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출 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의원 15명과 각 분야 민원 전문가 10명을 합쳐 총 25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한다. 아울러 주요 시책 사업에 수반되는 민원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자문하는 등의 임무를 2027년 9월 10일까지 수행한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함께 호흡하시는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외부 위원 또한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다”며 “앞으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의회에서 잘 반영해서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위원장에는 김준성(노원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공우석(관악1,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구종현((주)나우앤뉴 대표) 위원이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노원6,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서울시민의 든든한 권익 보호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위촉된 위원들과 온 힘을 다해 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2기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준성)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신문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민원 현황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 사항 ▲민원관련 법·자치법규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민원 관련 다양한 자문 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이 대표발의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0개의 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학 운영 법인에만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초·중·고교를 소유한 학교법인은 상대적으로 회계 전문성과 내부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별도의 수익사업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는 이들 학교법인 역시 외부 감사인의 전문적 검증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비상 상황에서 감사가 공석이 되면 내부통제 마비가 우려되므로,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 전반에 걸쳐 감사 기능이 중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건의안은 학생 모집 정지, 학급 수 감축 등 제재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해 처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할청의 감독권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학기관 운영평가의 법적 근거를 ‘사립학교법’에 명확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는 사립학교의 경영 쇄신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평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는 우리 공교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만큼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과 투명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반복적인 시정명령 불이행과 회계·운영상 문제로 인해 사학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유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3)는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 의결(▲56억 2500만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청년 AI 활용 역량 강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했으나, 미흡한 사전 준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향후 내실 있는 준비를 바탕으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혜택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적 필수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발의되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뒤늦게 수요 조사가 시행되었고, 50만명에 달하는 지원 대상 규모 역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결위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유진 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며 향후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원 대상·지원 방식·교육 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제출한 총 12조 8665억원 규모의 예산안 총액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세부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했다. 박 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이라는 한정된 재원은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과 민생·안전·복지·교육 등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진행된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음학교’ 제도의 전면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직면하고 있는 학생 수의 가파른 감소세가 무분별한 학교 축소나 일방적인 통폐합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도 지역 내 학교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이음학교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피며 향후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통합한 이음학교 2개교의 첫 출범을 기점으로, 2021년 초·중 통합 1개교, 2023년 중·고 통합 1개교, 그리고 2025년 중·고 통합 1개교가 차례로 문을 열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5개교의 이음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환경은 인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재의 학생 수만으로 학교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출생률과 학생 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행정국장에게 이음학교 제도의 정책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국장은 “소규모화를 막고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현재 필요한 제도”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음학교는 학교를 단순히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라며 “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의 성과와 교육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수의 증감만을 기준으로 학교의 존립을 판단하기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까지 내다보는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음학교가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학급 보조 인력 부족 문제와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의 노후 시설 개선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초등 특수학급 정원이 학급당 6명으로 꽉 찬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조 인력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현장의 심각한 실태를 짚었다. 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과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정원이 모두 찬 과밀 학급의 경우 교육과 안전을 위해 보조 인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총액인건비와 예산 한계로 증원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특수학급에서는 보조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특수학급 보조 인력 실무사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할 때만 쓸 수 있어서 안 되고, 예측이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데도 예산 문제로 본예산에 못 잡는다고 하면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채 의원은 꿈타래학교, 미래학교 등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의 노후 시설 개선 예산이 본예산 미편성에 이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채 의원은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데 계획 보완 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삭감하면, 그동안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몇 개월을 버텨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예상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담지 못하면서 예비비로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 공립대안 위탁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수학급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은 누가 지켜야 하나. 교육청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채 의원은 “교육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아온 예산들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수요와 산출 근거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법정전입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남녀공학 전환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 이 의원은 매번 추경에 기대어 예산을 메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4조 1991억 7300만원에서 4429억 6400만원이 늘어난 4조 6421억 370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법정전입금은 늘 본예산을 짠 이후에야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입은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반복되는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세입 추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3월 남녀공학 전환 예정 학교에 편성된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겨울방학 중 시설 개선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실제 학교 구성원과 인력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항목을 실제 수요에 맞춰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학교별 수요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지원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지난 8일 답십리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6년 학교로 찾아가는 차담회’에 참석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동대문구가 마련한 이번 차담회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대문구청장과 시·구의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및 지원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난 차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학교 시설 운영 현황과 주차 환경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 사항을 지적하며 운동장 지하 주차장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학교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다면 주차 공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 교육 현장의 요구 사항을 세심히 살펴 서울시교육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소관 질의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137억원의 감액 편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추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편성한 명예퇴직수당 예산 810억원 가운데 137억원을 감액 요청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부위원장은 “단일 사업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감액과 불용 발생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명예퇴직수당 집행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매년 1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불용액은 2023년 154억원에서 2024년 263억원, 2025년 265억원으로 증가했다. 윤 부위원장은 “예산이 남는 것 자체보다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추경에서 명예퇴직수당을 52억 원 증액했으나, 2차 추경에서는 1차 증액분보다 큰 71억 5천만 원을 다시 감액했다. 윤 부위원장은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의미가 사라진 것이며, 이를 심사하고 통과시킨 의회의 노력도 헛수고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는 재원이다. 윤 부위원장은 “교육부 재원을 받아 쓰면서 매년 큰 규모의 불용액을 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추계 능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감액된 예산의 향방에 대한 윤 부위원장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이용·변경 등을 통해 다른 사업에 재배치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추계가 크게 빗나가고 매년 감액 처리를 반복해도 그 재원을 인건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추계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넉넉히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관행이 아닌지, 나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밀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개인 사정에 따라 번복될 수 있어 변수가 많고, 퇴직수당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실제 수요보다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편차의 폭이 지나치게 크며, 특히 같은 해에 추경으로 증액했다가 다시 추경으로 감액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퇴직 인원 산출 방식과 재정 운용 전문성,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 시 올해 발생한 불용액을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 이전까지 명예퇴직수당 추계의 면밀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소송관리 예산에 대해 예산 편성 방식과 예비비 활용 방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청이 소송관리 비용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해 실제 소송 증가 현황과 추가 예산의 산정 근거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까지 소송 착수 건수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70건을 넘어 78건에 달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소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별개로 소송관리사업의 예산 집행이 매년 부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 회계연도(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 소송관리사업의 평균 불용률은 22.2%로, 같은 기간 교육청 전체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 6.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려는 소송관리 예산 규모 자체가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매년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예산 추계와 편성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송비용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소송 관련 판결금과 보상금 등을 주로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소송관리’ 사업 예산에 소송 관련 비용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든 소송 관련 비용을 사전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탁금과 인지대·송달료 등 예측 가능한 비용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금이나 승소사례금 등 예측이 어려운 지출은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비비 규모와 활용 방식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한 지출까지 사업예산으로 과도하게 편성하기보다는 예산과 예비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식이 정착된다면 불용률을 낮추고 한정된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제도 변경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성격별 편성 기준과 예비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정 의원의 제안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송 수요 예측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약 1052억 4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40억 2780만원에 달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국비 1643억여 원 가운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집행잔액도 819억여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840억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대규모 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초기 학교 현장에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데다, 국비가 시설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설비 집행까지는 각종 행정절차로 수년이 걸리는 반면 국비의 재이월은 제한돼 상당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일정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부가 2025년 11월 중간정산 방침을 제시한 이후에도 반환계획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비 사업을 추진할 때 연도별 교부 규모와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산 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초의 경우 기존 모듈러 교실 8실에 2실을 추가해 총 1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계약 만료에 따른 2차 계약비용 1억 68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고덕초 모듈러 교실의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번 추경 이후 향후 소요액도 9억 2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모듈러 교실의 임차 계약을 반복할 경우 임차료가 누적돼 구매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별 사용 예정 기간과 학급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신규 구매·임차·기존 모듈러 교실 이전 및 재사용에 들어가는 설치비와 철거비, 운송비,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비교”할 것을 주문하고 “단순히 당장의 계약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이 부족한 고용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은 3.8%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 부담금은 90억 원을 상회했다. 장애인 고용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채용 후 방학과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의무고용 실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과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교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예비교원 발굴과 양성, 임용시험 편의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 응시사업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진보 교육에 걸맞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 학평 응시를 간절히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1일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서울시교육청에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평 응시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간에도 이 같은 기준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측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평 응시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26일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증액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의 어려움은 일부 공감하지만, 사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진보 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진일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교육 제도권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에게 해직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보수를 소급 지급하고, 전보와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익신고자에게 본인 동의 없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교사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지난달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 교사가 원할 경우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해직 기간 받지 못했던 보수도 소급 지급한다. 교육청은 미지급 봉급과 호봉 승급분, 관계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와 지급 일정도 지 교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뿐 아니라 지 교사에게도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지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전보와 해임, 장기간의 분쟁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은 데 대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자체도 다시 들여다본다. 별도의 조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A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TF에는 외부 전문가 1명도 참여한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나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평가는 합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 다만 상급기관 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조치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바뀐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도 손본다. 교원단체와 교과 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뿐 아니라 지 교사 또는 지 교사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개선안을 논의한다. 교원 의견 수렴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 모의 배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사후 상담과 맞춤형 회복 지원, 가해자 교육과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위원회 산하에는 여성단체와 교원노조·교직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해온 농성도 종료한다. 신청사에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 등은 오는 11일, 종로청사의 관련 물품은 18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연행됐던 연대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남았다. 공대위는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현행 법령과 예산제도상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문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회의에서 ‘온 동네 초등돌봄’의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촘촘한 돌봄 안전망 확보를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온동네 초등돌봄의 취지에 발맞춰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꾸리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서의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선호하는 것은 학교가 안전하고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인력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부위원장은 방과 후·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와 지역 기관이 함께 관여하는 만큼 통합적인 관리와 현장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지역 연계 배움터 등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방과 후·돌봄 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실제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가 뜻밖의 뭇매를 맞았다. “무슨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며 불쾌해했던 것이다. ‘심심하다’를 ‘지루하다’는 뜻으로만 알았던 탓이다. ‘금일 마감’이라는 공지를 보고 마감일을 금요일로 착각해 낭패를 본 학생들의 이야기도 낯설지 않다. 웃어넘기기엔 씁쓸한 이 해프닝들은 아이들의 문해력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적신호다. ‘평가하지 않는 것이 곧 평등’이라는 교육계의 잘못된 믿음이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 학력을 측정하면 서열이 생기고, 서열은 상처를 남긴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평가를 없애자 격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격차가 ‘보이지 않게’ 됐을 뿐이다. 형편이 되는 가정은 사교육으로 자녀의 학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는 자신이 또래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학년만 올라간다. 헌법에 교육받을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듯,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받을 권리 역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감은 강하게 반대했고, 교육청 예산 삭감이라는 강수를 두고서야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했으나, 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와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에 대한 무효확인 제소까지 했고 2025년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의회가 만든 모든 조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판결이 곧 실행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제도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은 결국 인재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생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다. 기초학력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문해력과 수리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학년만 올라가는 것은, 기초 체력 없이 등에 짐만 더 얹는 것과 같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까지 존재했던 국가 수준 기초학력 평가가 그 후 사실상 사라졌고, 우리는 이 격차를 추적할 공적 지표조차 잃어버렸다. 강남은 대한민국 교육 1번지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물길을 돌리는 첫 지자체가 되겠다. 관내 초·중·고 82개교가 기초 학력 평가에 지원토록 안내하겠다. 357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 문해력·수리력 및 기초학력 평가, 독서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에 지원을 늘리겠다. ‘독서로 하는 인공지능(AI) 질문력 수업’을 통해 활자를 읽는 능력을 넘어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AI에게 정확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 즉 AI 시대의 문해력을 함께 길러내겠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평가 모델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됐고, 최근 정부도 독서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공교육이 제 역할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자연스럽게 약화할 것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걸음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만드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저소득층 학생 및 저학력층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감액제출’과 관련해, ‘단순히 지원 대상 신청 수가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수혜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겠다고 제출한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등의 사업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련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생 수, 교육비 신청 증감률, 지원 신청률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공립학교 지원 인원이 크게 줄고 3월 수요조사 참여율마저 저조하자, 목표 인원을 축소하며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선 의원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 학생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이 복잡한 신청 단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의원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혜택을 받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이나 교육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신청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는 데 사각지대는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자부담경비 지원과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수혜 인원 감소를 사업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정환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비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가 최종 확정되면서 외부기관의 초등 4개 학급과 중학 2개 학급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선 의원은 ‘학급 수 감소는 그만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나 홍보,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실제 이용 여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정환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수혜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왜 수혜자가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게 신청사 공간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열린 청사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과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신청사가 서울시민의 진정한 배움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생존수영의 실기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은 원칙적으로 연간 12차시 이상 편성되지만, 이 중 실제 입수하여 진행하는 실기 교육은 최소 6차시 이상만 채우면 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교육 시간의 상당 부분이 교실 내 이론 수업 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물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 횟수는 평균 연 4회 안팎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처럼 제한된 실기 횟수만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실질적인 생존수영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학생이 연간 6회에 걸쳐 총 12차시 분량의 실기 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생존수영은 단순히 물에 적응하고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 시간과 프로그램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과거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체육시간과 연계해 15~30시간의 수영교육을 실시했던 사례도 있다”며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생존수영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방식은 서울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도 실기교육 횟수의 한계를 인식하고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교육 시간과 입수교육 횟수, 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서울의 생존수영 교육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숙 교육청 평생진로국장은 “타 지역의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