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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막차 기회” “공대 인재 유출”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은 ‘의사 면허를 딸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와 ‘이공계 공동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고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숙영(50)씨는 11일 “4년 전 예고가 원칙인 대입 전형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휙휙 바뀌니 혼란스럽다”며 “지역인재전형을 겨냥한 ‘주소 옮기기’ 편법 컨설팅까지 성행한다는 소문에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고1 딸을 둔 손희경(56)씨도 “5등급제 도입에 의대 증원까지 겹쳐 상위권 학부모들이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경쟁력 하락을 점치며 공대로 선회하거나, 거꾸로 ‘의사 막차’의 기회로 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등 반응이 극명히 갈린다”고 했다. 상위권 이공대는 인재 유출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 교수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신입생들 사이에 ‘수능특강 펴라(수능특강 책 펴고 재수 준비하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됐다”며 “주변 공대 교수들도 ‘반수하겠다는 제자들이 늘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시각은 ‘지역 의사제’를 두고 갈렸다. 고3 노유민(18)군은 “지역 의대를 나와 서울로 오기 힘들다면 차라리 재수를 하거나 ‘SKY’ 일반과를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무 근무’ 조건이 수도권의 상위권 학생들에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반면 중3 이혜원(15)양은 “서울에서 자랐지만 의사의 경제적 이점이 확실하다면 평생 지역에서 일하며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의대 합격권 ‘커트라인’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는 서울대 자연계 모집정원의 27.4%로 입시에 상당한 영향력 발휘할 것”이라면서 “의대 합격선은 수시 내신 성적 기준으로 최소 0.1등급 이상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 규모가 확대됐을 때도 합격자 커트라인이 내신 성적 기준 1.6등급에서 1.9등급으로 0.3등급 정도 하락했다. 일반전형은 최상위권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지만 지역의사전형은 전략 지원으로 합격선이 ‘이원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7학년도는 현행 9등급제 내신과 통합수능이 시행되는 마지막 대입이기 때문에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의 ‘N수’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입시 담당 교사는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2007년생) 수험생과 ‘불수능’ 영향에 의대 증원 변수까지 겹치면서 N수 폭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LG·서울대, ‘AI 청소년 캠프’ 열고 미래 인재 육성

    LG·서울대, ‘AI 청소년 캠프’ 열고 미래 인재 육성

    LG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2박 3일 간 ‘LG 인공지능(AI) 청소년 캠프’ 3기 일정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인 LG AI 청소년 캠프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교육 사업이다. 캠프에는 올해 중학교 진학 예정자를 포함해 전국에서 몰린 중학생 지원자 중 100명이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5월까지 10주간 서울대 교수·대학원생·대학생 25명의 멘토링을 받으며 AI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과제를 진행한다. 서울대 교수들은 AI 기초 교육부터 비전 AI, 디자인 싱킹, 코딩 등의 지도를 맡는다. 앞서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LG가 개발한 AI인 ‘엑사원’의 개발 과정과 AI 언어모델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5월 성과 발표회를 통해 선발된 활동 우수자 15명은 7월에 미국으로 이동해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을 견학한다. 또 세계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 교육 과정’에 참가하게 된다.
  • [부고]

    ●서병원씨 별세, 이귀출씨 남편상, 서양아·정환·양희씨 부친상, 윤명자씨 시부상, 이원형·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씨 장인상 = 4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031)787-1503
  • ‘나혼산’ 여유 뒤편엔 고독의 그림자

    ‘나혼산’ 여유 뒤편엔 고독의 그림자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1000만명이 넘었고, 이는 전체 가구 중 42%에 해당한다. TV 예능 프로그램 제목처럼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이젠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저자인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얼론(Alon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책은 1인 가구 100인과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언론이 보여주는 단편적 이미지와 통계 뒤에 숨겨진 1인 가구의 ‘진짜 삶’을 보여준다. 돈만 충분하면 혼자 살아도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책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고소득 1인 가구는 직장 밖에서 대인 관계와 삶의 방식이 뭔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고소득, 고학력 1인 가구 특유의 구별 짓기와 성장 지향성은 인간 관계에서도 목적, 이해, 자격을 따지다 보니 업무 이외에 꾸준히 교류하며 친밀감을 나누는 이들은 적었다. 실제로 2022년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전문직, 관리직 1인 가구의 우울감과 고립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1인 가구는 바쁜 일과 때문에 외식하거나 늦은 시간 퇴근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의외로 저·중소득 가구에 비해 식생활 질도 낮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노화’라는 생물학적 변화에 있어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걱정하는 지점은 다르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특히 눈길을 끈다. 다인 가구는 돌봐야 할 가족을 걱정한다면, 1인 가구는 죽은 뒤 자기를 누가, 어떻게 거둘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헤벌쭉 입을 벌리고 실오라기 하나 없이 죽은 모습을 남에게 보이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다”거나 “한 달이 지나 부패할 때까지 사람이 몰랐다는 것, 이게 최악일 것 같다”는 등 고독사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맴돈다고 토로했다. 저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혼자의 시대가 고립의 시대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결혼이라는 전통적 틀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2차 종합 특검에 ‘노동법 전문가’ 권창영 임명

    2차 종합 특검에 ‘노동법 전문가’ 권창영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임명된 이날부터 최장 170일 동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권 특검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춘천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특검은 노동법과 민사보전법, 해사법, 항공우주법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으며 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권 특검을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달 1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추천 당시 “권 후보자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서울신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철저한 사실규명, 엄정한 법리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변시 준비도 벅차”… AI 진격에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 없는 로스쿨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변시 준비도 벅차”… AI 진격에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 없는 로스쿨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법조계 AI 활용이 일반화됐지만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관련 커리큘럼마저 마련할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국내 로스쿨 중 가장 먼저 리걸테크 수업을 개설한 건 한양대다. 한양대 로스쿨은 지난 2023년 AI의 개념, 법적 쟁점 등 기본 이론을 가르치는 수업을 개설했다. 지난해엔 3학년 1학기의 ‘인공지능 법률 실무’ 수업에서 AI 관련 법적 문제를 가르쳤다. 올해부터는 변호사의 AI 실무 활용 방안을 가르칠 예정이다. 한양대는 ‘AI와 법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은 박혜진 교수의 주도로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나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박 교수는 “학점 관리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법원, 검찰, 국회 등의 AI 전문가와 만나는 ‘런치 토크’ 행사를 기획했다”며 “30명 정도 모일 거라 예상했는데 80명이 넘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를 제외한 24개 학교가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와 협업해 AI 수업을 만들었지만, 1학년 필수과목인 ‘법률 정보 조사’에서 AI 서비스를 시연하는 일회성 특강을 여는 게 전부였다. 서울 소재 로스쿨 2학년생인 강모씨는 “입학하고 첫 학기를 마친 뒤 AI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된 수업이 없었다”며 “현장에서는 AI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데 배운 것이 없어서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로스쿨들은 AI 수업을 확대하는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이 목표인 학생들에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의를 만들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교수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법전원 협의회는 올해 안에 서면 작성 등 실습에 초점을 맞춘 AI 수업을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AI 역량을 갖춘 교수가 없는 학교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협의회가 리컬테크 업체들과 공조해 강좌를 만들고 AI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고] 달콤함의 무거운 흔적, 이젠 줄여야

    [기고] 달콤함의 무거운 흔적, 이젠 줄여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들의 풍경이 최근 눈에 띄게 변했다. 과거에는 주로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당뇨와 혈압을 걱정하며 찾아왔다면 이제는 20~30대 젊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온다. 공통 고민은 비만과 지방간, 그리고 벌써 시작된 혈당 조절 문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원인은 명확해진다. 우리 곁을 가득 채운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바로 ‘당분’의 달콤한 함정이다. 우리가 설탕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 특히 가공식품에 쓰이는 당분은 입자가 작아 흡수가 매우 빠르기에 혈액 속으로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온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은 이러한 폭격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당분은 몸 구석구석에 ‘지방’의 형태로 차곡차곡 쌓인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체중 증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탕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더 큰 단맛을 갈구하게 만드는 일종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30여년간 11만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 조사해 2019년 미국심장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당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은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31%나 높았다. 영국 보건부 산하 영양자문위원회 역시 수많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당류 섭취가 비만과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이들은 전체 섭취 에너지 중 첨가당의 비중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으로 환산하면 각설탕 8개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달콤한 흔적을 지워 낼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맛의 초기화’다. 가공식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한다. 무심코 집어 드는 요구르트나 음료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농축되어 있다. 우리 몸은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고급 자동차와 같다. 깨끗한 연료를 넣어야 할 엔진에 불순물이 가득 섞인 설탕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선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당도가 높은 열대 과일이나 말린 과일보다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토마토처럼 당분이 적은 종류를 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불어 ‘거꾸로 식사법’의 실천을 제안한다. 식사 때 나물, 쌈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충분히 섭취하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천연 그물망’ 역할을 해 준다. ‘달콤함’은 혀끝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그 ‘흔적’은 우리 몸속 장기에 오랫동안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오늘 당장 손에 든 가당 음료 한 잔을 내려놓는 작은 결단이, 10년 뒤 당신의 혈관과 심장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다. 건강한 습관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정직한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KDI 신임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

    KDI 신임 원장에 김세직 서울대 명예교수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새 원장에 김세직(66)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KDI는 4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사회를 열고 김 교수를 제18대 KDI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1995년)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논문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거 ‘5년마다 1%씩 하락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경고하며 구조개혁을 주장해온 경제 정책 전문가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20여년 동안 거시경제학과 경제성장론,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했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이다. 8일 임기를 마치는 조동철 원장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복귀한다.
  • 신동엽 딸 “무용 취미로 시켰다”더니… 서울대·한예종 동시 합격

    신동엽 딸 “무용 취미로 시켰다”더니… 서울대·한예종 동시 합격

    방송인 신동엽의 딸 신지효양이 서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두 학교의 입시 절차나 향후 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두 학교 동시 합격이 쉽지 않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소셜미디어(SNS)와 예술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지효양이 다니던 발레 학원 SNS에 그의 합격 소식이 공개됐다. 학원 측은 “자랑스러운 졸업생 신지효(선화예고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줬다”면서 “자신이 꿈꿔 온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낸 지효가 참 대견하다”면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원 측에서는 지난해 9월 신지효양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합격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신동엽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을 통해 딸의 대학 합격 소식을 직접 전한 바 있다. 당시 신동엽은 “딸의 대학교 합격자 발표일”이라며 떨리는 마음을 드러냈고, 이후 합격을 확인한 후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 아내 선혜윤 PD 역시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견 ‘크림’의 SNS 계정을 통해 “그동안 엄마가 참 많이 바빴죠? 언니의 대학 합격으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 크림이 소식 좀 더 자주 올려볼게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동엽은 2006년 5월 MBC의 선혜윤 PD와 결혼해 2007년 4월 딸 신지효양을, 2010년 아들 신규완군을 얻었다. 발레를 전공한 신지효양은 선화예고에 입학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전공자들은 서울대와 한예종을 동시에 합격하는 것은 각기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실기와 공부 모두 최상위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대의 경우 무용과가 따로 없어 체육교육과 내에서 무용 전공자를 일부 선발한다. 전공생들에게는 실력은 물론이고 상위 1~3% 수준의 내신과 수능 성적이 뒷받침돼야 지원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을 받는다. 정시의 경우 수능 비중이 실기보다 높고, 무용 전공자라도 기초 체력 종목(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턱걸이, 매달리기 등)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 외에 순발력과 근력 훈련을 따로 해야 한다. 또 대학에서는 교육과 이론을 중점적으로 이수해 이후 강사나 교수 등 교육자나 학자, 혹은 문화예술 행정 등으로 진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예종은 국내 유일 국립예술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무용수를 배출해왔다. 무용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선화예고 내에서도 실기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이 주로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기 비중이 100%에 가깝고 내신 성적을 반영하긴 하지만 실기 능력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합격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예종 무용원 졸업 후 진로도 전문 무용수가 주를 이룬다.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내외 유수의 무용단에 입단해 무대 활동을 이어가며 안무가로 활동하는 비중이 높다.
  • 신동엽 딸 서울대 합격…미모까지 겸비한 ‘엄친딸’

    신동엽 딸 서울대 합격…미모까지 겸비한 ‘엄친딸’

    방송인 신동엽의 딸 신지효 양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최근 한 발레 아카데미는 인스타그램에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 합격. 자랑스러운 졸업생 신지효(선화예고 3)”라는 글과 함께 합격 증서를 게시했다. 학원 측은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자신이 꿈꿔온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낸 지효가 참 대견하다. 곁에서 변함없이 든든한 응원을 보내겠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지효 양은 선화예중과 선화예고를 거치며 발레 전공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특히 그는 신동엽과 어머니인 MBC 선혜윤 PD의 지적인 분위기를 절묘하게 닮은 외모로 시선을 끌었다. 지효 양의 합격 소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예술계의 서울대’라 불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에도 이미 합격하며 남다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당시 아카데미 측은 “5세 유아반부터 대학 입시를 치러낸 지금까지 쭉 발레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해 온 자랑스러운 키즈”라며 그를 소개했다. 실제로 신동엽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촬영 중 지효 양의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북받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신동엽은 2006년 선혜윤 PD와 결혼해 이듬해 지효 양을 얻었으며, 2010년에는 아들 규완 군을 품에 안았다.
  •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70여년 만에 4·3 행불 희생자 7명 가족 품으로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70여년 만에 4·3 행불 희생자 7명 가족 품으로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평안헙서.”(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송두선의 딸 김유아의 손자)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게 돼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임태훈의 딸 임진옥) “할아버지, 여기 아들 며느리 왔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곁에서 영원히 평안히 주무세요”(대전골령골에서 희생된 고 김사림의 손자 김남훈)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연 ‘2025년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70여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해함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흰 국화를 바치며 유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목 없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들이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번 봉환은 단순한 유해 인도를 넘어, 국가가 오랜 세월 외면해 온 죽음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 수감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희생자 가운데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김사림, 양달효, 강두남)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제주공항 발굴유해 2명(송태우, 강인경)이다. 특히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 유해 중에서는 최초로 2명(임태훈, 송두선)의 신원도 밝혀졌다. 서귀면 동홍리 출신 송두선(당시 29세) 씨는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뒤 실종됐다. 조사 결과 1949년 7월쯤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6·25전쟁 발발 이후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애월면 소길리 출신 임태훈(당시 20세) 씨 역시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이 끊겼다. 목포형무소 수감 후 대구형무소로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 희생자로 확인됐다. 제주가 아닌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의 유해를 제주로 봉환한 것은 2023년 고(故) 김한홍 씨(대전)와 2024년 고(故) 양천종(광주) 씨에 이어 세 번째다.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는 조소희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확인 유해 7위가 이름을 찾고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조 교수는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하다가 울컥했다. 아직도 이름표를 찾지 못한 유해들 때문이다.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직계와 방계를 아우르는 8촌(조카, (외)손, 증손 등)까지의 가족 단위 채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을 아울러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70여 년이 지나 유해로나마 가족과 상봉하게 된 유가족은 유해에 되찾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오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의 열쇠는 방계 8촌까지 가능한 유족 채혈 참여”라며 “제주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 오승국 시인은 이날 추모 헌시 ‘뼈의 노래’ 통해 ‘고통스럽게 죽어간 육신의 뼈가/ 피의 혈관을 찾아 따뜻한 고향/한라의 대지로 돌아왔습니다/마르지 않은 한과 눈물 그 통곡의 세월/이제야 오염 어쩌란 말인가요/한 조각 뼈 일지라도 목숨 불어 넣고자 했던 오랜 기다림은 차리리 유형의 세월이었습니다.…/죽은자와 산자가 작별하지 않기 위해 부르는 시산혈해의 대지 위에 흐르는 뼈의 노래여’라며 애도했다. 한편 오 지사를 비롯한 이날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은 희생자의 이름을 목메이게 부르며 한결같이 “제주 4·3 영령들이시여, 영면하소서”라며 추도했다.
  • 이부진 ‘서울대’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 단절했다” 공부법 전수

    이부진 ‘서울대’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 단절했다” 공부법 전수

    서울대에 합격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아들 임동현군이 후배들에게 공부법을 공유했다. 임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공부법, 스마트폰 단절과 같은 생활 습관 등 자신의 경험을 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임군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 계열의 다원교육 대치본관에서 ‘예비 고1 휘문고 내신 설명회’에 휘문고 출신 서울대 진학 선배로서 참여했다. 임군은 2026학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임군은 이날 ‘후회 없는 휘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만든 강연 자료를 들고 학부모들 앞에 섰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탁월한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임군은 “내신 시험마다 대략 2000문제씩 푼 연습량이 수학적 체력을 향상시켰다”면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대비하는 공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또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서 반복 출제되는 사고력 문제의 풀이법을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추천했다. 임군은 “처음에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 연습을 하고 나면 수월해진다”면서 “복합적인 개념이 섞인 킬러 문제는 즉각 유형화할 수 있고, 문제 풀이가 떠오르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임군은 공부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으로 스마트폰과 게임 자제를 권했다. 그는 “어려운 당부일 수 있지만 3년간 스마트폰, 게임과의 완전한 단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면서 “집중력과 몰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마치고 난 날, 3년 만에 맛보는 (스마트폰과 게임 등의)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고 말해 학부모들의 놀라움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국어를 위한 팁으로 임군은 ‘정확한 지문 이해 능력과 기출 다(多)회독’을 강조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한편, 좋지 않은 문제들의 논리가 뇌에 익숙해지는 단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임군은 “잘못된 사고 습관이 반복 오답을 만들어 내거나, 나의 주관적 생각 개입이 오답을 유발한다”고 했다. 결정적으로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팁으론 오답 노트를 일기처럼 작성할 것을 추천했다. 임군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휘문고에서 공부했던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휘문고 내신과의 전쟁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쏟아지는 수행(수행평가)과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을 챙기며, 최종 목표인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진학을 앞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라면, 내신과 수능은 선택이 아닌 끝까지 같이 잡고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편된 등급 체제에서도 그 중요성은 같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학원에서 수학과 국어 등 내신 대비반 수업을 들었던 임군은 “큰 도움을 받았고 고맙다”며 학원 측의 설명회 참여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대 합격 발표 뒤에 해당 학원 강사에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동현 올림’이라는 문구를 적은 난을 보내기도 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40대 학부모는 “학교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한 학생이라는 게 느껴졌다”면서 “자료 준비도 철저해 그동안 참석했던 설명회 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재력에 기대 성적을 낸 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 휘문중과 휘문고를 졸업한 임군은 중·고교 시절 내내 문과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수학 성적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 사장은 아들 교육을 위해 2018년 주소지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옮겼다가 아들 입시가 끝날 무렵 다시 이태원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 임군이 서울대에 입학하면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후배가 된다. 이 회장은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이다.
  • 갈라지고 썩고 바래고… 삭는다는 건 아름답다

    갈라지고 썩고 바래고… 삭는다는 건 아름답다

    달걀노른자 겹겹 쌓아올린 그림전시장 바닥 채운 폐기물 섞인 흙빛 받으면 서서히 사라지는 벽화눈비에 운명 맡긴 풀 뭉친 작품도“생산·소비·축적 질서에서 벗어나상호의존·돌봄에 관한 사유 불러” 여기 스스로 스러지기로 마음먹은 작품들이 있다. 전시 내내 점점 빛이 바래고 썩어간다. 작품 일부를 관객이 가져가도록 내어주는가 하면, 비나 눈을 맞아 형태를 점점 잃어가다 아예 사라질 운명에 놓인 작품도 있다. 뛰어난 작품을 흔히 ‘불후의 명작’이라 부른다. 불후(不朽)는 ‘썩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백 년, 수천 년을 변치 않고 남아야 명작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는 이런 통념에 균열을 내고 전복을 시도한다. 작정하고 작품의 분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국내외 작가 15인(팀)의 작품 50여 점을 묶어 만든 ‘삭는 미술’의 장(場)이 펼쳐진다. 전시장 입구를 밝히는 이은재의 노란색 회화 ‘이제 근대 모서리를 닦아라-서문’은 달걀노른자를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 그린 그림이다. 갈라지고 바래가는 바탕을 긁어 작가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적었다. 이미지가 완전할 수 없다는 의심, 사라져도 좋을 것이라는 안도, 그래도 한동안 그것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뒤섞인 가운데 작품은 그의 의도대로 서서히 바래간다. 전시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사드 라자의 작품 ‘흡수’를 밟아야만 한다. 전시장 바닥을 채운 ‘네오소일’을 지나며 관람객은 폭신한 흙에 발이 빠지고 뒤뚱거리며 걷는 경험을 얻는다. 네오소일은 서울대 토양생지화학 연구실의 실험과 자문을 통해 제작된 흙으로, 택배 상자 골판지, 닭 뼈, 커피 찌꺼기, 길거리 은행 껍질, 솔잎 등 서울의 폐기물이 뒤섞여 있다. 작가는 관람객이 흙을 한 줌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삭는 미술에 내재하는 공동성의 계기를 보여준다. 여다함의 ‘향연’은 향이 타며 피어오르는 연기의 움직임을 작품으로 삼는다. 향은 제 몸을 계속해서 태우며 사라지고, 한 번도 같은 모양을 보이지 않는 연기 역시 대기의 흐름에 반응하며 허공에 흩어져 버린다. 유동적인 작품을 감싸고 있는 것이 실의 매듭을 짓는 뜨개질이라는 점은 한 번 더 관람객을 사유로 이끈다. 이은경의 벽화 ‘소멸의 빛’을 지날 때면 해조류의 냄새가 난다. 조류에서 추출한 스피룰리나라는 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안료는 빛에 취약해 태양광 전구의 빛을 받은 벽화는 매일 색이 달라지다가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미술관 중정(中庭)인 ‘마당’에는 풀을 뭉쳐서 만든 고사리의 ‘초사람’과 흙을 다져 만든 김주리의 ‘물 산’이 자리 잡고 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또 바람이 불면서 작품은 서서히 형태를 잃어갈 운명에 놓였다. 유코 모리의 ‘분해’는 썩어가는 과일에서 비롯된 에너지로 빛을 밝히고 연주를 이어가며 에드가 칼렐은 ‘고대 지식 형태의 메아리’라는 작품을 통해 자연과 공존해 온 고대 마야인들의 지혜를 전한다. 돌 30개를 제단 삼아 과일과 채소가 올려진 칼렐의 작품은 영국 테이트 미술관의 ‘소장작’이 아닌 ‘보호작’이다. 테이트는 이 작품이 판매 혹은 소유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고 2023년부터 작품을 돌보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주연 학예연구사는 “미술의 관념을 전환하고 생산과 소비, 축적이란 질서에서 탈피하는 전시를 기획했다”며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언제든 삭아서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겸허한 인정을 목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계기는 인간을 상호 의존과 돌봄에 관한 윤리적 사유로 이끈다”고 덧붙였다.
  • 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조리용 아닌 가당음료 중심 부과단맛 즐기는 청소년엔 긍정 영향“대체 효과 차단” “칼슘 섭취 효과” 해외서도 유제품 적용은 엇갈려英, 함량에 비례한 ‘구간별 종량세’WHO, 제품 가격의 20%로 권고‘설탕세’보다 ‘부담금’ 방식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부담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체 효과까지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설탕세’라는 용어가 주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 부과 대상과 방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일 “소비자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당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자에게 물리는 부담금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조리용 설탕처럼 필수재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 특히 당 함량이 높은 청량음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의 적용 범위와 부과 구조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 함유량이 높은 커피 음료나 유제품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카페라테나 바나나우유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대체 효과’를 차단하려면 당류가 포함된 식품군을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제품은 칼슘 섭취 등 긍정적 건강 효과가 있어 당 함유량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유제품 적용 여부는 엇갈린다. 영국은 2028년부터 밀크셰이크와 커피 우유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프랑스·스페인·벨기에 등은 유제품을 제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 음료에 설탕 부담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전체의 27%에 그친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불필요한 당 섭취를 유발하는 가당 음료가 우선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며 “커피 음료나 유제품을 포함할지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부과 방식으로는 종량세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유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담금 수준도 관건이다. 당류 음료 생산을 적절히 낮추면서 업체의 부담도 감당 가능한 선으로 정해져야 해서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WHO 권고 수준인 제품 가격의 20% 정도를 부담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업이 설탕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되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전략 측면에서도 ‘설탕세’보다 ‘설탕 부담금’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 세목을 신설해야 하는 설탕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조세소위는 만창일치가 관행이라 문턱이 높다. 반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설탕부담금 도입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상대적으로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설탕부담금 도입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의 당류 섭취 비중은 여전히 높은데다 비만 유병률은 상승하고 있어서다. 질병관리청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중 단맛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비율은 58.3%로 집계됐다. 2022년 63.6%에서 5.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돈다. 같은 기간 6~18세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0.3%에서 14.4%로 상승했다.
  • 오리온이엔씨, 서울대 손잡고 SMR 상용화 로드맵 만든다

    오리온이엔씨, 서울대 손잡고 SMR 상용화 로드맵 만든다

    ㈜오리온이엔씨(대표이사 이운장)는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소장 심형진 교수)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정책 역량을 결합해 SMR 공동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SMR 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 타당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리온이엔씨와 서울대학교는 SMR 관련 기술 수준, 국내외 시장 동향, 정책 및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실질적 사업 시나리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개념설계 고도화, 안전성 검증 심화, 인허가 대응 전략 수립 등 후속 개발 단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오리온이엔씨는 원전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엔지니어링 경험과 현장 중심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SMR 개발·상용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현실적 제약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관점이 반영된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는 SMR 설계기술, 원자력 기술정책, 인허가 제도, 에너지 전환 정책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SMR 상용화를 위한 기술과 제도·정책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국내외 규제 환경과 정책 흐름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 전략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운장 대표는 “이번 협력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SMR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원전 해체 분야에서 축적해 온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SMR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진 교수는 “SMR은 기술 개발만으로는 상용화에 이를 수 없으며, 정책·제도·시장 전략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며 “서울대가 보유한 SMR 설계기술, 원자력 기술정책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인허가 대응과 사업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성낙인 칼럼] K컬처와 동행할 K민주주의는 요원한가

    [성낙인 칼럼] K컬처와 동행할 K민주주의는 요원한가

    2025년 12월 31일 밤 12시 직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2026 숫자와 함께 장식한 로고가 바로 ‘KIA’였다. 한국 제품이 세계인의 가슴에 자리잡는 순간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시민들이 애용하는 휴대전화·텔레비전도 한국산이 압도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전자제품 전시장의 한가운데 제일 화려한 화면은 삼성·LG TV가 장식한다. 이제 지구촌의 일상은 Made in Korea와 함께한다. 대한국민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제 지구촌에 우뚝 섰다.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달러라는 객관적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로서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다. 2년 연속 일본보다 앞선다. 그야말로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에 마스가(MASGA)로 상징되는 조선과 방산까지 세계를 선도한다. 선진경제 진입에는 산업에서 문화로 자리잡은 K컬처도 크게 기여한다. 2025년 혼돈의 탄핵 정국에도 K컬처는 수출 200조원을 달성했다. K뮤직은 팝에서 클래식까지 세계인을 사로잡는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BTS를 거쳐 로제의 ‘아파트’를 넘어 케데헌의 ‘골든’에 이른다. 김영욱·정경화·조수미에 이어 조성진·임윤찬이 빛을 발한다. K미술·문학도 백남준·김환기·이우환을 이어 마침내 한강이 꿈에 그리던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기생충’·‘미나리’를 거쳐 K영화와 드라마도 흥행을 보장한다. 화장품도 올리브영의 K뷰티가 대세다. 된장녀·김치 냄새로 폄하되던 K푸드도 불닭면에서 비비고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그래도 과연 우리가 선진국인가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일제의 강점 등으로 시달려 온 역사에 대한 열패감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해 입장객 6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세계 4위에 오른 국립중앙박물관과 이건희 컬렉션은 문화강국 K컬처의 상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가 꽃을 피우기는 어렵다. 가난한 나라살림에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간다운 문화적 삶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는 원래 의식주 해결에 급급한 추상적인 생존권적 권리에 불과했다. 이제는 물질적인 생존을 뛰어넘어 문화적 생존권으로 진화하면서 구체화된다. 그러기에 의식주 걱정 없는 튼튼한 경제에 기반한 문화국가로의 진입은 자축해도 좋다. 문화국가의 기본원리는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작동한다. 김구의 이른바 문화강국론은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념의 해’로 부활한다. 이제 한껏 꽃피우는 K컬처를 통해서 보여 준 국민적 열정은 국리민복을 구현하는 K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선거로 이어진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따뜻하게 보듬는 ‘커피값 선결제’는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했다. 찬탄·반탄의 갈등 속에서도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결정에 순응함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구축했다. 그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공화국 시민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적 갈등의 승화는 요원해 보인다. 해가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는 곳이 정치권이다.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면서 권력 향유에만 집착한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갈등과 투쟁만 증폭시킨다. 공동선(common good)은 사라지고 당리당력만 추구하는 곳에 K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야당은 아직도 전임 대통령이 저지른 비상계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상대방의 패착에 따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3개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강요한다.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특검이 휘두르는 칼날이 작동하는 곳에 정치적 평화는 설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K컬처를 일군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민주주의 역사’ 눈물로 배웅한 李대통령

    ‘민주주의 역사’ 눈물로 배웅한 李대통령

    李대통령 부부, 국회 영결식 참석추모 영상 보며 여러번 눈물 닦아김 총리 “대한민국, 고인에 빚졌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이 전 총리의 유족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 및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단 이 대통령 부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 유족과 나란히 맨 앞줄에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었다. 조 특보는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를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김 총리의 조사와 우 의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에 길을 냈다”면서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조사를 들으면서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선 따뜻했다. 언제나 공적인 일에는 몸을 살피지 않고 앞장서며 ‘선공후사’를 실천하던 일생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소명 의식과 책임감이 뭔지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고인을 “탁월한 지도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당내 최고의 전략가”라고 평가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전 총리와 함께한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될 때는 이를 보던 도중 손수건으로 여러 차례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영결식 후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됐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을 나선 도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장례는 닷새 동안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됐으며 이 대통령은 첫날 저녁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한 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故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눈물 속 엄수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故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눈물 속 엄수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됐다. 대회의실은 영결식 시작 전부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정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맨 앞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유족과 함께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박지원·김주영·안도걸·문정복·한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영결식에서는 이 전 총리의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보가 먼저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 거목이자 한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약력을 보고했다. 이어 김 총리가 조사하고 우 의장, 정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각각 추도사를 했다. 김 총리는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며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진출에 길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을 “은인”, “역대 최고의 공직자”, “롤 모델”이라고 지칭하며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우 의장은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다”고 했다. 이어 “선배님은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선 따뜻했다”며 “언제나 공적인 일에는 몸을 살피지 않고 앞장서며 ‘선공후사’를 실천하던 일생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소명 의식과 책임감이 뭔지 깊이 깨달았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다”며 고인을 “탁월한 지도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당내 최고의 전략가”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영결식은 고인의 일생이 담긴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에 앞서 발인식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는 노제를 지냈다. 민주당 당사 노제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영결식 이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진행한 뒤, 고인은 세종 은하수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 이해찬 빈소 찾은 이준석…“민주화 과정서 역할” 애도

    이해찬 빈소 찾은 이준석…“민주화 과정서 역할” 애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와) 사적인 인연이 많진 않다”면서도 “민주화 과정에서 (이 전 총리가) 여러 역할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도 있는 그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모나 조문 공간에서는 당파성도 필요없고 사람 도리를 다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짧은 대화도 나눴다. 빈소에는 이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 사무총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빈소를 찾아 조문한 후 정 대표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빈소를 찾았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고인의 의지를 받들어 좋은 정치를 해달라”고 했고, 장 대표도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31일 발인 후 노제, 영결식을 마친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 고위법관 인사 발표…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고위법관 인사 발표…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고법판사, 행정처 차장으로 첫 인선대법원 30일 2026년 전국 법원장·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업무 실무를 이끄는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 부장 판사가 아닌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각각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고등법원 판사인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판사가 배치됐다. 기 차장은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온 것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전임 배형원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기 차장은 광주 출생으로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기 차장에 대해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의 사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법부의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기 차장과 함께 일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법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인선한 첫 사례도 나왔다.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대법원은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명된 김 서울고등법원장과 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내란 재판 등 중대 사건들을 담당하는 서울고법과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을 이끄는 중책을 지속하게 됐다. 대법원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포함한 15개 지방법원장도 보임했다. 오는 3월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초대 수장으로는 각각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법원 신설에 맞춰 3월 1일자로 취임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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