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으며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열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신도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윤 대통령이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 오는 날씨에도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쓴 참석자들이 동화면세점 앞 전 차로를 점거했다. 이 행사엔 오전 11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모였다. 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도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번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선고가) 나오면 이제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참석자들은 연신 “아멘”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내 이뤄질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 모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2시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보수 단체인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헌재 인근 현대 사옥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도 오후 5시 현대 사옥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각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오후 1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동십자각까지 행진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다음 날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당시 윤 대통령은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을 빙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튜버는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인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로 향하는 경호 차량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날 “뜻밖의 행운”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평산책방은 지난 8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만번째 책친구의 책방 방문 환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뜻밖의 행운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뜻밖의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걸까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또 “평산책방은 지난해 4월 책친구 애플리케이션(앱)을 오픈했고 매일매일 책친구들이 들어와 교감하고 있다”며 “오늘은 1만번째 책친구가 책방을 방문해서 책방지기님의 사인본 책과 특별선물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문 전 대통령과 평산책방의 1만번째 ‘책친구’가 함께 촬영한 사진도 첨부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날이었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평산책방의 해당 게시글에 “눈치 없다”, “내란수괴가 풀려난 거 아느냐”, “정말 속 편해 보인다” 등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평산책방 측은 이같은 반응을 의식한 것인지 해당 게시물을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구속 기소 문제점 다시 한번 생각고초 겪는 공직자 석방·건강 기도”경호처 난색에 구치소 앞 연설 못 해 김 여사·참모진 등과 김치찌개 먹어권성동·나경원 의원과 전화통화도권 “지도부와 빠른 시간 내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말했는데, 특히 검사 시절 자신이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생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왔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미소를 띤 채 수백명의 지지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고, 여덟 차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윤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3분간 약 150m 구간을 걸은 윤 대통령은 차량에 다시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연설하길 원했지만 경호처가 난색을 보여 입장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과 경찰 인사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도 경호 차량에서 내려 5분여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뒤 차량에 올라 관저로 들어갔다. 김성훈 경호처 경호차장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 마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 차장 등과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었다.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 없다”며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했다. 또한 “과거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사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도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구속 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그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통화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여쭤보기 위해 전화를 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 실장은 평소와 같이 이날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정 및 정책 현안 등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 “檢, 구속기간 ‘날’로 잘못 계산” 특수본 “법원 판단 부당” 거센 반발대검, 즉시항고시 ‘위헌’ 우려에 석방野 “심총장, 고의로 구속 시간 끌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할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1월 24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더 수사할 시간이 없던 검찰이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與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도져”‘불법감금 혐의’ 공수처장 고발 검토野 “檢총장 사퇴 안 하면 모든 조치”尹 “불법 바로잡은 중앙지법 감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까지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석방을 환영하는 한편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경고를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감금,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인 전날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 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세대’ 등 지지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일각에선 거리 정치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지난 8일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할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1월 24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더 수사할 시간이 없던 검찰이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의 석방 지휘로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만큼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예전처럼 다시 윤 대통령 곁을 24시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수사 시도에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성훈 차장 등이 불구속 수사의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 경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의 중요한 물증으로 여기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 경호를 앞세워 한층 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도 생겼다. 경찰도 이에 맞서 김성훈 차장 등과 윤 대통령이 ‘말 맞추기’를 할 위험 등을 거론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7일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다음날인 8일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던 찬반 집회 참석자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감격한 반면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이들은 분노했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각각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4만명, 1만 50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밖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에선 자유대한호국단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있던 이들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곧 석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터뜨렸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쯤 한남동 관저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는 이겼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만인 이날 오후 5시 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윤 대통령이 90도 인사와 함께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는 특유의 포즈를 취하자 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했다. 만세삼창을 외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후 6시 15분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탄핵 각하” 등 구호를 외쳤다. 애국가도 부르며 ‘복귀 환영, 정의 승리’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만 3000명과 1만 8000명이 두 집회에 각각 참가했다. 이들 집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어떻게 잡은 윤석열인데 다시 바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던 구호는 “민심을 짓밟은 검찰 규탄한다”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여당은 환영을, 야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석방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석방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의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나와 차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제 구속과 관련해 갇혀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윤 대통령 출소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출소한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다. 한남동 관저의 경우 대통령 부재중에도 경호는 평소 수준으로 유지됐던 만큼 향후 경호 대응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곧 대통령직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은 석방되더라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석방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석방 절차 중 구술로 전달해 달라고 한 메시지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제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또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부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5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데 따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나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으로 믿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따른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약 한 달 만에 인용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만,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에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 조치된다.

安 “법치주의, 법 절차적 정의도 중요”“국론 분열 초래 공수처, 합당 책임 져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尹 대통령 구속 취소… 곧 석방 전망한동훈 “혼란 초래 공수처는 폐지돼야”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썼다. 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지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와 관저 앞 배치된 기동대를 증원하는 등 돌발상황 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구치소 앞에는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사필귀정”, “그동안 고생하셨다”, “구속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가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두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문형배 사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51일간 수감 생활을 했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에 항고를 바로 포기하거나 정해진 기간인 7일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남동 관저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저 앞에도 지지자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관저 앞에 모이자”며 이동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명)에서 18개 부대(1100여명)로 증원했다. 또 과거 집회가 열렸던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다시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