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연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탈퇴를 언급하는 가운데 한국도 나토에 포함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나토는 유럽과 북미를 넘어 호주·브라질·인도·일본·한국 등 새로운 회원국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나토는 일부 지역에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나토는 ‘북반구 엘리트’의 클럽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49년 결성된 나토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과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나토 탈퇴를 언급하며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고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더불어 알렉서스 그린키위치 미국 유럽사령부 사령관 겸 나토 유럽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3일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제공하는 전력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크로세토 장관의 파격적인 제안은 나토 내 최대 군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와 압박이 동맹을 분열시키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브라질 등 신흥 강대국에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방어력을 갖춘 유럽 대륙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노르웨이·튀르키예·우크라이나 등 유럽 13개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유럽 방위동맹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면 미국 주도의 나토 외에 유럽 주도의 방위 동맹이 새롭게 구축되는 셈이다. 특히 크로세토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유럽 방위 동맹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가 한국 등 비유럽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달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EU가 합심해 필요하면 미국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방장관 “유럽, 재래식 방위 먼저 책임져라”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동맹국 압박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이 먼저 재래식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우리의 집단적 방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거부하는 동맹국들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분명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기 장관의 특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미국이 유사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폭격기와 군함, 잠수함 등의 군사 지원을 크게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위기 상황에서 유럽에 제공하는 전투기 수량은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무장 드론 규모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유럽은 정찰용 드론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책임 분담’ 사례로 공개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국을 치켜세운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 더 많은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는 한층 누그러진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군사비 증액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침을 거론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유한 나라들의 안보를 미국이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보호령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이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 잘한다” 뒤에 깔린 방위비 압박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동맹을 안보 공동체보다 비용 분담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부담을 늘렸다.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조 5192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요구한 GDP 3.5%는 각국의 전체 국방비 지출 목표에 가깝다. 한국의 부담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무기 구매, 미사일 방어, 해양 안보,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국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강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지난해보다 누그러졌다. WSJ는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공산 중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올해 연설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중국엔 유화, 동맹엔 청구서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가 “수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중 군 당국 간 소통을 늘려 충돌과 오판 위험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대표단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고 군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맹국을 향해서는 분명한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랫동안 역내 안보가 미국 군사력에 불균형적으로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약화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납세자에게 나쁜 거래”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이 제시한 당근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스스로 방위력을 키우는 “모범 동맹”과 우선 협력하겠다며 신속한 무기 판매와 방산·정보 협력 확대를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이 더 많은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샹그릴라 대화를 주최하는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 접근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웠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에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국방비와 역할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속도를 조절하면 “책임 분담이 부족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통적으로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해상로 안보까지 연결한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한국이 북핵 대응과 대중국 관계 관리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한국을 보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요구가 담겨 있다. 한국처럼 더 쓰고, 더 준비하고,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메시지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은 끝났지만, 트럼프식 방위비 압박은 국방비 전체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뼈 있는 말을 했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중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역량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안의 관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외교적 언어로 에둘러 표현하긴 했으나 두 사람의 논지는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은 쫓기듯 서두를 일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결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르면 내년이 목표인 반면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분기를 언급했다. 이렇게 양측의 시간표가 다를 때는 서두르지 않는 쪽이 현명하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안보 문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세계 5위권 군사강국이긴 하지만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데다 남침 역사도 엄연하다. 내로라 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전작권을 상당 부분 미군 사령관에게 부여한 이유도 안보에 한 치의 불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계산에서다. 독일도 분단 시대에는 서독 병력의 90%가 나토 사령관의 전작권 지휘 대상이었다. 한미는 이번 주 서울에서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 전작권 전환만큼은 정치적 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오로지 군사적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자금동결 해제 등 일부 조항에 우려비핵화·우라늄 처리 논의 담은 듯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한 개방 요구헤그세스 “결렬 땐 군사작전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를 이룬 MOU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면서 다시 ‘줄다리기 모드’로 돌아갔다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를 불승인하고 요구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요구 사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를 포함한 MOU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하여금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새 제안을 내놓았을 수 있다고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2시간가량 종전 MOU 수용을 위한 상황실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할 것”이라고 먼저 밝혔던 터라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문에 ‘이란이 핵무기 보유와 구매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매우 좋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만 밝혔다. 협상문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 조치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소규모 군사행동이 지속됐다.

“韓전투력 구축”… 동맹 분담 강조한미 연합작전 체계 혼선은 경계안규백 “美 의회에 한국 능력 설명”한일 장관, 군수지원협정 신중 논의브런슨 “타국 안보 이해 위한 비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질의응답 세션에서 한국의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장려하고 싶은 본능”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조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 맞닿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담 공유’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살펴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여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국방에 투자해 왔다.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해 있기에 실질적인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연합작전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샹그릴라 대화 계기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난 뒤 “한미 양국은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비롯해 우리의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단검’(dagger)이라고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지역 안보 환경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날 청중석에 앉아있던 브런슨 사령관은 ‘단검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중국 교수의 질문에 “제가 전쟁대학 학생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한 위치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각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대외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5분간 환담을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모인 것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문제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서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은 최종 합의에 선을 그으며 동결자금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앞세우고 있어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평화협상과 관련해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보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필요하면 전쟁을 다시 시작할 능력이 있다고 압박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평화 구상 수정안을 이란에 다시 보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무기 개발 차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동결자금·호르무즈 놓고 신경전 이란은 미국 측 설명에 거리를 두고 있다. AFP는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 등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 동결자금 120억 달러(약 18조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농축우라늄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의 전 단계 물질로, 미국은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협상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핵심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면 이란이 해협 통항에 어떤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란 파르스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그런 조항은 합의문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란 ISNA통신도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관리권과 주권을 실행하는 방안을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는 이란 의원 발언을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임시 휴전에 합의한 뒤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면 충돌은 멈췄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국지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금지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성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이란은 동결자금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요구하며 미국식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평화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든 듯 보이지만, 핵과 돈, 해협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NYT “이란에 요구 조건 수정한 제안 보내” 트럼프, 백악관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양국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를 이룬 MOU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으면서 다시 ‘줄다리기 모드’로 돌아갔다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를 불승인하고 요구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요구 사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를 포함한 MOU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로 하여금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새 제안을 내놓았을 수 있다고 당국자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2시간가량 종전 MOU 수용을 위한 상황실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할 것”이라고 먼저 밝혔던 터라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폭스뉴스 진행자이자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상문에 ‘이란이 핵무기 보유와 구매를 모두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고 매우 좋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만 밝혔다. 협상문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6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고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의 비핵화 조치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의 한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소규모 군사행동이 지속됐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9일 현지 미 군함에서 장병들과 아침 운동을 함께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해군 강습상륙함 박서함에서 ‘이건 전쟁이다’라고 적힌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장병들과 같이 팔굽혀펴기, 달리기 등을 했다.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는 한국을 포함한 44개국이 참여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의 책임 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동맹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들면서 “한국은 최전선에서 실제 전투력을 구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새로운 국제 표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매우 반가운 일(a breath of fresh air)’이라고 평가했고 핵추진 잠수함을 두고는 잠재적 적들에게 전략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분”이라며 “빠르게 나아가려는 나라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기존의 틀을 깨는(outside the box)’ 관점이라고 호평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동맹국인 뉴질랜드 참가자는 GDP의 2%를 국방예산으로 쓰는 자국을 무임탑승국으로 생각하느냐는 도발적 질문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던졌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2%는 충분하지 않으며, 2%는 프리라이딩(무임승차)”이라고 지적하며 뉴질랜드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 앞서 장병들과 같이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아침 체력단련(PT)을 하는 것”이라며 “미군은 나라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그는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군의 해상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와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중국의 야망을 존중한다. 그들이 상당한 군사력 증강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전쟁 협상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상선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력화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 막바지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바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봉쇄 작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미 중부사령부(CENTCOM)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걸프오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감비아 선적 상선 ‘리안 스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20차례 경고 뒤 기관실 타격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국제수역에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미군은 이 선박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위반하고 있다며 20차례 넘게 경고했지만 선박이 항로를 바꾸지 않자 항공기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선박 기관실을 타격했고 리안 스타는 이란으로 향하던 항해를 중단했다. 미군은 이번 조치로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상자 발생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순 시작한 해상 봉쇄의 연장선이다. 미군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상선 6척을 무력화했고 116척을 다른 항로로 돌렸다고 밝혔다. 이란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30일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운영권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엄격한 군사적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이란의 허가와 지정 항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항해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와중에도 이어진 해상 봉쇄 이번 타격은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상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은 지난 4월 7일 이후 휴전을 유지하며 휴전 연장과 핵 문제,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과 이란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부 사안은 합의됐다고 밝히면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남은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 기자들과 만나 “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해협,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안 자체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과 시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구 등을 더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수정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란의 답변 지연에도 불만을 가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은 휴전을 60일 더 연장하고 이 기간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와 미국의 제재 완화 문제를 추가 협상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란 당국자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승인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장 안에서는 합의 문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바다에서는 미국의 봉쇄 집행이 계속되는 셈이다. 평화협상이 막판으로 향할수록 이란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외교적 강공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중요한 역량”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우수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우리는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의지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적 적국이 우리의 위치와 역량을 궁금해하게 만들면 많은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잠재적 적국’이 누구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요청에 대해 “고정관념을 깨고 정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6일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의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안팎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한국을 보라”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투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책임 분담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을 보라”며 “한국은 전쟁을 학문적 연습처럼 취급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체 방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최전선에 살고 있으며 진짜 전투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위협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국 방위력에 의존하지 않는 동맹의 우수 사례로 거론하며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이것은 상식”이라며 “한국처럼 부유하고 강하며 충분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나라가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원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두고 “고무적인 변화(Breath of fresh air)”라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확대를 넘어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주도권을 갖고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동맹 구조를 재조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제1도련선 앞세워 中 패권 견제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도련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전략선을 뜻한다. 그는 “중국 등 누구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중국의 역사적 군사력 증강과 역내외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 정당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동맹국, 미국 국민에게 작동하는 안정된 균형 상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작전 환경과 지정학적 관점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측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당시 발언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질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공개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대표단의 왕둥 베이징대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미 국방부의 승인 또는 묵인 아래 나온 것인지 물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객석에 있던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답변하도록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학생들에게 우리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점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남북을 뒤집어 ‘동쪽이 위’가 되도록 한 지도를 언급하며 “관점을 바꿔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한말 일본에서 널리 인용됐던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이라는 이론도 거론했다. 이는 일본 군사고문으로 활동한 프로이센 육군 장교 야코프 메켈이 제시한 지정학적 논리로,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됐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22일 미 육군 전쟁대학 팟캐스트에서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이고, 그 너머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 역할의 일본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측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도 해당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녹색 공간’이 존재한다”며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고 군사적 사고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靑 “한미 현안 소통”…브런슨 ‘단검’ 발언에 사실상 유감 표명정부, 각급 채널서 美에 입장 전달…與도 “주권침해·긴장조성” 우리 정부도 파장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외교부는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정부와 브런슨 사령관 측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는 제반 현안에 대해 각급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임의로 규정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외교적 긴장을 조성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국 측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을 상대로 미국을 비판한 방식은 외교적 절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 구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았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다음 달 7일 재개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훈련으로, 양국 안보협력 복원의 상징적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의 양자 회담에서 “9년 만에 훈련이 재개되는데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지점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지만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같은 해 발생한 한일 초계기 갈등 영향으로 양국 국방 협력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2017년 열 번째 훈련을 마지막으로 훈련이 중단됐다. 이후 양국 국방당국은 국방교류협력 재건을 추진해왔고, 지난 1월 일본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합의한 뒤 시점을 조율해왔다. 이번 훈련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가상의 조난 선박을 대상으로 수색·구조, 화재 진압, 응급처치, 헬기 이착함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해군은 4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LST-Ⅱ)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7250t급 이지스구축함 콩고함과 SH-60K 해상작전헬기를 투입한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난 것처럼 한일 관계의 상징적 변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렇게 긴밀하게 회담한 사례는 없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이 주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상을 한국으로 초청했으며, 일본 측은 다음 달 하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필리핀·노르웨이·네덜란드 국방장관과도 만나 한국 기업의 방산 사업 참여와 국방·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중국 등 어떤 국가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신선한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패권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면 지역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 우리 동맹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유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중국과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군사 대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절제된 힘, 확고한 결의, 큰 힘을 지니면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지도력”이라면서 동맹국들이 긴장 고조가 아닌 안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1조 5000억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의 군사 투자를 약속한 만큼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강력한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 무임승차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방비를 보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GDP 3.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선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사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며 한미 간 한국 전작권 전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충분한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을 재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이며, 우리의 (무기) 비축량은 그곳(이란)과 전 세계에 걸쳐 적합하다”면서 “이는 우리가 정교하고 풍부한 군수품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이시쿠 나레(맛있어져라), 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 65세 이상 여성들이 메이드(하녀)복을 입고 ‘사랑의 큐피드’ 역할을 하고, 60세 이상 남녀들이 말동무가 되어줄 이성을 찾는 특별한 이벤트가 일본에서 개최돼 화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군마현 기류시의 한 절에서 지난 16일 60대 이상 독신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애 이벤트 ‘두 번째 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60~80대 6명이다.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이 자리에 모여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독특한 점은 ‘시니어 메이드’들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류시에 있는 시니어 메이드 카페 ‘샹그릴라’의 점원들로, 이 이벤트 역시 샹그릴라 측에서 준비했다. 대화 통해 공통점 발견…메이드는 ‘분위기 메이커’ 참가자들은 메이드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자리를 이어 나갔다. 우선 첫 만남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이때 참가자들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가 부케를 던지듯 천으로 된 공을 서로에게 던져 자기소개 순서를 정했고, 덕분에 긴장된 분위기가 풀렸다. 이후 이어진 대화 시간에는 메이드들이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여행하며 즐거웠던 곳은?” 등의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끌어 나갔다. 참가자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간식으로는 밤양갱이 제공됐다. 메이드 카페 점원들답게 메이드들은 참가자들과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이라는 주문을 함께 외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가자들은 또 일본 카드놀이 ‘가루타’를 통해 더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나이가 있는 노인들도 글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주최 측은 세로 15㎝, 가로 10㎝ 크기의 카드를 특별 제작하는 섬세함도 보였다. 행사 뒤 연락처 주고받기도…“참가하길 잘했다” 이날은 커플을 정하는 고백 시간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다. 다만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10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는 70대 남성 참가자는 “공통으로 아는 지인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며 “참가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12년 전 남편과 사별한 80대 여성은 “옛날과 달리 이웃 간의 교류도 없어서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만남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시니어 메이드 카페 ‘샹그릴라’의 요코쿠라 유키 점장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고령자들이 함께 차를 마실 친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日고령화도시에 등장한 ‘시니어 메이드’ 카페 요코쿠라 점장의 ‘샹그릴라’는 어떤 곳일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픈하는 샹그릴라는 일본 오타쿠(한 분야에 열중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문화를 보여주는 메이드 카페 콘셉트를 유쾌하게 패러디한 곳이다. 원래 메이드 카페는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오타쿠들에게 설렘을 주기 위한 콘셉트 카페다. 20대 젊은 여성 메이드들이 서빙한 음식에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이라는 마법 주문을 걸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면 샹그릴라의 메이드는 전원 65세 이상으로, 평균 나이는 68세다. 애초 2명이었던 점원은 현재 10명으로 늘었다. 이곳의 메이드들은 20대 메이드들처럼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모에모에 큥”이라고 외치며 손님들을 응원한다. ‘키즈밸리’라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이기도 한 요코쿠라 점장은 고령화가 심각한 기류시에 ‘노인들이 편하게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샹그릴라 카페를 열었다. 서울의 3분의 1 면적인 기류시는 인구 9만 8000명 정도로, 대부분이 고령자다. 애초 샹그릴라는 지역의 고령자가 모이는 장소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전국에서 손님이 방문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해져 10~20대 젊은이들도 찾아온다고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역내 위기 고조의 큰 요인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반도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현 국제정세가 ‘불확성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다자 협력체로서 ADMM-Plus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밑거름이 될 아세안의 젊은 장교들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아세안과 방산·군수·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 방위역량 강화와 성장과 혁신 기여 ▲아세안을 비롯한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을 언급했다. 올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8개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안 장관도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2023년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양국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APEC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오는 4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는 데 우리가 낸 세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10여년 전 미국 조지아에 연수차 머물던 시절. 옆집 가족들과 가깝게 지냈다. 각자 아이들이 ‘동네 절친’이었던 데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가 내 또래의 록 음악 애호가였던 공통점 덕분이었다. 석양이 질 무렵 가끔 맥주병을 들고 각자의 집을 찾았다. 나의 서툰 영어에도 죽이 꽤 잘 맞았다. 그는 카터를 존경하고 클린턴을 혐오한, 반듯한 민주당원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우리 덕에 선진국이 된) 한국을 위해 왜 미국이 부담을 해야 하냐”고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이 질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다. ‘한강의 기적’은 미국 주도로 편성된 안보 체제와 자유무역 시장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했다. 하지만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의 빅 브러더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한국이 제 몫의 번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요구는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급격히 거세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다. 올해 한국 국방비 규모는 61조 2469억원, 지난해 명목 GDP인 2549조원의 2.3% 정도다. 70조원가량을 더 써 갑절 이상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인 656조원의 1할을 웃돈다.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 등을 따지면 GDP 성장률을 2.5%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재원이다.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화약고’ 수준으로 높아지리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수출에 치명타를 안길 관세 협상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다. 요구를 무작정 외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미국은 중동 개입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했다.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가 더욱 두꺼워질 여지가 크다. 우리는 더 큰 딜레마에도 직면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술의 폐기를 요구했다. 수위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백악관은 6·3 대선 결과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수평적 국가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과거의 ‘절대 반지’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차 세계대전 직후 50~70% 정도에서 2024년 25% 정도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제조업 등의 경쟁력의 상실에 따른 결과다. 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총요소생산성(TFP)은 1950년대 3% 초반대에서 2010년대 0% 후반대로 추락했다. 이에 미국은 자신이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단극 체제’ 대신 강대국들과 함께 ‘딜’로 운영하는 ‘다극 체제’의 전환을 천명한 상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미국은 여러 강대국들이 각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다극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의 강대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을 말한다. 이 체제는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와 제국주의의 경향을, 대내적으로는 독점주의적 보수주의의 경향을 뚜렷이 띠고 있는”(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중) 1차 세계대전 이전과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젤렌스키와 같이 ‘카드’가 없는 약소국의 지도자들은 수모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차태서 성균관대 교수) 앞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두렵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기존 미국 일변도의 정책이 유효한가, 다극 체제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긴 여름 끝에 불어닥친 겨울 삭풍을 견뎌낼 ‘카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교롭게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을사조약 체결 120주년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등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에 대해 국방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관련 투자에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사실상의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토에 요구하고 있는 GDP 5% 수준의 증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GDP의 2.3%(59조 4244억원) 수준이었다. 일본은 1.6%, 인도는 1.9% 수준이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이 겪는 안보 위협보다 더 심각한 북한, 중국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미국시간) 통화는 심각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을 숨고르기 국면으로 돌리고,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의 양국 관계 판짜기를 모색하는 계기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양측은 관세 전쟁에서 ‘90일간의 휴전’을 의미했던 제네바 합의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에서 일정한 진전을 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통화 결과를 소개하며 “시 주석과 90분간 통화했으며, 양국에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냈다.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해온 사안이다. 미측은 중국이 ‘관세 전쟁’ 국면에서 보복 조치 차원에서 도입한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그에 상응해 중국이 우려해온 문제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양국에 긍정적 결론…희토류 복잡성 질문 더 없을 것”시진핑 “美, 부정적 조치 철회해야…中은 진지하게 협의 이행”중국 관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제네바 합의 이후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의 제네바 합의 위반을 주장하는 미국에 맞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오히려 반도체 수출 관련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 ‘차별적 제한 조치’를 하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발표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주장하는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간에 후속 대화를 하기로 한 이상 해결 국면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표로 나설 것이라며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의 후속 대화가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의 심복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제네바 회담에 이어 다시 수석대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양국 대표단 곧 만날 것…시주석 초청에 나도 화답” 아울러 양측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의 운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에게 부부 동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자신도 화답했다며 맞초청을 했음을 시사한 뒤 “두 위대한 나라의 정상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고대하는 바”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단 양측이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제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국 고위급 회담과,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인도·태평양 순방 등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리게 되면 치열한 전략경쟁 구도 속에 양국간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을 치고, 핵심 현안인 무역 문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안정화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록 경쟁과 갈등의 구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중관계의 ‘상황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대만문제 신중처리해야”…트럼프 “‘하나의 중국’ 이행”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이외의 다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측은 대만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이 미국에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소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미측의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간주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뒀던 지난 1월 17일 시 주석의 축하 메시지 전달을 겸해 통화했던 두 정상이 트럼프 취임 이후 공개리에 통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시기를 거론하지 않은 채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소개했지만, 미중 정상의 통화 사실이 공식 발표된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2기 미중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서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던 ‘관세 치킨 게임’이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단 휴전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미국이 최근 합의 위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합의가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여기에 더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연설 계기에 중국 억제에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을 천명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간 긴장의 강도는 더 높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