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구도 12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8%로 5월 첫 주(0.15%)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던 지난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월 마지막 주부터 꾸준히 약세였던 강남구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19%로 크게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초구(0.17%)는 지난주 대비 0.13%포인트, 송파구(0.35%)는 0.18%포인트가 오르는 등 억제되는 듯했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은 뛰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회수된 상태에서 급매물은 이미 소진됐고, 그보다 가격이 뛴 윗선의 매물이 남아있으니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강북 지역은 꾸준히 높은 수요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북의 오름폭은 더욱 커졌다. 성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4%를 기록하며 지난주(0.27%)보다 두 배가 됐고, 서대문구(0.20%→0.45%), 강서구(0.30%→0.39%), 종로구(0.21% →0.36%), 동대문구(0.24%→0.33%) 등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우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강남 지역에 내 집 장만 수요가 늘면서 서울 평균 시세가 오른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067건으로 닷새 전(6만 8595건)보다 6.5% 줄었다. 전셋값도 10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28%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과 전세 품귀가 겹치며 주거비 부담에 빌라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격지수는 100.57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인 2022년 12월(100.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서울 빌라 전세 수급지수는 지난해 6월 100.40을 기록하며 100을 넘었고, 올해 3월 104.1까지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빌라 역시 서울 내에 신규 착공이 거의 없어 앞으로 2~3년 동안의 공급 공백이 예상된다.

효성중공업이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청약 결과, 최고 19.67대 1의 경쟁률이 집계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역세권 입지와 멀티 발코니, 바닥난방 적용 등 상품성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51실 모집에 총 206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84㎡B가 19.6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2026년 1~4월 서울 지역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인 2.37대 1을 상회하는 수치다. 부동산 업계는 과천 지역 내 신규 주거 상품의 희소성과 실거주 목적의 오피스텔 수요가 결합된 결과로 풀이한다. 과천 원도심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와 착공으로 입주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대형 평면과 발코니 특화 설계를 갖춘 신규 공급물량에 수요가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설계 측면에서는 세대당 29~33㎡ 규모의 멀티 발코니가 제공되며, 해당 공간 전체에 바닥난방이 시공된다. 오피스텔의 발코니를 실질적인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게 해 아파트 대체 주거 시설을 찾는 수요자들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교통의 경우 202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과 지하보도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갖춰 도로나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역까지 접근할 수 있다. 중대형 타입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 시장 흐름도 반영됐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00.9p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수요 유입을 뒷받침한다. 분양 관계자는 “과천은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신축 주거상품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있는 곳”이라며 “이번 청약 결과는 시장 흐름과 함께 역세권, 발코니 등 상품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으며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전용 76㎡부터 108~125㎡(펜트하우스)까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되며 중도금 60% 대출도 가능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와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이며 계약은 1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매매가 1% 뛸 때 전세가 1.6% 올라물량 적으면 ‘상급지’ 임차 어려워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사이 2800여건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팔지 못한 매물을 거둬들이며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세 품귀’도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1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682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최종 시한이던 9일(6만 8495건)보다 2813건(4.2%) 감소했다. 10일에만 매물의 2.3%(1581건)가 사라졌다. 지난해 2월 24일(-2.34%)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뒤 지난 3월 21일 8만 8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점 줄었다. 이틀 전과 비교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이 모두 준 가운데 강동구가 3928건에서 3582건으로 8.9%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성북구(6.2%), 강서구(5.4%), 노원구(5.1%), 동대문구(4.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비해 매매 거래가 활발했던 곳들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의 양도세 부담이 최고 82.5%까지 늘면서 다주택자들이 9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매물을 회수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향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서울의 전월세 물건이 30%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로 매매 상승률(0.98%)을 상회했다. 수도권은 전세 상승률(2.20%)이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보다 0.74%포인트 높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전세 상승률(2.61%)을 여전히 앞서지만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가 실거주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은 좋은 입지의 집은 실거주하고 나머지는 시세를 높여 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 집에 실제 거주하게 되면) 전세 임차인들은 살던 집을 매매할 여력이 없어 서울 외 지역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4개월간 서울시 25개 구에서 발생한 상업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총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거래가 조사업체 실거래닷컴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거래 동향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 부동산을 제외하고 빌딩, 건물, 꼬마빌딩, 토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매매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됐다.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총 2008건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 거래 건수는 종로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가 14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광진구와 동대문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구는 18건으로 25개 구 중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세부 용도별 거래 현황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 119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근린생활시설(빌딩 및 꼬마빌딩) 531건, 토지 매매 284건 순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거래 총액 부문에서는 강남구가 1조 5500억 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송파구는 1조 300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광진구는 9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하위인 구로구의 거래 총액은 191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래 가격 지표에서도 강남 3구의 집중 현상이 확인됐다. 강남구의 평균 거래금액은 193억 8000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송파구는 145억 6000만 원, 서초구는 95억 6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로구의 평균 거래금액은 6억 6000만 원으로 기록됐다. 박종복 나해요 아카데미 원장은 거래량 및 총액 지표와 더불어 평균 거래 가격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남 3구는 거래 건수와 평균 금액, 전체 거래량 측면에서 서울 지역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례 1. 부인과 둘째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는 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첫째 B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B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자 ‘꼼수’를 쓴 것이다. 이후 A씨는 파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사례2. C씨는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의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C씨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사례3.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해 동거 상태를 유지했다. D씨는 이혼 후 총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정부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하자 부정청약 당첨자를 모두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규모로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정부가 문제삼은 부분은 ‘부양가족수’다. 부양가족수가 4명이면 25점이고, 6명 이상일 경우 만점인 35점을 받게 되는 구조다.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7명의 대가족에, 15년 이상을 무주택으로 살아야 하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엔 부모가 이용한 의료시설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가 확인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엔 자녀의 직장 등이 적혀 있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 부양가족의 전·월세 체결 내역과 주택 소유여부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위장전입▲위장결혼‧이혼▲통장‧자격매매▲문서위조 등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로 총 2만 5000세대 규모다. 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꼼수’도 차단하기로 했다. 만 30세 이상 자녀의 실거주 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된 경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부정청약 건에 대해 주택 환수를 통한 계약 취소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몰수할 예정이다.

5월 9일. 약속의 날이 지나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니 수요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게 놔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내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안 잡히던 아파트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살짝 커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외곽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올랐다. 약속의 날을 앞두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빼고 모두 올랐다. 특히 서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르리라고 보는 쪽과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아파트값이 냉온탕을 오가는 사이 주식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버리고 이제 8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총 11위 기업이 됐고, 직장인들은 주식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가가 뛰면서 주머니가 넉넉해졌는데 골목상권에서는 아직 곡소리가 난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는 아직 냉골이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후배에게 물어봤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말이다. 답은 짧고, 슬펐다.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는 그는 “주식을 팔아 겨우 전셋값을 올려 줬다.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또 이삿짐을 쌀 뻔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2167만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딱 6억원을 찍었다. 불과 2년 사이 7833만원이 뛴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의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이나 된다. 수억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전세자금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선 허리가 휘는 게 당연하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아니라 1만 포인트를 넘겨도 상황이 이렇다면 다수의 살림은 나아지기 어렵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급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착착개발’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공급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사이 뭔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말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와 월세로 허덕이는 이들은 서민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이들이 전셋값을 올려 주고 월세를 낸다고 지갑을 닫으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도, 반복되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시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직까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경제의 측정 기준을 국가와 왕실이 보유한 금과 은의 보유량이 아닌,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바꿨기 때문이다. 숫자에 열광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부장급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쇄도‘강남 3구’ 수억원 낮춘 거래도 속출신규 전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 “강서·금천·관악 등 오름세 지속될 듯”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했다. 다주택자들은 막판까지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나섰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핵심지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되면서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가 가산된다. 공통적으로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를 15억원에 취득해 50억원에 매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액은 12억 7280만원에서 23억 5700만원으로 늘고, 3주택자는 27억 307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재개 전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문의와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9억 5000만원이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 85㎡)가 최근 35억원에 거래됐고, 31억원이던 개포더샵트리에(132㎡)도 28억원에 거래됐다. 세금을 내느니 3억원가량 낮춰서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오늘(10일)은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도 지난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춰 팔았다. 서울시 관할 구청이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고, 서초구청도 담당 부서 사무실 앞에 접수창구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강북 일부 지역의 분위기는 달랐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이 통과된 서울 노원구 상계 보람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진 다주택자 매물이 좀 있었고, 정비계획 통과 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자들이 팔지 않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에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 공급 부족 현상 확대로 강북의 저가 전셋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증여로 선회하고, 전세 시장은 계속 오르고, 서울 외곽 지역 주택 구매는 지속되고 있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속에서 강서·금천·관악·구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줄어들고 ‘강남 약보합, 비강남 강보합’의 지역 차별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절벽’ 수준은 아닐 수 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등을 고민하는 만큼 정부 대책 수위에 따라 시장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는 9일이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내 시청과 구청 소속 담당 직원이 출근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에 있어 ‘막차’를 탈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요일인 9일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다주택자는 이날 이 시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11월까지 양도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양도차익의 최대 82.5%(3주택 이상)의 세금이 붙는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진 강남의 아파트값만 유일하게 내리며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첫째 주(5월 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만 0.04% 하락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분위기 속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9554건으로 지난 2월 25일 7만 333건 이후 70여일 만에 다시 6만건대로 줄었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 208건으로 전월 8673건보다 17.7% 증가했다.

‘그날’이 왔다.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한이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의 경우 20% 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30% 포인트를 각각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달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내세우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정부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지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밝힌 지난 1월 23일 5만 621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21일 8만 80건까지 42.4%나 늘었다. 2월 말부터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의 누적 변동률은 0.8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에 비하면 치솟은 집값을 잠재운 듯하다. 실제 ‘급매’로 아파트 시세가 수억원씩 뚝 떨어졌다. 지난 1월 2일 31억 4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썼던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2월에 23억 8200만원으로 3년 내 최저가에 거래됐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94㎡는 2월 37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21일에는 31억원에 팔렸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83.41㎡는 지난해 12월 거래 가격이 128억원이었다가 두 달 만에 97억원에 거래됐다. 다만, 애초에 닿을 수도 없는 금액에서 몇 억이 내려갔다 한들 여전히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 체감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수십억대 급매물을 턱턱 사는 사례들에 벽을 느꼈다. 차라리 집 때문에 난리라는 주변의 아우성이 더 가깝게 들렸다. 지난해 오름세가 저조했던 성북구를 비롯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6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곳에 실수요가 몰린 이유다. 특히 전세 품귀가 겹치며 떠밀리듯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며 ‘키 맞추기’가 이뤄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매도 물건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이 지난해 56.1%에서 73%로 증가했고, 주택시장 미래 세대층인 30대 이하도 45%였다”며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지난 3월 다주택자 매도 물량 2087건을 사들인 매수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1523명(73%), 30대 이하는 1017명(48.7%)이었다고 한다. 당장 10일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궁금하지만 주택 소유자 중 15% 정도에 불과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애초에 다주택을 소유할 재량으로 증여든 급매도든 이미 방도를 세웠을 것이고, 이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서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로 갈림길에 선 많은 임차인이나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 이미 살았던 지역이나 살고 싶은 지역에서 멀어지게 된 이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전월세 비용으로 떠안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의 처지는 먼일이 아니고,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85.5%에 달하는 비수도권의 박탈감도 여전하다. 이번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다. 다만 목표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어떻게 해야 끊는 것인지, ‘넘사벽’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지, 서울의 평균 집값을 얼마나 낮추려 하는지, 얼마나 가격이 내려야 안정세인지 모호하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꾸려 갈 수 있도록 주거 시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책 신뢰도 강화될 수 있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참여·문정부 때 부동산 세수 급증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매물 급감年 24%·13.5% 집값 급등 부작용김용범 “일정에 따라 공급 노력”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종료 이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세수 변화폭과 매물 잠김 여부, 집값 변동 폭이 3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양도세는 총 36조 7000억원 걷혔다. 1년 전인 2020년(15조 1000억원)보다 2.4배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수도 3조 6000억원에서 6조 1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급증했다. 다주택자들이 거래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상속증여세 역시 같은 기간 10조 4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1.4배 늘었다. 이 시기 세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과세 기준인 과표도 함께 상승해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 7조 8467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더 걷힌 바 있다. 매물 잠김 여부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양도세 중과가 시행·강화된 직후 ‘거래 절벽→매물 잠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직전인 2018년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 6533건이었으나 강화 조치가 적용된 2분기에는 1만 7062건으로 53% 급감했다. 세율을 높인 2021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대책 발표 직후인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6002건이었지만, 정책 시행 이후인 2021년 6월에는 4240건으로 줄었다. 집값 변동 폭도 관심사다. 국토연구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함께 강화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집값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연간 2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3.5% 올랐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재시행을 공식화한 데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가격은 결국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으므로 투기 목적 초과수익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불안 심리로 패닉바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일정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익숙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세 품귀와 월세화, 증여와 직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세금 압박이 매물 출회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180선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신호다. 성북·노원 등 중저가 주거지 전세 매물이 1년 새 80% 안팎 줄어든 점도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세가 줄어든 자리는 월세가 메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70.5%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늘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었고 비아파트는 79.4%였다. 강북권에서도 월세 300만원대 계약이 이어진다. 세입자 선택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도 우회 흐름이 뚜렷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직거래도 늘고 있다. 매도 대신 증여나 절세성 직거래를 택하는 움직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부는 2021년 양도세 중과 강화 때와 같은 매물 잠김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세제 조정 및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점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법이 추가 세제·금융 압박에 치우치면 세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고 매물 잠김은 더 깊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이다. 김 실장도 과거의 착공 부진이 내년부터 공급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난제를 인정했다. 태릉·경마장 부지 6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그 사이 공급 상황을 가늠할 지표는 되레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632가구로 전년 대비 62.4%나 폭락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세제 개편에 앞서 임대차 공급 확대와 주택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금 카드만 되풀이한다면 주거 불안의 책임은 정책 당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3월 서울 전체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70.5%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 61.0%, 2025년 64.3%로 꾸준히 늘던 추세가 마침내 70% 선까지 돌파한 것이다. 특히 빌라, 연립주택 등에 비해 전세 선호도가 높았던 아파트마저 월세 비중이 50.8%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배경에는 전세 품귀와 그에 따른 전셋값 급등이 있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더해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 등이 겹치면서 매매 물량은 늘어난 반면 임대 매물은 급감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올 초 대비 32% 줄었다. 매물 감소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8147만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6월의 6억 7792만원을 웃돌았다. 월세 전환 가속화 흐름의 이면에는 임차인 인식 변화도 자리한다.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다, 거액의 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남은 자금으로 금융투자하기를 선호하는 재테크 트렌드가 결합한 결과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임대인에게는 투자 자금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값·전셋값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과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 약점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여년 전부터 전세 소멸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세의 종말이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흐름이라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월세 부담 가중으로 직격탄을 맞는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이른바 ‘국평’(전용 84㎡)이 72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의 대표격이 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웃 아파트인 ‘메이플 자이’와 스포츠 교류전을 추진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전날 입주민들에게 “입주민 행사의 일환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와의 스포츠 교류전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메이플자이 측의 공지문에 따르면 스포츠 교류전은 다음주 16일 진행되며, 스크린골프 종목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탁구와 농구도 진행되나 단지 내 탁구 동호회와 농구교실이 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스포츠 교류전은 메이플자이의 입주 1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지는 지하철 2정거장가량 떨어져 있다. 메이플자이 측의 공지문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화제를 모았다. SNS에는 “반포 대장과 잠원 대장이 맞붙는 건가”, “대장 아파트들의 ‘연고전’ 아닌가”, “강남 아파트 주민들은 재미있게 산다” 등의 반응이 터져나왔다. 두 아파트의 이름 앞글자를 딴 ‘메원전’, ‘원메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두 아파트의 스포츠 교류전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반응을 낳았다. 신반포아파트 3차 등을 재건축해 2023년 2990세대로 탄생한 원베일리는 강남 고가 신축아파트의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로, 지난해 6월 ‘국평’이 72억원에 거래됐다. 최근 실거래가로는 국평 3층이 지난 10일 54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매매 시세는 60억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신반포4지구를 3307세대로 재건축해 지난해 6월 입주한 메이플자이는 현재 국평 매매 시세가 50억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강남 고가 아파트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베일리는 2023년 입주민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같은 단지 주민들과 결혼하도록 연결하는 ‘원베일리결혼정보회’(원결회)라는 중매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됐고, 가입 자격을 서초구와 강남구 거주자로 확대했다. 이러한 흐름은 송파구로도 이어져 송파구의 ‘대장아파트’ 중 하나인 ‘헬리오시티’에서도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었다.

경기·가계 수입 등 전망은 ‘하락’금리·물가·집값 ‘상승’ 관측 우세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4월(93.6) 이후 1년 만이다. 하락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현재 경기를 6개월 전과 비교해 평가하는 현재경기판단은 68로 18포인트 급락했고 향후경기전망(79), 생활형편전망(92), 가계수입전망(98), 소비지출전망(108)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6개월 후의 금리 수준을 예상한 금리수준전망(115)은 6포인트 상승해 2023년 11월(119)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 금리 및 대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9%)는 한 달 사이에 0.2% 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전망치는 2024년 12월(2.9%)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2024년 3월(0.2% 포인트)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104)는 전월보다 8포인트 올랐다. 100을 줄곧 웃돌던 지수는 지난달 일시적으로 96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00을 넘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외곽지역 중심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우려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투기 규제 움직임 속에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0.39%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2월(0.66%) 전월 대비 0.25%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0.27% 포인트 더 낮아졌다. 강남 3구 주택 모두 약세로 전환됐다.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송파구(-0.09%)가 잠실·방이동 위주로 하락했다. 서초구(-0.05%)도 가격이 내렸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나고,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종로구(0.69%), 구로구(0.67%)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1.54%), 용인시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줄고 경기·인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매매심리지수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8로 전월 대비 3.5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월 138.2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는 114.8로 전월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108.0으로 전월 대비 3.8 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까지 묶이자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내 6만가구 이상 공공주택 착공에 속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 서리풀 1지구는 지구 지정을 4개월 앞당겼고, 광명 시흥 지구는 감정평가·보상 절차를 4개월 줄인다. 하남 교산은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당길 예정이다.

서울 진입 감소… 비대칭 구조 고착청약시장에선 대출 가능 30대 ‘큰손’ 여전히 높은 서울 집값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경기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서울시민’이 3년여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수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 비중이 15.7%로 집계됐다. 지난 2월(14.5%)보다 1.2%포인트 오른 수치로 2022년 6월(16.3%)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2024년 12월 9.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집합건물의 매수자 중 경기 지역 거주자 비중은 지난해 중반 16%대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3.8%로 소폭 낮아졌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수요는 커졌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유입은 제한되는 비대칭 구조인 셈이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이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 부담과 금융 규제 환경이 맞물리며 수요의 이동 경로가 재편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강도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점진적으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비롯해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제도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되는 30대 이하가 최근 청약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축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일반분양 단지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 전국 전체 청약 당첨자 7365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61.2%(4507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이 2020년 2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율은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52%, 2024년 51.8%, 지난해 54.3% 등이었다. 2030대의 청약 당첨률이 높아진 데에는 2024년 3월 도입한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가 정책 효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30대 이하 젊은 층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부 정책 대출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공급 증가도 한 몫했다. 올해 1월과 2월에 전국에 공급된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1119가구로 전체(3910가구)의 28.6%였다.

다주택 규제에 전세 물량 대폭 감소세 부담에 고령·고가 주택 매도 증가전국 1·2월 월세 비중 68% 역대 최고한국 유일 주거문화 ‘전세’ 소멸 수순정작 임차인들 갈 곳 찾기 어려워 월세 아니면 매매… 선택지 확 줄어기업형 등 민간 임대시장 변화 감지“도움 절박한 임차인 정부 지원 필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 소멸되고 결국 매매와 월세 두 축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임대차 시장의 개선 및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68.3%를 기록했다. 2022년 47.1%, 2023년 52.4%, 2024년 57.5%, 지난해 61.4%에 이어 5년 연속 상승한 것이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2월 한 달만 보면 전세 거래량(7만 6308건)은 전년 대비 26%나 줄었다. 서울의 경우 1·2월 월세 비중은 70.2%였다. 올해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고 보유세 인상 등이 공식화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크게 늘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23일보다 36.3%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더해지며 전세 물량은 대폭 줄었다. 올해 1월 1일 2만 306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1만 5464건으로 33%나 줄었다. 비거주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주택자와 고령·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서둘러 매도에 나섰고, 30대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젊은 층은 서울 외곽과 중하위권 아파트를 사들이며 임대 물량은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다. 결국 전세를 살던 임차인들은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 이런 흐름이 결국 전세 제도 소멸로 가는 수순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돼 당장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점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문화다. 인도나 볼리비아 일부 지역에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유사한 관습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국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축을 담당하고 공적 금융과 결합해 제도화된 나라는 찾기 어렵다. 고려시대 중국의 전당(典當)에 부동산이 포함돼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졌을 것이란 추정부터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에 ‘세입(貰入)’, ‘차입(借入)’ 등 전세와 유사한 형태의 임대차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전세는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법제화했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전세권이 제도화했고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전후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갭투기가 만연해졌다. 이후 정부도 전세자금대출이나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지원하며 전세 살이를 유도했다가 부작용이 불거지면 전세반환보증보험제도 등을 통해 조정했다. 요동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꾼 셈이다. 2010년대 중반에도 초저금리와 집값 정체 현상이 맞물려 ‘전세소멸론’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당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전세는 ‘주거의 사다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깡통전세·역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급기야 2023년 전세 사기가 부각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를 보호해주면서 전세 수요가 폭증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며 집값에도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게 됐다”며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비용을 엄청 치렀으니 이제는 전세를 우대하던 제도를 조금씩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책으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다소 하락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월세 물량 부족과 더불어 임대인들의 세 부담을 보증금과 월세로 떠안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정부는 전세가 집값을 밀어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임대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문제는 ‘월세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확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흐려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가 유리한 제도니까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며 “개인이 한두 가구 임대하던 것을 벗어나 기업형이나 외국계 등 관리형 민간 임대 시장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통상 ‘조건부 매매 약정 체결→허가 신청→심사→허가 또는 불허→(허가 시) 본계약 및 잔금’의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매매 약정(가계약) 후 구청 허가를 받는 데 평일 기준 15일이 걸린다. 이를 감안할 때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조치가 시행되면 본계약 시점이 5월 말까지 유연하게 인정되면서 다주택자에게 3주 정도의 유예기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 조치는 다주택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둬 매물을 추가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6631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 80건에 비해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 1월 5만 7159건 대비 대폭 증가한 수준이나 매물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하려는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5월 9일 이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3억 289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는 약 6억 4000만원대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까지 ‘매매 계약’건 외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한 경우도 유예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며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9일 계약분까지 4~6개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낀 매물을 내놓은 경우 무주택자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른바 이달 중순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추가 매매 거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6만 5501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지난 1월 23일(5만 6219건) 이후 34.2%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쌓이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핵심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서울 중하위권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상승세인 상황도 감안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은 늘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금방 잡히지는 않자 다주택자들에게 20일 가까이 시간적 여유를 더 주면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로 매물이 더 쏟아지고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4~5월 안에 새로운 매물이 더 나와 전체 매물의 모수가 커지기는 어렵고 시간에 쫓겨서 거둬들이려던 매물을 조금 더 내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