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울산시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면전에 돌입했다. 관행적 비위와 부실 사업을 도려내 새로운 시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든 것은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기강 해이다. 최근 시청 내부에서는 본청 소속 A 서기관의 비위 및 갑질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A 서기관은 특정 마트에 장부를 두고 개인 생필품을 챙긴 뒤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거나, 회식을 명분으로 과도한 식재료를 공금으로 사들여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부당한 회계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갑질을 가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며, 시 감사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산하기관과 위탁시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실질적 성과가 없는 수억원대의 외유성 출장과 기관장 과도 의전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 시의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위탁기관인 외국인주지원센터도 최근 감사를 통해 직원의 공금 횡령 혐의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앞서 울산연구원은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 울산시 사정의 칼날은 민선 8기에 추진된 대규모 사업들로도 향하고 있다.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된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운행 사업’은 노선 변경에 따른 환승 불편과 사업성 왜곡 논란으로, ‘태화강 친환경 목조전망대’는 예산 낭비 및 부지 매입 특혜 의혹에 대해 김상욱 시장은 각각 고강도 감사를 지시했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 추진 부서뿐만 아니라 부실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때 제동을 걸지 않은 내부 감사 부서의 ‘직무유기’ 여부까지 파헤칠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시스템 기반의 청렴으로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울산도시공사 등 8개 산하 공공기관과 ‘인공지능(AI) 기반 감사 역량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의혹이 불거진 A 서기관의 사례처럼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 거래를 반복하는 패턴을 AI와 빅데이터가 사전에 포착해 차단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선 9기 울산시에게 청렴은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구축 후 12년간 8만건 보관대법, 위법 판결… 예외 조항은 있어검찰 “원본 동일성 위해 전부 보존”보관 기한도 없고 폐기도 요청해야“장기적으로 독립기관서 관리 필요”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은 검찰개혁 논의가 벌어질 때마다 ‘디지털 캐비닛’이라 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디넷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NDFaaS)와 함께 검찰 과학수사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10일 박주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디넷 구축 이후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6만 8447건이었고, 이 가운데 2만 966건이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2024년 4월 기준 1만 4000여건이 보관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복제해 저장한다. 디넷에 등록되는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저장매체에 담긴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로 동일하게 복사해 만든 파일을 뜻한다. 논란의 핵심은 보관 자체가 아니라 별건 수사 활용 가능성이다.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별도의 보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폐기도 주임검사가 요청해야 시작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한번 저장되면 언제든 정치권력이나 재계 등을 향한 검찰의 ‘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전부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상 동일성, 무결성을 위해서 전부 이미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보존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별건에서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쓰고 새로운 수사자료로 활용한다거나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별건수사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8년 12월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원주시청 간부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디넷에 저장해뒀다가, 그 안에 있던 녹음파일에서 검찰 서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하고 별건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해 10월 시행된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개정으로 관련 사건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법정에서 재현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임검사가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서버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이 이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 맞다”고 했다.

신임 순천교도소장에 박성현 전 광주교도소 부소장이 취임했다. 7일 부임한 박 소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통해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 44기 7급 공채로 임용 후 2017년 교정관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근무 당시인 2024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소장은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고립 지역, 접근조차 못해SNS로 영상 공유해 충격 커져” “11년 전 대지진 때와 달리 지구온난화가 네팔의 대홍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네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강대석(59) 엄홍길휴먼재단 네팔지부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가 특히 저지대 농민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할퀴면서 시민들의 낙담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네팔 사회가 구조적 갈등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을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 네팔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인식이 네팔 시민사회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지부장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주네팔한국대사관에서 서기관·참사관 등을 지낸 전직 외교관이다. 은퇴 후 평소 후원하던 엄홍길휴먼재단의 네팔지부장이 되어 지난달 18일 마음의 고향인 네팔을 다시 찾았는데, 하필 일주일 만에 대홍수가 네팔을 덮쳤다. 현재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각종 구호·지원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카트만두는 피해가 집중된 라수와 지역과 차로 약 3시간 거리지만, 트리부반 대학 병원 등 의료 시설은 실종자 가족의 통곡 소리로 일주일째 뒤덮여 있다. 그는 2015년 8900여명이 숨진 네팔 대지진 당시 현지에서 일주일가량 노숙하며 재해의 참상을 몸소 겪었다. 하지만 이번 홍수의 심각성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밀려오는 시신을 수습할 가방과 안치 공간이 모두 부족한 데다, 일부 고립 지역은 접근조차 불가능해 물자 공급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지진 때는 구호를 위해 피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홍수로 고립된 지역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피해 회복 자체가 난망이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각종 구조·시신 수습 영상이 실시간 공유되는 현상 역시 11년 전 재난 때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통신망이 완전히 끊겼던 대지진 때와 달리 지금은 통신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홍수가 주거지를 강타하거나 시신을 건져 올리는 장면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대중의 충격도 그만큼 커졌다”고 우려했다. 강 지부장은 이번 홍수로 시험대 위에 놓인 네팔 지도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 과제라고도 했다. 그는 “당장 시신을 수습할 물자, 위생용품 등 부족한 요소를 보충해야 한다”면서 “행정 당국이 재난 지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 시 하루 3~7시간 선택근무 가능 연봉은 경력·자격·능력 종합 고려 6년 이상 경력자, 본인 추천도 가능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제와도 연계 정부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성교도소는 지난 4월 의사가 관둔 이후 수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정부는 연봉 상한이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의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을 그만둔 이후 5~6월 세 번, 이달 초에도 잇따라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국민 추천제로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며 “의사들이 급여나 근무 환경 등에서 수용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교도소보다는 민간 병원을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의사들의 기피 성향이 커 4개월 전 근무했던 의사도 70대 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하루 3~7시간 범위에서 시간 선택 근무가 가능하다. 별도 연봉 상한은 두지 않았으며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책정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연봉 하한액은 7049만원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하면 연장할 수 있다. 임용예정직급은 4급 과학기술서기관(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의사)으로 1명 뽑는다. 인사처는 차기 지원자도 은퇴 연령에 가까운 고령 의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홍성교도소 관계자는 “법무부 채용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 의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유료 의사 채용 사이트에도 채용 공고를 내볼 계획”이라며 “교정시설에서 적시에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석인 곳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중한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라며 “채용 기간은 2년이지만 대개 연장해서 더 근무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향후 국민 추천으로 확보된 우수 인재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보호기간 연장·자립 준비 청년에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한편 인사처는 이날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내년부터 적용된다. 올해 기준 5급 시험 응시 수수료는 1만원,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이다.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은 해마다 약 2000명에 이른다. 2022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병역,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도정의 본격적인 출범을 뒷받침할 첫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정책 결정부터 현장 실행까지 속도를 높이는 ‘일하는 조직’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오는 25일자로 승진 137명을 포함해 전보와 신규 임용 등 모두 699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이끌 주요 보직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간부들을 배치했다. 특히 도정의 정책을 총괄하는 실·국장급에 1970년대생 간부들을 전진 배치해 세대교체와 실행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양기철 이사관의 제주개발공사 파견에 따라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을 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임명했다. 안전건강실장에는 조상범 의회사무처장을 복귀시켜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맡겼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변영근 부이사관을 배치했다. 제주형 주민자치회 전환과 4·3 관련 제도 개선 등 민생 현안을 담당한다. 김인영 국장은 이사관으로 승진해 의회사무처로 자리를 옮긴다. 교통항공국장에는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관광교류국장에는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교통복지와 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핵심 보직이다. 기후경제부지사 직속 미래산업국장에는 장철원 서기관이 승진 임용됐고, 기후에너지국장에는 조선희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첨단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인사다. 공공정책연수원장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이, 상하수도본부장에는 직무대리 중인 김형태가 승진 발령됐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에는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이 승진 임용됐다. 대외 파견 및 주요 기관 인사도 이뤄졌다. 현원돈 부이사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송은미 부이사관은 제주RISE센터로 자리를 옮긴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국회사무처에 파견된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이, 제주시 부시장에는 채종우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개편된 조직에도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치했다.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추진단장에는 고민정 서기관, 청렴감찰관에는 김현수 서기관이 각각 임용됐다. 행정부지사 직속 노동안전감독관에는 윤선호 서기관, 기후경제부지사 직속 AI혁신추진단에는 안혜영 서기관이 배치됐다.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도 적용됐다. 성과우수자로 추천된 직원 가운데 심사를 거쳐 4급 1명과 5급 3명을 발탁 승진시키는 등 업무 성과와 역량을 승진에 반영했다. 발령을 기다리던 수습직원 21명도 신규 임용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이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마쳤다”며 “정책 결정부터 현장 실행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도민과 약속한 과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 ◇ 수석전문관 승진 △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최영문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두환 △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손서영 △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전용배 △ 인사조직과 김창희 △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이선태 △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남상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이현영 △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서유진 △ 인사혁신처 김광진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전남광주교육청은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부터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협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제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원 외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광주교육청이 지역 7개 대학 및 부설 학교에 파견한 인력은 서기관(4급)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5급)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 총 17명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라며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졌다면 승진 인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자 인사 특혜,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 공백”이라며 “교육청과 지원청, 직속 기관, 일선 학교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 협력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가 재난·안전 등 기피 부서 근무자들을 우대한다. 청주시는 ‘민선 9기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기피 부서로 전락한 재난·안전부서에 대한 인사적 보상 체계 확립이다. 시는 근무성적평정 시 재난·안전관리 직위에 적용되는 경력가산점의 기존 6개월 유예기간을 폐지해 근무 시작과 함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은 첫 달부터 1년까지는 매달 0.02점, 1년 이후는 매달 0.04점이다. 이렇게 되면 가산점 최고점인 1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2년 10개월에서 2년 7개월로 3개월 단축된다. 4급 서기관 승진 심사에선 재난안전실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승진후보자 배수 범위의 2분의 1 이내에 포함될 경우 우선 발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28년 7월부터 시행된다. 투자유치와 핵심정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직원들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의 특별포상금도 준다. 우수 직원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직원 설문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연간 5명 이내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발탁 승진 비율도 높인다. 민선 9기 초기에는 조직 융화와 안정을 위해 승진 인원을 서열 90%, 발탁 10%로 운영하고 중기부터는 서열 80%, 발탁 20%로 발탁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파격적인 우대로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들의 승진 서열 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과 확실한 동기부여로 역동적인 청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밀한 시장 분석과 끈질긴 협상으로 치솟던 교과서 가격을 222억원 가량 낮춘 교육부 공무원 2명이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종환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2026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총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난해 교원콘텐츠정책과에서 근무하며 검·인정 교과서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된 이후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제시한 희망가격이 대부분 수용되는 구조였다. 2022년 기준 수용률은 무려 96.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의 부담도 커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교육부가 2014년과 2015년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했다가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고, 2019년 최종 패소해 2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강제적인 가격 인하 대신 객관적 가격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신간 검정도서 800종의 점유율과 공급량, 고정비 회수 여부 등을 분석해 가격 검증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올해 검정 교과서 정가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81.7% 수준에서 결정됐다. 10만부 이상 주문된 도서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평균 4.9%의 인하도 이끌어 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37억원 절감되고, 2031년까지 최대 22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선 9기 강원도 정무라인 인선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모를 통해 채용하는 대변인 합격자를 29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원서 접수를 한 뒤 서류 전형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추렸고, 27일 면접을 봤다.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대변인은 개방형 직위로 4급 지방서기관 대우를 받는다. 도지사 직속 정책실장은 다음 달 중순 결정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채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정책실장은 주요 현안 추진 상황과 도정의 80개 핵심과제를 점검하고 실국 간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과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직 협력관 2명도 다음 달 중 채용한다. 앞서 지난달 말 경제부지사에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신 부지사는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해 인적 네트워크가 폭넓고, 친화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는 김현수 전 강릉시의원, 민선 9기 도정의 청사진을 그릴 정책특별보좌관에는 김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탁됐다. 정무직 비서관은 황윤정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훈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최석 전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 이사, 김숙영 전 도 정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민선 9기 출범 뒤 첫 조직 개편은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정기인사가 소폭에 그쳤고, 시·군 부단체장도 대부분 유임돼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천시가 박찬대 시장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개방형 직위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정책 컨트롤타워에 박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고,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다. 28일 시가 마련한 ‘개방형 직위 운영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는 기존 15개에서 16개로 1개 늘어난다. 신규 3개, 폐지 2개, 명칭 변경 3개가 포함됐으며 나머지 직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새로 신설되는 개방형 직위는 지방부이사관급 정책조정국장과 지방서기관급 혁신기획담당관·현안조정과장 등이다. 이중 정책조정국장은 ▲시장 핵심 공약의 전략기획 ▲시정 현안 조정 ▲대형 프로젝트 관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국내외 투자유치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맡도록 설계됐다. 박 시장의 최측근인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이 이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가담당관과 정무조정담당관은 모두 폐지된다. 두 직위는 부서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평가담당관 A씨(지방서기관)와 정무조정담당관실 B씨(지방사무관)는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부서가 폐지되면 이들은 면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두 부서를 폐지한 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개방형 직위를 다른 이름으로 신설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직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넘기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또 홍보기획관, 콘텐츠기획관, 창의도시지원단장 등 3개 부서의 명칭을 각각 홍보담당관, 콘텐츠담당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변경한다. 이들 부서에도 유 전 시장이 임명한 개방형 직위들이 근무하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이들 부서의 개방형 직위 역시 맡았던 업무를 없애는 방식으로 면직 처리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유 전 시장이 임명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긴급 현안 초과근무 상한 없애 전액 보전 중동전쟁 대응 등 산업부 월 130시간 수당 부정 수령 한 번만 걸려도 처벌 전자인사시스템 개편…직접 시간 입력 민간,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영향 주목 반도체·조선 등 납기 대응이 중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직사회부터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공짜 노동’이 근절되는 단초가 될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밤새워 일해도 하루 4시간만 근무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4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이라며 “초과근무는 특정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근무한다 해도 57시간 상한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간다. 재난·경찰·소방 업무 등에 적용하던 초과근무 무제한 인정을 일반 부처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업통상부는 30명이 넘게 130시간 이상, 재정경제부도 105시간씩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서기관)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를 함께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4급 공무원 수는 1만 5000명 정도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을 때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한 경우 9급 62만 7090원, 7급 70만 4970원, 5급 91만 5020원이다. 직급별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 949원, 7급 1만 2368원, 5급 1만 6053원이다. 공무원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의 정액을 지급받는다. 이를 반영한 실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은 9급 73만 3580원, 7급 82만 8650원, 5급 107만 5550원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 상황이 인정돼 5급 공무원이 13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전액인 224만 742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처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돼 처벌받는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근무를 다 채우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구조가 이상하다”며 개편을 지시했다. “실질적 초과근무 합당한 보상 현실화”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과근무 상한 폐지 조치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민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무한봉사’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실질적인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국가가 필요할 때 초과근무를 제도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술 급변과 피 말리는 경쟁 상황 등 민간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직되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직의 초과근무시간 상한 폐지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민간의 유연한 탄력근무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없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직의 변화는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인 근무시간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이 15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도 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윗선이 개입해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고 보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추진하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김모 국토부 서기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저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통합 출범 이후 조직의 조기 안착과 미래 교육 혁신을 견인할 첫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교육청은 14일, 오는 22일 자로 5급 이상 공무원 180명(광주청사 62명, 전남청사 11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통합 교육청의 유기적 결합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적임자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했다. 광주청사에서는 승진 9명, 전보 53명 등 총 62명이 자리를 옮겼다. 특히 3급 부이사관 승진 인사에서는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발탁됐다. 김영대 교육행정국 재정과장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김수정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관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으로 각각 승진 보임됐다. 아울러 김종오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은 교육청의 살림살이와 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4급 서기관 승진자로는 노진희(홍보), 김진영(조직기획), 안선덕·양계숙(대외협력), 김두석(총무), 김형렬(교육연수원) 등 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전남청사는 3급 승진 4명, 4급 승진 9명 등 승진 인사의 폭을 넓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3급 부이사관으로는 강성근 홍보담당관, 김종훈 기획조정실 조직기획담당관, 오준헌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한근수 목포도서관장이 나란히 승진하며 정책 실행의 선봉에 서게 됐다. 4급 서기관 승진은 이유영(홍보), 김성주(재정전략기획), 이동수(교육협력), 김윤석(조직기획) 등 9명이 확정되어 실무 행정의 허리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의 핵심 기제는 ‘변화’와 ‘혁신’이다. 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통합 교육청의 새로운 행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산업 인재 양성, 그리고 지자체 경계를 넘는 ‘초광역 교육통합’ 등 난도 높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인사에 투영되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을 근간으로 전남·광주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3급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강성근 ▲기획조정실 조직기획담당관 김종훈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오준헌 ▲목포도서관장 한근수 ◇4급 서기관 전보 ▲감사관 서용식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장 노병수 ▲시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장행운 ▲전남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형래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 김전호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여서경 ▲국제교육원 총무부장 장동준 ▲광양평생교육관장 이정래 ▲고흥평생교육관장 박민숙 ▲장성도서관장 김도진 ▲교직원수련원장 홍경석 ◇4급 승진 ▲홍보담당관 이유영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 김성주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교육협력관 파견) 이동수 ▲기획조정실 조직기획담당관 김윤석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순천대 파견) 노성진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광주교대 파견) 조운겸 ▲행정운영국 예산과장 조경진 ▲행정운영국 재무관리과(전남교육 꿈실현재단 파견) 임미숙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분원장 이승호 ◇5급 전보(본청 팀장) ▲홍보담당관 최정호 ▲감사관 박금섭 ▲감사관 박윤경 ▲감사관 문희산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 김인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이영균 ▲기획조정실 조직기획담당관 최현영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김용석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김윤기 ▲미래성장국 글로컬미래교육과 김왕열 ▲미래성장국 학령인구정책과 황인수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 김권오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 김영삼 ▲행정운영국 운영지원과 손인권 ▲행정운영국 예산과 박경은 ▲행정운영국 예산과 조윤종 ▲행정운영국 예산과 최봉석 ▲행정운영국 행정과 김병곤 ▲행정운영국 행정과 장미경 ▲행정운영국 재무관리과(전남교육 꿈실현재단 파견) 오미희 ▲행정운영국 교육시설과 마창우 ◇5급 전보(교육지원청 과장) ▲목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류성춘 ▲여수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김근철 ▲광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나홍현 ▲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최문식 ▲담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차대성 ▲고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유현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상천 ▲장흥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남 ▲강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영대 ▲강진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남정아 ▲무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현규남 ▲무안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장 김영숙 ▲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용근 ▲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승환 ▲진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노진현 ◇5급 전보(산하기관) ▲나주도서관 허행숙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송명진 ▲여수고등학교 성진미 ▲여수여자고등학교 장준석 ▲부영여자고등학교 김현섭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김영미 ▲순천공업고등학교 이완숙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김선복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손영림 ▲장흥고등학교 강현정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정영태 ▲강진고등학교 이원우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임성규 ▲목포여자고등학교 김현석 ▲담양도서관 김경혜 ▲화순도서관 채명심 ▲여수화양고등학교 김유명

■충남 천안시 ◇ 4급 △행정지원과 지방서기관 이상순(승진파견) △서북구청장 정규운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실무를 총괄할 초대 행정 사령탑에 임창호 국장이 발탁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일 초대 교육행정국장에 임창호 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임명하고, 6국 체제 조직 개편의 안정적 정착과 행정 효율화에 본격 나선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임 국장이 인사·예산·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춘 정통 교육행정 전문가로, 광주·전남 통합 행정체계의 조기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 초기 불가피한 조직 재편과 업무 조정 과정에서 안정적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국장은 취임에 앞서 “통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과 신뢰”라며 “광주와 전남이 가진 강점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를 완성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초대 교육행정국장 취임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행정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켜 학생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67년생인 임 국장은 1987년 9급 공채로 전남교육청에 입직한 뒤 40년 가까이 교육행정 현장을 지켜온 정통 관료다. 2013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첨단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해 감사관실, 행정국 행정예산과, 정책국 노동정책과, 총무과 인사담당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2021년 지방서기관 승진 후에는 교육협력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 행정국 재정복지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끌어왔다. 한편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번 국장급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 후속 조치로 5급 이상 간부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이다. 초대 집행부의 인적 진용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광주·전남 통합 교육행정 체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결혼할 때 연봉만큼 중요한 조건이 부모의 노후 준비입니다.” 초고령사회 돌봄 부담이 자녀 세대의 삶까지 흔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첫 세션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인공지능(AI)으로 질 높은 노후를 보내려면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적 뒷받침, 안정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I돌봄 확산 위해 비용 문제 풀어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결혼할 때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모의 노후 준비가 됐다”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를 모셨던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녀 돌봄의 빈자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돌봄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 문제도 풀어야 한다. 김 상무는 “AI 로봇은 구독 서비스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현장 AI와 사람의 역할 구분해야 김재민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서기관은 돌봄 현장에서 AI와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업무”라며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윤리적 판단을 하는 일은 여전히 종사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 현장 업무를 바꾸려면 종사자 교육과 이용자의 AI 이해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한 ‘복지·돌봄 AI 혁신 중장기 로드맵’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주거 등 정책적 과제 해소 먼저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산업·주거·헬스·경제 분야의 정책 과제를 풀어야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유 과장은 “자율주행은 이동권 신장에, AI 금융 정책은 개인별 맞춤형 연금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의 협력, 펀드 조성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혼할 때 연봉만큼 중요한 조건이 부모의 노후 준비입니다.” 초고령사회 돌봄 부담이 자녀 세대의 삶까지 흔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첫 세션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인공지능(AI)으로 질 높은 노후를 보내려면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적 뒷받침, 안정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결혼할 때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게 부모의 노후 준비가 됐다”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를 모셨던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녀 돌봄의 빈자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돌봄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 문제도 풀어야 한다. 김 상무는 “AI 로봇은 구독 서비스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서기관은 돌봄 현장에서 AI와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업무”라며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거나 윤리적 판단을 하는 일은 여전히 종사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 현장 업무를 바꾸려면 종사자 교육과 이용자의 AI 이해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한 ‘복지·돌봄 AI 혁신 중장기 로드맵’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산업·주거·헬스·경제 분야의 정책 과제를 풀어야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유 과장은 “자율주행은 이동권 신장에, AI 금융 정책은 개인별 맞춤형 연금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의 협력, 펀드 조성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