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서울신문의 ‘2026서울리더스금융포럼’ 주제는 생산적 금융이었다. 은행이 집과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던 시대를 넘어 기술과 사람, 미래 성장 가능성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포럼 현장에서는 생산적 금융이 실제 기업을 키운 사례와, 제도와 규제에 가로막혀 기회를 놓친 사례가 동시에 소개됐다. 우주 스타트업 텔레픽스가 그 대표적 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연구자들이 세운 이 회사는 올해 초 비상장 스타트업 최초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위성 수출 계약을 따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년 안에 위성을 제작하고 납품하려면 생산시설 확대와 핵심 부품 발주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다. 이때 손 내민 곳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이었다. 수출입은행의 인공지능(AI) 대전환 특별 프로그램 첫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텔레픽스는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전히 해외 고객은 “수천억원짜리 위성을 실제로 발사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묻고, 은행은 “수출 실적이 있느냐”고 따진다.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과거의 실적만 본다면 한국의 우주 기술은 연구실 안에 머무를지도 모른다. 친환경 화장품 기업 톤28 역시 비슷했다. 창업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지만 친환경 제품과 기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장기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량 주문 기회를 앞두고 이 회사 대표는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며 한 벤처캐피탈(VC)을 설득해 투자를 받았다. 매출은 두 배 이상 성장해 25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3%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해는 벌써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고 한다. 의미 있는 변화도 잇따랐다. 톤28은 직원 수를 30% 넘게 늘렸다. 스타트업이지만 직원이 50만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100만원을 적립해주는 복지제도도 도입했다. 자금이 기업의 성장을 넘어 고용과 성과 공유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포럼에서는 아쉬운 고백도 나왔다. 하나증권은 실제로 톤28 투자를 검토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가 안고 있는 높은 자본 규제 허들 때문이었다. 하나·KB·신한·NH증권처럼 은행지주 산하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해당 자산은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분류된다. 이는 그룹 전체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진다. 쉽게 말해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영업을 못 하게 된다. 좋은 기업을 알아봐도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물론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무리한 투자로 시스템 위험을 키워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혁신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더 불리한 규제를 받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은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리즈를 통해 한국 금융이 담보 중심의 간접금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생산적 금융은 누가 다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될지를 맞히는 일이 아니다.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미래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우주 스타트업을 키우는 금융, 당장은 적자를 내더라도 기술을 보고 성장시키는 자본이 더 많아져야 한다. 동시에 “좋은 기업인 줄 알았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었다”는 말도 줄어들어야 한다. 담보는 과거의 자산을 본다. 투자는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 생산적 금융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텔레픽스와 톤28을 키워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답은 금융회사의 의지뿐 아니라 모험자본이 혁신 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금융당국의 규제 혁파에 있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투자받은 뒤 사회적 책임 더 느껴”기업 성장 성과, 고용·복지 확대로김동식 “비수도권 투자 확대할 것”금융위, 자율점검 등 4대 과제 소개 창업 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던 화장품 스타트업이 모험자본을 발판으로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친환경·기후변화 맞춤형 화장품 기업 톤28은 지난해 적기에 유입된 투자금을 바탕으로 매출 250억원, 영업이익 30억원대를 기록하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생산적 금융의 ‘수요자’ 패널로 참석한 박준수 톤28 대표는 자신을 “생산적 금융의 수혜를 가장 최근에 경험한 기업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창업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며 “친환경 제품과 기후변화 기반 빅데이터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중장기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환점은 지난해 찾아왔다. 박 대표는 “자금만 확보되면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벤처캐피털(VC)을 찾아 투자 유치에 나섰다. 투자 심사가 길어지자 투자사에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몇 달 안에 투자해주면 변화를 보여드리겠다”고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다. 투자금이 유입된 뒤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25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30억원대로 흑자 전환했다. 박 대표는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넘어섰다”며 “투자를 받은 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더 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수를 31% 늘렸고 직원이 5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 성장의 성과가 고용과 복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공 사례가 확산되려면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식 하나증권 종합금융본부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투자는 자본시장 전체의 과제”라며 “자금이 부동산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으로 흘러갈 때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부산·제주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당국은 생산적 금융이 일회성 정책을 넘어 금융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자율 점검 체계 구축, 연간 팩트북 발간, 인력 확충과 규제 완화, 생산적 금융 협의체 운영 등 4대 추진 과제를 소개하며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제기하는 면책 문제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기관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이건홍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데스밸리에 빠지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담보와 실적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VIP 티타임장은 이른 아침부터 금융권 주요 인사들로 활기를 띠었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향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시장 호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금희 아나운서의 재치있는 진행 행사 사회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개회를 알렸다. 인사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자 “이른 아침부터 금융권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인사를 오래 드렸다”고 말해 행사장에 웃음을 안겼다. 특별강연에 나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강연 도중 마른기침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곧바로 물병을 건넸다. 이 이사장은 “감사합니다. 이따가 칭찬 한번 해드릴게요”라고 미소를 지으며 강연을 이어갔다. ●본지 ‘생산적 금융’ 시리즈 스크랩도 패널토론에서는 생산적 금융 정책과 함께 서울신문이 화제에 올랐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서울신문의 생산적 금융 기획 시리즈 스크랩을 들어 보이며 “관련 기사를 차곡차곡 모아 읽고 있다”며 “좋은 사례와 정책 제안을 많이 담고 있어 정책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뒷이야기도 공개됐다. 김동식 하나증권 종합금융본부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패널로 참석한 박준수 톤28 대표를 향해 “사실 저희도 톤28 투자를 검토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담보 중심 단순 자금 공급 벗어나모험 자본으로 성장 밑거름 돼야 한국 금융이 ‘담보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서는 전환점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와 인공지능(AI) 전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모험자본,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됐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 금융·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투자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금융의 새 역할을 논의했다. 주요 강연자들은 생산적 금융이 저성장과 AI 전환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AI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모험자본에는 자금 공급 여력을 넓히고 부동산 금융 쏠림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이사장도 “지금 때를 놓치면 생산적 금융으로 가는 길을 놓칠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옮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면 생산적 금융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역이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을 경험한 기업인들은 적기 자금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수 톤28 대표는 “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며 필요한 시점에 자금이 공급돼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는 “생산적 금융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문턱을 넘게 해 준 동반자였다”고 밝혔다.

영·미 등 현실 맞춰 규제 완화반도체 고용 유발 효과 한계중기 등에 자금 흐르게 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바젤 건전성 체제가 금융자금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 쏠리게 한 측면이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반도체 중심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고르게 흐르도록 하는 데 감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영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바젤Ⅲ 규제를 각국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흐름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젤 건전성 규제는 은행이 위험한 대출이나 투자에 나설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국제 규제다. 기업금융 관련 자본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생산적 금융 관련 자본규제가 지나치게 강한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며 “건전성과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업계와 당국이 함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 투자와 보험사의 벤처투자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경우 최대 74조 5000억원, 보험사는 24조 2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는 강화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해 15%에서 20%로 올렸는데 해외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 방향에 따라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유인이 줄어든다. 반도체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자동차나 조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후방 산업 효과가 약한 산업의 호황만 즐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국의 401K같이 퇴직연금 세제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정책당국에서 준비해주면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는 정부가 정한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인기다. 주식시장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코스닥에서 자금이 빠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는 상황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7일 “기본사회는 성장의 반대가 아니라 ‘진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며 “금융도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권적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특별강연에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하지만 떨어지는 사람을 받쳐줄 사회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인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이 기본사회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진 만큼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서 소프트웨어학과를 운영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가르쳤지만 AI 확산으로 졸업 무렵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코딩 전문가였던 학생들도 기존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한 번 배운 기술이 평생 자산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계속 배우고 새로운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도입 당시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혁신을 만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비생산 부문에 머물러 있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민의 역량을 키우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은 허가받은 고리대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현장에 참석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제안한 금융 접근권과 회생권 등 ‘금융 기본권’ 논의를 지지했다. 그는 “100만원, 500만원이 없어 삶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사회가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석헌 신한금융그룹 전략부문(CSO) 부사장은 17일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강연에서 “생산적 금융은 금융사에도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 부사장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금융사가 일종의 과점 시장을 형성했지만 최근에는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와 디지털,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금융사 고유의 영역도 다른 업권의 침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안전한 자산이지만 포트폴리오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 언젠가는 취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이 금융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고 부사장은 “대출과 운용 측면에서 앞으로는 기업금융(IB)을 잘하는 기관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골드만삭스는 일찍이 스페이스X의 금융 파트너로 자리 잡으며 경쟁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이 곧 건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우량한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 업종 안에서도 옥석이 존재하는 만큼 성장 가능성과 건전성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금융사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업이 생산적 금융에 해당하고, 5년 뒤와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가려내는 것이 신한금융의 ‘선구안’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1206개 업종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핵심 산업의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261개 우선 확대 업종을 선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 지원의 약 51%를 이들 분야에 집행했다고 고 부사장은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7일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률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가계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도록 해줘야 생산적 금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의 큰 변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이 해소된 점을 들었다. 그는 “우리 주가가 오르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변화의 주요인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를 꼽았다. 그는 “경영진과 투자사 사이 인식과 정보의 간극들을 줄이도록 기업들에 요청했다”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있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법률적 지원이 수반됐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을 위한 방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는 부실기업들을 빨리 퇴출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복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복상장 규제와 관련해 지혜를 잘 모아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이 온당하게 받아야 될 몫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디지털 기술로 업무·서비스 전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거래소 중 하나로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는 17일 “기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 있는데, 생산적 금융이 그 과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 특별강연에서 ‘우주 스타트업, 생산적 금융과 만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2019년 설립된 텔레픽스는 인공위성 제작과 위성영상 기반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 스타트업이다. 국내 우주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기술선도기업에도 선정됐다. 그는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수출 과정에서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위성 산업은 가장 보수적인 시장 중 하나”라며 “해외 바이어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위성을 직접 만들어 발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고 말했다. 텔레픽스는 지난해 말 국내 비상장 스타트업 최초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차세대중형위성급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유럽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생산시설 확충과 부품 선발주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 대표는 “고객은 위성을 실제로 발사해봤는지를 묻고, 은행은 수출 실적이 있는지를 묻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AI 대전환 특별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우리은행의 지원 덕분에 생산시설 확장과 수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기술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제품화와 양산을 뒷받침하는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2026 서울리더스금융포럼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투자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권,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과 금융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 모험자본 확대, 자본시장의 역할, 산업과 금융의 연결 전략 등 생산적 금융의 방향성과 과제를 깊이 있게 짚어 볼 예정입니다. ■일시:2026년 6월 17일(수) 오전 9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후원: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문의:02-2000-9314(서울리더스금융포럼 사무국)

달러 코인, 해외선 주요 결제 수단블록체인 결제망도 빠르게 확산자칫하다 글로벌 경쟁 밀릴 우려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추진 회계·세무 기준 정비도 중요 과제 “이제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할 것인가’(whether)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how)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책임 있는 육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제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해외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지급 결제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가상자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결제는 더이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를테면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결제 시스템은 높은 수수료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할 유력한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가상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도 “우리나라의 논의 속도가 미국,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뒤처진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2기 들어 주요국의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일본처럼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활용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이며, 한국은 아직 추격 가능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제 과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 역시 “법인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세무상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화의 핵심은 입법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을 강준현 의원 이름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하고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토큰증권(STO)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각각 2건씩 발의한 상황으로 쟁점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 국회 논의는 수개월째 정체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지정참가회사(AP)에 대한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자산운용사에 시장이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의 성격과 수탁 기관에 대한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같은 개방형 구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예탁결제 시스템이 고비용 구조이기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오히려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 디지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회계·세무 처리 기준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C나 테더(USDT)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로 분류되지 않아 외화 환산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회계사는 “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거래 기록은 추적 가능해야 한다”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당사자 간 거래 구조를 시스템화하고, 공급량과 달러 연동 정보 등을 API로 자동 보고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라도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 준비자산 100% 확보해도 신용창출 어려워코인런 때 채권 불안 초래 우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며 발행에 반대하지 않지만 실명 인증이 안 된 개인지갑을 통해 자산의 자금 세탁, 은닉,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회피할 수 있는 만큼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성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한 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인 동시에 통화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규제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량과 한도 결정, 감시 등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은 등이 다 같이 논의해 적절한 규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까지는 개인지갑을 통한 교환이 모니터링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개인지갑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이 운용되는지 모니터링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준비 자산을 100% 확보하더라도 은행과 같은 여신기능이 없어 신용창출이 어려운 점, 코인런이 일어났을 때 국채시장의 금리 변동성이 확대돼 채권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조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된다면 은행과 같은 기존 지급 서비스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낮은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화폐주조차익(시뇨리지)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수취 자금을 준비 자산으로 운용해 얻는 화폐주조차익은 원래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가 민간일 경우 귀속 문제가 있다”면서 “화폐주조차익을 넘어서는 어떤 혁신성이나 편의성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알아야 납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STO 투자상품 사업화 노력日 2023년 시장 9227억원까지 커져커스터디 미래, 발행·보관·유통 망라결제서비스도 제도화 흐름 올라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시장 활성화 총력전을 예고하자 각 업권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증권사들은 투자 자산으로 여기지 않던 다양한 유무형 재화를 토큰화하고 나섰으며,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기업들은 단순한 보관 업무를 넘어 ‘가상자산 은행’으로 도약할 꿈을 꾸고 있다. 18일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신사업실장은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많은 종류의 자산과 연결할 수 있다면 한층 다양한 토큰증권(STO) 투자 상품들을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준비와 시도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법제화가 이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가치를 지닌 재화를 개인들도 손쉽게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마련과 상품군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만 이뤄지면 시장은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한국보다 앞서 STO 시장의 문을 열어젖힌 일본은 2023년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배 증가하며 976억엔(약 9227억원)까지 커졌다. 커스터디 업체들도 가상자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돈을 보관하던 단순 업무가 은행 산업으로 발전한 역사를 되짚으며 ‘가상자산 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김민수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시가총액 107조원, 실제 이용자 970만명, 5대 국내 거래소 매출 1조 2000억원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뒀다”며 “테라·루나 사태, 바이비트 해킹 사건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기관급 커스터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기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커스터디 업체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관의 성공적인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해선 은행 수준의 보안과 투명성을 갖춘 커스터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발행·보관·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커스터디 사업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지급결제 서비스 업권도 가상자산 제도화 흐름에 올라탔다. 강규범 네이버페이 월렛 서비스 사업부문 리더는 “제도화가 본격화하면 모든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월렛(지갑)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네이버에 간편하게 로그인만 해도 손쉽게 가상자산 시장과 만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해 더 쉽고 즐겁게 가상자산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과 대형 기업의 시장 진출은 자연스레 전체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예적금 등 전통 금융에 있던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주요 은행들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지역화폐 등 용례 만들어야”신한 “다양한 컨소시엄 구성 희망”KB “무역금융의 파급력 보고 준비”하나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진행”NH “ 신뢰성 있는 시스템 조성 노력” 시중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본격화 등 시장 변화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 공동 또는 블록체인 기술기업·핀테크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한편 커스터디(수탁) 사업 투자 및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힘을 주며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응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옥일진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부행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이 주최한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 참석해 “가만히 있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속 결제에 침투해 올 것이다.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K팝, K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더 편리하게 국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잠재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소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디지털 관련 사업부문을 이끄는 부행장들이 참석해 각 사의 가상자산·디지털 전략을 밝혔다. 이봉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그룹 부행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단일화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컨소시엄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좋은 점은 스마트 콘트랙트(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계약)로 여러 조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하거나 특정 규정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많은 사용 사례를 만들어 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경쟁이 심화되면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든 스테이킹(예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영서 KB국민은행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T)추진그룹 부행장은 “단순히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만드는 건 쉽다. 관건은 어떤 사업 모델을 그리느냐”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무역금융 면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다. 실시간으로 국가 간 송금을 할 수 있어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용 하나은행 디지털혁신그룹장 겸 AI·디지털전략본부 부행장은 “하나은행은 은행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디지털 자산 가치사슬을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자산 보관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한다. ‘비트고코리아’라는 업체에 지분을 투자했고 현재 라이선스 획득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토큰증권(STO) 분야에서 기초자산 소싱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5대 은행은 모두 커스터디 사업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진출한 상태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 것과도 맞물려 있다. 우리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법인 시장이 5년 내 13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운재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은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각종 거래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와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 발의 등 시각 달라져중앙은행·美연준도 CBDC 연구 중”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관계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2016~2021년)과 금융위원장(2021~2022년)을 지낸 금융통화정책 전문가다. 고 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21~2022년에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이 문제가 됐다”며 “입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다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일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입법)을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세월이 흐르며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발의됐다”면서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더 많은 (제도)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CBDC에 대해 중앙은행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엔 한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입장을 선회해 연구 중”이라고 소개한 뒤 “실제 생활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혁신만을 무작정 좇다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금융 안정 없이 금융 혁신은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예치해 이자(보상)를 받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세상. 국내 은행들은 이런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기회’로 보고 있다. 조영서 KB국민은행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T)추진그룹 부행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신문이 주최한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 참석해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해 B2B(기업 간 거래) 결제와 국제 송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새 정부 들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름이 지나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나 규율 체계 마련의 진도가 나갈 것으로 본다”며 “여러분이 발전을 위해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발목을 잡지 않는 국회가 되겠다”고 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최근에는 카드 결제, 일반적인 상거래, AI 에이전트(비서) 등의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쓰려는 시도가 있다”며 정부는 정교한 규제를 설계 중이라고 했다.

“블록체인, 디지털 세계의 새 질서연합 통해 더 조화로운 미래 구축” 글로벌 금융사 신기술·제도 개선美 ‘지니어스 법’ 통과로 금융 혁신 “미래의 돈을 가지지 않고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될 겁니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글로벌 금융산업의 지형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규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설명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존 금융시장과 차별화된 가산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의 노력과 별개로 정부와 의회까지 나서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이미 전 세계 굴지의 금융사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결제와 보관, 자산 토큰화 등 다양한 산업군에 진출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지니어스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굉장한 혁신이 또 한번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 국내 제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지난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은 비자카드의 결제량을 넘어섰고 금융사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며 “아쉽게도 한국은 제도 미완으로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시장 변화에 따른 적응이 계속 늦어지면 막대한 규모의 국부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임에도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국가 4위(1위 중국·2위 영국·3위 인도)에 자리해 있다”며 “반면 디지털 금융산업 제도 정비를 선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 국가들은 고액 자산가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를 중심으로 유지돼 온 기존의 금융산업 질서가 디지털 세계의 확장과 함께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실 세계에선 정부의 통제력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디지털 세계의 발전 속도는 정부의 규제가 따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며 “디지털 세계에서의 산업과 자산은 국경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와 정의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 블록체인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 블록체인 기술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 블록체인 기술과 신뢰하고 협업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지급수단 기능에 정교한 규제 필요회계·세제 등 가이드라인 TF 논의 금융당국이 향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의 초점을 ‘제도화’에 맞출 뜻을 공식화했다. 가상자산을 하나의 시장이자 산업으로 간주하고, 회계·세제 등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을 정부 당국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진(사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정부 가상자산 정책방향’과 관련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키워드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3년 전만 해도 이용자보호와 시장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해외 금융 당국자들은) 요즘은 제도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규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해외 금융당국이 이전과 달리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이자 생태계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핫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규제당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인데, 준비자산 성격이 있다는 특징과 지급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어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 처음 논의했다. 법이 아닌 관행이나 기조를 바꾸는 걸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모범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소개한 뒤 “개인적으론 상징성 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비영리법인 계좌 거래가 허용된 이후 약 40억원 정도의 가상자산 매각이 이뤄졌다. 김 과장은 “하반기부터 매도·매수 양방향 거래를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시작한다. 또 회계와 세제 분야 이해상충 관련 가이드라인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선 하반기엔 정부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이 개최됩니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건전한 금융 문화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리는 서울신문의 첫 금융포럼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주제로 우리 금융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설계하는 자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명 :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9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문의 : 02-2000-9315(서울리더스금융포럼 사무국)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이 개최됩니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건전한 금융 문화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리는 서울신문의 첫 금융포럼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주제로 우리 금융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설계하는 자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명 :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9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문의 : 02-2000-9315(서울리더스금융포럼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