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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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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준비·동거녀가 장소 물색… 여중생 살해범 ‘계획 범죄’ 정황

    흉기 준비·동거녀가 장소 물색… 여중생 살해범 ‘계획 범죄’ 정황

    이틀째 진술 거부… 구속영장 청구유족 “동거녀가 딸 가스라이팅” 주장추가 피해 우려에 스마트워치 지급 서울 주택가에서 10대 여중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여학생과 남성의 가족이 절도 등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나면서 경찰은 살해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12일 A(5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새벽 서울 성북구 공유숙박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된 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인천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각각 과도와 번개탄을 구매한 뒤, 오후 5시 17분쯤 범행 장소인 공유숙소 앞에서 B(15)양과 만나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A씨는 오후 8시 30분쯤 숙소에서 나와 과도와 파손된 휴대전화를 버렸다. 휴대전화가 B양의 것인지는 확인 중이다. 성북경찰서는 두 사람이 만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숨진 B양은 지난 1월 A씨 아들 C(20)씨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다. 사건 발생 장소인 공유숙소는 A씨와 사실혼 관계인 D(26)씨가 1박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이번 사건의 신고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D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D씨는 살인 사건과 별개로 과거 B양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치도록 강요해 절도를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B양과 C, D씨에 대해 절도·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었으며, 사건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다. C씨는 다른 절도 사건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C씨는 평소 외제 스포츠카 등 고가 차량을 몰고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D씨가 딸에게 ‘가스라이팅’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양 피살 뒤 유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이를 유족이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양을 보호하던 청소년쉼터는 B양 피살 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그간 가정 내 갈등 문제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 대신 수도권 청소년 쉼터를 옮겨 다녔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B양은 쉼터의 허락을 받아 외출했으며, 통금 시간인 오후 10시까지 복귀하지 않자 쉼터 측은 실종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행방을 추적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B양의) 성착취 피해 등은 쉼터에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 [단독] 쉼터 소녀 ‘억울한 죽음’… 아들은 성범죄, 아빠는 목숨 빼앗다

    [단독] 쉼터 소녀 ‘억울한 죽음’… 아들은 성범죄, 아빠는 목숨 빼앗다

    15세 여중생, 가정사로 쉼터 생활공유 플랫폼 숙박시설에서 발견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이 신고아들은 절도 혐의로 구치소 수감 50대 남성이 자신의 20대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 여중생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중생은 가정 내 문제로 집을 떠나 쉼터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성북구 한 주택가에서 A(59)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5)양을 살해했다. B양이 발견된 곳은 공유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숙박 시설이다. 경찰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20대 여성의 11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숙박 시설도 이 여성이 예약해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A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사실혼 여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살해당한 B양은 지난 1월 A씨 아들 C(20)씨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B양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노원서는 3월 C씨를 성범죄 혐의로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양은 피해 사실이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현재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또 지난 5~6월에도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성 3명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C씨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A씨의 사실혼 여성과 아들 C씨, 그리고 B양을 절도·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노원서는 사실혼 여성과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B양은 가족 내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피해자 쉼터를 옮겨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소관 지자체에 연계해 피해자가 쉼터에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날 사건이 발생한 숙소는 피해자 쉼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A씨가 아들의 성범죄 피고소에 대한 보복 의도로 B양을 살해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단순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최저 형량이 높다. 한편, 가정을 벗어난 장소에서 청소년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빈도는 증가세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위기청소년 이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위기청소년 중 성폭력·스토킹 등 피해 경험률은 6.3%로 2021년 실태조사(4.3%) 대비 2.0% 포인트 증가했다.
  • ‘아들 성범죄 피해자’ 10대 살해한 50대男, 진술 거부…아들은 절도 혐의로 구속 상태

    ‘아들 성범죄 피해자’ 10대 살해한 50대男, 진술 거부…아들은 절도 혐의로 구속 상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미뤘다. 이후 피의자의 상태가 나아진 뒤 조사에 나섰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는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다만 A씨가 범행 전 술을 마신 것인지, 범행 이후 음주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후 술을 마셨는지는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과도가 실제 범행에 쓰인 흉기인지도 감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A씨의 유서로 보이는 문건과 번개탄도 발견됐다. 다만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용도로 번개탄을 피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자신도 목숨을 끊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피해자, 가정 문제로 쉼터 생활…숙소 머문 경위·예약자 추적경찰은 피해자의 숙소 입실 경위와 보호 체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숨진 여성은 가정 내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쉼터에 들어가 상당 기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쉼터 입소 이후에는 지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맡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아동보호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쉼터를 떠나 사건이 발생한 공유숙박업소에 머물게 된 과정과 숙소를 예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숙소 체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A씨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이 A씨나 그의 아들을 상대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숨진 여성의 부모는 지난 1월 A씨의 20대 아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해당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서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A씨의 아들은 성범죄 사건과는 별도로 절도 등 다른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실혼 배우자와 아들, 숨진 피해자가 연관된 별도의 범죄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조건 만남’을 내세워 절도와 장물취득, 사기 등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의 사실혼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해당 범죄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복 목적이 범행 동기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과 현장 증거 분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한 이동 경로 추적을 진행해 정확한 범행 과정과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 [단독]‘아들 성범죄’ 10대 피해자 살해…지자체 제공 쉼터 옮겨다니다 참변

    [단독]‘아들 성범죄’ 10대 피해자 살해…지자체 제공 쉼터 옮겨다니다 참변

    서울 성북구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남성의 아들로부터 과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와 별개의 가정 내 문제로 피해자 쉼터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10대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발견된 곳은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운영되는 숙소다. 제삼자의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살해당한 B양은 지난 1월 A씨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B양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노원경찰서는 3월 A씨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들은 현재 다른 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B양은 몇 차례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자체에서 피해자 쉼터를 제공받아 옮겨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양은 과거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이 소관 지자체에 연계해 피해자 쉼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경찰은 B양이 위치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외부에 동선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숙소는 피해자 쉼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아들의 성범죄 피고소에 대한 보복 의도로 B양을 살해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단순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최저 형량이 매우 높다.
  • 60대男, 70대 전 연인 살해…檢 “폐암 말기” 넉달전 영장 반려

    60대男, 70대 전 연인 살해…檢 “폐암 말기” 넉달전 영장 반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까지 경찰에 4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넉달 전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며 27차례 안전을 확인했고, 남성을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보호조치도 시행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약 2주 만에 참극이 벌어졌다. 5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았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집 안에서는 상처와 출혈 흔적이 있는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도 발견됐다. A씨는 외상이 없었지만 의식이 희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오후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 2024년부터 4차례 신고…스마트워치 지급·접근금지 조치B씨의 첫 스토킹 피해 신고는 2024년 9월 서울 은평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해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올해 6월에도 A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온다는 B씨의 신고가 은평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하고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약 일주일 뒤에는 A씨가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닌다는 신고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들어왔다. 남대문경찰서는 앞선 신고 이력을 고려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서면경고를 내리고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다만 법원은 경찰이 함께 신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7월 18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에게 재회를 요구하며 주거지까지 따라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허리띠로 조르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네 번째 신고였다. 당시 지구대에서는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 보고했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사와 협의해 7월 20일 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데다 암 수술 후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당시 A씨는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상태’ 등 이유로 구속영장 불청구…살인미수 대신 폭행 혐의 적시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자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에 별도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부착 기간은 10월 22일 끝났다. 경찰은 B씨를 관계성 범죄 피해 고위험군인 A등급으로 지정하고 관리했다. 7월 사건 직후 5일간 임시숙소를 제공했고, A씨가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도 3일간 지원했다.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 유치되자 B씨에게 지급했던 스마트워치 등 기존 안전조치를 해제했다. 이후에는 서울시 안심벨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안전을 모두 27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전화로 신변 위협 여부와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물었다. 경찰은 A씨의 구치소 석방 당시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종료 무렵에도 B씨에게 추가 안전조치를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두 차례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로 인한 위험이 없고 별도의 안전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전자발찌 해제 2주 만에 살인…27차례 모니터링도 무색B씨와 관련한 스토킹 사건은 경찰청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경찰은 당시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 4540건을 점검해 고위험 가해자 80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등급 관리 대상자 2만 1614명도 점검했다. 경찰은 추가 신고가 없었고 모니터링에서도 위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씨도 별도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아 추가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가 있어야 한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치 없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집을 찾게 된 경위와 범행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6일 부검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범행 도구도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시점은 A씨의 건강 상태를 살펴 결정할 방침이다.
  • 與, 윤석열 부부 ‘거액 영치금’ 막는 법안 줄줄이 발의

    與, 윤석열 부부 ‘거액 영치금’ 막는 법안 줄줄이 발의

    여권이 영치금(보관금) 수령과 출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논란을 계기로 영치금이 사실상 ‘후원금’처럼 활용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 반출을 금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돈을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윤준병 민주당 의원, 2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27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보름 사이 4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박균택·박상혁 민주당 의원안까지 합치면 6건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1인당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다만 누적 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어 수용자 개인 명의의 외부 계좌로 돈을 옮긴 뒤 다시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액을 수령할 수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4만 6485회에 걸쳐 총 19억 7545만원을 입금받았다. 같은 기간 596회에 걸쳐 19억 6549만원을 외부 계좌로 출금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1만 641회에 걸쳐 2억 4674만원을 입금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해당 기간 수감된 구치소에서 영치금 누적 입금액 1위를 기록했다. 법무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법 추가 구속 심문서 15분간 발언한 김건희 “인사 청탁 없었다… 건강 악화”

    대법 추가 구속 심문서 15분간 발언한 김건희 “인사 청탁 없었다… 건강 악화”

    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는 심문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과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44분간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의 김한수 특검보,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심문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특검의 의견 진술, 김 여사의 최종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오랜 기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저혈압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나와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의를 고려해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는 사이 구속영장 기한이 31일로 다가왔고,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 “96년생 강신철 아들, 취업 1년만 ‘7억 상가’ 매입”…철거민 특공 의혹 이어 자금출처 도마

    “96년생 강신철 아들, 취업 1년만 ‘7억 상가’ 매입”…철거민 특공 의혹 이어 자금출처 도마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검증이 본인의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에서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재산신고 누락 문제로 번졌다. 야당은 취업 1년여 된 아들의 상가 매입자금 출처와 재산 누락 경위를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 측은 재산 은폐 의혹을 부인하며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기 사흘 전인 지난 4일 누락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 공개목록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6월 30일 해당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한 뒤 중견기업에 취업한 지 약 1년 된 아들이 거액의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장남 부동산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9월 4일 발견해 즉시 국회와 유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상가는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장남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관련 지방세 납부내역은 인사청문요청안에 이미 첨부됐지만 정기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하지 못했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철거민 전용아파트 부정청약 받아 22억으로 불린 정황” 앞서 강 후보자 본인의 아파트 취득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6일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2012년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며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7월 강원 화천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한 강 후보자가 8개월 만인 2008년 3월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는데, 같은 해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 부부가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서초네이처힐 84㎡를 5억 2000만원에 특별분양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특별분양을 받은 84㎡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는 뜻”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원가량에 달해 약 17억원, 32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민 코스프레로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 받아 22억원으로 불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닌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정청약 의혹을 부인했다. 천왕동 주택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으며, 격오지 순환근무 중에도 가족들이 수시로 머문 생활 근거지였다는 설명이다. 공무 때문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어 특별분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공무상 예외사유를 행정기관에 소명하는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본인의 특별분양 적법성에 이어 장남의 7억원 상가 매입자금과 재산신고 누락 경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강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 개혁신당 “강신철, 위장전입해 부정청약”… 강 측 “불법 없어”

    개혁신당 “강신철, 위장전입해 부정청약”… 강 측 “불법 없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 분양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전입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 청약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2007년 7월 강원 화천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던 강 후보자는, 8개월 뒤인 2008년 3월 증여받았던 천왕동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이로부터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2009년 5월 후보자 부부는 2007년에 전입신고 했던 강원 화천 군인아파트에 재전입을 했다. 이후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형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 분양’으로 취득하게 된다. 천 대행은 “당시 이곳의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17억원이 오른 22억원가량에 달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소지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인의 직업 특성상 수시로 1ꏾ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 가옥은 향후 복귀할 생활 근거지였다”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또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 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천하람 “강신철, ‘철거민 코스프레’ 서초 아파트 부정청약”

    천하람 “강신철, ‘철거민 코스프레’ 서초 아파트 부정청약”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거민 코스프레를 통해 철거민 전용 아파트를 부정청약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 공적 자료를 분석했다”며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지만,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자녀들은 장인 소유의 성남 분당 주택에 그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해당 천왕동 주택이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천 대행은 주장했다. 천 대행은 강 후보자가 2009년 5월 다시 화천 군인아파트로 전입했고, 2012년 8월 서초네이처힐 3단지 84㎡형을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천 대행은 당시 해당 평형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물량이라며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조차 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고 했다. 천 대행은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약 22억원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부친 소유의 서초네이처힐 2단지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거주했다며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겠다고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받아놓고 정작 들어가 살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행은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강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 테러 꼼짝마

    테러 꼼짝마

    20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열린 법무부 을지연습 실제훈련에서 교정공무원, 군, 경찰이 대테러 상황에 대비해 탈출 수용자들을 진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특검 질문에 모두 침묵… 8시간 만에 귀가

    김건희, 특검 질문에 모두 침묵… 8시간 만에 귀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57분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부인이 동행해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로 보고 총 금품 수수액을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받게 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꾸려진 감사대응팀이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했고 여기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채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尹 266일간 영치금 12억… 대통령 연봉 4.6배

    尹 266일간 영치금 12억… 대통령 연봉 4.6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66일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시절 연봉의 4.6배에 달한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총 12억 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7177만원)의 4배가 넘는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10월 6억 5726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약 2배로 늘었다. 영치금은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원이 출금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영치금 9305만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중 8969만원을 56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인다.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은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어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활용될 수 있어 제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영치금이 서울 아파트 한채 값? 尹, 9개월간 12억원 받았다

    영치금이 서울 아파트 한채 값? 尹, 9개월간 12억원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뒤 8개월 동안 영치금으로 1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영치금으로 총 12억 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7177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2억원)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3개월여인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어 100여일만에 6억원 이상이 추가로 모이는 등,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영치금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입금 또는 출금이 가능하다. 한도를 초과하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서울구치소에서 1위로, 2위(1억 233만원)와는 10배 이상, 3위(5160만원)와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김건희 “죄 많은데 사랑 주셔 감사”…남부구치소서 자필편지

    김건희 “죄 많은데 사랑 주셔 감사”…남부구치소서 자필편지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공개된 편지에서 김 여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편지는 김 여사에게 서신을 보낸 일부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SNS 등에 확산된 편지에서 김 여사는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여사와 특검 모두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심 사건은 당초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김 여사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고법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다만 형사1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추가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이대통령 취임과 4000P[2025 국내 10대 뉴스]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이대통령 취임과 4000P[2025 국내 10대 뉴스]

    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 뒷짐 지고 어떻게…구치소서 男수용자 강제추행한 男 알고 보니

    뒷짐 지고 어떻게…구치소서 男수용자 강제추행한 男 알고 보니

    구치소에서 40대 동성수용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55)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년간의 취업제한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애초 이 사건으로 약식재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이런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상태로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수용자 B(40대)씨에게 접근해 주요부위를 훑듯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춰 B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무고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위증할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한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는 동성의 관계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 “올해 중단” 추석 특식 없는 尹부부…첫끼는 ‘삶은 달걀·두부김칫국’

    “올해 중단” 추석 특식 없는 尹부부…첫끼는 ‘삶은 달걀·두부김칫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 안에서 첫 명절을 맞게 됐다. 이번 추석엔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특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재소자들에게 별도의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추석과 설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다.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오고,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한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나온다.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 저녁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다. 특식은 없지만 명절마다 각계에서 기부하는 물품이 있어, 이를 대신 나눠준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다. 서울남부구치소도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명절 대신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준다.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온다. 실외 운동만 가능…공휴일 변호인 접견 안돼재소자들은 이번 연휴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할 수 있다. 공휴일에는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다. 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이 7일로 긴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일반 접견을 1회 허용했다. 구치소에선 모두 명절 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KBS1·MBC·SBS·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 생방송을 방영한다. EBS1 TV에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추석 특집 영화로 ‘백 투더 퓨처2’를 방영한다. 7일은 ‘레미제라블’, 8일에는 ‘화양연화’를 볼 수 있다. 尹, 2번째 ‘구치소 명절’…김여사 “응원 감사”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2번째 명절이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기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돼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는 앞선 2일 구치소로 접견 온 변호인들을 통해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을 위해 나도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김건희, 옥중 추석인사 “여러분 응원 덕에 긴 어두운 터널서 버텨”

    김건희, 옥중 추석인사 “여러분 응원 덕에 긴 어두운 터널서 버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옥중 추석 인사를 보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 전한다”며 김 여사의 추석 인사를 전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팀은 같은 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으며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1.8평에서 서바이브 힘들어” 尹 ‘추석 특식’ 없다…“올해부터 중단” 무슨 일?

    “1.8평에서 서바이브 힘들어” 尹 ‘추석 특식’ 없다…“올해부터 중단” 무슨 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보내게 된 가운데, 오는 추석에는 교정당국이 재소자들에게 ‘명절 특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 당일 명절 특식이 아닌 일반 식단을 제공한다.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 조식으로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을, 중식으로는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을 제공하며 석식은 소고기무국과 꽁치김치조림이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조식으로 두부김칫국과 오복지무침, 중식으로는 청국장과 달걀후라이, 비빔나물을 제공한다. 석식은 쇠고기매운국과 잡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교정시설은 국경일이나 명절 등에 특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올해 설부터 교정당국은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번째로 구속돼 설날을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조식으로 떡국, 중식으로 청국장과 온두부, 석식으로 콩나물국과 불고기를 먹었다. 다만 떡이나 과일 등 명절을 맞아 교정시설에 들어온 기부품은 제공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 생활에 대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할 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해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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