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원 확충에도 힘을 보태는 셈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세테크형 기부’를 넘어 지역 방문과 소비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제 손으로 아이들 숨 끊어야”… 여우고개 백골 자매 비정한 천륜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폭염 한계 뚫렸다… 양산 41.6도 ‘관측사상 최고기온’ 나흘 연속 40도 돌파도 최초

    폭염 한계 뚫렸다… 양산 41.6도 ‘관측사상 최고기온’ 나흘 연속 40도 돌파도 최초

    경남·울산·전남 일부 ‘폭염중대경보’ 발효 경남 양산 낮 기온이 1일 오후 2시 8분 41.6도까지 치솟으며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이날 양산 기온은 오후 12시 14분 40.0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후 1시 7분 41도를 돌파했고, 이어 오름세를 유지하더니 오후 2시를 넘어 41.6도까지 올랐다. 기상청이 기온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후 이처럼 높게 기온이 오른 적은 처음이다. 기존 최고기온은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까지 포함해도 양산의 41.4도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간 사례는 많지 않다. 1973년 이후 관측 기록을 확인했을 때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41.9도), 같은 날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 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 등 3건뿐이다. 앞서 양산에서는 전날에도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 기준 국내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치운 바 있다. 양산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하다. 통상 하루 중 최고기온은 오후 3~4시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양산 기온은 이날 나흘 연속 40도 돌파 기록도 세웠다.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 기준 40도대 기온이 연일 기록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 관측 기록을 포함해도 나흘 연속 40도는 2018년 8월 1~4일 경북 영천(신녕)에서 기록된 것이 유일한 사례다. 양산 등 경남 일부 지역에는 이날(1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함안·합천남부·합천중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창원·김해·양산·진주·밀양·창녕·의령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경남 지역 외에도 울산서부와 전남 여수·광양·보성에도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 여수세계섬박람회, 식음시설 운영 준비 본격화

    여수세계섬박람회, 식음시설 운영 준비 본격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외식전문기업 아모제푸드(주)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요 식음시설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아모제푸드(주)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시설을 운영했다. 현재도 인천국제공항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서울 잠실야구장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식음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섬박람회 식당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과 국내외 섬·연안지역의 메뉴를 비롯해, 태평양·인도양·지중해 일대의 섬·연안 음식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객을 고려해 메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 적정성과 음식 품질 관리를 통해 관람객이 편하게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식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위생·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식재료 입고부터 검수·보관·조리·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리시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행사장 내 식음료안전센터와 연계한 위생점검은 물론 식중독 예방, 화재·가스·전기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개막 전까지 빈틈없이 구축할 예정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식음시설은 관람객의 체류 편의와 만족도를 좌우하는 섬박람회의 핵심 서비스 공간”이라며 “아모제푸드(주)의 국제행사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맛과 품질은 물론 위생·안전·편의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개최된다.
  • 서울대치과병원 독립 이끈 장영일 초대 병원장 별세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를 독립 법인인 서울대치과병원으로 출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영일 서울대 치의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26일 유족에 따르면 장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전남 여수 출신인 고인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치의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치과대학 치과교정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 진료지원실장(1996~1998년), 치과진료부 교정과장(1998~2002년)을 거쳐 2002년부터 치과진료부 부원장을 맡아 치과병원의 독립 법인화를 추진했다. 2003년에는 서울대 치과병원 설립위원회 준비본부장을 맡았으며, 2004년 서울대치과병원이 출범한 뒤 초대와 2대 병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1년 서울대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교육부를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이 힘겨웠지만, 독립 법인화가 치과병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료계 공공성을 담보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회고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대한치과교정학회장을 맡아 국내 단일 치과학회 최초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 1998년 치과전문의 제도 미시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과정에 기여하며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1년 정년퇴임 이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장을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 유족으로는 부인 고인평씨와 장준호·장준석씨 등 두 아들, 며느리 최은정·구현경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시안추모공원이다.
  • 경주 사흘째 폭염중대 경보, 경남 양산·밀양은 올해 최고기온

    경주 사흘째 폭염중대 경보, 경남 양산·밀양은 올해 최고기온

    “관광지 구경은커녕 서 있기조차 힘드네요.” 사흘 연속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진 26일 경북 경주시의 인기 관광지 황리단길, 평소 발 디딜 틈 없던 관광지는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관광객들은 저마다 양산과 모자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햇볕을 피했지만 헉헉댔고, 건널목에 설치된 그늘막엔 사람이 가득 들어찼다. 울산에서 자녀들과 함께 방문한 한성욱(56)씨는 “잠깐만 햇볕 아래 서 있어도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실내 관광지로 코스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야외 관광지는 한산한 반면 해수욕장, 계곡, 물놀이장과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 실내 시설은 더위를 피해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포항과 경주·고령·경산·청도·대구(군위 제외), 경남 양산·의령·김해·밀양·함안·창녕·합천, 전남광주 광양에 내려졌다. 이날 경남 양산과 밀양은 낮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올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제주도 체감온도가 36도를 오르내렸다. 전날에는 경남 양산·의령, 전남광주 광양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며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안팎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폭염 중심지가 대구를 넘어 경북 내륙 전역, 호남 일부 지역으로까지 번진 양상이다.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 피해도 잇따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환자 1232명이 발생해 이 중 5명이 숨지는 등 피해도 증가 추세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의 28.9%는 7월 마지막 주~8월 첫째 주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에는 전남광주 해남군 황산면 밭길에서 태국 국적 30대 노동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병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전남광주 여수시 소라면 해상 어선에서 50대 승선원이 온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충남 지역에서도 이날 온열질환자 4명이 발생해 처치를 받았다. 농민들은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새벽부터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고 초대형 선풍기, 분무 시설을 동원하는 등 폭염 피해 막기에 분주했다. 포항 농민 김모씨(66)는 “이른 새벽이나 일몰 때에 맞춰 꼭 필요한 작업 위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에도 38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예보됐다. 27일 낮 최고 28~36도, 28일에는 낮 최고 38도까지 오르며 29일에도 30~37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땐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등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김정은 놀이’에서 ‘노무현 놀이’로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김정은 놀이’에서 ‘노무현 놀이’로

    최근 광주의 10대들은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중국인 혐오나 여성 혐오 혹은 더불어민주당 혐오 등 많은 기준에서 광주나 대구 10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내가 알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은? 광주 청소년들은 서울이나 경상도의 상당수 10대들과 달리, 광주 민주화운동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은 그때 이미 돌아가셨고, 도망간 사람들 혹은 무장해제하자고 한 사람들만 살아남아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고 광주를 추모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이런 서사 구조가 존재한단다. 결국 “민주당 나쁜 놈”, 결론은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기도 했고, 너무 슬펐다. 같은 구조의 얘기를 여수나 순천같이 학살 사건이 있던 곳에서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좋은 놈들은 이미 죽었어.” 지브리 스튜디오의 ‘붉은 돼지’와 같은 서사 구조다. 대략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어린이들의 놀이가 시작된다. 시작은 ‘김정은 놀이’다. “정은이가”로 시작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른은 없다. 북한의 핵무장이 시작되면서 김정은 놀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반공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진다. 그다음 단계는 ‘시진핑 놀이’다. ‘정은이’ 자리에 시진핑이 들어가고, 북한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으로 변주가 자연스럽다. 초6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반공 놀이에 익숙해진 어린이가 이제 부엉이 바위와 ‘523’을 만나게 된다. 선생님이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누군가 “523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킥킥거리면서 웃는 걸 본 사람에게 들었다. 여기에는 “중국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노무현”이라는 서사 하나가 따라붙는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광주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것은 노무현 때지만,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친중 노선을 본격적으로 걸어간 것이 노무현이라는 서사, 그렇게 김정은, 시진핑, 노무현까지의 ‘혐중 입문 3단계’가 형성된다. 노무현에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까지 오는 최근 서사는 ‘혐중 완성 3단계’다. “이재명은 결국 중국에 한국을 식민지로 바칠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지금까지 나온 10대 극우의 파이널 버전이다. 올해 노무현 추모일 청년들의 난입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사실 노무현은 혐중 6단계의 중간 고리일 뿐이다. 이 서사 구조는 매우 탄탄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입체적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화인 것은, 사실 여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멸콩’과 같은 유머 코드들이 그 틈새를 채운다. 여기에 문재인 때의 부동산 폭등, 국민연금의 위기, 적극적 재정 정책의 폐해 같은 얘기가 붙으면, 극우 신화가 이제 국민경제 이론으로 승화된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도 마찬가지지만, 신화화된 극우 경제 이론 앞에 사실관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노인 극우와 청년 극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성조기를 내세울 것이냐 아니냐, 그 정도다. 선진국이 된 한국 청년들은 굳이 성조기를 보고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서사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즉 ‘라포르’의 실종이다. 아빠는 대략적으로 초5~6에서 자녀와의 대화가 끊긴다. 엄마는 중2~3 정도에서 공부와 학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대화가 사라진다. 라포르를 형성하기 어려운 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나면, 많은 한국의 10대들은 완성형 극우가 되어 졸업한다. 20대가 70대와 여론 조사에서 같은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노인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20대는 아직은 ‘스윙 보터’다. 많은 사람들이 10대의 노무현 혐오는 그냥 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코드와 서사 구조는 매우 정교하고 촘촘하다. 그냥 혐오 표현 금지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서사가 있는가? 노무현을 경계로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지금 전쟁 중이고, 이건 진짜 세대 전쟁이 되었다. 선진국형 극우 현상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 여수서 열리는 ‘제7회 섬의 날’ 홍보 본격화

    여수서 열리는 ‘제7회 섬의 날’ 홍보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안전부, 여수시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우 정이랑, 가수 하현우·안성훈·리센느, 요리사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을 제7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섬 매력 알리기 활동을 본격화했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서영학 여수시장과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낭만 토크쇼’, 제7회 섬의 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사전 홍보 활동과 행사 기간 현장 참여, 방문객과의 소통 등으로 섬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올해 제7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여수 밤바다’로 널리 알려진 여수에서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9월 5일 개막하는 세계 최초의 섬 주제 박람회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전 붐 조성과 연계해 의미를 더한다. 행사 기간에는 체험형 전시관과 섬 둘레길 걷기, 어린이 인형극, 섬 주민 참여 행사, 섬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황기연 부시장은 “섬 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서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 등 생활 서비스 확충, 청년 정착 지원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8월 8일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8년 ‘섬 발전 촉진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매년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 “거제, 야호” 리센느·정이랑,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

    “거제, 야호” 리센느·정이랑,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

    하현우·안성훈·정지선·리랑 위촉 3000개 섬의 가치·중요성 알리려 매년 8·8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체험행사에 섬 방문 인증 시 상품권 오는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초전 다음 달 6~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거제, 야호’로 유명세를 탄 아이돌 그룹 리센느와 배우 정이랑, 가수 하현우, 안성훈, 요리사 정지선, 캠핑 유튜버 리랑이 21일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황기연 전남광주시 행정부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섬의 날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3000개가 넘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 기념한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9월 5일~11월 4일)의 전초전으로, ‘낭만충전, 섬’을 주제로 8월 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린다. 4년째 섬의 날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하현우와 리센느가 개막식을 꾸미고, 지난 5월 ‘2026 섬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지선과 리랑은 섬의 이색 먹거리와 캠핑 명소를 소개한다. 행사 기간에는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와 봉화산, 꽃길로 둘러싸인 하화도 걷기와 어린이 섬 탐험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섬 방문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88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9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88.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민과 함께 미래경제도시 만들겠다”

    “시민과 함께 미래경제도시 만들겠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인 민생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정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수십 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냈던 손훈모(57) 전남 순천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순천시 1호 영업사원’으로 정의했다. 시장이 직접 기업 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손 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며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것 자체가 기업에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진정성이자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주목하는 순천의 미래 먹거리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이다. 손 시장은 “순천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돼 있고 광양제철과 인접해 철강 공급이 원활하다”며 “철도 물류망과 광양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지적 강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고흥의 우주항공 인프라와도 인접해 있고 순천 신대지구에 밀집한 청년 인구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8년을 목표로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동부권 상생협력 중요성도 언급했다. 손 시장은 “순천, 여수, 광양은 생활권이 연결된 하나의 경제공동체”라며 “각 도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동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부권 7개 시군 상생협의체를 통해 산업, 교통, 관광,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공동 성장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순천의 새로운 통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 손 시장은 취임 직후 지역 갈등이 가장 첨예한 ‘연향들 자원화시설 부지’를 찾았다. “논란이 있는 문제일수록 피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과 부딪히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손 시장은 “그동안 생태도시로 축적해 온 강점 위에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더하고 그 성장의 결실이 청년과 소상공인, 원도심과 골목상권에 고루 퍼지도록 하겠다”며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 미래경제도시 순천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훈풍 탄 K조선마저…청년 정규직은 없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훈풍 탄 K조선마저…청년 정규직은 없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쏠리고지역 대기업 정규직 문턱 높아단기 일자리 전전하며 쉼 반복 지난 16일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에서 만난 2030세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지역에 훈풍이 분다지만 청년들은 조선소에서 단기 일자리로 번 돈을 소진한 뒤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조선소에서 3~6개월 단위로 일한다는 유모(33)씨는 “경기는 불안정하고 정규직 문턱은 높으니 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며 “조선업계의 불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할 때는 취업자, 일이 없을 때는 쉬었음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심화 속에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깊다. 호황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도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지 못했고, 지방 대학가 원룸촌에는 여름방학에도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거제 지역의 경우 용접·도장·배관 등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만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문턱은 높다 보니 몇 개월씩 ‘자발적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 조선소 초보 인력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김모(36)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된다면 월수입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일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심한 구조상 정규직의 대폭 확대는 쉽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대 불황기를 지나 최근 호황을 맞았지만 고정비 부담이 크고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우 청년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로 떠난다”며 “많은 청년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보다 단순 노무직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대거 이직한다. 임금 인상만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이런 미스매치는 조선·중공업·철강 등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거제, 울산, 전남 목포·영암, 전북 군산은 물론 철강 중심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광주 광양, 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 남구와 전남광주 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먼저 겪은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공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해도 협력업체 소속이 많다”며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중공업은 본사 정규직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제조업 호황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신입 고용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저렴한 이주노동자가 메운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수도권으로의 탈출이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월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2만 4084명이었다. 반면 경상도는 1만 707명, 전라도는 6690명이 순유출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이 순유입된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세종, 대전뿐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고용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24년 64.3%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39.0%에서 35.7%로 하락했다.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3%에서 33.3%로 크게 뛰었지만 증가분의 약 86%를 수도권이 흡수했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보육·교육 인프라, 필수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은 수도권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대생 졸업유예, 원룸촌만 성황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 대학을 나와 202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고향 경북 경주시로 돌아온 이현주(30)씨는 ‘쉬었음’ 상태가 됐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무 과중과 수시로 바뀌는 업무 절차로 혼란을 겪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에서 일반 기업의 행정 업무와 공기업 인턴을 마쳤고 지난달부터 경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쉬었음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씨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9곳의 졸업 유예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501명에서 지난해 4156명으로 66.2%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0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들은 통상 학기당 10만원 안팎의 졸업유예금을 내야한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앞 원룸촌에는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로 붐볐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촌에서는 자취방을 알아보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에는 본가에서 부모와 생활하다가 취업이 늦어지면 서로 불편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정모(26)씨는 “대졸보다는 졸업유예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향 안동에서 공부를 할 환경도 아니어서 기존에 살던 대구 원룸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졸업 유예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대학은 졸업 유예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졸업 유예가 늘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거제대 RISE추진사업단 특임교수는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현장을 연계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형성 기회를 넓히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과거에는 지역 제조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통로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커졌다”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
  • 손훈모 순천시장 “시민과 함께 미래경제도시 만들 터”

    손훈모 순천시장 “시민과 함께 미래경제도시 만들 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시정 역량을 경제 활성화에 쏟겠습니다.” 수십 년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냈던 손훈모(57) 순천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자신을 ‘순천시 1호 영업사원’으로 정의했다. 시장이 직접 기업 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유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다”며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는 것 자체가 기업에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진정성이자, 신속한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손 시장이 주목하는 순천의 미래 먹거리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이다. 그는 “순천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특화돼 있고, 광양제철과 인접해 철강 공급이 원활하다”며 “철도 물류망과 광양항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입지적 강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고흥의 우주항공 인프라와도 인접해 있고, 순천 신대지구에 밀집한 청년 인구도 큰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손 시장은 2028년까지 방산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해룡산단과 광양 세풍산단을 축으로 삼아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동부권 상생협력 중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인구 70만 명인 순천, 여수, 광양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산업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경제공동체다”며 “각 도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동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부권 7개 시군 상생협의체를 통해 산업, 교통, 관광,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동부권 공동 성장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순천의 새로운 통합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 손 시장은 이를 증명하듯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연향들 자원화시설 부지’였다. “어렵고 논란이 있는 문제일수록 피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민과 부딪히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공공자원화시설, 오천 그린아일랜드 도로 복구 등 해묵은 현안들도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이다. 손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책의 답은 시민의 삶과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늘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겠다”며 “28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고 교육과 복지,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순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생태도시로 축적해 온 강점 위에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더하고, 그 성장의 결실이 청년과 소상공인, 원도심과 골목상권에 고루 퍼지도록 하겠다”며 “경제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제도시 순천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최휘영 “매년 12월 K팝 아티스트 서울 총출동…한국판 ‘코첼라’ 만들 것”

    최휘영 “매년 12월 K팝 아티스트 서울 총출동…한국판 ‘코첼라’ 만들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12월마다 K팝 가수들이 국내에 모이는 한국판 ‘코첼라’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내년 12월 초 서울을 시작으로 국내 K팝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패노메논’(팬+페노메논) 페스티벌’을 정례화하겠다”며 “미국 코첼라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첼라 페스티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로, 매년 전세계에서 25만 명 이상이 참가해 인디오시 일대에 수억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낸다.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 외에도 K푸드, K뷰티, 패션, 드라마, 영화, 웹툰 등 K컬처 전반에 걸친 전시와 이벤트로 패노메논 페스티벌을 글로벌 K컬처 팬덤을 겨냥한 대형 축제로 키워낸다는 것이 최 장관의 구상이다. 최 장관은 “2028년부터는 패노메논 페스티벌을 세계 주요 도시와 연계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4대 기획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팝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등 주변국에 뒤쳐지지 않는 대형 아레나와 공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K컬처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제작 중인 영화 ‘피그빌리지’의 사례를 언급한 최 장관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실제 촬영은 인천에서 이뤄졌다”며 “AI 기술이 접목되면 제작 방식은 더욱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K컬처의 파급력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해 관광 산업과도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오는 9월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섬박람회 등 지역의 메가 이벤트를 K컬처 콘텐츠와 결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장관은 “메가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지역 투자 산업을 설계하는 관점을 ‘수도권이 100이라면 지역은 120’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 목표였던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시기를 1~2년 이상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법정 기한 두 달 남았는데···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 더뎌 ‘비상’

    법정 기한 두 달 남았는데···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 더뎌 ‘비상’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사실조사’의 법정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피해가 집중된 주요 지자체의 조사 진척이 더뎌 비상이 걸렸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실조사의 법정 기한은 오는 10월 4일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27년 4월 완료 예정인 정부 차원의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한 내 조사는 물론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체 신고 건수 2610건 중 무려 63%인 1651건이 몰려 있는 주요 6개 시·군(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구례)의 추진 상황은 현재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 경기, 충청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신고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원거리 조사’의 인력 및 시간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적등본 확인, 유족 추적, 마을 탐문, 참고인 면담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난제는 진작에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은 최근 긴급 ‘진상규명신고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6개 시군에 조사 인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원단의 인력을 시·군에 한 달간 파견해 다음 달 14일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8월 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와 9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여순사건중앙위원회에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이 뒤늦게 인력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뼈대가 될 기초 조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지원단과 시군은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초인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법정 조사기한 이전인 8월 말까지 사실조사를 마치고, 한 분의 피해도 역사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신고는 1·2차(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에 191건, 3차(2025년 3월 18일~8월 31일)에 2419건 등 총 2610건을 접수했다. 피해자 기준 지역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9개 시군(진도·신안·강진은 미신고) 2031건, 5개 구 311건, 시외 지역 등 268건이다. 이 중 주요 6개 시군은 총 1651건으로 여수 479건, 순천 459건, 광양 98건, 구례 59건, 고흥 379건, 보성 177건이다.
  • ‘D-50’ 여수섬박람회 막바지 준비 박차

    ‘D-50’ 여수섬박람회 막바지 준비 박차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막 50일을 앞두고 행사장 시설과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주행사장은 현재 기반 시설 조성이 대부분 완료됐고 전시관, 공연장 등 주요 시설도 공정률 83%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섬의 가치와 미래를 미디어 터널을 통해 구현할 랜드마크인 ‘주제섬’은 87%의 공정률로 내부 공사와 연출 준비가 한창이다. 세계 각국의 섬 문화와 정책, 미래 기술을 조명할 8개 전시관의 전시 연출 콘텐츠 제작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 대부분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000석 규모 ‘열린문화공간’에서 펼쳐질 세계 각국의 공연과 K팝, 트로트 콘서트를 비롯해 섬 포럼 등 국제 학술 행사 준비도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80면의 섬 캠핑장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고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 코스 정비와 선상 낚시, 요트 투어 등 섬 자체를 전시장으로 만드는 체험 행사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조직위는 이달까지 주요 시설 공사와 전시 연출 콘텐츠를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박람회 성공을 가늠할 참가국 30개국 유치와 관람객 300만명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30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해 목표치를 넘어섰고 관람객 유치도 26억여원의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이 이어지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여수 입항이 확정된 국제 크루즈만 9항차로 2만여명의 탑승객 방문이 예상된다. 중국 등을 오가는 여수공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도 추진돼 해외 관람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조직위는 또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여수 D-50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의 참여형 이벤트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홍보 비행선 운영, 전국 편의점과 영화관 홍보 등을 추진한다.
  • [인사] 관세청

    ■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 안산세관장 도기봉 △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창훈 △ 동해세관장 손영환 △ 용당세관장 오해식 △ 양산세관장 신각성 △ 마산세관장 서경복 △ 경남남부세관장 박권오 △ 수원세관장 문병주 △ 목포세관장 박노명 △ 여수세관장 정진우 △ 제주세관장 김기환 △ 관세평가분류원장 오현진
  • ‘순천 시민들은 대학병원 선호’···시민 65% 찬성

    ‘순천 시민들은 대학병원 선호’···시민 65% 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일 통합의대 신설 및 동·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 설립 입장을 밝힌 가운데 순천시민들은 ‘순천에 대학병원 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목포대에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추후 목포에도 작은 규모의 대학병원을 세운다는 ‘1개 통합의대, 2개 대학병원’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8일 순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권 의대 설립 관련 인식조사’ 결과 순천시민들은 통합 대학·의과대 본부보다 대학병원 유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에 대학병원 유치 응답은 64.8%로 통합 대학교와 의과대 본부를 희망한다는 응답 30.1%의 두 배 이상 지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목포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은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며 “순천대에 ‘목포 의대·순천 대학병원’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대학병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순천시도 동부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생명권과 직결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이 대학병원을 원하는 이유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필요성 등 의료 접근성 개선 때문이다. 현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남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총 3개로 지정돼 있으나 이마저도 광주(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와 전남 화순(화순전남대병원)으로 광주권 중심에만 편중돼 있다. 이는 이웃한 경남권이 총 8개의 상급종합병원(양산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을 보유하며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와 응급환자의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순천권(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과 여수시의 경우 중환자실 이용의 각각 8.91%·4.76%가, 응급환자의 경우 각각 11.2%·8.93%가 서울을 비롯한 광주,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응급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치료 가능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는 지역 의료격차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시는 의과대학 교육 역시 결국 대학병원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판단 아래 전남광주인수위 입장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 방침 및 국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서도 국립 의과대학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주교육병원으로 설립돼야 한다. 특히 임상교육본부가 설치되면 의과대학 약 4분의 3이 이곳에 상주해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의료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의료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오직 ‘시민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며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확보 노력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시된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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