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약을 해제(계약 취소)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를 한 사례는 모두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 총 거래금액은 7조 6602억원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통상 10%로 잡았을 때 모두 7660억 2000만원이 해제 비용으로 날아간 셈이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커질 때 계약 취소 사례 비중이 함께 늘었다. 지난 1, 2월에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는 8.3%로 뛰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에는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나 됐다. 반면 규제지역을 확대한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10월과 11월 해제율은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등의 허위 신고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신고해야 하지만,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공급 안정화 대책의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최근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 화성 등 일부 지역의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며 “직원들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명백히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한국부동산원의 6월~8월 통계를 활용했다. 하지만 7월~9월 통계를 활용한다면 서울 4곳, 경기 4곳이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지만, 국토부가 정치적 압력에 서둘러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추석 연휴 중 엄청난 시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걱정해 서둘러 대책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연휴 사이에 있던 10일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와 관계기관 협의를 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13, 14일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15일 오전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압은 전혀 없다. 발표 시점과 내용 등은 훨씬 오래전에 정해졌다”며 “그때 당시 최선의 시점에 최선의 방안을 고민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과 광주 등은 6월~8월 통계를 활용했을 때 규제지역에 해당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투기 우려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고민 끝에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화성은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상황과 투기 우려, 주변 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단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의 10·15 대책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9월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지역에 발생한 풍선효과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대해선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 여의도, 목동 재건축 사업장 등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체 156만 가구, 경기 12개 지역 74만 가구 등 총 230만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고가주택은 아예 보유 현금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는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당장은 규제지역 지정 전에 계약하기 위해 날짜를 앞당기거나 막판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16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8~12%로 늘어나 그 전에 계약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이날까지 매수하면 취득세 1%가 적용돼 500만원을 내면 되지만 16일부터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취득세가 8%인 4000만원으로 8배 급증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저가 아파트는 대출에 큰 문제가 없어도 취득세가 8배가 되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매수를 하겠느냐”며 “어젯밤에도 11시에 계약서를 썼고, 당초 내일(16일) 계약하려던 매수자도 오늘 밤에 계약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까지 막판 갭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당장 취득세 부담 때문에 매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거래가 거의 끊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고점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나 대출액이 줄어든 매수자들의 계약 해제 요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던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난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구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늘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8월(14.6%)보다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감소했으나 9월 들어 다시 20%를 넘긴 것이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허제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9·7대책 이후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곳도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서둘러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비중은 지난 6월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8월(2.0%)보다 감소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9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낮은 42.6%를 기록했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6월 37.3%에 그쳤으나 대출 규제 후 7월에는 46.7%로 늘고, 8월에는 50.7%였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던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지난 9월 이후 다시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성동구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규제 이후 크게 늘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감소했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초과∼30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19.4%를 차지하며 8월(14.6%)보다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감소했으나 9월 들어 다시 20%를 넘긴 것이다. 이는 9·7대책 이후 토허제 등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진 성동·마포구와 광진·동작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9·7대책 이후 정부가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곳도 토허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그 전에 서둘러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 비중은 지난 6월 34.5%에서 7월에는 29.1%로 감소한 뒤 8월 32.2%에 이어 9월에는 36.3%로 늘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 아파트가 집중된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지난 9월 1.5%로 8월(2.0%)보다 감소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9월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낮은 42.6%를 기록했다.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 6월 37.3%에 그쳤으나 대출 규제 후 7월에는 46.7%로 늘고, 8월에는 50.7%였다.

최근 ‘슈퍼리치’의 1000억원대 주가조작이 적발됐다. 1년 9개월간 매일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주가조작=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 줘야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시장이 깨끗해진다. 한건주의에 취해 후속 조치가 미진하면 안 된다. 시장 조작과 왜곡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수상한 게 많다. 사인 간 거래인 데다 시장 감시자도 많지 않다.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짬짜미가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은 부동산 시장이 더 비옥해 보인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 6월 1067건으로 집값 상승 시점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거래 취소 10건 중 3.6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포·광진·양천구에서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높았다. 무려 43~6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6·27 대출 규제 발표 전후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해 매도자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시중은행의 우대금리(0.1~0.3%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상당수 매수자가 뒤늦게 기존 종이계약서를 취소하고 전자계약서로 갈아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계약 해제 후 동일인이 다시 재계약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다. 국토교통부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계약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짜 거래’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최근 자고 나면 오르는 성동·마포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내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틈을 타 매수자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요즘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 신고가 거래’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킨다. 매도자는 이를 토대로 계속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신고가로 계약을 한다. 오죽하면 시장에 혼선을 주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까. 통계 조사자의 ‘입김’과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다 가짜 실거래가까지 뒤섞인 지금의 조사 시스템으로는 실제 시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집값 폭등기에 이뤄지는 부정확한 시세 발표는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니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속보와 정확성 사이에서 선택할 시간이 왔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경고 성격의 일회성 조사가 아닌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 시장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조직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허울 좋은 ‘공평 과세’ 이런 데 힘쓰지 말고 불공정 거래를 잡는 게 시장 안정엔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난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라도 작은 불씨만 있으면 활화산처럼 타오른다. 시장을 식혀 줄 냉정하고 공정한 감시자가 어느 때보다 곁에 있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싶다. 김경두 산업부장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획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예정이다. 현행법상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 거래 건수는 4만 6583건으로 지난해 2만 7753건에서 약 2만 건 늘었다. 국토부는 계약이 해제된 4240건 가운데 92%에 달하는 3902건은 같은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대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가격 외 다른 내용의 계약을 변경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으로 파악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공사 기간 산정 제도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3선·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살기 위해 일터에 나갔는데 죽어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반복되는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안전 투자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면허를 취소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 편의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건축물 등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기능 신설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정비개발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촉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기에는 공급 속도가 너무 느렸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공사비 인하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한쪽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자금으로 주택 수요를 자극했지만 한쪽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등으로 통해 집값 불안을 부채질하는 등 일관성도 부족했다. 지방 시대를 연다고 했지만 공급 정책은 수도권에만 집중됐고 야당과의 소통도 전혀 없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방식은 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LH의 부채 규모로 인해 직접 공급에 대한 국민 우려 역시 고려해야 한다. LH의 자금 조달 구조와 재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협의해 기금 지원 확대와 금융 조달 유연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LH의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개혁 방안은. “비대해진 조직 구조와 과도한 업무로 비롯된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LH가 지고 있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주택 관리 문제다. 지역에 따라, 수요에 따라 관리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LH는 본래의 개발·공급 역량에 집중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LH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개인 부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도급 간의 공사비 절감 압력, 인력 구조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면허 취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본다. 최근 발의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법안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업계 반발과 실효성 논란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은 공사비와 연동된다. 기후변화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연장된 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새만금신공항 관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공항 건설 해법은. “이번 판결은 아쉬움 점과 동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이번 판결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해서 가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와의 조화로운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가덕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요하면 국토부가 직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메가 캐리어’가 생기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요금이 인상된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했듯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방향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 -이번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국토위를 희망한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1호 은퇴자 도시’가 안착하면 전국에 확산하겠지만, 좌초된다면 이 제도 도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해줘야 한다.”

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내려간다. 집은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이 가격을 부르는 이른바 ‘호가’가 우선한다.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함께 나타난 계약 해제(계약 취소) 급증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5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 건수는 3월 858건, 5월 915건이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6월엔 무려 1067건으로 치솟았다. 2021년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해제 이력을 기록한 이후 줄곧 월 1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오르니 계약했다 취소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 시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는 일을 고려하면 석연치 않다. 아파트를 1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일주일 만에 1억원이 뛰었다면, 기대심리로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거둬들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뛰었던 6월 한 달 동안 상승률 누계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서울시가 5~6월 계약 취소 건수를 전수 조사해 봤더니 가격 상승에 따른 취소 비율이 극히 낮았다. 강남구의 경우 집값 시세 변동 등에 따라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6%에 그쳤다. 전자계약서 작성이 35%,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 변경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매매 계약 취소는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자 424건에서 858건으로 늘었고, 3월 아파트값 급등으로 부랴부랴 토허제를 재지정하자 4월 497건으로 줄었다. 유독 아파트값이 뛸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정보 변경이 늘었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공인중개사나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짜고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한 뒤 다른 이유로 취소해 버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부동산 정보 앱 등에는 ‘오늘의 신고가’라는 명단이 매일 올라온다. 매도자가 이를 근거로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겹쳐지면 마음 급한 매수자로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 법의 맹점이 이런 부작용을 키운다.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거래가는 등기 시 확정되는데,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데다, 계약금만 걸어 두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부정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다. 계약이 완료된 실거래가는 부동산원의 월간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표기되는데, 여기엔 서울 25개 자치구가 아닌 5개 권역으로만 수록한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매일 나오는 ‘호가’도, 등기 이후 ‘실거래가’도 아닌 ‘깜깜이’ 가격인 셈이다. 정부는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속은 실효가 떨어지고, 한계도 분명하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계약금도 일종의 소득이어서 세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정이 생겨 거래 취소 시엔 증빙 서류로 입증하고 이를 감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겠다. 실거래가 확정 기간도 조율하고, 관련 통계 방식도 손봐야 한다. 일부 의원이 투명한 집값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 기대가 된다. 김기중 산업부 차장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경신’ 사례로 보도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일부는 전자거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되는 한 시장 왜곡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재편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정책 영향 분석, 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개설해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정보 외에도 주택시장 가격 현황과 전망,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서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소유권 등기 완료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국토부·법무부·기재부와 협력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대책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전날까지 2개월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이었다. 앞서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 29일∼6월 27일) 거래량은 225건이었다. 6·27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원으로 제한됐고, 지난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자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26층 입주권이 78억 65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 아파트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됐다.

“단순한데 강력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내린 평가다.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원까지 제한하고, 실거주자 의무 등을 부여한 점을 높이 샀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인 카톡방에서도 “대단한 묘수”라는 반응이 오간다고 전했다. 그의 말대로 6·27 대책은 지난 한 달여간 효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꺾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면서 집값 상승에 불을 질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상승폭도 현저히 둔화했다. 한 달 동안 전세 거래량이 70% 가까이 급감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전체 거래 가운데 계약 해제된 전세 건수가 지난해 365건(3.8%)에서 210건(7%)으로 줄었다. 거래량 대비 비율로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초유의 대출 규제에 예상만큼 자금 조달이 안 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각에선 6·27 대책 이후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들은 부동산 쇼핑을 하게 생겼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6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이들을 ‘서민’이라 보기는 어렵고, 집값이 내리면 부동산 쇼핑도 줄어들 것이란 게 중론이다. 6·27 대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6·27 직전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했고, 무분별한 갭투자가 이어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매수’를 먼저 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한 개인 전세 대출금이 이명박 정부 당시 8조원이었지만 올해 기준 183조원에 이른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과도한 갭투자를 부르고, 집값 상승의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불편한 진실이다. 전세 보증금이 점차 커졌고, 이는 매매 가격의 하한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 왔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인 전세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2022년 하반기에 터진 전세사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세사기의 여러 유형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인의 갭투자 실패와 맞닿았다. 보증금과 대출금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주택’을 만들고, 집주인이 파산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린다. 그동안 빚이 집을 떠받치고 있었던 셈인데, 이 빚이 반짝여야 할 젊은이들의 빛을 빼앗았다. 전세사기는 20세 이상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5%에 이른다. 사회생활에 첫발을 들인, 이른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이들이 먹잇감이 됐다. 30대 초반인 서울 동작구의 강모씨는 자기 자금 2000만원에 중소기업 청년대출 8000만원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다. 이자 금리가 1.5%에 불과해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갭투자를 이어 가던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했고, 강씨는 보증금을 날렸다. 강씨는 “갚을 능력도 없는데 사회가 청년들에게 빚을 너무 쉽게 내준 것 아니냐”며 “그걸 노린 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화가 난다”고 했다. 관악구에 사는 30대 초반 백모씨도 9300만원을 한순간에 날렸다. 역시 임대인이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 파산해 버렸다. 백씨는 경찰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찾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0대 초반부터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위해 모은 피 같은 돈이 빚 갚는 데 쓰여야 한다. “부모님 쓰러지실까 봐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차마 알리지 못했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집은 빚이 아닌 빛이 돼야 한다. 우리 삶을 일굴 터전이 돼야 한다. 정부가 하루속히 부동산의 빚을 걷어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김기중 산업부 차장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출 규제’ 이후 10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의 계약 취소 비중이 8%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매매 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억 초과 아파트의 대책 발표 이후 계약 해제는 모두 403건으로, 전체의 34.95%를 차지했다. 앞서 대책 발표 전 합계가 2237건으로, 비중으로는 26.90%였다. 계약 취소 비중이 8.05%포인트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5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는 32.2%에서 25.1%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40.9에서 40.0%로 오히려 줄었다. 투자 금액이 큰 고가 아파트일수록 향후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 규모가 커 심리적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계약금 손실을 감소하고 매수를 취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는 해제 계약에서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책 이전 2.5%에서 5.7%로 약 2.3배 늘었고, 강남구도 5.1%에서 6.5%로 비중이 커졌다. ‘영끌 매수’가 많았던 노원구 역시 해제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에서 7.3%로 크게 늘었고, 강북구와 도봉구 등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고가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자산 방어 심리를, ‘영끌’ 매수자에게는 손실 최소화 심리를 자극하며 계약 취소라는 행동으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 집값은 1% 가까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213개 시군구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가격 동향을 집계해 16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0.38% 올라 전월(0.2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값이 0.54% 올라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1월 0.01%, 2월 0.24%로 소폭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가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0.80%나 올랐다. 4월에 0.33%로 숨 고르기를 하다가 지난달 다시 뛰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가 0.92%, 강남구가 0.84%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66%)는 목·신정동, 강동구(0.61%)는 고덕·명일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는 0.10%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월 0.07% 대비 소폭 확대됐다. 지방의 경우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큰 세종시(1.45%)를 제외하고 5대 광역시(-0.19%→-0.24%), 8개 도(-0.06%→-0.09%)에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는 0.12%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 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 짒갑은 1% 가까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213개 시군구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가격 동향을 집계해 16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0.38% 올라 전월(0.2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값이 0.54% 올라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 1월 0.01%, 2월 0.24%로 소폭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가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0.80%나 올랐다. 4월에 0.33%로 숨 고르기를 하다가 지난달 다시 뛰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가 0.92%, 강남구가 0.84%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66%)는 목·신정동, 강동구(0.61%)는 고덕·명일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는 0.10%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월 0.07% 대비 소폭 확대됐다. 지방의 경우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큰 세종시(1.45%)를 제외하고 5대 광역시(-0.19%→-0.24%), 8개 도(-0.06%→-0.09%)에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는 0.12%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 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은 0.00%로 전월과 동일했다. 서울은 0.09%에서 0.15%로, 수도권은 0.05%에서 0.0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세종이 전월보다 0.35%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와 8개 도의 하락세가 이어져 0.05%의 내림폭을 보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약 한달 동안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유형은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 실거주 의무에 ‘갭투자’ 못 해잠실 ‘엘스’ 3억원 내린 매물 등장반포 ‘원베일리’ 2억 낮춰 거래도마포·성동·강동 일대 대체로 관망“계약 포기… 호가 낮춰 매도” 고심 “모든 아파트를 통째로 묶어 규제하다 보니 대혼란입니다. 이틀간 집을 팔려고 내놨던 매도자들이 혼란에 빠져 매물을 회수할지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요.”(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인중개사 채모씨)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로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손바닥 뒤집듯 바뀐 정책에 대한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았다. 리센츠 전용 면적 84㎡는 토허제 해제로 호가가 32억원으로 올랐으나 29억~29억 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엘스 아파트(84㎡)는 호가가 한때 33억원이었지만 30억원으로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오는 24일부터 토허제 규제를 받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토허제 지정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잠실동의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전세를 끼고 있으신 분들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팔 수 없다고 보고 빨리 팔아 달라며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구 청담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24일 전에 빨리 처분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인근 중개업소로부터 24일 전에 사실 분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전했다.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토허제 해제 직전 최고가에 팔린 매물들의 계약 파기가 나올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번에 토허제를 적용받는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이날 애초 매도자가 내놓은 금액에서 1억~2억원가량 낮은 54억원에 거래됐다. 상속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토허제 지정 후에는 제때 못 팔 수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정리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토허제 적용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갭투자를 하려는 분은 전세를 안고 빨리 사려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는 관망하며 매수를 보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에 토허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마포나 성동·강동구 일대도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매수자들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포기해야 할지, 매도자들은 주말 사이에 호가를 낮춰서라도 팔아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공인중개사는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거래 위축을 우려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신모씨는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압구정은 반포나 송파에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이번에 해당 지역이 토허제로 처음 묶이면서 그쪽 집을 팔고 압구정으로 오려는 수요도 주춤하고 있다”고 했다.

“모든 아파트를 통째로 묶어 규제하다 보니 대혼란입니다. 이틀간 집을 팔려고 내놨던 매도자들이 혼란에 빠져 매물을 회수할지 묻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요.”(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인중개사 채모씨)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손바닥 뒤집듯 바뀐 정책에 대한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는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았다. 리센츠 전용 면적 84㎡는 허가구역 해제로 호가가 32억원으로 올랐으나, 29억~29억 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엘스 아파트(84㎡)는 호가가 한때 33억원이었지만 30억원으로 낮춘 매물도 등장했다. 오는 24일부터 토허제 규제를 받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토허제 지정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잠실동의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전세를 끼고 있으신 분들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팔 수 없다고 보고 빨리 팔아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구 청담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24일 전에 빨리 처분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인근 중개업소로부터 24일 전에 사실 분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전했다.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토허제 해제 직전 최고가에 팔린 매물들의 계약 파기가 나올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번에 토허제를 적용받는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이날 애초 매도자가 내놓은 금액에서 1억∼2억원가량 낮은 54억원에 거래됐다. 상속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허가구역 지정 후에는 제때 못 팔 수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정리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토허제 적용으로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갭투자를 하려는 분은 전세를 안고 빨리 사려는 분이 있지만, 대다수는 관망하며 매수를 보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에 토허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마포나 성동·강동구 일대도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매수자들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포기해야 할지, 매도자들은 주말 사이에 호가를 낮춰서라도 팔아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공인중개사는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거래 위축을 우려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공인중개사 신모씨는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압구정은 반포나 송파에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이번에 해당 지역이 토허제로 처음 묶이면서 그쪽 집을 팔고 압구정으로 오려는 수요도 주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5년 만에 푼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서울 희소성 높아 가격 하락 제한적”효력 발생 전 갭투자 급증 우려도일각 “재지정된 지역 안정엔 도움”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까지 전격 확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물론 다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의 토허제를 5년 만에 풀면서 “토허제 구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서울의 59곳에 지정된 토허제를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권의 집값 과열 양상이 주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갭투자 의심 거래가 2월 134건으로 토허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두 배 넘게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 주택에 대한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불안심리로 추격매수가 늘면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으며 이번 조치로 수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허제를 너무 성급히 해제하면서 금리 인하, 대출 완화 등과 맞물려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허제 해제를 신중히 해야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지정한 건 최악의 한 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매도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자체가 매수억제책이기 때문에 재지정된 지역의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지정 효력은 공고 후 5일 뒤인 오는 24일부터 발생한다. 잠삼대청 아파트를 지난달 13일부터 23일 사이에 매매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막판 갭투자가 가능해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