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적토마처럼 나아가자”는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새해 메시지를 전합니다”라며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공개된 신년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다.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파이팅하자”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면서 두툼한 장갑을 끼고 접견장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건강에 대해 묻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눈 건강(당뇨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해 아침에도 윤 대통령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눈물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며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도로 윤 대통령님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까지 최장 6개월간 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수처, 사건 배당 이후 첫 강제수사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4부(부장차정현)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을 고발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6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 19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배당한 것이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체포영장 발부해 윤영호 조사 속도전재수 압수물 포렌식…까르띠에 압수수색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나섰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접견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24일 2차 접견을 하려고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는 동일하게 구치소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TM 특별보고’ 문건과 통일교 회계 자료 등을 토대로 윤 전 본부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한 문건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교단이 지원했다고 밝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등장한다. 경찰은 우선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 의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이면 만료된다. 경찰은 이날 기존에 조사받은 적이 없는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새롭게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직원들이 사용하던 PC 7대에 대해서도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갔다. 전 의원의 휴대전화는 이미 포렌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통일교 측에서 정치권에 주기 위해 구입한 명품 시계 구매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 불가리코리아와 함께 까르띠에코리아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탈리아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둘러싼 통일교의 ‘불가리 시계 전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를 압수 수색해 제품 구매 이력과 거래 기록 등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경찰은 확보 자료를 토대로 불가리 시계의 실제 구매 여부와 전달 경로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의원은 앞서 이뤄진 소환 조사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한 경찰은 현재까지 시계의 실물을 발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혐의 부인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정적 물증’이 될 수도 있는 시계의 확보나 최종 행방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출입 기록, 회계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는 윤 전 본부장 측의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송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IAPP는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로비 창구로 지목되고 있다. 로비 활동에 깊게 관여한 ‘키맨’으로 알려진 송씨가 2019년 여야 정치인 10여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 내역 등도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경찰은 통일교 자금이 전 의원은 물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씨와 IAPP가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를 향해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 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2차 대면 조사에 나선다. 한 총재는 이전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교단 자금 관리를 맡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 총무처장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씨는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이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씨의 직속 상사로 자금 출납을 관리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송 모 전 회장이 2019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여명에게 약 1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영수증 내역을 확보하고, 이 점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 같은 건 없었다. 청탁 같은 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는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피의자 조사다. 아울러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대체로 입을 다문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이나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조사에 불출석하다 10월 중순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모두 내년 1월 28일로 정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 등 김 여사 주요 의혹에 더해 통일교 사건 본류격인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 선고까지 겹치면서 이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를 가늠할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1월 28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1월 28일 오후 2시 20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같은날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한학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또 한 총재의 비서실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 판단은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출소는 내년 11월 예정이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 총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시도한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경찰은 금품 공여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아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 등이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금 등은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2018년 이후 천정궁을 방문한 유력 인사들의 출입 내역과 회계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5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정도지만,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이다. 한편 김규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드라마 쓰지 말고 특검을 특검 해야 한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쯤 천정궁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000만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시된 영장 일부도 공개했다. 2020년 3월 공천에서 배제된 직후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고문 수수료’ 명목으로 7개월간 1000여만원을 지급한 자료도 함께 공개하며 “임기 종료 뒤 발명기술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원천징수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다”며 “금품 전달자가 지난 12일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손을 떨며 실토했다”고 관련 녹취 공개도 예고했다.

박형준, 통일교 행사 영상 축사서병수·오거돈 전 시장도 인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촉발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부산 행정 권력과의 구조적 유착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통일교가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부상하던 당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오거돈 전 시장과 박 시장 등을 꾸준히 접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시장은 2021년 9월 12일 통일교 우호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경기 가평군에서 열린 ‘신통일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전진대회’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2월 13일 ‘한반도 평화서밋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에서도 영상으로 축사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박 시장은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보낸 건 맞지만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도 “축사 요청이 오면 해당 단체가 반공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전직 부산시장들 역시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시장은 통일교 유관 단체가 주최한 ‘피스로드(Peace Road) 2015’ 부산 출발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2030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발표하며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5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포함했고, 2017년 부산시 예산으로 ‘한일 해저터널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 전 시장은 2016년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됐던 ‘일한 터널 실현 규슈 연락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2019년 ‘유라시아 대륙의 환경 변화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포럼에 참석해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통일교가 본인들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을 고리로 전현직 부산시장과의 관계 유착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의 한 지역 정치인은 “통일교 문제의 핵심 고리는 결국 ‘부산시장’”이라며 “해저터널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부산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틀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을 이어 갔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7일 접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한 총재 지시에 따라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2018년 무렵의 보고서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는 전 의원이 통일교에 보낸 축전 등도 확보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의원은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의혹의 ‘키맨’인 윤 전 본부장 등을 수사해 전 의원에게 건넨 명품 시계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참석과 관련해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는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 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서울 롯데시그니엘 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 면담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촉발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부산 행정 권력과의 구조적 유착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통일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통일교가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부상하던 당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오거돈 전 시장과 박 시장 등을 꾸준히 접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시장은 2021년 9월 12일 통일교 우호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주최로 경기 가평군에서 열린 ‘신통일한국을 위한 THINK TANK 2022 희망전진대회’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2월 13일 ‘한반도 평화서밋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에서도 영상으로 축사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박 시장은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보낸 건 맞지만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도 “축사 요청이 오면 해당 단체가 반공익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전직 부산시장들 역시 통일교 관련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시장은 통일교 유관 단체가 주최한 ‘피스로드(Peace Road) 2015’ 부산 출발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또 2016년 11월에는 ‘2030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발표하며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5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포함했고, 2017년 부산시 예산으로 ‘한일 해저터널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 전 시장은 2016년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됐던 ‘일한 터널 실현 규슈 연락협의회’ 주최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2019년 ‘유라시아 대륙의 환경 변화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포럼에 참석해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통일교가 본인들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을 고리로 전현직 부산시장과의 관계 유착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의 한 지역 정치인은 “통일교 문제의 핵심 고리는 결국 ‘부산시장’”이라며 “해저터널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부산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 17일 한학자 접견조사 방침 한편 지난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틀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압수수색을 이어 갔다. 아울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7일 접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성지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2018년 무렵의 보고서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는 통일교가 보낸 행사 초청장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의혹의 ‘키맨’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수사해 전 의원에게 건넨 명품 시계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은 이날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참석과 관련해 “(행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연설한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는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 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행사 당일 서울 롯데시그니엘 호텔에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 면담했다.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1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5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영장에서 전 전 장관은 뇌물수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전 전 장관의 경우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각각 약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관련 사건을 이첩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포함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충분한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다 줬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기관에 있는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통일교의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명품 시계 등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7월 특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하루에만 10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데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2018년쯤 전 전 장관이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만약 구체적인 금품 제공 시점이 2018년이 맞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전 전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을 참관한 후 “금품수수는 절대 없었다. 향후 기자간담회 등으로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돌연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진위를 가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간 오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불법 정치자금 준 의혹 전반 부인본인 재판 악영향 계산 작용한 듯경찰, 엇갈린 진술 진위 밝혀내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촉발된 ‘통일교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돌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서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특검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면서도 “에둘러 말하겠다, 여러 오해를. 굳이 이 케이스 말고도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께 금품을 전달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근의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내년 1월 28일 선고를 앞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진술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지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당황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엇갈린 진술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같은 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하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캐물었으나 명확한 금품 수수 시점이나 대상에 대한 추가 진술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검토 후 소환 조사 예정”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팀에 이들 3명 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는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출석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상태로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특히 금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윤 전 본부장의 관련 진술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정치자금법은 7년이어서 2018년 사건은 자칫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라 판단수사 종료 후 이첩이 실무상 원칙”공소시효 15년 뇌물 혐의 가능성사건 넘겨받은 경찰 전담팀 구성윤영호 조사… 대가성 여부 추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지원 의혹과 관련한 후폭풍이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말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했다”며 “당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이상 수사 진행을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진술 내용 전체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이에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이첩을 결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각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실무상의 원칙”이라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곧바로 이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여야 정치인 명단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의혹이 연일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전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를 했다. 전담팀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12일 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8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소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접견을 온 변호사와 혼인신고하고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씨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 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유명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신이 MBA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 등을 거쳐 주가조작으로 20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300억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유력자 행세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샀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라며 수용자들의 의심을 벗어났다. 결국 A씨의 말을 믿은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A씨가 소유한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6억 5000만원 상당을 샀다.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는 2022년까지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학력, 재력, 직업,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A씨의 언행이 거짓임을 알게 된 변호사는 A씨와 이혼했고, A씨는 구치소 내에서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가 판매한 주식은 주당 1만원이 아닌 129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본인의 죄명을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허위 조작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까지 제시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총피해 금액이 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뿐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통화를 하며 ‘사후 공모’를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점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지시해서 개별 의원의 표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특검 측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소명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 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또 “정치보복을 멈추고 국민 탄압을 멈추고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 결정은) 국가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조치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을 앞두고 정당성 확보를 겨냥한 국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인터뷰에서 당시 계엄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쟁점 사안인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는 “국민을 억압한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며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확대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회 분열이 확대되고 있다”며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 대해 “ ‘적폐 청산 시즌2’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요미우리와의 서면 인터뷰는 지난달 공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요청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