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적자 가구 비율은 25.0%로 2019년(26.2%) 이후 가장 높다. 소득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는 낮아지고 다른 소득 계층에서는 높아졌다. 고물가가 누적된 데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서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소득 증가율(4.0%)을 훌쩍 웃돈다. 가계 빚은 1978조 8000억원(2025년 말 기준)으로 1년 새 56조 1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의 80%(44조 8000억원)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값은 1.02% 올랐지만 서울은 7.07% 올랐다. 아파트만 따지면 전국은 1.04%, 서울은 8.98% 상승으로 지역 격차가 더 커진다. ‘지금이 제일 싸다’는 시장의 인식에 서울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꾸준히 새로 써 왔다.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0.06% 하락 전환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 등도 하락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고가 주택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29.0% 늘어 사상 최대(67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코스피가 6000을 넘었지만 온기는 특정 계층에만 퍼지고 있다. 부동산에 몰리는 돈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장이 정부 조치에 반응하고 있는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일관된 신호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불안 해결책도 면밀히 마련하기 바란다.

‘부르는 게 값’이던 상급지 아파트정부 부동산 압박에 매물 쌓이자57억 거래 매물 49억에 나오기도포보 심리에 가격 상승 기대 위축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된 가운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급지에서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절세 등을 위한 급매물이 늘자 수요자가 더 싼 집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망해서다. 이에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수자 우위 시장은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에 기준선인 100.0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주째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 100’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등하다는 의미이고, 이 지수가 낮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2월 첫째 주(98.7) 이후 가장 낮다. 당시에는 2024년 하반기에 단행한 대출 규제와 계엄·탄핵 정국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주겠다고 강조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지난달 28일까지 7만 2049건이 등장해 전월 말(5만 7132건) 대비 26.1% 늘었다. 또 2월 넷째 주에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년만에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 3구에서는 급매가 다수 나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도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9㎡는 23억 8200만원에 거래됐다. 1월 13일에는 30억원, 1월 2일에는 31억 4000만원에 거래됐던 평형이다. 지난달 3일 57억 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은 최근 49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기다리면 더 나은 조건의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포보(FOBO·Fear of Better Option)’ 심리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매수를 미루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계약 건수는 강남구 65건, 서초구 38건, 송파구 124건에 그쳤다.

다주택자 압박에 급매 풀린 영향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폭도 둔화李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가능”전문가 “내림세 확산은 지켜봐야”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전방위적 다주택자 압박 기조가 효과를 보인 가운데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2월 4주(2월 23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다. 강남구의 하락 전환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이다. 서초구도 0.02% 하락해 역시 100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송파구는 0.03% 하락해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는 0.01% 하락했으며 101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랐지만 상승률은 지난주(0.15%)와 비교해 0.04%포인트 축소됐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환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결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며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84건으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종료를 밝힌 지난달 23일(5만 6219건) 대비 25.9% 늘었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59㎡는 최근 41억 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45억 5000만원에서 약 4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원래 38억 2000만원이던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3평형이 최근 34억 7000만원에 계약됐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싸게라도 파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상급지의 아파트값 하락 반전이 주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송파구 인근 강동구는 주간 상승률이 0.03%까지 낮아졌고, 서초구에 인접한 동작구도 0.05%로 오름세가 눈에 띄게 축소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 등 세금이 강화된다면 지금 같은 하락세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하락하지만, 수요가 많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13.5% 올라1월 분양 평당 5273만원 역대 최고상위 0.1% 연봉, 서민 165년 일해야안전한 공간 ‘도넛’ 밖으로 내몰려20대 금융빚은 빠르게 늘어 악순환공공지출 OECD 수준으로 늘려야 대한민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점유하는 등 부의 쏠림은 임계치에 다다랐다. 특히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집이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 다시 격차를 키우는’ 불평등의 악순환이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3일 발간한 ‘2026 도넛 리포트’에서 한국 사회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인 ‘도넛’ 밖으로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분배 시스템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이다. 자산 격차는 곧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로 이어진다. 소득 하위 50% 근로자가 상위 0.1%의 연 평균소득(약 14억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65년을 일해야 한다. 상위 0.1%가 단 이틀 만에 버는 소득이 하위 절반 근로자의 1년 평균소득(858만원)에 맞먹는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년 대비 13.5% 상승하며 202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간 전세가 상승률(5.6%) 역시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다. 올 1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3.3㎡) 분양가는 5273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는 데 평균 15억 8190만원이 든다는 의미다. 생활권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23.0%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심권(종로·중·용산) 15.6%,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12.5%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약 13억 4543만원)을 마련하려면 월 중위소득(2023년 기준 278만원)을 전액 저축해도 약 40년이 걸린다. 소득의 절반만 저축할 경우 기간은 8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2012년 이후 20대의 금융부채는 3.4배로 급증했다. 자산은 더디게 늘고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는 구조다. 노동시장과 성별에 따른 격차도 뚜렷하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을,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220일 더 일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130일 더 출근해야 한다. 특히 여성은 첫 자녀 출산 10년 후 남성과 임금 격차가 33.4%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평균 2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133만 2000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교육 역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보다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지출한다. 기후 위기도 예외가 아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가 100만원 미만 가구보다 열에너지를 4배 더 소비하며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의 몫이다. 온열질환자 4명 중 1명(26%)은 단순 노무 종사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명 중 6명은 폭염 등에 따른 추가 생활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옥스팜은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 소득을 7.5% 늘린다면 상위 10%와 하위 40%가 공정한 몫을 나누는 ‘팔마 비율 1.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의 72%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주춤하고 있다.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01%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보합세로 지난 한 해 동안 13.6%나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올해 들어 강남구 아파트값은 1월 셋째 주(1월 19일 기준) 0.20%까지 올랐지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언급하면서 이달 첫째 주 0.07%, 둘째 주 0.02% 등 오름폭이 빠르게 둔화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가격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용 급매물을 내놓는 데다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 신설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세제 개편 논의까지 본격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1주택자의 고가 매물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관측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7585건이었던 강남 아파트 매물은 이날 9004건으로 18.7% 늘었다. 최고가 128억원이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83㎡)는 최근 100~110억원에 나왔고, 지난해 말 42억 7000만원에 거래된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전용 84㎡)는 최근 3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실제 강남구 아파트값 하락이 현실화하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0.05%)와 송파구(0.06%) 아파트값의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중저가 선호 등으로 가격이 오르던 관악구와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연초에 비해 상승폭이 줄고 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내에서 증여·상속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자금 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 4407억원으로, 전년(2조 2823억원)의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송파구(5837억원),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서 증여·상속 자금이 많이 쓰였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중에 증여는 8491건, 상속은 1만 9030건이었다. 또 증여를 받은 사람 중 미성년자를 포함해 39세 이하 청년층은 지난해 2229명에서 올해 3910명으로 75.4%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에 ‘생애 첫 집’을 산 사람들의 절반은 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 건수는 6만 1161건이었고, 이 중 30대가 등기한 것은 3만 482건(49.8%)에 달했다. 생애최초매수 등기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2024년(46%)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에 30대의 매수 등기 비중은 43.5%에 달했지만, 집값 조정기였던 2022년에 36.7%까지 줄었다가 2023년 42.3%로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매매 등기한 서울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 건수(6554건) 중에서도 30대의 등기가 3520건(53.7%)에 이르는 등 올해 들어 30대의 생애 첫 집 마련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27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뤄진 가운데 첫 집 구매자들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적용되는 등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면서 이런 경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는 대출과 청약 등에서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30대의 첫 집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40·50대의 서울 내 첫 집 매수 비중은 줄고 있다. 40대는 2024년 24.1%에서 지난해 22.7%로, 50대는 2024년 12.6%에서 9.9%로 각각 감소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특례 대출이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여기에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 부동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싸움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관련 기사를 직접 링크하며 다주택 규제 입장을 공개 질의했고, “사회악은 다주택자를 부추긴 정치인들”이라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은 지방과 노모 거주 주택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라고 맞섰다. 여권의 고가 아파트 보유 공세에는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겠다”는 노모의 말을 전하며 비꼬았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SNS에서 날 선 언사를 주고받는 설 풍경은 정치의 품격에 대한 실망만 키웠다. 다주택을 둘러싼 도덕성 공방만 뜨거울 뿐 시장 안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문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계층 갈등의 프레임으로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정치권이 살펴야 할 것은 상대의 주택 사정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재확인되자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오며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소폭 둔화했지만, 상승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53주 연속 오름세다. 수도권 핵심지로의 자금 쏠림은 계속되고, 지방은 매물이 쌓여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서울 전월세 물량은 한 달 새 10% 넘게 줄었다.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세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따로 노는 혼선을 막고, 매물 유도와 임대차 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보완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을 정치적 무기로 소비할 게 아니라 여야가 공동 책임 아래 실행 가능한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주거 불안만 증폭된다.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 영향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어제 집값이 오르면 50세 미만에서는 소비·후생이 줄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젊을수록 최초 주택 구매나 ‘상급지’ 진입 등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줄인다. 반면 이미 집이 있고 주거 이동 유인이 적은 고령층은 자산 효과를 누린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특히 무주택 가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9일 기준)에도 0.22% 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듭 확인하고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늘어 둔화하기는 했지만 53주 연속 상승세다. 중저가 매물이 많은 비강남권과 외곽 등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3.9배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한푼 쓰지 않고도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2024년 기준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세대·자산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수가 꼭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인구 절벽’의 해결책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청년재단과 은행권의 업무협약식에서 “청년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버팀목은 금융”이라고 했다. 올 하반기 민간에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예정인데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방 주택을 살 때 10년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청년들을 위한 포용금융이 적극 권장되어야겠다.

동네에 3차선이 놓인 길 하나를 두고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다. 2000년대 중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대기업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들로 생활 환경은 비슷하지만 길 양쪽 단지들의 평당 가격은 크게 다르다. 뚜렷한 차이는 배정되는 초등학교다. ‘초품아’ 속 선호도 높은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단지가 그렇지 못한 길 건너 단지보다 더 비싸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여의찮아 출퇴근 조건이 좋은 곳을 찾다 얼떨결에 들어온 학군지 동네에서 마주한 솔직한 욕망의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과 부동산만큼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투영하는 도구가 있을까. 집값이 오르는 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축, 역세권, 직주근접, 학세권 등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고르고, 기왕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만큼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 평범한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2.74%)이 가장 높은 경기 용인 수지를 최근 둘러봤다. 이곳 가격은 특히 정부의 10·5 대책 발표 이후 가파르게 뛰었다. 천정부지로 오른 서울 아파트값 여파가 경기 과천, 판교, 분당을 거쳐 수지로 옮겨붙은 셈이다. 같은 동네여도 신분당선역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비쌌고, 같은 단지여도 일조량에 따라 가격 차가 났다. 언덕 위 브랜드 아파트는 젊은 부부들이, 바로 옆 평지 구축 단지는 어르신들이 선호했다. 몇 달 사이 2억~3억원씩 뛰자 집을 내놓으려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분당이나 강남으로 옮기고 싶지만 돈이 좀 부족하니 더 기다려 보자는 심산에 매물을 거두는 것이다. 반면 강남 집을 팔고 넘어오려는 중장년층과 통근버스가 다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원들은 더 늦기 전에 집을 사고 싶다며 부쩍 찾아와 상승폭을 키운다. 아파트 거래량, 변동률 수치에도 각각의 사연이 있다. 수지 이전에 지난해 최대치에 달하는 오름폭을 찍었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과천, 판교, 분당도 비슷한 이유로 선호 지역이 된 지 오래다. 올해 들어선 서울 관악, 경기 안양 동안, 하남 등 교통과 직주근접이 좋은 지역들도 매주 가격이 뛰며 이들과의 ‘갭 메우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밀한 욕망들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직장 다니기 편한 곳,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나와 가족의 삶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찾는 마음을 악한 것이나 억눌러야 할 소수의 이기심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본질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도심과 주요 입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대책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 의지를 확실하게 내보였고, 주거 취약층인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선호도 높은 도심 생활권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취지도 지향할 만하다. 그럼에도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과거에도 숱하게 등장한 공급 계획들이 행정 규제, 주민 반발 등으로 공수표가 된 것을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껏 오른 집값에 불안한 수요자들은 몇 년 뒤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당장 나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원한다. 무섭게 뛰는 부동산 시장에 과연 내 집이 있을지, 지금이라도 구해야 덜 낭패를 보는 것 아닌지 하는 불안을 누르려면 가시적인 실현이 빠르게 뒷받침돼야 한다. 편리한 교통, 좋은 일자리와 학교, 각종 생활 인프라 등 서울이 아니어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환경을 더욱 넓혀야 한다. 도심 공급 계획은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의 인프라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승부의 대상이 아니라 삶 속의 솔직한 소망들과 마주하고 그걸 담아낼 그릇을 어떻게 빚어갈지 고민을 키워야 시장과 함께 속도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대선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바짝 긴장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초강수라는 평가를 받은 ‘10.15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효과는 있었다.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거래가 끊기고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추위와 함께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두 차례 정권을 넘겨준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했다.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영끌 공급’으로 불리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이다. 대책의 골자는 2030년까지 약 6만 가구를 서울과 경기도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서울에 땅이 없군”이다. 규제와 공급에도 크게 반응이 없자 대통령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해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일에는 “상식적이며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면서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규제 강화의 뜻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과연 ‘다주택자일까’라는 의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어서다. 두 가지 통계를 보자. 먼저 국가데이터처 주택 소유 통계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6%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 2024년 13.9%로 낮아졌다. 이는 2015년(14.3%)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특히 3주택 이상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2300여명 감소했다. 2주택자는 같은 기간 79만 6165명에서 83만 6735명으로 약 4만명 늘었지만, 전체 주택 소유자 증가와 비교하면 비중이 줄었다. 두 번째 통계는 비서울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0월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7113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만 1523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지방에서 돈을 싸 들고 서울 아파트를 사러 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가 현재 서울 아파트값을, 강남 집값을 천정부지로 뛰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서울 밖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서울 아파트값을 올렸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유력 용의자는 다주택자가 아닌 정부의 ‘똘똘한 한 채’ 정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지방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까. 모두가 아파트를 딱 1채만 사야 한다면 가격이 방어되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산시민도 광주시민도 대전시민도 대구시민도 모두 서울 아파트를, 특히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이 시장의 규칙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수요는 넘쳐나고, 지방 주택 가격은 지하를 파고 있다. 결국 바꿔야 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이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가구수가 아닌 총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소유로 얻는 소득에 맞춰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정책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원칙은 ‘다주택자 규제’라는 수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다. 방법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 말자. 김동현 사회2부 차장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그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 유족과 나란히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었다. 약력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줄 좌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동석했다.

용인 수지, 10·15 대책 후 전국 최고‘성복역롯데캐슬’ 등 잇단 신고가 “강남 출퇴근·교육 환경 좋아 선호” “저희도 무서워요.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지난 27일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과 풍덕천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들뜬 표정을 짓다가도 곧 “그런데 매물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고공행진 하는 집값에 그나마 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끊이지 않아 매물 하나만 나오면 바로 웃돈을 주고라도 거래가 된다고 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는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1월 넷째 주까지 누적으로 5.55%가 뛰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분당(5.17%) 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수지의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도 2.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이맘때 0.0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수지 아파트값 흐름에는 잇단 규제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여파와 함께 일자리, 교통, 교육 환경 등을 모두 갖춘 선호 지역에만 수요가 몰리는 최근의 흐름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수지 성복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지는 대부분 2000년대 초 입주한 구축 단지들이라 2기 신도시 광교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다”며 “과천, 분당에 이어 신분당선이 연결돼 강남은 물론 서울 출퇴근이 쉽고 교육 환경도 좋은 수지가 이제야 키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지에서 특히 주목받는 건 성복동의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으로 지난해 12월 24일에 전용 84.91㎡이 16억원으로 3년 내 최고가로 거래됐다. 성복역 인근에 대형 쇼핑몰인 롯데몰과 나란히 서 있는 신축 단지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아직 등록이 안 됐지만 16억 7000만원 거래도 이뤄졌고. 이젠 시작이 최소 16억~17억원부터다”라며 “강남에서 집을 팔고 넘어오는 중장년층이나 셔틀버스로 통근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에 다니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대형 학원가와 초·중·고교 등이 인접한 풍덕천동은 젊은 부부들이 선호한다. 풍덕천동 e편한세상 전용 84.92㎡도 지난해 12월 30일에 15억원으로 3년 사이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59.39㎡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신정마을주공1단지도 수요가 많아 지난해 12월 26일에 10억 600만원이었던 신고가 기록을 단 일주일 만에 10억 4500만원으로 갈아치웠다. 이 단지들도 신분당선 수지구청역과 가깝다. 이날 여의도에서 9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해 성복역까지 5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여파가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이 가격 상승기를 맞은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부족과 고용 분포가 남하하는 구도 속에서 자체 고용이 가능하거나 고용 중심지와의 근접성이 제일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같은 서울이라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경기 수원·화성과 비슷한 입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집중도와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이제 일산과 같은 ‘베드타운’으로는 서울 인구를 분산하거나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기 어렵다”며 “GTX·신분당선 노선을 따라 집값이 뛰듯 3기 신도시도 교통망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4만 3500호), 노후 청사 복합개발(99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 등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 때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물량이 3만 2000호로 절반을 넘고 서울 근교인 과천·성남시가 1만 6000호다. 노후 청사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고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영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연구시설, 세무서 등 도심 유휴 관공서 부지를 있는 대로 다 끌어내다시피 했다. 그나마 공급 지역은 구체화됐지만 착공 시기가 너무 늦다. 내년 착공 물량은 서울 강서 군부지(900호),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호) 등으로 3000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도 있었다.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 그동안 주민 반발을 불렀던 우려들을 불식시킬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내일 당장 착공한다 한들 입주는 2~3년 뒤에나 가능한데 서울 아파트값은 이 순간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지난해 10월 20일(0.50%)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48%가량 줄어든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어제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만 밝혔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가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가운데 39곳(91%)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 1·29 대책도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

2030년까지 개발… 판교 2배 규모거래세·보유세 등 개편안은 빠져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 과천경마장(렛츠런 파크) 등 수도권 금싸라기 땅에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 부족’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로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벽에 막혀 제동이 걸리지 않으려면 집행력과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지역별로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씩 공급한다. 6만 가구는 2만 9000가구가 사는 판교신도시의 두 배 규모다. 면적으로는 서울 여의도(2.7㎢)의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말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은 빠졌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李정부 네 번째 부동산 대책9·7 공급 대책 후속… 집값 잡기 의지유휴 부지·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서울 26곳 3만 2000가구 50% 이상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오름세선거 앞두고 지자체와 이견서울시 “용산, 최대 8000가구 한계그린벨트 해제 면적, 효과 미미해”노원구 “물량 일부 우선 배정해야”과천시도 “이미 수용 한계” 난색세제 강화가 표심에 영향을 주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서울시 계획 물량인 6000가구에서 용적률을 높여 4000가구를 더 짓는다. 경기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전한 자리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태릉CC도 주택 공급 대상지로 재등장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소폭 줄이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모두 합의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발표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한계가 많은 대책”이라며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3만 2000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의 공급 대상 26곳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등 3곳 대해 이견을 밝혔지만 국토부가 외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1만 가구로 변경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될 수 있어 2년 이상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면서 “속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택 공급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태릉CC 개발을 놓고도 아직 제대로 된 합의는 없었다. 국토부는 “노원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청과 정리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생태공원과 문화복합시설 조성 포함 ▲획기적인 교통정책 수립 ▲물량 일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등 도심 정비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1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동대문구 국방연구원도 공급대책 발표 직전에 서울시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 개발을 놓고도 정부와 과천시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9800가구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수용 요건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난색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지자체의 벽을 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면 이번에도 벽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책이어서 속도와 실행력은 보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치인 지자체장들의 제스처(움직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하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다. 일도양단으로 찬성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31% 상승해 지난주 0.2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한강벨트를 비롯한 강북 등 비강남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상위 20% 13.4억 vs 하위 9292만원강남 3구서 한강벨트로 상승세 확산양도세 회피 매물이 영향 줄지 관심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만 가파르게 오른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5분위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14.5배로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가 매물만 쏟아질 경우 외려 주택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에 평균 가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14.45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5분위 가격은 13억 4296만원, 1분위 가격은 9292만원이었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에 12.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해 1.08% 하락했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해 상급지에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이러한 상승세가 한강 벨트로도 확산하며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만 보면 지난달 5분위 배율은 7.38이었다. 5분위 가격은 29억 3126만원으로 1분위 가격(3억 9717만원)의 7.38배였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하기로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경우 격차 해소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다소유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6.38로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상급지를 제외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과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특별공제 축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등 세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초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분산 등 세제와 별도의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세입 작년보다 6.4% 오른 396조 전망불붙은 증시로 금융소득세 대상도 늘 듯반도체 호황·세율 1%P 올라 법인세 ‘쑥’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초석 다져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반도체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 상승….’ 인공지능(AI)·반도체 붐으로 코스피가 사상 첫 5000을 돌파한 데 이어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을 회복하는 등 한국 증권시장이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았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도 많이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두 배인 2%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 납세의 시간이 다가온다. 3년 연속 ‘세수 펑크’에 시달렸던 나라 곳간은 4년 만에 세수 풍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26일 “세수 펑크의 주범이 법인세였는데 올해는 법인세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1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법인세 증가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수는 82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9%(22조 2000억원) 급증했다. 전체 세수 증가분의 58.6%에 해당한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오른 것도 법인세 풍년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호황도 올해 세수를 늘릴 핵심 요인이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5조원을 넘기며 5년 만에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연간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 게다가 세율까지 기존 0.15%에서 올해 0.2%(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인상됐다. 증시 호황과 맞물려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22.0~27.5%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3년 시행하려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은 본격적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내 증시 호황에 찬물이 될 수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월 말 종료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과세 등 세수 증가 요인이 점점 쌓여가면서 올해 세수는 4년 만에 세입 예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 지난해 12조 5000억원 규모로 ‘펑크’가 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가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396조 1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부 세입 예산 390조 2000억원보다 1.5% 큰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선거 전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년간 이어져 온 한시적 유예 조치가 마침표를 찍고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의 효능감을 예시로 들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하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더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소유자에 기본세율+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 기본세율+30% 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지방소득세 10%를 합하면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나 된다. 이날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 소식에 어수선한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가 세금을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비상이 걸렸다”며 “토허구역이라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인제 와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일대는 10·15대책 이후 초강력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 강남권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선 이미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했다. 아파트값이 60억∼130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는 현재 정상 매물 대비 5%가량 싼 급매물이 나와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10·15대책 대출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려온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도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이곳은 집값이 낮고 대출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 지난달부터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3000만∼5000만원 올랐다”며 “현재 매물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다시 약보합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하면서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택 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팔아야 해 서울 강남권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강북 지역의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서울공항 부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한방에 해소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서울공항 부지 개발을 꼽아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도권 방위의 핵심 거점’이라며 개발에 난색을 보였다. 서울 집값이 뛸수록 서울공항 부지 개발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개혁 정책의 하나로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약 6만 호(가구)를 공급하자고 밝혔다. 서울공항은 성남시 수정구와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걸친 공군기지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주둔해 있다. 대통령 해외 방문 때 이용하는 공항으로 면적(280만㎡·85만평)은 여의도와 비슷한 규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빌려줄 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용산공원과 대법원·대검찰청 등 서초구 법조타운을 비롯해 서울지방조달청,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과감한 상상력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며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부지는 강남 수요 대체할 유일한 입지로 관심 그동안 ‘국가 안보’ 벽에 막혀 불발…이번엔 가능할까 학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도 ‘강남 수요를 대체할 유일한 입지’로 서울공항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85만평이면 적게는 3만 가구, 많게는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 3~4개를 짓는 것보다 서울공항 부지를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서울 집값 안정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도로와 지하철(8호선·수인분당선) 같은 교통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비용 대비 효율도 좋다. 특히 서울공항 때문에 묶여 있는 송파구와 성남시의 고도 제한이 풀리면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돼 추가 공급 효과도 발생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5년 12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1% 상승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송파구(20.92%) 상승률이 20%를 웃돌며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20.46%)와 성남시 분당구(19.10%)가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서울공항 부지 개발까지는 난제가 적지 않다. 우선 ‘국가 안보’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서울공항은 수도권 비상 작전 기지인 데다 주한미군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방부뿐 아니라 주한미군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서울공항 이전에 따른 신공항 부지 확보도 만만찮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음과 개발 제한 문제로 공항 부지 선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밝혔다. 대도약을 위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5개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다. 신년사에는 ‘성장’이 41차례, ‘국민’이 35차례, ‘전환’이 16차례, ‘경제’가 13차례, ‘기업’과 ‘도약’이 각각 12차례 등장했다. 경제정책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 국가와 국민의 성장 및 도약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국정 운영의 화두로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생명 경시에서 안전 기본으로, 상품 중시에서 문화 중심으로, 전쟁의 불안에서 평화와 안정으로 대전환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한 민생, 경제, 문화, 평화에 생명이 더해진 신년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한다. 의욕적이고 원대한 포부일수록 정교한 정책적 뒷받침은 필수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대전환의 길’을 말하면서 ‘지방 주도 성장’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것은 적절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본다. 서울 집중이 지방 소멸을 낳고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아 미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온갖 대책에도 8.71%나 뛰었다. 반면 서울 밖에선 수도권조차 아파트값이 반토막 난 지역이 수두룩하니 민심은 집값에 달렸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만들어 국토를 다극 체제로 넓게 쓰겠다”고 했다. 기존에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5극 3특’ 전략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와 해양수도의 성패가 정부 부처의 이전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환경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의욕에 넘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범정부 차원을 넘어 대기업을 포함한 범경제주체 차원의 공감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책 추진에 시간이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한가는 관가의 오래된 화두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일단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는 시간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과 시장은 벌써부터 지방 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행정수도와 해양수도가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삼은 대도약이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성동·송파 등 한강벨트 위주 강세연간 매매가로는 송파 21% 급등중랑·도봉 등 상승폭 1% 못 미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연간 상승률이 8.7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1.13% 하락해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심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7주 연속 상승했다.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 벨트’ 인근 지역은 역세권과 대단지 위주로 1주일 만에 0.3% 이상 올랐다. 매물이 부족한 곳에선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다섯째 주에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0.43%나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같은 기간에 0.14%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2025년 연간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연간 8.71% 올라 아파트값이 급등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8.03%)과 2021년(8.02%)의 수준을 훌쩍 넘었다. 전국에서 지난해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20.92%)였고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서울 내에서 마포구(14.1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등 한강을 낀 10개 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 이상이었다. 반면 중랑구(0.79%), 도봉구(0.89%), 강북구(0.99%) 등은 가격 상승 폭이 1%에 못 미쳤다. 또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3.29%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1.13% 하락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가 이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사한 건설업 132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 9988원으로 1년 만에 1.44%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