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서남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재선·전남광주 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확정 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대는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효력 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교육부의 심사 중지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기재”라며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 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협약서를 의과대학 신설 신청서에 첨부해 평가받은 것은 허위 기재일 뿐 아니라 대학설립 관련 법령과 공유재산법상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목포대 측 입장이다. 목포대 측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 심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연구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지 및 교사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신청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직무 유기를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서류 접수와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 부지 문제를 사후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소해준다면, 시험 치다 부정행위 적발된 수험생에게 처벌은커녕 시험이 끝난 후 채점표를 고쳐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사위원 8명 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애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애초 통합특별시에 보낸 심사항목에는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항목이 있었으나,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임의로 그 항목을 제외해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목포대 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 차가 불과 0.06점에 불과한 것도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부지를 준비했던 목포대 측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애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초선·전남광주 순천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순천시민혁신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이 제기됐단 이유만으로 국가적 과제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특별시 설명에 의하면 평가 당시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가 확보 가능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며 “심사위원들도 부지 소유 쟁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시유지가 99.9%로 일부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안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상임위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 지정 심의·의결 등은 산업통상부가 주무부처로서 수행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소관이 산중위임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메가특구법 당정 협의 후 정무위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산업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은 정무위 성격이 더 강하다”며 “국무총리실이 관장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해 정무위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처리하겠다는 정무위는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중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번 법안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명백하다”며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이는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또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입법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산중위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법안을 정무위로 옮겨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법안 심사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도 있고 정당한 법안 심사 절차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비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산중위에 이미 계류 중인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도 정무위 이관을 구상 중인 데 대해 “쟁점 법안 관련 산중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관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쟁점 법안을 옮겨 심의하는 ‘꼼수 법안 심사’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동부권과 서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탈락한 목포대학교와 목포시 등 서남권 지역사회의 반발이 연일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상경 삭발 집회와 행정소송 제기, 심사위원 고발까지 이어지며 국립의대 설립 추진 자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목포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서남권 정·관·학계 관계자 300여 명은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을 단행하며 공모 결과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대 역시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교육부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행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남권 측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과 후보 대학 부지의 법적 요건 미비다. 목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평가표와 세부 채점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심사”라며 “순천대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지를 제출했음에도 심사를 통과한 것은 명백한 위법·부실 심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연안 지역이 집중돼 의료 접근성이 극히 열악한 서남권의 특수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지적한다. 반면 전남광주통합시는 객관적이고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국립의대 신설이 심각한 사법 리스크와 지역 분열에 휩싸이면서, 정부 차원의 최종 검토와 조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의 심각한 사업 부진을 지적하며, 2031년 개통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정관리와 적극적인 재원 투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서남권 상습 정체 해소를 목표로 2010년 10월 첫삽을 았던 신림~봉천터널(관악구 시흥IC~관악JCT, 총연장 5.58㎞, 왕복 4차로) 도로건설공사가 거듭된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17년 12월 예정이었던 준공 시점은 2020년, 2023년, 2026년을 거쳐 현재 2031년 12월 개통으로 미뤄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초기 계획보다 공기가 14년이나 길어졌으며, 현 목표대로 완공되더라도 착공 후 총 21년이 소요되는 역대급 장기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 의원은 “관악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착공한 핵심 도로 사업이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 47%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초 2017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31년 12월로 미뤄진 것은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수해 온 관악구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 의원은 1공구 진출입구 위치 미확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공구 작업까지 중지되어 매년 약 5억원의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터널 시설물의 누수와 균열 등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재개 전까지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부순환로 진출입로 위치를 두고 지역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하며 “본격적으로 진출입구 공사가 시행되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해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2031년 12월 개통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공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 지연의 책임을 더 이상 민원이나 설계변경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정관리대책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2031년 개통 약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다만 개통 시점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조 AI센터 착공·삼성 17조 투자솔라시도, RE100 AI 산단 승부수600세대 ‘첫마을 주택단지’ 조성기후센터·연구·스마트단지 원스톱‘농업R＆D 남녘 거점’ 로드맵 완성초고속도로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전남광주 해남군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첨단 연구개발(R＆D)을 묶은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9기 군정 목표로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를 내걸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AI·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고 농업을 연구·실증·유통·가공이 결합한 산업으로 재편하며 주거·교육·교통을 한꺼번에 밀어 올려 인구 유출의 물길을 되돌리겠다는, 이른바 ‘백년대계’의 설계도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AI 산업과 농업이다. 농업을 단순한 생산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연구·실증·유통·가공이 하나의 사슬로 이어지는 산업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해남에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사령탑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대응 기술 개발, 국가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한다. 이와 맞물려 삼산면 일원에는 총 82㏊ 규모의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완공돼 가동 중인 제1단지에는 고구마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 시설 등이 자리 잡았다. 향후 민간기업 R＆D 시설과 교육·연수 시설, 마늘·고구마 육종 시설까지 집적되면 현장 실증, 기술 보급과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농업 플랫폼이 완성된다. 스마트농업 로드맵도 구체화하고 있다. 군은 삼산면 농업연구2단지 일원에 2029년까지 18.6㏊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조성해 생산·유통·교육·창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 유통·저장 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장기적으로는 연구 1·2·3단지 전체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기후센터가 예측을 담당하고 연구단지가 품종·기술을 벼려내며 육성지구가 이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3단 로켓 방식의 설계다. 해남이 농업의 산업적 전환을 서두르는 데에는 기후변화로 작물 재배환경이 요동치고 농촌 고령화가 가파른 상황에서 생산량 확대만으로는 경쟁력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은 AI·스마트농업과 종자·품종 연구, 유통 혁신을 한 다발로 묶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첨단 기업까지 유치해 ‘농업 R＆D의 남녘 거점’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솔라시도도 주목된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센터는 4만 8996㎡ 부지에 총사업비 2조 406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97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SDS를 주관으로 네이버클라우드·삼성물산·카카오·삼성전자·KT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사업을 이끈다. 2028년 완공되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를 갖춘,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연산 허브가 된다. 여기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겹치면서 판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호남권에 총 42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약 17조원은 솔라시도에 투입돼 국가AI데이터센터 구축에 쓰인다. 초대형 210㎿급인 이 데이터센터는 삼성SDS 주도로 올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축을 발판으로 클라우드·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집적하고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와 RE100 국가산단을 동시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 AI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게 군의 구상이다. 산업 시설만 늘려서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군이 주거·교육·교통 기반을 함께 손보는 이유다. 솔라시도에는 600세대 규모의 ‘첫마을 주택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해남읍 일대에도 2028년까지 1000여 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기업 입주와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장기적으로 최대 66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마이스터고 유치라는 굵직한 성과를 이미 이뤄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신규 지정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6개교에 해남공고가 포함됐다. 2028년 3월 문을 여는 해남공고는 ‘AI공조냉동·에너지·반도체코스’로 구성된 ‘AI인프라 운영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총 207억원이 투입돼 ‘AI데이터센터고등학교(가칭)’로 재도약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AI데이터센터라는 앵커 시설을 겨눈 인력 양성 전략이다. 여기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광주~솔라시도 초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추진 ▲해남 경유 고속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 굵직한 사회 기반시설(SOC) 사업을 정부에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되어야 기업과 인재의 유입, 물류 경쟁력 강화가 비로소 궤도에 오른다는 것이 군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선 9기 해남이 내건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의 핵심은 결국 농어촌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생산기지’로 바꾸는 데에 있다. 농어업이라는 든든한 토양 위에 AI와 에너지, R＆D를 심고 산단과 주거·교육·교통을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 사람이 빠져나가는 농촌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첫 삽을 떴고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이 하나둘 현실화하며 미래를 향한 기회의 문은 이미 열렸다. 군 관계자는 “농업연구단지와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그리고 정주 기반까지 제때 갖춰진다면 해남은 오랜 농어업의 생산기지를 넘어 AI·에너지와 미래농업이 한 줄기로 흐르는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선의 시·종착역으로서 지난 100여 년간 국토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해온 목포역이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와 고도화된 환승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교통복합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목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수도권에 편중된 교통 인프라를 분산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권 환승거점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도로·교통 종합 계획이다. 그동안 목포역은 서남권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핵심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와 연계 교통수단 간 연결 체계 미흡,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등 수송 수요가 크게 몰리는 시기마다 역 주변 교통 혼잡이 가중되면서 시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앞으로 목포역은 단순한 철도역 기능을 넘어 완벽한 통합 환승체계를 갖추게 된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를 비롯해 시외·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막힘없이 연결되는 입체적 동선이 구축된다. 여기에 약 500면 규모의 대형 주차 공간이 새롭게 확보되면서 자동차 이용객의 접근성 역시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반영된 만큼 국비 등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구체화하고,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설립도 고비를 넘기며 방향이 잡혔다”면서 “통합의 힘이 발휘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일 광주청사 소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0여일 동안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서 속에서 지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시장은 “두 개의 광역지자체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탄생하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쉽게 정리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공직자들이 잘 견뎌주고 있는 만큼, 시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협력해 준 지역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서남권 지원’ 발언을 언급하며 “목포·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의료 접근성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력해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수와 전력 공급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의결된 점을 예로 들며 “통합의 힘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조속한 조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민 시장은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확실히 지켜내고, 증액이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AI·에너지 등 핵심 사업은 국가 전략과 연계한 논리를 세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 시장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조직개편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회의 전 과정을 통합특별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세브란스에서 검증된 기술을 국내 최대 민간 공유실험실에서 키운다-교육부 승인 의료원 기반 특화 기술지주,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와 협력-세브란스 KOL 검증 바이오 창업기업, 민간 공유실험실 기반 ‘Clinic to Lab’ 성장 지원 민간 주도 공유실험실 중 국내 최대 규모인 총 850평의 실험 인프라를 운영하는 에스앤에스랩(대표이사 정일두)이 연세대학교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송영구, 이하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와 바이오헬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1일 에스앤에스랩 구로 공유실험실에서 양 기관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세브란스 임상 현장에서 출발한 기술이 학교 밖으로 나와 성장하는 경로를 잇는 ‘Clinic to Lab(클리닉 투 랩)’ 구조다. 의료원 교수진이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미충족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을 만들면,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가 의료원 핵심 전문가(KOL) 검증과 임상·인허가 연계를, 에스앤에스랩이 실험 공간과 장비, 사업화·투자 연계를 맡아 시장까지 이어주는 방식이다. 연구실에서 병상으로 향하는 통상의 ‘벤치 투 베드사이드’와 반대로, 병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민간 실험실로 가져와 제품으로 완성하는 역방향 구조다. 교원 창업기업이 학교 안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투자를 받아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시점에 오히려 실험 공간을 잃는 공백이 있었다. 초기 바이오 창업기업의 상당수가 대학과 병원에서 출발하는 만큼, 에스앤에스랩의 공유실험실은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기업과 기술의 공동 발굴, 추천, 육성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 포트폴리오 기업과 교수 창업기업의 에스앤에스랩 연구공간, 실험 인프라 입주와 사업화 지원 ▲의료원 KOL 기술검증과 임상, 인허가 등 전문 네트워크 연계 ▲공동 보육, 액셀러레이팅, 오픈이노베이션, 산학연병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투자자 연계와 공동 투자, 투자조합 결성 협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 창업 지원 사업의 공동 추진, 글로벌 IR 등 해외 진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수진으로 구성된 질환별, 모달리티별 KOL 풀을 통해 기술의 타당성과 의료 현장 적합성을 검증한다. 여기에 의료원 임상시험센터와 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인허가 컨설팅 자회사를 연계하고, 건강보험 수가와 약가 산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다. 규제 산업인 바이오헬스 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임상과 인허가 등의 관문을 의료원 인프라로 지원하는 것이다. 초기 바이오 투자에서 기술의 타당성 검증과 규제 대응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역량을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에스앤에스랩은 이렇게 검증된 기업이 학교와 병원 밖에서 처음 자리 잡는 성장 거점이 된다. 성수와 구로 850평 공유실험실과 70여 종 250여 대의 연구장비를 24시간 제공하고, LMO 신고와 폐기물 처리, 안전관리 등 실험실 운영을 대행해 창업 초기 기업이 시설 투자 대신 연구개발에 자금을 쓰도록 한다. 여기에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후속 투자 연계, 글로벌 VC 고비파트너스와의 협약으로 확보한 아세안 투자 네트워크까지 결합한다. 임상 현장의 검증을 거친 기술이 실험실 안에서 투자와 해외 시장을 동시에 만나는 구조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신촌의 의료원과 구로의 민간 실험실을 잇는 ‘서울 서남권 랩센트럴’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홍릉 중심 동북권에 쏠린 서울 바이오 창업 인프라를 서남권으로 넓히는 구상으로, 서울시가 지난 6월 착수한 홍릉·마곡·구로(G밸리) 연계 ‘메가 바이오벨트’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가 초기창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실험 공간과 기술검증, 임상·실증 지원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창업 인프라를 갖춘 지역은 드물다. 이번 협약은 발굴부터 실증, 투자 유치까지 잇는 창업 생태계 모델로, 공공의 지원 방향과 맞물려 민간 차원의 실질 협력이 먼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지역 바이오 창업 거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일두 에스앤에스랩 대표이사는 “여러 바이오 기업의 창업과 투자에 참여하면서 초기 기업들이 같은 장비를 각자 사들이느라 어렵게 받은 투자금을 실험실 구축에 먼저 쓰는 구조를 반복해서 봤고, 이를 바꾸자는 것이 에스앤에스랩의 출발점이었다”며 “이제 세브란스 임상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시설 투자 없이 곧바로 우리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투자와 아시아 시장을 만나는 ‘Clinic to Lab’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자본에 이어 임상 검증까지 실험실 안으로 들어온 만큼, 신촌과 구로를 잇는 서울 서남권의 랩센트럴을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구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기술지주 대표이사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대부분은 대학과 병원에서 나오지만 교수 창업기업이 학교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며 “교수는 임상 현장을 지키고 회사는 전문 경영과 외부 인프라가 키워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원의 검증 역량과 에스앤에스랩의 실험 인프라,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해 세브란스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더 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소관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통합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집중 점검하고,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신중한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마채숙 여성가족실장)는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동부권과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일하는 부·모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직장맘 중심에서 아빠, 한부모 및 미혼부모는 물론 프리랜서와 재택근무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새로 문을 여는 센터는 금천구 가산동에 자리를 잡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사업을 개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원 대상과 업무는 확대하면서 시민이 직접 찾아가는 지원 거점은 2곳에서 1곳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직장 내 고충 상담과 권리 구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역할을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대면 상담과 지역 밀착형 지원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통합하면 어떤 기능이 좋아지고 시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대로 기존 센터의 어떤 기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만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실시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도 “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통합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은 무엇인지가 의회에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는 것과 기존 두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통합 자체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직장맘지원센터 개편은 기관별로 중복되던 행정 및 회계 업무를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역량을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기존 센터 운영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관 통폐합에 따른 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뒤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을 위한 통합도, 변화 자체를 막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존 센터가 잘해 온 것은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면서, 일하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개편은 행정의 편의나 속도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충분히 듣고 검토한 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능 중복’을 이유로 반복되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 특화시설 통폐합 정책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된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통폐합 과정과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통합해 ‘일하는 부·모 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과정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여성 관련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 특화 시설을 통폐합하는 조치가 과연 타당한지 강하게 질의했다. 나아가 여성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실의 공식적인 정책 기조인지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통폐합 계획 수립 당시, 새로 출범하는 일하는 부·모지원센터가 기존 직장맘지원센터의 특화 기능을 실제로 대체·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계획 확정 전에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성적 평가 결과가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신규 센터에 배치될 인력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는지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함께 질의했다.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인 ‘서울안심아이’의 시범 운영을 위해 별도 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기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었는지, 별도 센터 설치에 따른 행정인력 추가 채용이 오히려 서울시가 강조하는 행정 효율화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 인력 12명이 올해 1월부터 12개월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채용 지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건비 감액이 반영된 점을 지적하고 채용이 늦어진 사유를 질의했다. 또한 ‘서울안심아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IT 기업과의 협력 진척 여부를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 효율화와 기능 중복이라는 이유로 센터를 졸속 통폐합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설을 이용해 왔던 이용자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관계기관의 경제성 검토를 거쳐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 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철저한 수익 관리를 통해 적자가 아닌 흑자 구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현재 규모만 고려해 시설을 구축할 경우 미래에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지금 단계에서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수소 발전 등 추가 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열에너지는 지역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마곡 지역은 2008년 개발 계획 당시부터 지역 단위 열병합 발전시설 입지가 계획적으로 반영된 서울 내 대표적인 사례”라며 “향후 도시계획과 에너지 계획이 함께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에너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미래 탄소중립 시대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 국립대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향후 5년 동안 각각 매년 700~800억원, 총 3900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지역 성장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혁신에 나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립대학이 ‘국가균형성장 달성’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제외 거점국립대 9곳을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3곳을 우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이후 6개교 중 우선 지원 대학을 추가 선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선정된 3개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융합연구원(400억원) ▲인공지능(AI) 거점대학(100억원) ▲5극3특 공유대학 사업(200억원)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3가지 분야를 합해 약 700억원 규모다. 내년부터는 3개교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COSS) 명목의 지원금 100억원도 추가 지급돼 연간 총 80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일반재정지원(올해 200~300억원)과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합하면 지원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개교에 지급되는 내년도 총 지원금은 2140억원 수준”이라면서 “전체 예산 증액 상황에 따라서 지원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교육부가 2030년까지 5년간 3개 대학에 추가로 투입하는 총 예산은 1조 1700억원+알파(α)가 될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부는 3개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하고, LG전자·한화 계열사 등과의 계약학과 운영 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세계 100위 내 단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학부 424명, 대학원 270명 규모의 국내 최대 AI 대학을 신설하고, 양산캠퍼스를 산업 AI 전환(AX) 연구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와 미래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할 계획이다. 삼성과 한국전력 등 기업과 공동연구 체계를 확대하고, AI·AX 인재 4655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서남권 27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대학을 통해 공동팹과 클린룸을 활용한 실전형 교육도 추진한다. 충남대는 ‘넥서스(NEXUS)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선도기업(앵커기업)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네이버클라우드 AI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AI 대학과 AX 융합교육을 확대해 연간 500명의 AI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6개교 역시 일반재정지원, 미래인재성장자금, 5극3특 공유대학 사업(100억원) 등을 지원받는다. 패키지 대학 대비 올해 600억원, 내년부터 700억원 적은 액수다.

전남광주 서남권 지역 36년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국립목포대학교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계가 ‘부실·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불과 1.3점 차로 탈락한 목포대는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 대학본부와 보직자 일동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후보대학 평가는 심사위원 급조와 단 50여 분에 불과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형식적인 절차로 치러졌다”며 “36년 지역 숙원 사업의 중차대함에 비해 터무니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목포대는 핵심 평가 항목인 ‘부지 확보’와 ‘교원 확보’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법령상 확실한 국유지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 임대 계획(MOU)을 제출한 상대 대학과 5만 평의 국유지를 이미 보유한 목포대가 유사한 점수를 받은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채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목포대는 종합병원 인수와 수도권 대형 의대 협약을 통해 160명 이상의 교수 자격 인력을 확보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심사 결과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학 교수평의회를 비롯해 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노동단체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기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가 당초 구상했던 초광역 의료벨트 취지가 전문성 없는 단시간 평가로 뒤집혔다”며 “도민의 생명권이 달린 국립의대 설립이 부실한 평가로 좌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대 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연대를 강화해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정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노원구 지역 내 노후 열수송관의 심각한 파열 위험을 제기했다. 이날 노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정비 작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열원시설 수명 연장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실익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과거 노원구 관내 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던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언급하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서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열수송관 환상망 구축 계획’에 발맞춰, 노원 지역 역시 노후된 열수송관을 조속히 교체하고 환상망 체계를 신속히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설계 수명 30년이 경과한 노원 열원시설(동부지사)의 수명 연장 사업(153억원)을 지적하며 “단순 수명 연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신규 설비 교체(현대화) 중 어느 쪽이 경제적·안전 측면에서 유리한지 정확한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공사 측에 적정성 및 비교 분석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노원 지역도 순차적으로 환상망 체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며, 열원시설 수명 연장은 10년 연장을 전제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상세 현황과 분석 자료를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단순한 수명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민의 안전한 난방 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내년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생산기반과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집중 육성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과 전력·용수 인프라까지 뒷받침해 AI 산업 전 주기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투자 항목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분야다.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생산기반부터 기술·인재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K-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상생팹 구축에 국비 480억원을 지원한다. 피지컬AI 분야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스마트팩토리·건설·농업·국방·돌봄·물류·항만 등 8개 분야에서 AI 로봇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도입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는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할 트레이닝센터와 데이터팩토리도 구축한다. AIDC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핵심 부품 성능을 검증하는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서버·전력·냉각 등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기반인 전력·용수 인프라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해 송전망과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확충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에는 5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프런티어 AI 모델 확보를 위해 최상위급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 1만장을 확보하는 데 3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와 해외 연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AI 활용을 국민 생활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AI’에는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AI가 주민등록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KTX 예매 등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하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여행·돌봄 등 민간 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전 국민 390만명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4.4% 늘어난 4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는 15조원을 투입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개발 등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기체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차세대 성장축 확보에 집중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도 새롭게 도입한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장 지붕과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발 인원을 1만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도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재창업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도전 사업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유통·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5대 메가관광권을 조성해 지방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3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R＆D와 기술사업화,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단기간 소비성 지출에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내년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해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재정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해 마련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사업비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으로 나뉜다. 청년 계정에는 13조 3000억원을 배정한다. 일자리·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종합 지원에 사용한다. 청년 첫 취업 지원과 창업 사업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미래적금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혼인·출산·양육을 지원하는 패키지와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추진한다. 성장동력 계정에는 1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모두의 AI 등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비롯해 제조 암묵지 활용 연구개발과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펀드 등 지분투자 방식의 사업도 포함한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지방 계정에는 가장 많은 15조 3000억원을 배정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생활 기반과 성장 여건을 개선한다.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등 농어촌 지원도 추진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금과 사무 이관에 따른 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지방의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호텔 건립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인재 계정에는 10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AI 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장학금과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초격차 인재를 육성한다. 미래인재성장자금과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인턴학기제 등 고등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비 외에 대규모 여유자금도 운용한다. 내년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원으로 총괄계정에 96조 9000억원, 지방 계정에 5조원, 교육·인재 계정에 2조 5000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12조 5000억원 줄인다. 향후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금 변경을 통해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2026년 9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2026년 증가분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최원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서서울미술관의 남은 하자 문제와 개관 이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따져 물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서울미술관은 개관 이후 2026년 8월 기준 전체 885건의 하자 중 여전히 140건이 여전히 보수 중이며, 25건은 ‘조치 불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의원은 “25건의 ‘조치 불가’ 하자를 살펴보면 2층 옥상 난간 높이 미달에 따른 추락 위험, 전 층 화장실 배수 불량, 투수블록 들뜸 및 침하 우려, 외장재 하부 물고임 부식 등 관람객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법적·기술적 사유로 시공사 보수가 어렵더라도 안전시설 추가 설치나 이용 제한 등 대체 안전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장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주말에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한 결과,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스트리트 미술관’이라는 핵심 정체성이 무색하게 외부 공간 활용도와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점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저조한 관람객 유입 ▲공원 진입로와 관람객 통로를 막는 차량 방치 ▲통유리를 가로막은 가벽과 너저분하게 방치된 공사 자재 ▲근무자의 복무태만 사례를 사진 자료와 함께 지적하며 ‘스트리트 미술관’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외부 공간과 동선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최 의원은 지난 7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발생한 희귀 도서 분실과 5월 전시 작품(손수건) 무단 반출 사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전시품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도난 및 분실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과 두 달 사이에 전시 보조물과 작품이 연달아 분실·도난됐음에도 현장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전시장 관리 인력과 CCTV 등 현장 감시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시품 보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이 금천구를 넘어 서남권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 자리 잡고, 서울시립미술관 전 관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신규 개관 시설의 안정화와 시립미술관 전반의 보안·운영 체계를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점검해, 드러난 문제와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무인 준설 로봇 개발 나서수중 케이블·상수도 등 공사 투입동해 왕돌초 기지는 생태계 관찰 지난 27일 찾은 경북 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로봇실증센터. 가로 35m, 세로 20m, 깊이 9m 대형 수조에서는 해저면 준설 로봇 ‘키오-가온(KIO-Gaon)’이 연구진 조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유영을 시연하고 있었다. 해저 지형을 살피는 것을 넘어 장애물을 뚫고 사람이 갈 수 없는 바닷속에서 손과 눈 역할을 했다. 앞으로 각종 수중 건설과 해양 탐사에 투입될 ‘해양로봇’의 역할에 이목이 쏠린다. 서남권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로 해저면 탐사의 중요성이 커진 까닭이다. 해양로봇은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을 설치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해저 상수도 공사, 석유 등 자원 탐사를 위한 필수 기술로 꼽힌다. 먼저 해저 면으로 내려가 지형을 확인하고 전선이나 관로가 지나갈 길을 찾는 역할을 한다. 장애물을 피해 돌아갈 수 없으면 해저 크레인을 투입해 장애물을 직접 제거함으로써 길을 뚫는다.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해저로봇 기술은 해양과학기술원이 2017년 해양로봇실증센터를 세우고 업계와 함께 개발에 나서며 급발전했다. 독자 개발한 수중 건설 로봇 3종(URI-L·URI-T·URI-R)은 통영 욕지도·거제 지심도 해저 상수도 공사, 베트남 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공사에 투입되며 상용화됐다. 에너지고속도로 부설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성 해양신산업연구본부장은 “인간이 닿지 못하는 영역까지 로봇이 대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기술원은 해양환경 변화도 연구한다. 이튿날 찾은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망망대해에 서 있었다. 지난 5월 완공한 왕돌초 기지는 국내 4번째이자 동해 최초의 해양과학기지다. 해저 23m, 해상 53m 높이의 기지는 5개 층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담수화 시설, 해저면 관측 설비, 바닷물 채취·분석 설비 등을 갖췄다. 평소 무인으로 운영되며 연구자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관측 자료를 점검한다. 왕돌초 기지는 태평양 난류와 북쪽 한류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 해양환경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요충지다. 해양기술원은 이곳에서 쌓이는 관측 자료로 동해의 아열대화와 갯녹음 등 생태계 변화, 어장 변동까지 장기 추적할 계획이다. 기지 수중 카메라 2대는 주변 물고기를 지속 관찰한다. 정진용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동해안에서 참치가 잡히는 등 어종이 변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쌓이면 새로운 어종 출현 시 실시간 알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내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등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마련된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그리고 민간위원인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지원위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지원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4조 3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500억 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통합특별시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서남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이 최종 무산된 것과 관련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31일 국립목포대학교에 따르면 송하철 총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포대의 의대 설립을 믿고 응원해 주신 목포 시민과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송 총장은 “지난 3년간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원 확보 및 교육병원 임상 체계 등 실질적인 계획을 치열하게 준비했다”면서 “강화된 의대 설립·인증 평가의 걸림돌을 모두 해소했음에도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대학 간 점수 차가 불과 1.3점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비판했다. 송 총장은 “지역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하는 평가가 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사전 설명 없이 짧은 시간 내 진행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결과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총장은 서남권의 심각한 의료 현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그 이유로 경쟁에서 밀려 다시 의료 취약지로 남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후보 대학에서 제외된 전남 서부권의 의료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총장은 “총장직에서는 내려오지만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목포대와 전남 서부권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