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AI·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남권 지역의 국립대학들과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은 12일 경남 창원시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D센터에서 경상국립대·부산대·국립창원대와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55조원 규모 영남권 AI∙우주항공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김 수석부회장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이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지역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한화가 생각하는 진정한 산업생태계”라고 밝혔다. 한화는 부산대에 가칭 ‘첨단기계시스템공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하고 경상대와 창원대에는 계약정원제 석사과정 운영으로 AI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 후 별도 절차를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엔진에서 근무하게 된다. 재학 중에는 학자금과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인턴 기회도 얻는다. 한화는 3개 대학과 현장 중심의 특강, 세미나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수 인재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 사업도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창원대는 베트남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상대와 부산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입찰하는 등 외연 확장에도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김종서 한화엔진 대표 등 기업 임원진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지자체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가 부산·울산과 손잡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 경남도와 경상국립대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부산·울산과 공동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행 단계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AI 거점대학, 5극 3특 공유대학 등도 지원 패키지로 묶인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을 단일 특성화 분야로 내세워 총 2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방산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한 데는 지역 산업 기반이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광업제조업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사천·진주·창원 권역의 우주항공·방산 생산액 특화도는 9.57로 전국 1위이며, 2위인 부산(4.05)의 두 배를 웃돈다. 또 경남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과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활용해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우주항공방산대학(CSAS)’과 ‘우주항공방산 융합연구원(NISAS)’을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NISAS는 대학원 수준의 연구조직을 넘어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KASA), 미국항공우주국(NASA) 관계자 등이 혁신위원회에 참여하는 준독립 연구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은 총장 직속 체계로 이뤄진다. 총장 직속 ‘거점국립대 패키지 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 전반을 의결하고 국책사업총괄본부가 실무를 총괄한다. 도와 진주시·사천시,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지자체와 기업도 의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에 선정되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를 이끄는 국가 안보·성장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이번 사업은 경상국립대가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산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대표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라며 “우주항공방산대학과 융합연구원 설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정수 경남도 대학협력과장은 “경남은 우주항공청과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항공·방산 분야 핵심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경상국립대와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함께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사업 선정 이후 앵커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사실상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지역 국립대의 ‘무상 교육’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첨단·미래 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 유출 등 지방 소멸 우려가 가속화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국립대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큰 틀의 지역 교육 및 산업 전략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재정만 낭비하고 지방 회생이라는 궁극적 효과는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거점 국립대를 키워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이었다. 교육부는 하반기 이 정책을 견인할 3개 거점 국립대를 선정해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를 동시에 키우려던 구상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 해 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들고나온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재정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개 거점 국립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메가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충청·영남·호남에 ‘전국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정부 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역 발전 방안이 반도체와 AI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도체와 AI 산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도 공생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3개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다른 국립대도 지역 경제에 활로를 제시할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 지역 국립대가 내 고장 부흥의 사명감으로 산학 협력에 매진할 때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는 전액 장학금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가뜩이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도 특성화 전략에 호응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교육부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만 선정되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연계 전략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경상국립대가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울산시, 진주시·사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지역 전략산업 연구 거점을 육성한다. 선정 대학에는 연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망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실행체계를 동시에 구축했다. 부산·울산과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성장을, 진주·사천과는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 핵심 인재 양성과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 준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을 기반으로 설치 절차를 마쳐 2027학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AI 분야에서는 총장 직속 AI전략위원회와 AI융합원을 설치하고 AI컴퓨터공학부와 제조AI학부 중심의 학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다. 경북은 대구시·경북도·경북대가 ‘초광역 원팀’을 꾸렸다. 이들은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업 통합형 인재 양성 혁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북대를 중심으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고려대, 현대자동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대응에 나섰다.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대덕 특구를 연계한 연구 생태계를, 강원대는 강릉시와 손잡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지자체 지원 의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교육부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만 선정되는 만큼 각 지자체와 대학들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산업 연계 전략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경상국립대가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울산시, 진주시·사천시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지역 전략산업 연구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선정 대학에는 연 1000억원씩 5년간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부울경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망과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실행체계를 동시에 구축했다. 부산·울산과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진주·사천과는 우주항공·방산·피지컬 AI 핵심 인재 양성과 특화캠퍼스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사업 준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을 기반으로 설치 절차를 마쳐 2027학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AI 분야에서는 총장 직속 AI전략위원회와 AI융합원을 설치하고 AI컴퓨터공학부와 제조AI학부 중심의 학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국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하다. 경북은 대구시·경북도·경북대가 ‘초광역 원팀’을 꾸렸다. 이들은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업 통합형 인재 양성 혁신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북대를 중심으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고려대, 현대자동차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대응에 나섰다. 부산대는 부울경 지자체·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대덕특구를 연계한 연구 생태계를, 강원대는 강릉시와 손잡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모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3분기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지자체 지원 의지가 선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단계로 올해 거점국립대학 3곳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분야를 집중 지원해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구체화하는 첫 걸음이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여기에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5극 3특 공유대학’ 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지난해보다 대학당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까지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2026년 패키지 지원계획’을 대학에 안내하고, 7월 말까지 거점국립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실무위원회 심사와 범정부 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3분기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선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가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선정 기준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전략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여건 및 준비도 ▲대학 전반의 교육·연구 혁신 및 체질 개선 등 4개 분야다. 또한 국가데이터포털, 대학정보공시, 부처 행정자료 등을 함께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와 부처 간 정책 연계성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닌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지원대학 선정 단계부터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지역 성장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대학 혁신이 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자리를 놓고 현직 수장들이 정면 충돌했다. 26일 광주MBC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방송토론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교육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상대의 자질과 지난 4년간의 공과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 조직 개편은 공감..‘학력 격차’는 극명한 시각차 두 후보는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과 학군 조정이라는 대전제에는 궤를 같이했다. 김 후보는 “동부청사 신설과 함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후보는 “본청 슬림화와 지역청 권한 분산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간 학력 격차 문제를 놓고는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갔다. 이 후보는 “전남 학력이 지난 4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김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남은 농산어촌 특성에 맞춰 수시 중심의 다양성 교육을 추구해왔다”며 “광주보다 낮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0.3%)을 달성하는 등 성과가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 ‘꿈드리미’ vs ‘교육수당’…복지 모델 충돌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꿈드리미’ 정책을 “무상 지원을 바우처로 바꾼 생색내기”라고 비판한 반면, 이 후보는 “골목상권까지 살리는 실속 있는 정책”이라며 김 후보의 ‘학생교육수당’을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의 ‘우리동네 명품고 50개 조성’ 공약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학교 서열화와 고교 등급제가 우려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를 똑같이 지원해서 전남 교육이 잘됐느냐”고 되물었다 ◇ ‘카지노 의혹’ 쟁점 부상…통합 적임자 호소도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녹취록을 근거로 김 후보의 해외 및 정선 카지노 도박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심각하게 도박을 좋아한다는 증언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재직 시 정선에 간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정책 대결에 집중하자”고 확전을 경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후보는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특별시를 만들어 교육으로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정치인 화법이 아닌 교육자의 자세와 독보적인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사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사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는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관계 부처의 이해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의 70%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점 지원 대학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첫해에 3개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해 시작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 여건, 기업 이전 가능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6%)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노후 학교 시설 문제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AI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20.79% 비율을 단순히 확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교권 추락 논란이 지속해서 재점화되는 데 대해선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 대립 구조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캠페인도 필요하다”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 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교육과 그림책 중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어린이집 등 이용료 역시 18.3% 감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등으로 4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을 기점으로 대구를 동북아 대표 관광·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김 후보는 19일 오전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교육·문화·여성 공약 발표회를 열고 “대구 시민의 삶을 바꿀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모두 9차례에 걸친 공약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면 약 10만명 규모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디즈니랜드를 가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대구를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글로벌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 예술 생태계 구축안도 대거 포함됐다. 국립오페라단 유치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복합 아레나(돔구장) 공모 선정 총력 추진, 파크골프장 확충 및 이용 편의 개선 등을 공약했다. 돔구장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로만 쓰면 운영이 만만치 않은 만큼 K-팝 공연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공약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경북대가 선정될 수 있게 시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전주기적 인재양성시스템과 대경권 인공지능 전환(AX) 대학 연합, 산·학 일체형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여성 정책으로는 IT·AI 기반 직업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대구 글로벌 여성 센터’를 설립하고, 경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례를 참고해 대구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민이 머무르고 싶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여성과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겠다”며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인 김부겸이 대구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 후보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을 추진할 때 여야 없이 한목소리를 내서 가능했지 않느냐”며 “주 의원이 국회부의장이고 경륜이 있으니 어디서 두드려야 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점국립대 3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편해 추진한다. 올 하반기 선정되는 대학에는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일부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대학 간 격차 확대 우려도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모든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키우려던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한 것이다. 선정 대학에는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설치된다.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연계한 통합 교육·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협력해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브랜드 단과대는 모빌리티·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500명 규모의 인재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3개 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7월 초까지 대학별 실행 계획을 접수해 올 3분기 내 최종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가 9곳인 만큼 대학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일부 대학만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거점국립대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3개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며 “나머지 대학도 인재양성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을 품다 희망을 빚다’ 출판기념회‘AI 위에 사람을 세우는 교육’ 강조 “31년 교육의 길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김영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2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출마를 위한 세를 과시했다. 김 위원은 이날 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31년 7개월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교육 철학을 담은 저서 ‘교육을 품다 희망을 빚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책은 정부 교육 공약인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명, 교사의 책임, 학교폭력 그림자, 고교평준화 등 자신의 국가균형발전 미래 비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으로 산업생태계 전환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결합할 때, 지역인재 육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대에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이지만, 서울 중심 일극 체제에 갇힌 현재 입시교육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AI 위에 사람을 세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재관 국회의원 등 충청권 정·관·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 위원에게 힘을 보탰다. 축사에 나선 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오늘 출판기념회는 한 학자의 저서 출간을 넘어, 충남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고민해 온 준비된 전문가의 길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일 ‘충남형 교육 기본수당’ 등 충남형 국가책임 교육 5대 비전과 10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충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주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후학을 양성 중인 그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후보 직속 교육정책특보와 K-교육정책특보단장, 충남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중요 국가 정책 결정 때 지방 가중치“분권·균형발전 국가적 생존전략”“행정구역 통합, 시청 두 곳 못 두나”김경수 “1400조 대기업 투자 유치”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배분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는 안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00조원의 대기업 투자를 지방으로 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더 가중치를 두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 대신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한 다극 체제를 성장동력으로 강조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별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정부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제공하는 ‘균형성장 빅딜’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약속한 1400조원 투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향하게 하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시·도청 소재지와 명칭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청을 두 군데 두고, 복수로 둘 수 있지 않나. 연구를 한번 해 보라”며 “행정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1개 (지역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 같다.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내년에 거점국립대학에 8855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3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6조 2663억원)보다 945억원 증가했다. 2025년도 예산(102조 6000억원) 대비 약 3조 7000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예산으로 내년에 총 3조 1448억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 투자액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뒷받침하려는 예산으로, 교육부는 9개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고가·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신설, AI 거점대학 신설, 인문사회기초연구소 지원 등으로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는 2조 14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약 2000억원 많은 규모다. 아울러 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 3348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AI 인재 양성에 1258억원이 쓰인다. AI 교육 프로그램인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설한다. AI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17개 AI 교육연구단을 지원하고 AI 융합형 연구단 3개도 새로 지원한다. AI 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장려대출(연 200만원 한도)을 신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833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유아교육·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7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이 늘었다.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단가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단가가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된다. 유아 대상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비용이 8억 7000만원 신규로 반영됐다. 내년에 교육세 구조도 개편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 말로 5년 연장됐고 영유아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 거점국립대학들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역시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국정과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지난 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를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10개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9개 거점국립대와 함께 이 과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총장들은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정적 예산 지원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재 유출 대응을 위해 외국대학과의 겸직 허용, 국내 국립대 간 겸직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장협의회는 서울대와의 공동 실행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서울대학교와 거점 국립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역 대학간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심각한 차이를 보이며 고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로스쿨이 있는 전국 25개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52.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개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전국 평균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 평균 61.9%보다 19.6%가 낮았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중 가장 합격률이 높은 부산대가 13위로 전체의 중간이다보디 건국대 지방 국립대중 가장 높은 합격율을 보이 부산대의 경우 50.2%로 중간인 13위이다 보니 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가장 합격률이 높은 부산대의 순위가 전체의 중간 수준이다보니 건국대 (38.5%)를 제외하곤 하위권은 비수도권 대학 몫이었다 . 합격률 1위인 서울대(84.9%)에 이어 고려대(76.1%) 연세대(72.7%) 중앙대(71.7%) 성균관대(68.1%) 이화여대(62.6%) 한양대(60.0%) 서강대(59.7%) 경희대(59.6%) 한국외국어대·서울시립대(56.4%), 인하대(51.4%) 등의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30.4%)와 서울대와의 격차는 54.5%포인트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로 인해 지방 로스쿨에서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국립대가 교수진과 시설이 우수함에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인해 네트워크 및 대형로펌 취업 기회가 부족한 점에 주목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처럼 지방국립대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5년간 4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기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밑그림이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학별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 산업과 밀착된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의 독립된 패키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 패키지는 인근 기업이나 출연연·과기원(IST)·지역대학과 협력 체계를 맺고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 양성, 산업현장 문제 해결과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응용·융합 연구, 연구성과 상용화와 기술이전 추진 등을 진행한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고 규제 특례, 연구비·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도 마련된다. 대학 교원이 산업체에서 겸직할 경우 근무 시간과 보수는 물론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겸직 교원으로 임용한 구글 리서치 엔지니어는 근무 시간을 반으로 쪼개 낮에는 서울대 교수, 밤에는 구글 직원으로 원격 근무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거점국립대 학생은 누구나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재편한다. AI 기본교육을 과정에 넣고, 해외 우수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제, 글로벌 인턴십 등 학습 기회도 대폭 늘린다. 대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일단 거점국립대에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 수준이다. 우수 지역인재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대와 과기원 수준의 ▲교원 채용 기준 자율화 ▲교원 인건비 상한 확대 ▲대학-기업 공동 교육·연구를 위한 겸직 활성화 ▲우수교원 정년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돼 본격 추진된다.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AI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립·공립·사립대에서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초중고 학생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AI 세계 3강 도약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국내외 AI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과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도 만든다. 민주 시민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자치도 추진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강고한 대입 경쟁교육 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책무”라며 “오늘부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공정을 명분으로 대입 제도를 바꾸었으나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계획과 교육과정을 총괄한다. 차 위원장은 대입 경쟁교육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시대 교육을 준비하고, 고등교육과 관련해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차 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총장을 지낸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돼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첨단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 추진, 운영방식 개선, 국교위 위원들 간 대화, 대입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등 조직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먼저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2일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 ▲고교학점제 안착 ▲학생 마음 건강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꼽았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과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논란 등으로 장관 임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컸다는 지적에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최 부총리에게 고교학점제, 교육활동 침해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이날 논평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를 현장이 체감하도록 만드는 일이야말로 장관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최 부총리는 교원에게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장관이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국회와 긴밀한 논의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장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가 끝나면 덕아웃 주변을 정리하며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메이저리거가 있다. 세계 최초 한 시즌에 홈런 50-도루 50을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다. 홈런과 강속구로도 모자라 사소한 습관까지 울림을 주는 그의 모습은 흡사 노무현이 꿈꾸었던 진짜 ‘깨어 있는 시민’의 모습 같다. 2007년 노무현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 그가 꿈꾼 깨어 있는 시민, 깨시민은 대화와 타협과 관용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이다. 하지만 2025년 깨시민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특정 정치인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우리는 깨어 있고 너희는 악하다’고 단정한다. 이런 맹목성은 먼저 ‘조직된 힘’부터 만들고 나서 ‘깨어 있음’을 나중에 채우려 한 결과다. 본래는 각자 깨어난 이들이 연대해 조직을 이루자는 뜻이었을 텐데 말이다. 깨시민들은 스스로 정세에 밝고 혁신적이라 자부하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이 정작 시민을 배신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검찰개혁이 그렇다. 공방 정도로 여기던 검찰개혁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김예원 변호사의 발언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본 이후부터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전에는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했다. 하지만 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대리하며 330만원을 받는 변호사들이 생겼단다. 무료 법률 서비스가 유료화된 것이다. 검찰개혁이 진행될수록 피해자들이 사법적 정의라는 최후의 보루를 잃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한탄했다. 여윳돈 없는 서민들이 변호사비를 마련할 때 손대는 통장이 무엇인지 깨시민들은 알까? 자녀 명의 적금이다. 아이 세뱃돈 모아둔 계좌밖에 융통할 돈이 없는 가계가 많다. 이걸 안 다음부터 나는 “반론 모두 들을 테니 제발 소송하지 마시라”고 빌면서 취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깨시민들은 그들의 정치인에게 형사사법 체계를 복잡하고 비싼 절차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을 노력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깨시민들이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 쓰는 어록은 날카롭고 아프다. 태극기부대 대부분이 가난한 노인이라고 상정하고는 “돈 없는 사람들이 보수를 찍는 건 계층 배반적 투표”라고 현학적으로 말한다. 스스로는 수사기관을 여러 개 만들고 서류가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넘어갈 때마다 330만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복잡한 사법 정책을 지지하면서 말이다. 오타니는 다르다.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부족함에 더 관심이 많다. 그가 경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십대 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구체적 방법들을 격자 모양으로 정리한 만다라트 계획표에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쓰레기 줍기를 적어 놓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엄청난 노력이다. 물론 노력이라면 깨시민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이번 정부에 깨시민들이 숙제로 내민 정책들만 보면 알 수 있다. 검찰개혁은 숙원이었고, 탈원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념이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15년 동안 무르익은 소망이었다. 부자 증세는 양보할 수 없는 당위이며, 친노동 정책은 도리로 여긴다. 64개의 실천계획으로 이뤄진 오타니의 만다라트를 채우는 건 깨시민에게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타니의 만다라트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라면, 깨시민의 실천은 상대를 파괴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오타니의 실천에서는 경외와 각성을 얻지만, 깨시민의 염원이 실현될수록 분열과 대립은 커지고 만다. 깨시민은 ‘깨달음’을 외주화했다. 유력자에게 받은 깨달음을 조직하는 데만 힘을 썼다. 오타니는 스스로 깨달은 뒤 자신을 바꿔 세상을 바꾸는 ‘스스로 돕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타니의 어록을 담은 책 ‘오타니 쇼헤이의 말’에 담긴 그의 이 말이 유독 눈길을 끈다. “아무 고민 없이 내리는 직감과 깊이 고민한 끝에 도달한 직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