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사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들어봅니다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란 전쟁 등 안보 위협,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인공지능 고도화와 통제불능에 대한 우려까지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좁혔지만, 역설적으로 상호 이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쟁과 경쟁, 동맹과 협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 서울에 주재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물었습니다. 덴마크 전력 소비 절반 이상 ‘풍력’에너지 전환 ‘민간 참여·투자’ 장려신뢰할 만한 국가·기업과 협력해야한국,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 갖춰‘수도권 송전’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거대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완수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덴마크와 한국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카엘 헴니티 빈터(66) 주한덴마크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힘을 합쳐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덴마크가 1960년대 석유 의존도 90%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80%까지 끌어올린 배경으로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단합과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foster)보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을 ‘초대하는’(invite) 방식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였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주한덴마크대사관에서 약 80분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 “1973년 오일쇼크가 계기였다. 극심한 유가 변동성과 공급난에 새 에너지원이 절실했다. 석유로 인한 환경 피해도 고민했다. 그때 주목한 것이 ‘바람’이다. 덴마크는 바람이 많아 1980년대에 약 20개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가 있었다. 육상 풍력의 성과는 해상 기술 진전으로 이어졌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약 8700㎞에 달하는 해안선과 얕은 수심 등 지리적 여건도 한몫했다. 현재 풍력으로 국가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 반면 소비자의 정전 경험 시간은 평균 17초(2024년 기준)뿐이다.” -50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권 부침은 없었나. “오일쇼크는 개인 생계와 산업·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타격이어서 여야를 불문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동의했다. 선거로 정부(당파색)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운도 좋았지만,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정부 계획안이 나올 때마다 정계가 화합해 지원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덴마크의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 줄 수 있었다.” -주민 반발은 없었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해저 조사를 마친 뒤 입찰하기 전에 어민 등 해양 이용자들과 협의해 지역 보상 체계부터 마련했다. 1980~1990년대 조성한 대부분의 풍력 발전 단지들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소유로 운영됐다. 육상 풍력·태양광 사업의 경우 인접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보상했고, 주민이 개발사에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졌다. 터빈 발전량과 연동한 주민 지급금, 지자체에 납부하는 개발사 녹색기금 등도 법으로 규정했다.” -덴마크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이 많은데 어떻게 육성했나. “덴마크는 (북유럽이지만) 자본주의 성격이 강하다. 에너지 개발 사업을 공영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참여와 투자를 장려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 끌어들였다. 기업의 수익 활동은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고, 수익 분배의 효과도 키웠다. 정책은 민간 영역에서 안착하고 집행돼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적어도 덴마크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덴마크 풍력 산업계에 약 50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규제와 통제를 중시하기 쉬운데. “덴마크 정부에 경각심을 불러온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2024년 말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유찰이었다. 경험 많은 덴마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물가 및 금리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 올해 5월에 이 사업의 신규 입찰에 여러 개발사가 지원했고, 지난 8월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성 환경은. “한국은 우월한 해상풍력 공급망을 이미 갖췄다. 조선, 철강, 전력 케이블, 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기초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풍력 자원을 갖춘 서해와 남해가 있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 부유식 풍력 조성에 적합하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제 수도권으로 생산 전력을 송전할 전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 해상 구역을 어업 공동체와 공정하게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 초기 단계에 맞는 과제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덴마크도 그렇다. 올해 1GW 규모의 노어소운 밋 (북해) 프로젝트, 800MW 규모 헤셀뢰 프로젝트를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수주했다. 주요 사업을 해외 기업이 맡는 데 대해 이의는 없다.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기자재 등을 사용하며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덴마크 회사가 주도하는 해외 사업에 동참해 경험을 쌓고 있다. 해외 사업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안보와 직결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덴마크와 한국은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상풍력 분야에서 덴마크가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줄까. “덴마크 기업은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 등 그간 쌓아 온 덴마크의 경험도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역으로 줄었다. 에너지 소비량과 경제 활동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이룬 흔치 않은 국가다.” -에너지 외에 양국 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은 안 하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한국은 SMR 기술·개발·실험이 가능한 설비를 갖췄다. 양국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다. 또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 강국이다. 조선업 강국인 한국과 이미 다수의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비중도 높다. 이는 노인 돌봄, 환자 중심 치료 등 보건 체계에 대한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할 사회적 과제도 있을까. “고령화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진일보한 한국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다. 우리 대사관도 올해 출범한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정부, 병원, 연구기관, 기업 등을 초청해 노인 돌봄 관련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덴마크가 한국 등 전 세계 8개국에만 설치한 ‘이노베이션 센터 덴마크’(ICDK)는 바이오헬스·테크 등의 분야에서 양국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도 세계적인 사회 문제다. 덴마크의 접근법은. “덴마크 국영 송전운영사 에너기넷(Energinet)은 최근 전력망 연결 대기 물량이 상당해지자 정부(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를 통해 전력망과 관련한 긴급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 덴마크 의회는 이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 확장 지역을 선정한 뒤 어떤 부문을 전력망 연결에 최우선으로 둘지를 명시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계통 연계 우선순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에 두었다.”(법안은 ‘신청 순서 순’ 전력망 연결을 ‘우선 순위 순’으로 바꾸었다. 사회 필수 기능이 없는 일반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가장 낮은 4순위다) ■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요즘 한국말 배우기에 푹 빠진 빈터 대사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정통 외교관이다. 2022년 주상하이 총영사를 지냈고 2018년 덴마크 외교부에서 개발 협력국장을 역임했다. 앞서 2001년 주베트남대사관 공관차석을 시작으로 2008년 주이라크 대사, 2011년 주태국대사(미얀마·캄보디아 겸임), 2016년 주방글라데시 대사 등을 지냈다.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코펜하겐대학교 정치학과와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국제경제학과 부교수 등도 역임했다.

공사 소음에 철골·배관 널브러져일부 지방청은 이삿짐도 못 풀어수장 공백에 인사·조직 안정 난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불과 이틀 앞둔 30일,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는 여전히 ‘공사중’이었다. 내부 공사 소음이 건물 밖에까지 울려 퍼졌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책상, 컴퓨터 등 사무 집기가 놓여야 할 자리엔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감재가 뜯긴 천장은 내부 골조를 드러낸 채 냉난방 배기구 설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신문이 이날 오전 확인한 중수청 본청은 마감 접착제 냄새가 진동하는 공사 현장이었다. 로비인 2층부터 유리 벽 코팅 등 설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 내부 곳곳엔 미처 ‘중수청’으로 바꾸지 못한 ‘르네스퀘어’ 로고가 붙어 있었다. 한쪽 벽에 LED 전광판이 설치된 종합상황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민원실엔 파쇄기와 의자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중수청은 건물 3층부터 17층까지 사무실로 이용하는데, 6층 이상 상층부는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달 2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정원은 본청 396명, 서울청 1089명 등 총 1485명이지만 1·2차 특례임용 신청자가 전체 정원 2874명의 68.3%인 1962명에 그쳐 모두 임용하더라도 인력난이 불가피하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지방중수청’ 간판이 내걸린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브라이튼 건물 내부에도 이삿짐 상자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중수청은 10층부터 23층까지 사용하는데 대부분 층에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고, 일부 사무실 출입문엔 보안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은행, 세무서, 민간업체 등이 입주한 건물이라 보안 취약성이 지적됐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입주한 광주지방청도 인테리어 공사와 보안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인사 발령도 미뤄지고 있다. 특례임용이 확정된 검사 80명과 수백여명의 수사관들은 근무지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기존 검찰의 경우 전국을 순회하는 특성 상 통상 인사 일주일 전에 통보가 이뤄진다. 공소청 개청 전 마지막 인사 발표는 특수성을 고려해 부임 사흘 전에 나왔다. 중수청도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청에 분산될 예정이라 지역 이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3급 수사관 임용 예정인 한 검사는 “대전이나 광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짐을 싸야 할지, 말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급으로 임용되는 검사는 “직책, 부임지 등 공지받은 내용이 없다”며 “관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무실이라도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3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검사 58명의 거취가 먼저 정해져야 조직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장 공백에 따라 인사 작업도 난항에 빠졌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여당 강경파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중수청 출범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불과 이틀 앞둔 30일,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는 여전히 ‘공사중’이었다. 내부 공사 소음이 건물 밖에까지 울려 퍼졌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책상, 컴퓨터 등 사무 집기가 놓여야 할 자리엔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었다. 마감재가 뜯긴 천장은 내부 골조를 드러낸 채 냉난방 배기구 설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신문이 이날 오전 확인한 중수청 본청은 마감 접착제 냄새가 진동하는 공사 현장이었다. 로비인 2층부터 유리 벽 코팅 등 설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물 내부 곳곳엔 미처 ‘중수청’으로 바꾸지 못한 ‘르네스퀘어’ 로고가 붙어 있었다. 한쪽 벽에 LED 전광판이 설치된 종합상황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하는 민원실엔 파쇄기와 의자 6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중수청은 건물 3층부터 17층까지 사무실로 이용하는데, 6층 이상 상층부는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달 2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정원은 본청 396명, 서울청 1089명 등 총 1485명이지만 1·2차 특례임용 신청자가 전체 정원 2874명의 68.3%인 1962명에 그쳐 모두 임용하더라도 인력난이 불가피하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지방중수청’ 간판이 내걸린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브라이튼 건물 내부에도 이삿짐 상자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중수청은 10층부터 23층까지 사용하는데 로비에는 책상과 의자가 방치돼 있었고, 각층 사무실 입구에는 출입문조차 없는 곳이 많았다. 은행, 세무서, 민간업체 등이 입주한 건물이라 보안 취약성이 지적됐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다. 광주 북구 한경빌딩에 입주한 광주지방청도 인테리어 공사와 보안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인사 발령도 미뤄지고 있다. 특례임용이 확정된 검사 80명과 수백여명의 수사관들은 근무지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기존 검찰의 경우 전국을 순회하는 특성 상 통상 인사 일주일 전에 통보가 이뤄진다. 공소청 개청 전 마지막 인사 발표는 특수성을 고려해 부임 사흘 전에 나왔다. 중수청도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청에 분산될 예정이라 지역 이동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3급 수사관 임용 예정인 한 검사는 “대전이나 광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짐을 싸야 할지, 말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급으로 임용되는 검사는 “직책, 부임지 등 공지받은 내용이 없다”며 “관사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무실이라도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3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검사 58명의 거취가 먼저 정해져야 조직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장 공백에 따라 인사 작업도 난항에 빠졌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여당 강경파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중수청 출범 초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일로축(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신설’이 서울시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된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은 지난 21일 통일로 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김동아 국회의원실, 서울시 교통실, 교통 규제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시경찰청, 송은경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청 도로과 등 관련 기관과 부서가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민원과 검토 사항을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교통 운영·규제·도로 구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인왕아파트 교차로 유턴 설치’ 사업이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통일로 일대는 유턴 지점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돌아가거나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주변 교차로의 교통 혼잡까지 가중되면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정류소 운영, 도로 구조상 공간 부족 및 정류소 철거·연장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관계 기관마다 검토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물꼬가 트였다.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지의 교통계획과 연계해 도로 유턴을 신설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11억 6800만원 규모의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통일로 축 유턴 설치 가능성’에 대한 기술타당성 검토에 전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부터 진행될 이번 설계 과정에 유턴 설치 방안이 포함되면서,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김호진 위원장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와 기관이 각자 따로 검토하다 보니 실질적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흩어져 있던 쟁점들을 하나로 모으고, 서울시 교통실의 공식 용역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다. 홍제3구역 재건축 교통계획과 기술 검토를 긴밀히 연계해 반드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유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신규 철도와 기존 노선 연장, 역 신설 요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확정·고시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한 철도 노선은 약 250개, 요구 사업비는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크게 웃도는 규모여서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철도 투자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8곳에만 15조원25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개통한 주요 철도사업에는 이미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서해선 송산~홍성 구간 4조 1503억원을 비롯해 중앙선 안동~영천 4조 3413억원, 동해선 포항~삼척 3조 4297억원,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2조 5150억원 등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갔다. 장항선 신창~홍성 전철화에는 8396억원, 평택선 안중~평택 7091억원,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4413억원, 대경선 구미~경산에는 2092억원이 들어갔다. 이들 8개 사업만 합쳐도 약 15조 6355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도 만만치 않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에는 6조 8000억원 이상, 서대구~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대구산업선에는 1조 55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수도권에서는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에 4조 3055억원,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대장~홍대 광역철도에 2조 1287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연장, 역 신설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경기 고양시가 추진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는 약 2조 830억원,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에는 약 23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뒤 인구 3622만명문제는 철도망 확대와 정반대로 대한민국 인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감소한다. 특히 철도의 주요 이용층이자 세금 부담의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같은 기간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높아진다. 지역별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은 2052년이면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인구가 2022년보다 감소하고, 2039년부터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보다 무서운 유지비철도는 건설했다고 비용 부담이 끝나는 시설이 아니다. 선로와 교량·터널·역사, 전기·신호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차량 교체와 인력, 전력 등 운영비도 들어간다.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선로나 터널의 유지관리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지금 계획되는 철도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절차와 설계·공사를 거쳐 2030년대에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개통 이후 30~4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대로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결국 지금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철도는 현재의 이용객뿐 아니라 30~50년 뒤 이용객과 운영비를 부담할 우리 아들·딸·손자·손녀 등 미래세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장기 사회간접자본인 셈이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철도공약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철도 신설이 주민 숙원사업인 동시에 지역개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GTX와 KTX 연장, 도시철도 신설, 역 추가 설치 등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전국에서 약 250개 사업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만 고속·일반철도 11개와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 신규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별 지역에서는 각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와 장래 운영적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감소 반영한 평가 필요철도 투자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의료·공공시설을 모으는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하고,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에 더해 2050년과 2070년 지역별 인구와 예상 이용객, 생산연령인구 감소율, 30~50년간 운영·유지관리비와 시설 개량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전에 기존 철도의 증편이나 복선화, 환승체계 개선 또는 광역버스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개입 차단장치도선거 때마다 철도사업이 경쟁적으로 공약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노선 또는 역 신설을 요구할 경우 장래 인구와 이용 수요, 생애주기 전체 비용 등을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 후보사업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철도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예상 사업비와 재원조달 방안, 예상 이용객, 향후 운영적자의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조영원 일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철도는 한번 건설하면 50년 이상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선거 때마다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노선과 역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30~50년 뒤 인구와 이용객, 유지관리 비용 등 장기 수요와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만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가 한반도 서해에서 지난 30년 사이 최대 20㎝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국립해양조사원, 프랑스 소르본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해역의 조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조석 진폭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화 폭은 같은 기간 대양에서 관측된 값의 10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레터스’에 실렸다. 조석은 천체 운동에 의해 결정되는 변하지 않는 현상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외해에서 연간 0.1㎜ 안팎의 미세한 조석 변화가 관측되면서 수심이 얕은 대륙붕 해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측 사례가 거의 없었고 변화 원인과 메커니즘도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해안에 설치돼 수위를 연속 측정하는 조위 관측소 기록과 인공위성 고도계 관측 자료를 결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서해와 동중국해의 반일주조 진폭은 연간 최대 ±3.0㎜ 이상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주조는 달의 인력이 만드는 12시간 25분 주기의 조석으로 한반도 서해안 조석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조석 변화를 논할 때 대표 지표로 쓴다. 이는 외해에서 나타나는 변화 10배가 넘는 값으로 비슷한 면적의 다른 어느 해역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규모다. 진폭은 조차의 절반이므로 30년간 누적하면 약 20㎝가 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연구팀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건을 바꾸면서 수치모델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조석 변화는 연안 매립과 기후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바닷물이 수온과 염분의 차이에 따라 위아래로 층을 이루는 해양 성층이 강해진 점과 해수면이 상승한 점이 조석을 바꾸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규모 연안 매립 때문으로 나타났다. 서해안 흑산도와 남해안 여수의 30년간 관측 자료를 보면 평균 해수면은 두 곳 모두 약 10㎝ 올랐지만, 흑산도에서는 만조 수위가 평균 해수면보다 빠른 약 20㎝ 상승했다. 반면 여수에서는 평균 해수면이 오르는데도 만조 수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차이는 연안 재해와 생태계 양쪽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과 조차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서해안은 만조 때 침수·범람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여기에 폭풍해일이나 극한 호우가 겹치면 위험은 단순 합산 이상으로 커지는 복합 재해로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조차가 줄어드는 남해안에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높이 범위가 좁아지면서 갯벌 면적 감소가 빨라질 수 있다. 연구를 이끈 조양기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변하지 않는 자연현상’으로 여겨져 온 조석이 기후변화와 연안 개발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미래에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조석 변화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해안 방재시설의 높이나 저지대 개발 기준을 정할 때 평균 해수면 상승치만 적용하면 실제 만조 수위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교통·환경 관련 지역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민에게 일방적 부담과 희생을 떠넘기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북 3구가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 역할을 나누는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은평은 재활용품, 서대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는 생활폐기물을 맡아 처리하기로 했지만 현재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을 서북 3구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유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개선 때 지금처럼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5개 자치구가 아닌, 서북 3구만 이용하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암동 신규 소각장 설치 재추진과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용량 증설에도 반대했다. 철도 현안에서는 월드컵공원 지하에 강북횡단선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며 한강 하부 등 대체 부지를 제안했다. 대장홍대선의 DMC 환승역 신설도 요구했다. 유 구청장은 “상암동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DMC 환승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함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법률이 정한 바대로 원인자부담방식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앞장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필요성을 이유로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재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또 기존 시설 현대화 문제는 마포·은평·서대문구, 서북 3개 자치구가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일 유 구청장은 시청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소각장 건립과 현대화를 통한 용량 증설, 다른 자치구 폐기물 추가 반입 등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소각장 관련 마포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지난 3월 소각장 현대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달 4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신규 소각장 건설 재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유 구청장은 “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기존 시설 현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신규 소각장 설치 재추진과 기존 시설의 소각 용량 증설 및 폐기물 추가 반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북 3구가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분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유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는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 거점인 DMC역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DMC역 신설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01로 나왔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원인자 부담 방식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안산선 2단계 사업에 만리재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상암동 노을공원에 추진하는 삼풍백화점 참사 추모 조형 작품 설치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 구청장은 “추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을공원은)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장소”라면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문제로 행정소송에 패소한 서울시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통해 마포구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장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은 이날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의 절차적 하자 및 주민 피해 문제를 강하게 추궁하며, 담당 부서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 채 의원은 “수년간 주민들은 시설 설치 여부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반대 목소리가 지역이기주의나 님비로 비쳐지기도 했다”며 “서울시의 절차상 문제로 마포구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마포 주민분들이 정신적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으며,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도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채 의원은 “마포구민들이 사과를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주민과의 소통 없이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마포구를 100% 배제한다고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끝으로 채 의원은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우리 마포구민을 대표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트래블월렛만의 강점달러·엔·유로 등 46개 통화 지원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도 담아비용 나누는 ‘N빵 결제’ 입소문해외진출과 코스닥 상장4월 日 출시, 韓보다 반응 빨라이르면 연말쯤 미국 출시 목표올해 흑자 전환 이후 내년 상장원화 스테이블코인 나오면만능 아니지만 결제의 새 대안한국 상품 사는 외국인들 편리K콘텐츠 수출에 큰 도움 될 것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금융 3년 내 7~8개국으로 사업 확대각국 트래블월렛 연결망 추진글로벌 송금·결제 네트워크 꿈 해외여행을 앞두고 으레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부터 찾던 때가 있었다. 현금이 떨어지면 다시 환전할 곳을 찾았다. 신용카드를 쓰자니 환전·해외 결제 수수료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풍경을 바꾼 회사가 2017년 설립된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이다. 트래블월렛은 여행자가 스마트폰에서 외화를 충전해 카드 한 장으로 해외에서 결제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게 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유로 등 46개 통화를 지원한다. 고객 평균 나이는 29세다. 지난 4월까지 발급된 카드는 950만장, 누적 결제액은 9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여행객의 불편을 해결하려 시작한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으로 커진 셈이다. 그 시작에는 김형우(41) 트래블월렛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영국 유학 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로 일했다. 그곳에서 국제 결제의 복잡하고 오래된 방식에 의문을 품었다. “왜 해외로 돈을 보내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라는 생각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그가 찾은 답은 ‘디지털월렛(전자지갑)’과 ‘클라우드’였다. 해외 카드 결제는 원화를 외화로 바꾸고 여러 결제망을 거쳐 현지 가맹점에 돈을 보내야 한다. 수수료가 많이 든다. 트래블월렛은 이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여러 나라의 돈을 하나의 전자지갑에서 관리해 수수료를 줄이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다. 글로벌 결제회사 비자(VISA)와도 손잡았다. 이제 무대는 해외다. 지난 4월 일본에 진출했고 미국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각국의 디지털월렛을 연결해 글로벌 송금·결제망을 만드는 게 목표다.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도 이 지갑에 담을 수 있다. 김 대표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만능은 아니지만 오래된 금융 인프라를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제 결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경험이 트래블월렛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트래블월렛은 어떤 회사인가. “한마디로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회사다. 스마트폰에서 외화를 환전하고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2017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디지털월렛에 외화만 담을 필요도 없다. 각종 포인트부터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까지 담을 수 있다. 여러 형태의 돈과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다른 해외여행 카드와 비교하면 어떤 강점이 있나.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비용을 나눠 내는 ‘N빵 결제’가 대표적이다. 네 명이 식사를 하고 각자 카드로 계산하면 식당에서도 번거롭고 수수료도 여러 번 발생한다. 트래블월렛에서는 대화방을 만들어 각자 부담할 금액을 정하면 한 번에 나눠 결제할 수 있다. 이 기능 때문에 같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입을 권하게 된다.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는 이유다. 편의점 GS25에 설치된 일부 ATM에서는 실물 카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일본에 진출했다. 반응은.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반응이 빠르다. 가입자가 꽤 괜찮은 속도로 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출했는데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가 현지 금융회사들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기대한 것 같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은 숙명이라고 본다. 미국 진출도 준비 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출시가 목표다.” -요즘 환율 변동이 심하다. 해외여행객에게 환전 팁을 준다면. “환율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맞히기 어렵다. 주식과 채권시장, 금리부터 전쟁 같은 국제 정세까지 너무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평소 봤던 환율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될 때, ‘이 정도면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겠다’ 싶으면 환전하면 된다. 그리고 환전한 뒤에는 환율을 다시 안 보는 게 좋다.” -내년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흑자 전환도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해외 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사업은 나라별로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해외 사업을 확대하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펀드매니저를 하다 왜 창업했나. “영국 유학을 마치고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방식이 오래돼 있었다. 특히 국제 금융거래가 비효율적이었다. 이걸 바꿔보고 싶었다. 소비자가 보기에는 해외에서 카드 한 번 긁는 게 간단하지만 뒤에서는 거대한 결제 시스템이 움직인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주로 달러를 중심으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 통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카드사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트래블월렛이 성장한 뒤에는 금융회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는 해외여행 자체가 막혔다.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었나. “창업하고 나서는 늘 힘들었다. 오늘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 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특별히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사업 자체가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뜨겁다. 앞으로 결제는 어떻게 바뀔까. “지금의 계좌와 플라스틱 카드 중심 결제 방식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다.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 보안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뒤에 엄청난 인프라가 붙었다. 앞으로 결제량이 훨씬 많아지면 기존 방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만능은 아니다. 카드 결제망 전체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특히 국가 간 송금과 결제에서 장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소비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이나 콘텐츠를 사는 외국인의 편의가 크게 좋아질 수 있다. 해외 케이팝 팬이 한국 아이돌 굿즈나 콘텐츠를 사고 싶어도 결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은 더 어렵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널리 유통된다면 한국 상품을 훨씬 쉽게 살 수 있고 콘텐츠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얻는 이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상점이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받아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만들었다. 해킹 위험은 없나. “클라우드는 트래블월렛 성장의 핵심 기술이다. 단순히 인터넷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 위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한 것이다. 한국에서 만든 시스템을 일본이나 미국에 가져갈 때 처음부터 서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만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어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 클라우드는 보안에 약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다.” -핀테크가 결국 은행을 대체하게 될까. “일본과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은행과 핀테크가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는 예금과 대출, 투자처럼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핀테크가 아무리 기술을 잘 만들어도 은행이 수십 년간 쌓은 신용과 위험관리 능력을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어렵다. 트래블월렛도 은행이 되려는 생각은 없다. 국제 결제와 송금 기술을 해외로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5년 뒤 트래블월렛은 어떤 회사가 돼 있을까. “글로벌 송금·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3년 안에 디지털월렛 사업을 7~8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각 나라의 트래블월렛을 연결하면 하나의 글로벌 결제망이 된다. 이 결제망을 다른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국가 간 송금과 결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도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낡은 금융 정보기술(IT) 인프라는 결국 바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접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만들어 본 경험이 트래블월렛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우 대표는 디지털월렛 기반 해외 결제·송금 핀테크 스타트업 ‘트래블월렛’ 창업자다. 고려대 경제학과, 영국 런던경영대학원 석사를 거쳐 2017년 자산운용사에 입사했지만, 낡은 업무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1년도 안 돼 창업에 뛰어들었다. ‘해외 결제·송금 플랫폼’ 아이디어를 들고 국내 금융사들을 찾았지만 “구현이 어렵다”며 잇따라 거절당하기도 했다. 트래블월렛은 2020년 아시아 최초로 비자(VISA)의 최고 등급 협력 자격인 ‘프린시플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46개 외화를 수수료 없이 환전·결제할 수 있는 ‘트래블페이’를 출시했다. 앱에서 실시간 환율로 외화를 충전해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찾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교육 현안과 정책 현안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첫날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잠실 지역의 학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다 합쳐도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라며 “부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해법이라고는 분산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잠실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근 5년 연속으로 교육청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훌쩍 넘어섰다. 2025년에는 32.3명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역시 40학급에 총 1210명으로 학급당 평균 30.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중학교 전체 평균(24.8명)과 송파구 평균(25.5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급증할 유입 인구다. 지난 7월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서, 해당 단지는 기존 3522세대에서 5105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장미아파트의 공식 배정교가 바로 잠실중이기 때문에 학생 수 폭증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 인근의 대규모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 입주를 마친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의 신축 단지 개발까지 맞물려 있다. 교육 환경 악화와 학급 과밀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입주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늦는다”며 재건축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산정하고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학생이 부족한 잠실고등학교 문제도 함께 짚었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에 달했지만 지난해 7학급까지 규모가 줄었다.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했으나, 남 4학급·여 3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는 그대로였고 학생 수 증가도 미미했다. 현재 잠실고 전교생은 538명으로 영파여고 836명, 잠신고 682명, 영동일고 921명에 비해 크게 적다. 윤 의원은 “내신 5등급제에서 학교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 자체가 몇 명 안 되고,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에도 제한이 많다”며 “잠실고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요에 맞춰 학급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증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학교 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457개교에 482건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677억원에 이른다. 특히 연료전지 문제가 심각했다. 16개 학교가 47억원을 들여 설치했으나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남아 있는 학교도 실질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0킬로와트 설비를 갖춘 둔촌초와 위례초의 2025년 발전량은 각각 103킬로와트시, 190킬로와트시에 그쳤다. 한편, 발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338개 학교 중 78개교는 예상에 못 미치는 발전량을 기록했으며, 98개교는 아예 발전량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방학이나 주말 등 학교가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남는 전력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적인 한계도 함께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상계거래는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상계받는 방식으로, 광주서부교육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 7260억원으로 5년 사이 72% 급증했다”며 “이미 설치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이틀째인 지난 1일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AI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공문을 통해 ‘AI 스마트 안경’을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으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품목 열거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이 제시한 식별 기준은 ‘안경다리가 두껍고 뭉툭하며 무겁고 LED나 물리버튼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불과 6주 뒤인 7월 22일 공개된 삼성 AI 안경은 안경다리가 얇고 무게도 50그램에 불과해 이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윤 의원은 “기기의 생김새를 목록으로 정리해 배포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AI 안경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품목이 나올 때마다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정기시험 중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은 3건(스마트안경 2건, 생성형 AI 1건), 수행평가 중 허용 범위 이탈은 21건이었다. 윤 의원은 “특정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 전반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전환하고, 실효적인 적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공학용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시험에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과 우리 교육의 평가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윤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잠실 지역의 오랜 학교 문제부터 교육청 정책의 미비한 부분까지 두루 짚었다”며 “특히 잠실중·고의 학급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공법 변경의 적정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계류장치를 기존 체인 앵커 방식에서 파일 방식으로 보강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 38억원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정부 합동점검을 계기로 기존 방식의 추가 보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파일 공사를 최종 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당초 38억원으로 편성한 사업이 세부설계 이후 약 110억원 규모로 확대된 만큼, 최초 사업비 산정이 어떤 근거와 검토를 거쳐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에 설치된 기존 유선장 22곳은 모두 체인 앵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강버스 선착장은 다수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승하선하는 대중교통 정거장이라는 점에서 민간 유선장보다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팔당댐 방류량 증가와 조석간만의 차이로 수위가 변동할 경우 선착장이 상하로 움직이고 제 위치를 잡지 못하면서, 잠실 선착장의 도교 일부가 파손되거나 선착장 위치 조정을 위해 운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파일 방식이 체인 방식에 비해 선착장의 움직임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파일 방식 자체가 모든 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집중호우나 팔당댐 방류 시 유입되는 폐기물과 부유물이 고정식 파일에 충돌할 때의 하중을 비롯해, 한강의 유속·풍속, 파고, 수위 상승 및 조석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한강버스 전용 선착장 7곳과 서울숲 선착장을 포함한 총 8개소를 한꺼번에 보강하는 일괄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안전성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선착장마다 층수와 규모, 구조물 하중, 수심, 유속, 풍속, 팔당댐 방류의 영향 등이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보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규모가 작고 여건이 양호한 단층 선착장부터 착공하기보다는 풍속·유속이 거칠고 수위 변동이 심한 고위험 구역 2~3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공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끝으로 양 의원은 “한강은 선착장별로 수리·기상 여건과 시설물 규모가 다른 만큼, 모든 시설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열악한 구간을 먼저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실제 공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뒤 다른 선착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라는 목적이 예산과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사업비가 당초 추정액보다 크게 증가한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구간별 위험도와 공법의 적정성, 자재 발주 및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는 국민과의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다만 성평등부 현안 질의엔 속도감 있는 정책 수행을 약속하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다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에 첫 출근했다. 관례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질문이 쏟아지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경청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해나가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잘 준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전과 입장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조금 전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성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 추진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누구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보편적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다양해진 가족 실태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균형법과 평등법은 국민께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사회적 숙의를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용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담당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부처와 긴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중심이라 복합적인 성폭력 형태를 다 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과거 입장을 재확인했다. 과거 용 후보자는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다 계획을 철회하자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 않나”라며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꼬리를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에 대해선 현 성평등부의 도입 추진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도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공백 역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구를 군자교 녹지대로 이전하고 장평공원 인근 수직구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짚어보며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혁신팀장은 “말씀드린 대로 영구 수직구는 군자교로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에 회부될지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까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청원인 A씨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으로 불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역대 정부는 2007년 국회가 법률로 확정한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 원칙을 지켜왔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엄격히 금지해왔다”면서, 개정안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법 본문의 기준 자체가 바뀌면 그 여파는 캠프킴에 그치지 않는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는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국가사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제대로 된 축조심사나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물재생센터를 옮겨 설치할 신규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장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오 시장은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정부가 ‘오세훈 힘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주택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제 임기 중 총선은 치러지지 않지만 남은 1년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장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2028년 4월 총선까지 지휘하는 연임 도전에는 말을 아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제 임기 중에는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목표로 둬야 할 것은 총선 승리”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남은 1년 동안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총선 승리를 위한 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라며 “싸움 필요한 지금 시기에 거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거론하는 중진들을 향해 지난 19일 “중진들의 불출마가 총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정부·여당과 제대로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머지 문제는 그 이후에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 뜻을 모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선 “그 방향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속도,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약 3분 30초 동안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는 제목의 장 대표의 지난 1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24시간 필리버스터,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수용 촉구 단식, 6박 8일 방미, 올림픽공원 장외 정치 등의 장면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장 대표 발언에 맞춰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재판취소, 연임 개헌 막아내겠습니다’,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선관위 개혁·선거제도 개혁’ 등의 핵심 문구를 화면에 띄웠다. 장 대표는 회견에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과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참정권 수호’라고 적었다. 회견 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국가공원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주택 공급을 이유로 공원 조성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용산구 공약으로 제시했던 ‘용산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 추진’도 언급됐다. 시민 중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책 방향을 변경하려면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직접 참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산공원이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정부를 향해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에서는 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과 토양오염 문제도 제기됐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는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이 뒤따르는 만큼 기존 시설의 수용 능력과 추가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당시 제기됐던 토양오염 우려를 고려하면 주거시설 건설에 앞서 더욱 정밀한 조사와 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해법으로 기존 도심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대두된다. 이미 용산구에만 2371세대의 청년주택이 공급되어 있다는 서울시의 공식 현황을 고려할 때, 청년 주거복지 확대와 국가공원 부지 내 주택 개발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새로운 공원 부지를 훼손하며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되 지켜야 할 공원은 온전히 지켜야 한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용산구민에게 한 약속대로 용산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께서도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용산공원을 지키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데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도 “특검만으론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고,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올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추가 규명은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의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미제로 남게 됐다.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독극물 활용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HID)을 물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착수 단계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으며,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권 특검과 조은석 내란특검은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지만, 조 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반대로 저항 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