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장중 변동성은 여전히 컸다. 전날 3.99% 급락한 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상승 마감했으나 수급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흐름을 보였다. 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6포인트(0.26%) 오른 6579.48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6650.33에 출발한 뒤 장중 6682.97까지 올랐지만 한때 6439.49까지 밀렸다. 거래량은 3억5393만1000주, 거래대금은 18조8889억486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9550억원, 외국인이 4234억원, 기관이 2152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52억원 순매수였지만 비차익거래가 4053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400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시장 내부에서는 상승 종목 424개, 하락 종목 433개, 보합 종목 52개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 체감은 엇갈렸다는 의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혼조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5.18% 오른 36만5500원, KB금융(105560)은 5.20% 오른 17만7900원, 삼성생명(032830)은 3.06% 오른 30만3000원, 현대차(005380)는 1.46% 오른 38만3500원으로 마감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는 0.20% 내린 25만원, SK하이닉스(000660)는 1.05% 내린 159만6000원, 삼성전기(009150)는 3.71% 내린 134만8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60% 내린 147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업종별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다. 상승률 상위에는 한솔테크닉스가 12.01%, 써니전자가 11.80%, 전진건설로봇이 11.78%, 자이에스앤디가 10.74%, 흥국화재가 9.70% 올랐다. 반대로 서울식품우는 17.42% 급락했고 키다리스튜디오 11.59%, 코리아써키트 10.30%,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10.16%,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3우B는 9.43%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은 790.21로 1.71% 내리며 코스피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보다 9.4원 내린 1359.3원을 기록했다. 개별 재료도 장세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상장사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수주 기대가 확산되면서 8.57% 오른 2만165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고, 한화오션의 1조5527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6척 수주 소식도 조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면 하이브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시장의 경계감을 자극했다. 서울경찰청은 하이브 상장 과정과 관련해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임원, 사모펀드 관계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2019년 기존 주주들에 대한 안내와 실제 기업공개 준비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상장 이후 관련자들에게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날 급락 이후 코스피가 소폭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세 주체가 모두 순매도에 나서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웃돈 점은 추세적 회복까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불송치됐다. 국회에서 고발된 지 8개월 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 등 임원 #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와 김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쿠팡이 직접 접촉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해외 체류와 기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화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손정숙(이상 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박향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현주(이상 36기) 부산지검 검사, 이승주(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아(변호사시험 2회)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오는 10월 2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 등을 지낸 이승주 검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사직 글을 올려 “로스쿨생들에게 법이라고 가르치기도 민망한 문건이 기본법 중 하나로 입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사필귀정으로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거친 박 검사는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무거웠던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아 마음이 무겁다. 검사로 일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맡았던 정 검사는 “한 달 남짓 후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사건을 고민하는 검사들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냈다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임일수(33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임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청장 8명 중 한 명이다. 이후 올해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임 검사는 지난달 27일 이프로스에 “검찰청과 검사 수사권의 폐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보면서 무력했고, 혼란스러운 형사사법 체계에 국민께도 죄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남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 기소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다. 비위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현직 경찰관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경찰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변사 사건을 처리한 뒤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고 적었으며, 경찰 교육 과정에서 접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면담 내용까지 공개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SBS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2023년 7월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하늘문 열린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경장은 글에서 “하늘나라에 사람이 부족한지 쓰리연속 변넷”, “마지막은 썩변이라 마스크 두 개 장착”이라고 적었다. ‘변넷’은 변사 사건을 일컫는 경찰 은어다. 그는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쓴 채 눈을 치켜뜬 자신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글 내용상 A 경장은 당시 변사 사건을 세 차례 연속 처리했고, 마지막에는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은 “역대급 냄새라 헛구역질을 했다”고 적은 데 이어 “밥도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감자탕을 순식간에 먹었다”고 쓰기도 했다. 문제는 변사 사건 관련 글에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 신림동에서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A 경장은 약 석 달 뒤 ‘수사 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면담 내용을 적었다. 해당 면담 내용이 비공개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이 글에서 “서현역, 관악산 흉기난동 피의자들이 자존감이 낮고 찌질한 게 똑같았다”고 쓰기도 했다. 경찰 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야간 자원근무 수당 등을 소개하면서 해당 근무를 “고수익 단기 꿀알바”라고 표현했다. A 경장의 블로그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장을 불러 공개 블로그에 해당 글을 올린 경위와 실제 수사·교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 경장이 소속된 경찰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BS는 A 경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경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경감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사업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 경감은 사건 관계인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와 수사정보 제공 등을 청탁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C씨와 친분이 있는 A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송 경감과 A경정은 이후 C씨에게 “직접 에스코트도 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C씨에게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송 경감은 양씨에 대한 또 다른 사기 사건에도 개입해 후배 경찰관에게 “내가 다 이미 (불송치) 한 사건이니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결국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또 송 경감은 C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한 ‘시세조종 선수’의 사기 사건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해외 출국으로 지명통보된 피의자의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한 뒤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미화 3000달러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단계사업자 B씨에게는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상품권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 시나리오를 만들고 사건과 무관한 B씨 직원을 ‘대역 참고인’으로 내세워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유착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강남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경감은 올해 초 수사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나 경찰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A 경정 역시 직위해제된 상태로, 현직 경찰관 신분은 유지 중이다. 검찰은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4명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 경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이 범죄자들과 유착돼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0대 남성 홍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홍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은 홍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특검은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울산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신분으로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 특검과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을 추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인선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8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닌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재수사도 촉구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남부지검은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가 부양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련자들의 개입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이 서울 강남경찰서의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강남서가 수사2과에서 맡고 있던 양씨 사건을 다른 부서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서는 지난 14일 양씨 사기 사건을 수사2과에서 수사3과로 넘겼다. 그동안 수사2과 내에서 담당 수사관이 여러 차례 교체된 적은 있지만, 사건 자체를 다른 수사과로 이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양씨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현재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2024년 7월부터 양씨 사건을 맡아온 수사2과가 최근 검찰 수사를 의식해 사건을 수사3과로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서는 현재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통보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종결을 앞둔 시점에 담당 과까지 변경되면서 사건 이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남서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이관 배경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씨 사건은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은 배정 이후 1년 동안 8차례나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나 사건 재배당과 비교해도 수사관 교체가 많은 편”이라며 “이 같은 교체 빈도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한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관련 의혹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와 특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추천위는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로 이혁 전 검사와 이태한 전 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후보로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초순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2과에 각각 배당됐으며,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서 비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2과 팀장에 대해서도 사건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2과 팀장인 A경감이 지난해 7월 양씨 사건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경감은 당시 “다른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명확하지만 양씨 혐의는 애매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고소 취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와 경찰청 소속 B경정의 통화 직후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지난해 7월 B경정이 이씨에게 “수사2과 팀장(A경감)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성 통화가 이뤄진 지 2~3일 뒤 A경감의 ‘고소 취하’ 권유 발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A경감이 외부 청탁을 받고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B경정은 전날 구속된 수사1과 팀장 사건에서도 양씨 측과 경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2과 사건에서도 B경정이 청탁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에서는 당시 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31일 재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2과에 배당된 양씨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A경감을 포함해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사업가 이씨와 B경정의 통화에서 언급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수사2과 팀장에 대해서도 사건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2과 팀장인 A경감이 지난해 7월 양씨 사건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경감은 당시 “다른 피고소인들의 혐의는 명확하지만 양씨 혐의는 애매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고소 취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와 경찰청 소속 B경정의 통화 직후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내용에는 지난해 7월 B경정이 이씨에게 “수사2과 팀장(A경감)에게 말을 다 해놨으니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성 통화가 이뤄진 지 2~3일 뒤 A경감의 ‘고소 취하’ 권유 발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A경감이 외부 청탁을 받고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B경정은 전날 구속된 수사1과 팀장 사건에서도 양씨 측과 경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2과 사건에서도 B경정이 청탁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에서는 당시 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해당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달 31일 재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2과에 배당된 양씨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A경감을 포함해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사업가 이씨와 B경정의 통화에서 언급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진료기록부를 발급하며 약 22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과 보험 관계자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실장 2명과 치과의사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2명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병원실장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22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고, 치과 측은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부풀려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환자들은 여러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병원에서 받은 허위 치료확인서로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납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다. 당초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보고, 치과의원 원장과 상담실장 등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징주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회계사 1명과 경제지 및 종합지 증권 부서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본인이 직접 써서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기에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노린 것이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약 8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2800만~1억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해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