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정 공사비 반영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토목구조물 해체 현장에서는 현행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기준이 적용될 뿐 토목구조물 해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감리의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 마련,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토목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 자격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로 건설된 서울시 내 도로, 교량,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감독 노력만으로는 상위 법령과 지침의 근본적인 공백을 보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건축물 해체의 경우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심의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제한됐던 건널목 차량 통행이 전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일 0시부터는 복구 작업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됐던 서소문 건널목의 통행을 전면 재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상판 붕괴 사고 직후 중수본을 구성했다. 이후 9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현장 복구 계획 수립과 작업에 돌입했다. 이어 사고 나흘 만인 5월 30일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재개시킨 바 있다. 잔여 교각 3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상시 배치해 지난 5일 잔여 교각 철거까지 완료했다. 교각 철거 완료 후 서울시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철도차량과 자동차,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최종 확인했다. 국토부는 중수본 해제 이후에도 건널목 통행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널목 관리원 4명을 상시 배치할 방침이다. 또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힐 경우 접근 중인 열차에 위험 상황을 즉시 전송하는 건널목 AI(인공지능) CCTV 설치도 조치할 계획이다. 중수본 총괄관리관인 김태병 철도국장은 “중수본 해제 이후에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철도시설 인근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를 앞두고 ‘G3(글로벌 톱3) 도시’ 도약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과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속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도시경쟁력 강화, 주택공급·주거안정과 산업·문화 분야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경쟁력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 신설한다. 이곳에서 G3 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달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를 본부장 직속 안전·품질관리담당관으로 재편한다. 재난안전실의 ‘안전감찰’은 노후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주택실은 주택정책과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위해 공공·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총괄하고 전략주택공급과는 모아주택과로 재편해 저층주거지 주택공급에 힘을 싣는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전담하는 주거복지과와 청년·신혼부부 주택지원을 위한 청년주거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청년에게 인턴십과 AI 활용·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청년기획관 산하 청년성장지원반(4·5급)을 신설한다. 조직개편안은 7월 20일자로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과 청년 성장 지원 등 핵심 사업은 속도감 있게, 도시 인프라 안전과 통합돌봄 등 시급한 현안은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민선 9기 시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30년 가까운 정치 활동을 이어온 현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5선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서울을 바르게 세우고 민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멋진 시의회를 구현하고자 의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지금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든든한 지방의회로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 단 하나의 사명이자 김기덕의 절실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은 2021년부터 3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고, 깊은 상실감에서 오세훈 시장의 일방통행식 전시행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독단적 태도를 지켜만 봐야 했다”며 “지금 의회에 오세훈 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못된 행정에 단호하게 결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5선 의장이 절실하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민생책임의회와 강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오세훈 시정 오류를 정상화하는 강력한 개혁TF를 의장 직속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의장 직속 개혁TF를 가동해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 문제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한 GTX-A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회 내 개혁 정책과제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년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의한 시민 생각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조례, 제도 등을 과감히 정상화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의원별 전문성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상임위 우선 배치를 통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의원별 맞춤형 조례와 지역구별 예산 전폭 지원, 현장 중심 민원처리시스템 확대, 의장실 내 의원신문고를 신설해 의원 요구 사항 적극 반영 및 소통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완수로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설을 쓴 5선으로서 저에게 남은 사심은 단 하나도 없다”며 “오세훈 시장의 독주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선장으로 묵직한 5선의 경륜을 동료 의원 여러분의 무기로 쓰시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예산 통과는 물론 시장 주도의 어떤 정책도 김기덕 의장 체제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장을 예고했다. 한편 현역 서울시의회 의원 중 최다선인 김 의원은 1998년 제5대 서울시의회 입성 이후, 2010년 제8대 의회 무상급식 논쟁에서 오 시장을 직접 상대해 본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한편, 김 의원은 2020년 7월 고(故) 박원순 시장 유고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제10대 부의장으로서 시정 공백을 수습했다. 이어 2021년 부의장 재임 시절에는 규칙을 무시하고 항의하는 오 시장의 답변을 제한하며 의회의 권위를 사수해 주목받았다. 또한 제11대 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정의 일방적인 마포 소각장 건립 독단에 맞서 행정절차법상 하자를 규명해냈으며, 끝내 법원 승소와 사업 백지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주요 의정 성과로 평가받는다.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시의회 주도권을 되찾았다. 3선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인 임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며 소통 역량을 증명해 왔다. 그의 전문성은 도시 분야로도 이어진다. 제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상임위 활동을 펼치며 6년간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졌고,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를 총망라한 그는 명실상부한 ‘도시계획 최고 전문가’다. 과거 관악청년회의소(JCI)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언제나 신중하면서도 소신과 원칙을 잃지 않는 그의 정치철학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강력한 자산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으나 서울시 행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이끌고 있다. 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예산 낭비, 졸속·전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강력한 견제가 요구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지난 11대 의회의 무기력을 끊어내고, 천만 서울시민의 내일을 위해 선명하고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시민의 기대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하지만 제12대 의회는 다르다. 천만 서울시민께서 서울시의회에 주요 안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고, 오세훈 시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라는 뜻으로 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부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권한과 책임을 실현시킬 강하고 유능한 의회가 필요하고, 그런 의회를 효능감 있게 이끌어갈 의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의회를 사실상 거수기처럼 여겨온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시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난 시정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은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에 치중한 전시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광장 ‘받들어 총’ 조형물 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시장의 치적을 쌓는 데 쓰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제11대 의회는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를 단독 폐지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향후 관련 판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의장 취임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시민 안전’과 ‘예산 검증’을 제시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등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단 한 건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사고의 원인부터 행정의 대응 과정까지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취임 즉시 ‘예산검증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부터 집행 과정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압도적 다수당이 됐다고 결코 자만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키지 못할 화려한 약속보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임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유능한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11개 상임위원회를 각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원들로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정을 감시하는 ‘강한 의회’, 시민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의회’,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의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오세훈 서울시정의 안전 불감증과 치적성 혈세 낭비, 언론장악 잔재를 정조준한 강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부의장은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118석 중 재의결 권한을 갖춘 3분의 2 의석, 즉 ‘8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는 오세훈 시정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하고,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천만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출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시정의 핵심 현안인 ▲서소문 고가 및 GTX 안전 참사 규명 ▲한강버스 전면 조사 ▲TBS 정상화 ▲강남북 균형발전 사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김 부의장은 첫 번째 공약으로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한 통합 ‘행정사무조사권’ 즉시 발동을 전격 선언했다. 그는 천만 시민을 공포에 빠뜨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망 사고’와 ‘GTX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며, 시정의 총체적인 안전 부실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대형 인프라에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붕괴 참사는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이 부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규정했다. 이어 “의장 취임 즉시 시의회 최고 수준의 견제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의회 내 ‘시민안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부실시공의 원인과 서울시의 행정 의혹을 단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두 번째로 취항 초기부터 각종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단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사업 시작부터 현재 운행 단계까지의 모든 현안을 철저히 조사·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의 결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독소 조항은 물론, 선박 안전성과 운항 타당성 등 전 과정을 원점에서 현미경 검증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전면 폐기 처분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셋째로 파행을 겪고 있는 ‘TBS 방송 정상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취임 즉시 편파적이었던 지원 폐지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과 공영성·독립성 회복 로드맵을 의회가 주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시민의 방송을 천만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넷째로 오세훈 시장의 한강 중심 전시성 치적 예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소외된 ‘강남북 균형발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사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학 박사이자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예산은 시장의 홍보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무너진 지역 균형을 바로잡는 힘”이라며 “시민의 삶과 무관한 치적성 예산은 단 1원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강남북 균형발전과 민생·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의장의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제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의회 운영(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능력을 모두 갖춘 4선의 김 부의장은 “지난 12년간 의장직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라며 “의장실 중심에 ‘의원 공약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울시와의 강력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118명 시의원의 지역 공약 상호 이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집행부의 독주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시정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준비된 야전사령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혁신적 의장,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생 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주요 시정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행정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운동회 승패를 없애거나 공개적인 상장 수여를 제한하는 등, 경쟁과 평가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기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쟁, 실패, 비판, 갈등이 불편하다고 해서 학교가 이를 제거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줄 것을 역설했다. 정 교육감은 “적절한 경쟁은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가치”라고 동의하며, “실패 경험이 있고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에 좋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AI 시대 교육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AI가 생성하는 주관적이고 왜곡될 수 있는 정보를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표현과 혐오 표현의 경계가 지극히 주관적임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중심을 잡고 합의된 기준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정보가 팩트에 기초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혐오와 정치적 표현의 경계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볼까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을 대상으로는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의 소통 방식과 안전 관리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삼성역 등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잘 보이지 않아 시민들이 설득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보강 공사를 통해 설계보다 더 높은 강도를 확보하여 구조 역학적으로 더욱 안전해졌음을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논란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8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무정차 통과 등 편익이 늦어지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시민들은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전문가가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과 설득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희생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단순 점검을 넘어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오 시장은 현장 점검 중에 발생한 희생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향후 위험성이 내재된 안전 점검에는 내시경이나 로봇, 드론 등 발전된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중한 인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듭 촉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교육과 도시 안전에 대해 던진 질문들은 결국 ‘서울이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물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아이들에게 실패와 도전, 판단을 배우게 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도시는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정치와 교육, 행정의 선택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평가받는 만큼, 교육은 아이들에게 판단하는 힘을, 행정은 시민들에게 굳건한 신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떤 성과를 냈는가보다 ‘어떤 기준을 남겼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숙의가 앞으로도 우리 서울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란다”며 시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소회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란 새 역사를 쓴 오세훈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유권자들에 공을 돌렸다. 오 시장은 전날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5.4%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표 막바지인 4일 오전 7시쯤 대역전에 성공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세워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다”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오 후보는 “무엇보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 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당선인은 선거 과정 중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데, 서울 곳곳에서 투표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면서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 없다”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46.0%로 정 후보(51.4%)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 초반 분위기도 오 후보가 정 후보에 수십%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밀려 패배를 확정 짓는 듯했지만 새벽 5시 전후로 표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이후 오전 7시 17분쯤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를 확정 지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도 밝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저 오세훈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서 좌절하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는 맞벌이 부부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 노후가 더 안락하고 존엄하기를 염원하는 어르신들의 승리입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도록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서울 곳곳에 투표 현장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신성한 권리인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 저 개인에 대한 격려라기보다 서울을 바꾸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와 서울시 공직자들은 끊겼던 주택공급의 물줄기를 다시 틔었고 한강의 생태와 매력을 되살렸으며 회색빛 도심 곳곳에 푸른 녹지를 채웠습니다. 강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중심에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시작된 이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난 5년 동안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담아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당장 시정에 복귀해서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복원대책을 즉시 점검하겠습니다. 내수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압니다. 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서울시내 모든 노후 인프라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 안전 점검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에도 단 한 명의 취약계층도 소외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빈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주신 마지막 4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오 후보님을 비롯해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 하중 견디는 철선 파손 의견추가 보강 지적에도 ‘균열 보수’뿐2023년에도 외부 철강재 설치 지적작년 보고서도 0.3㎜ 균열 7개 발견현장 간 안전진단팀 위험 인지 못 해시공사, 사고날 코레일과 작업 협의열차 차단 등 ‘모두 필요없음’ 표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부위에 대해 이미 7년 전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조치는 균열을 보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작성된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붕괴된 구역의 안전성이 A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현장에 나간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9년 서소문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S9(9번째 상판)-G16(16번째 거더)의 PC강선(내부 하중을 견디는 철선) 파손 부분에 대해 “거더와 거더 사이가 0.4m로 매우 협소해 하부에 외부긴장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부긴장재는 다리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시공하는 철강재다. 보고서는 또 “S9의 외측 거더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PC강선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부위를 우선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해당 부위에 외부긴장재는 설치되지 않았다. 2023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PC강선 파손이 확인돼 보수를 진행했다”고 돼 있지만, 2019년 보고서에서 설치하라고 한 외부긴장재 없이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도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외부긴장재가 설치된 곳은 S6이 유일했다. 사고가 난 상판 부위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사고 부위인 S9에서 폭 0.3㎜ 미만 균열 7개가 발견됐다. 고가의 다른 부위는 같은 폭의 균열이 없거나 1~2개에 그쳤다. 사고 지점에만 손상이 집중돼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서소문고가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해 서울시가 낸 ‘서소문고가 개축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붕괴된 S9 구간 안전성 등급을 ‘A~B’ 상태로 평가했다. 강선 파손 내용은 안전성평가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취약점이 실시설계 보고서엔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나 감리회사 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붕괴 조짐이 나타난 사고 당일 시공사인 흥화건설은 고가차도에 대한 진단작업을 승인받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작업 전 확인 사항’에 사용중지 대상 및 지장열차 확인, 인접역장 통보 등 안전조치에 대해 모두 ‘필요 없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가 지나갔던 것을 고려하면 열차 차단은 꼭 필요했던 조치임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29일 흥화건설과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고 전 위험 징후가 발견된 뒤 현장에서 어떤 보고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실제 철거 작업이 그 계획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부위에 대해 이미 7년 전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조치는 균열을 보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작성된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붕괴된 구역의 안전성이 A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현장에 나간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9년 서소문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S9(9번째 상판)-G16(16번째 거더)의 PC강선(내부 하중을 견디는 철선) 파손 부분에 대해 “거더와 거더 사이가 0.4m로 매우 협소해 하부에 외부긴장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부긴장재는 다리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시공하는 철강재다. 보고서는 또 “S9의 외측 거더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PC강선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부위를 우선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해당 부위에 외부긴장재는 설치되지 않았다. 2023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PC강선 파손이 확인돼 보수를 진행했다”고 돼 있지만, 2019년 보고서에서 설치하라고 한 외부긴장재 없이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도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외부긴장재가 설치된 곳은 S6이 유일했다. 사고가 난 상판 부위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사고 부위인 S9에서 폭 0.3㎜ 미만 균열 7개가 발견됐다. 고가의 다른 부위는 같은 폭의 균열이 없거나 1~2개에 그쳤다. 사고 지점에만 손상이 집중돼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서소문고가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해 서울시가 낸 ‘서소문고가 개축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붕괴된 S9 구간 안전성 등급을 ‘A~B’(문제점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결함이 있는 상태)’ 상태로 평가했다. 강선 파손 내용은 안전성평가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안전진단 보고서의 요약 부분만 반영돼 강선 파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취약점이 설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나 감리회사 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고 전 위험 징후가 발견된 뒤 현장에서 어떤 보고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시공사 흥화건설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실제 철거 작업이 그 계획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서울시가 사고 전 징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 사흘을 앞둔 3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에서 우세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3.84%라는 높은 사전투표율은 안전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라는 게 캠프 측 주장이다. 정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승세는 굳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투표율 제고 과정이 우리가 예측하는 승리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그 외 특별한 이상 현상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 후보 우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사전투표율 현상에 대해선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철근누락 사태나 서소문가 고가도로 붕괴 참사 등으로 안전과 생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상승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보수층 결집 현상이 보였는데 삼성역 GTX 철근누락 사태와 서소문가 고가차도 붕괴 전후로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 정체기에 들어왔고, 우리 후보 수치가 반등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오세훈 10년에 대한 심판 기류 역시 강력하다”며 “이태원 참사, 한강버스, 강남 3공구 부실 공사, 서소문 고가 참사, 감사의 정원 등 지난 10년이 안전 불감을 비롯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는 혹독한 비난에서 오 후보는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캠프 전략메시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선거를 하다 보면 큰 대세 물결이 이뤄진다. 잔파도가 대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오세훈 (후보) 무능을 심판하고 정원오 (후보)가 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를 못했으니까, 무능하니까 변화를 일으켜달라는 ‘정원오 대세’의 흐름이 잡혔다”며 “그 흐름이 한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해식 의원은 앞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 후보가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 투표층이 중요한데 전화면접은 두 자릿수의 우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여론조사가 다수”라며 “ARS에서도 적극 투표층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면접조사 방식에서 중도층 민심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 후보는 중도층에서 지지가 제약되고 있고, 중도층은 정 후보 우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오는 31일부터는 전 노선 정상 운영된다. 코레일은 오는 30일 첫차부터 사고 구간의 운행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밤샘 복구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전차선, 신호, 궤도 등 철도 시설물 복구를 마치는 대로 시운전을 통해 안전을 점검한 뒤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고 여파로 인해 행신역(KTX)과 수색역(일반열차) 차량기지에 들어가지 못했던 열차들도 30일부터는 순차적으로 기지에 입고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가 차례로 투입되면 31일부터는 전 노선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TV 토론회를 앞두고 현 정권의 선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지방선거가 외압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권 선거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서울시장 선거 개입, 수사기관을 동원한 관권 선거 공작을 엄중히 규탄한다. 천만 서울시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대통령과 사법 권력의 조직적인 횡포 앞에 짓밟히고 있다. 어제(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콕 집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며 서슬 퍼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마자, 사전투표 당일인 이날 경찰이 서울시청과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것이 ‘기획된 관권 선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러나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전투표 첫날 아침에,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오세훈 후보의 무서운 상승세로 판세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 손에 쥔 칼을 휘둘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속셈이다. 과거 독재 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인 폭거다. 당장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할 수는 있어도, 그 어떠한 오만한 권력도 유권자의 매서운 표심마저 압수할 수는 없으며 명백한 진실마저 강탈할 수는 없다. 이렇듯 야당 후보를 향해서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현 정권이 정작 민주당 후보의 무수한 비리 의혹 앞에서는 철저한 방관자로 일관하고 있다. ‘굿당 특혜 및 행정 폭력’ 의혹, ‘혈세 외유성 출장’ 의혹, ‘특정 언론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무수한 비리 의혹 앞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펼쳐도, 무능하고 부패한 정 후보의 실체는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 위대한 서울시민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선거 개입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시민의 고통을 정략적 도구로 악용하는 비정한 정권과 함량 미달의 민주당 후보를 심판하기 위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오직 ‘투표’로써 엄중한 철퇴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6년 5월 29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선거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첫날이자 6·3 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날 이재명 정권이 가장 먼저 유권자들에게 보인 행태는 서울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 대통령은 사실상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고 날이 밝자마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광역자치단체의 심장부를 들이닥쳤다”며 “유례가 없는, 독재 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어 “선거가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자 대통령 손에 쥔 칼을 휘둘러서라도 선거판을 흔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이 기획된 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세훈 죽이기, 선거를 위한 노골적 개입은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시작됐다”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GTX-A 삼성역 사안을 언급했고 사실상의 수사 지시를 했으며, 어제 다시 한번 사실상 오세훈을 겨냥해 또다시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서울시를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권자 표심마저 압수할 수는 없다”며 “조급증에 쫓겨 야당 후보 쓰러뜨리기를 위한 관권선거 시도는 거센 역풍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자 6명이 나온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발생 사흘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29일 열차 운행률이 크게 낮아졌다. 금요일은 평일보다 열차 운행 횟수가 많아 운행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42회로, 평소(735회)와 비교해 193회 축소돼 운행률이 73.7%에 머물 전망이다. 사고 이튿날인 27일 80.8%, 28일 82.3%보다 낮은 수준이다. KTX 등 고속열차는 383회에서 270회로 113회가 줄어 운행률은 전날(77.0%)보다 하락한 70.5%다. KTX는 서울역·용산역까지,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52회에서 272회로 80회가 줄어 운행률은 77.3%로 낮아진다. 전날 일반열차 운행률은 87.2%를 기록했다. 일반열차는 차량 정비 문제 등이 있어 장기화 시 운행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ITX-새마을과 ITX-마음 등은 수원역을 시종착역으로 하되 선로 상황을 판단해 일부 열차를 서울역·용산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무궁화호는 경부·호남·전라선 대전역과 서대전역까지, 장항선은 천안역까지만 다닌다. 운행 조정 승차권은 환불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급 처리된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은 서울시의 복구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다. 철거 공사가 30일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선로 안전 점검과 전차선 복구를 거쳐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 터널 구조물 안전 점검이 완료돼 29일 오전 5시 51분부터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잔여물 조치 시까지 열차 서행 운전 및 토목 분야 추후 정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철거 공사 재개에 따라 전날 2호선 홍대입구역부터 을지로입구역 구간의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첫차 운행을 지연시키며 지하 터널 구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 중지는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에 따른 지하 구조물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금요일 출근길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로 숨진 감리단장 60대 안모씨는 약사부부 유튜버 ‘약쀼’의 부친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약쀼’ 채널은 유튜브에 올린 게시글에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며 사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감리단장으로 일하셨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기도를 하며 하루를 여셨고, 제가 아는 누구보다도 가정적인 분이셨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하시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해주신 모든 약사님,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영상 못 올릴 것 같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도에 정착한 이들 약사부부는 지난 3월 이른바 ‘영끌’을 통해 지역 약국을 인수했으나 불과 두 달 만에 같은 건물 병원이 폐업하면서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으로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부부는 지난 15일 영상에서 기존 임차인에게 3억 6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약국을 인수했으나,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권리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조제료 수치가 왜곡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국을 양도한 약사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약국 ‘개점 휴업’ 악재에 이어 부친상까지 겪게 된 이들에게 누리꾼들은 앞다퉈 위로의 말을 남겼다. 특히 같은 약사 부부로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누리꾼은 “지난해 약국 망해서 폐업하고 2주 만에 아버지가, 또 2주 뒤에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며 “아픔을 함께한 아내와 지켜야 할 가족, 함께 웃어준 친구들 덕에 그 시간을 버텼다”며 응원을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가 사망했다. 약사 부부의 아버지는 당시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던 감리단장으로 추정된다. 감리단장 유족은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서울신문 취재진과 만나 “수십 년 동안 이 일만 해오신 분인데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가족들은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며 “회사에서도 연락은 왔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눈물을 쏟은 바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기존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4월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으며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공정률은 87%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진행된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2.9㎝ 단차가 발생했고, 서울시는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서울시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이 오후 2시쯤 현장 안전진단에 나섰으나, 점검 도중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일지, 공사계획서 등을 확보해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 이후 왜 현장 재진입이 허용됐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수사기관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사 중단 이후 재진입 판단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