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재판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했다. 16일 선고는 내란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 자금공급 규모가 당초 계획한 5년간 150조원 규모에서 160조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언급됐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150조원, 1년 단위로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지만 올해 우선 30조원을 승인한 뒤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승인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는 국민성장펀드가 진즉 추진됐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면서 “지금까지 집계한 바로는 150조원 이상의 투자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가 부패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같은날 백브리핑에서 “국민성장펀드 전체 운용 규모가 150조원이 아니라 160조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4년 차쯤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발행을 연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고 국회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거론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주목받았다. 각 기관이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기관 간 업무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협업이 부족하면 국민에게는 공백으로, 정책 효과는 단절로 나타난다”며 협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은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정례화할 것을 당부했다. 당장은 금융위 산하 기관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신 처장은 “타 부처 산하 기관이 협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업무보고가 기관의 기능 재조정이나 통폐합을 염두에 뒀다기엔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됐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성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든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냈다. BJ들은 일정 금액이 충족되면 룰렛을 돌려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형법상 방조는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실제 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뜻한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실제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계좌가 중복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사례 등을 제외했다. 앞서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李대통령 “나처럼 해보라” 지시에질문해야 하는 장관들 준비 진땀기관 통폐합 속도전 주문도 부담공공기관도 “다시 군대 가는 기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한 데 이어 부처 장관에 대한 소속 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도 생중계한다. 기존 이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앉고, 장관 자리에 청장과 공공기관장이 앉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지시한 가운데서 열리는 공공기관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사상 첫 청·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는 8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국토교통부가 13일, 해양수산부·성평등가족부가 14일에 진행한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가 했던 것처럼 다 생중계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부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만 해 온 정부 산하 청과 공공기관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정홍보 채널인 KTV가 업무보고를 생중계한다. 정부가 너도나도 KTV를 이용하려 하면서 ‘채널 병목 현상’이 생기자 농식품부는 청 단위 업무보고는 유튜브 채널 ‘농러와 TV’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사전 녹화 후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기간 KTV 시청률은 0.024%에서 0.4%로 16.7배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생중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보고받는 정부와 보고하는 청·공공기관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장관의 질문이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과 비교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장관도 이 대통령처럼 질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서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 왜 하필 비교 대상이 이 대통령인 것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청과 공공기관은 사실상 ‘업무보고 2차전’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책갈피 달러’ 같은 논란이 재발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포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부처 업무보고를 또 생중계로 해야 하다니. 제대하고 군대 다시 가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비슷한 이름에 업무까지 중복된다는 게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면 통폐합에 여론의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의 업무를 확실하게 알리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혹시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당부한 뒤 “이 얘기 한번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지 않나. (검찰이)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검찰에게) 항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라며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이 그때마다 다르다. 원래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닌가. 항소하겠다면 혼내야지”라면서 “그런데 묘하게 검찰이 왜 항소 안 했느냐고 비난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바로 안 서고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검찰이 일부 항소 또는 항소 취하한 데 대해 야당이 이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에 없었던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특유의 농담으로 간담회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비교적 적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물량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면서 농담으로 응수했다. 김혜경 여사와 정상회담을 함께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는다”고 웃으며 답했다. 기자들이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종료 후 박수를 치자 “박수 치면 무슨 ‘레기’라는 소리 듣는다. 박수 안 치셔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45분간 예정된 생중계 간담회 종료 시간이 임박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간담회를 마치려 하자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기회를 더 주시라”고 말하며 약 20분을 더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함께 하며 국정 현안에 관한 대화를 이어 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한 데 이어 부처 장관에 대한 소속 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도 생중계한다. 기존 이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앉고, 장관 자리에 청장과 공공기관장이 앉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지시한 가운데서 열리는 공공기관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사상 첫 청·공공기관 생중계 업무보고는 8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국토교통부가 13일, 해양수산부·성평등가족부가 14일에 진행한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내가 했던 것처럼 다 생중계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부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만 해 온 정부 산하 청과 공공기관에는 비상이 걸렸다. 국정홍보 채널인 KTV가 업무보고를 생중계한다. 정부가 너도나도 KTV를 이용하려 하면서 ‘채널 병목 현상’이 생기자 농식품부는 청 단위 업무보고는 유튜브 채널 ‘농러와 TV’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사전 녹화 후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기간 KTV 시청률은 0.024%에서 0.4%로 16.7배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 없는 생중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보고받는 정부와 보고하는 청·공공기관이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장관의 질문이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과 비교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장관도 이 대통령처럼 질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서 준비가 길어지고 있다. 왜 하필 비교 대상이 이 대통령인 것인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청과 공공기관은 사실상 ‘업무보고 2차전’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책갈피 달러’ 같은 논란이 재발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포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부처 업무보고를 또 생중계로 해야 하다니. 제대하고 군대 다시 가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비슷한 이름에 업무까지 중복된다는 게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면 통폐합에 여론의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의 업무를 확실하게 알리고 싶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혹시나 통폐합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까 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새해 첫날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비친 게이 커플의 키스 장면이 방송에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됐다. 앵커의 당황한 표정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당사자들은 “그냥 놀랐을 뿐”이라며 악의적 해석을 일축했다. 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키스를 나눈 게이 커플이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인 트레이너 리키 로치와 남자친구 디제이 페트로시노는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키스를 나눴다. 이 모습은 현장을 중계하던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에 포착됐다. 진행자 스콧 밴 펠트는 이 장면을 본 직후 어깨를 으쓱이며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반응이 담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빠르게 퍼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 커플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TV로 생중계될 줄은 몰랐다. 평소에도 항상 키스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인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앵커의 표정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을 두고서도 두 사람은 그 반응에 악의가 없었다며 온라인 사용자들의 과도한 해석을 비판했다. 로치는 “친구들은 내가 지옥에 갈 거라며 연락을 끊었다”면서도 “가족이 잘 받아들여줘서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 커밍아웃이 두려웠는데 가족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페트로시노는 “성소수자는 수백 년 동안 있어왔던 존재다.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미국 프로풋볼(NFL) 생중계 현장에서 한 중계 캐스터가 눈가의 선명한 멍을 화장으로 가린 채 방송을 진행했다. 고화질 카메라가 비추는 생방송이었으나 시청자들은 끝까지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에 따르면 이 멍은 방송이 끝난 뒤에야 공개됐다. 해당 캐스터는 방송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눈을 감은 사진을 올리며 왼쪽 눈 주변에 번진 보랏빛 멍을 드러냈다. 그는 “아이들 싸움 말리다 무릎이 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하며 생중계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을 전했다. 멍은 방송 이틀 전 생겼다. 7세 쌍둥이 형제가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이었으나 그는 예정된 NFL 중계를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 메이크업 팀이 나섰다. 메이크업 전문가는 멍을 꼼꼼히 가렸고, 수백만 명이 시청한 생중계에서도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캐스터는 ESPN의 NFL 간판 중계진인 조 벅(56)이다. 그는 게시글에서 “모든 영웅이 망토를 두르는 건 아니다. 어떤 영웅은 출근 가방에 메이크업 브러시를 챙긴다”며 메이크업 스태프에게 공을 돌렸다. 동료들 역시 “고화질 시대에 이런 결과를 만든 건 놀랍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번 해프닝은 미국 스포츠 생중계의 이면을 보여준다. 중계진은 돌발 변수를 즉각 관리했고, 제작진은 화면 완성도를 끝까지 책임졌다. 여기에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육아 현실이 겹치며 이야기는 더 큰 웃음을 낳았다. 팬들은 “가장 격렬한 스포츠는 육아”라며 농담을 건넸고, “진짜 MVP는 메이크업 팀”이라며 현장 스태프를 치켜세웠다. 완벽해 보이는 생중계 화면 뒤에서 프로의 책임감과 일상이 교차한 순간이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미국 스포츠 생중계 현장에서는 부상이나 컨디션 악화를 드러내지 않은 채 방송을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폭스 스포츠의 NFL 간판 캐스터인 에린 앤드루스 역시 과거 건강 이상이나 컨디션 문제를 안은 채 중계를 진행한 뒤 방송이 끝난 후에야 이를 공개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화면 완성도를 최우선에 두는 제작 시스템과 현장 스태프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미국 프로풋볼(NFL) 생중계 현장에서 한 중계 캐스터가 눈가의 선명한 멍을 화장으로 가린 채 방송을 진행했다. 고화질 카메라가 비추는 생방송이었으나 시청자들은 끝까지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에 따르면 이 멍은 방송이 끝난 뒤에야 공개됐다. 해당 캐스터는 방송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눈을 감은 사진을 올리며 왼쪽 눈 주변에 번진 보랏빛 멍을 드러냈다. 그는 “아이들 싸움 말리다 무릎이 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하며 생중계를 앞두고 벌어진 상황을 전했다. 멍은 방송 이틀 전 생겼다. 7세 쌍둥이 형제가 몸싸움을 벌이자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갑작스러운 부상이었으나 그는 예정된 NFL 중계를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 메이크업 팀이 나섰다. 메이크업 전문가는 멍을 꼼꼼히 가렸고, 수백만 명이 시청한 생중계에서도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 캐스터는 ESPN의 NFL 간판 중계진인 조 벅(56)이다. 그는 게시글에서 “모든 영웅이 망토를 두르는 건 아니다. 어떤 영웅은 출근 가방에 메이크업 브러시를 챙긴다”며 메이크업 스태프에게 공을 돌렸다. 동료들 역시 “고화질 시대에 이런 결과를 만든 건 놀랍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번 해프닝은 미국 스포츠 생중계의 이면을 보여준다. 중계진은 돌발 변수를 즉각 관리했고, 제작진은 화면 완성도를 끝까지 책임졌다. 여기에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육아 현실이 겹치며 이야기는 더 큰 웃음을 낳았다. 팬들은 “가장 격렬한 스포츠는 육아”라며 농담을 건넸고, “진짜 MVP는 메이크업 팀”이라며 현장 스태프를 치켜세웠다. 완벽해 보이는 생중계 화면 뒤에서 프로의 책임감과 일상이 교차한 순간이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미국 스포츠 생중계 현장에서는 부상이나 컨디션 악화를 드러내지 않은 채 방송을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폭스 스포츠의 NFL 간판 캐스터인 에린 앤드루스 역시 과거 건강 이상이나 컨디션 문제를 안은 채 중계를 진행한 뒤 방송이 끝난 후에야 이를 공개한 바 있다. 관계자들은 화면 완성도를 최우선에 두는 제작 시스템과 현장 스태프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막장 방송’ 위험 수위… 프랑스서도 유사 사건 스페인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인터넷 방송을 하던 스트리머가 후원금을 낸 시청자만을 위한 한 마약 복용 챌린지를 했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카탈루냐 지역 매체 엘페리오디코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카탈루냐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산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스트리머 세르히오 히메네스 라모스(37)가 새해 전날 밤인 지난달 31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라모스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사건 당일 세르히오는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내면서 제안한 과제에 도전하는 형태의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돈을 낸 시청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방송에서 3시간 동안 최대 6g의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르히오는 이와 함께 위스키 한 병을 거의 비웠고, 에너지 드링크 두 캔도 마셨다. 새해 첫날인 사건 다음날 오전 2시쯤 모친이 아들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세르히오를 발견했다. 처음엔 방 안에서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어 열리지 않았으나, 모친의 연락을 받고 인근에 사는 형이 달려와 방문을 여는 것을 도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사망을 둘러싼 의문스러운 정황’을 고려해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족과 친구들은 세르히오가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마약을 복용하는 방송을 진행해왔다고 했다. 세르히오는 동료 스트리머와 함께 이런 종류의 챌린지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페리오디코는 경찰 조사에서 세리히오가 문제의 챌린지 방송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스페인에서 챌린지 방송으로 사망한 첫 공식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평균 시청자 수가 1만명에 달하는 인기 스트리머인 라파엘 그라방(46)은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다른 스트리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잠이 들었다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생중계돼 충격을 안겼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스페인 내에서 이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방송을 유행시킨 인물로 시몬 페레스를 지목했다. 그는 수년간 시청자 후원금으로 마약 관련 챌린지를 진행해왔고 여러 스트리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에서 극단적인 방송에 제재를 가하자 소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방송이 유행했으며 이 방송에서는 마약, 도박 외에도 속옷 차림으로 외출하기, 집단 음란행위, 인분을 얼굴에 바르기 등 챌린지가 성행하기도 한다고 엘파이스는 꼬집었다.

네 번째 시장 임기의 마지막 해를 앞둔 오세훈(65) 서울시장은 “심판 심리가 두드러진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후보가 내가 꿈꾸는 내일,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청사 집무실에서 한 서울신문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2011~2020)의 암흑기 때문이며 당시 (뉴타운 해제 탓에) 40만 가구를 공급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권은 어떤 해법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6·3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뉴욕의 살인적인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건 조란 맘다니 시장의 당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야 정상인데, 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통합(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몰염치하고 뻔뻔하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뻔뻔한 민주당박원순 때 재건축 사업 389곳 취소40만가구 공급 포기해 집값 폭등美 맘다니 ‘살인 월세’ 때려 당선지방선거서도 비슷한 결과 볼 것답답한 국민의힘불편하고 아프더라도 결단 필요보수의 존재 의미는 ‘사회 통합’‘변화’ 주도해야 한다는 무게 느껴민주 후보들은 ‘이재명 키즈’일 뿐계층 이동 연결고리 ‘디딤돌 소득’‘자산·소득’ 양극화 동시에 벌어져내 집 마련 여건, 지금 같아선 안 돼자산 분배 등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큰 숙제로 -최근 방한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한국 사회는 자산 배분과 사회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가계소득 일부를 채워 주는 복지정책)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어젠다가 아닌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부의 축적이 시작됐고,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자산과 소득, 두 가지 측면의 양극화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정치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 보수든 진보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책무다.” -2026년의 화두가 양극화 해소에 모일 것이라는 의미인가. “202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숙제다. 표현하기에 따라 ‘국민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꼽는다면. “자산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20년쯤 직장생활을 하고 꾸준히 주가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면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서학개미’가 되려 하고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재테크에 열광하는 것이다.” -10·15 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다. 원인은 무엇인가. “누가 뭐래도 전임 (박원순)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정작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진척이 더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전혀 더디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은 족히 20년이 걸린다. 시장으로 다시 와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을 4년 동안 했다. 20년 걸리던 걸 12년으로 줄였다. 그런데 ‘신통기획이 신통치 않다’고 민주당은 억지를 부린다. 몰염치하고 뻔뻔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서울을) 절대 맡기면 안 된다. 시민들도 안다.” -한강버스 얘기를 해 보자. 민주당은 ‘전면백지화’, ‘관광용 활용’을 주장한다. 여전히 교통수단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보는가. “한강에서 움직이는 배가 어떻게 지하철보다 빠를 수 있겠는가. (속도만 따진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다. 봄이 오면 12대가 다 확보된다. 정시성이 강해지고 환승에 문제가 없다. 7곳의 선착장 중 3곳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이내다. 런던 템스강의 ‘리버버스’, 뉴욕 허드슨강의 ‘NYC 페리’도 잔고장이 많다. 수상 운송수단이 본래 그렇다. 혹한기와 혹서기, 폭우로 유속이 빠를 때까지 1년 정도 지나야 한다.”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얘기인가. “당연하다. 마치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건 정치(공세)다.” -종묘 보존과 세운지구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한강버스보다 더 뜨겁다. “정부의 스탠스는 매우 우려스럽다.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정치적 승부처로 보는 것 같다. 종묘 정전 위로 세운지구에 계획한 건물의 최고 높이(142m)에 풍선을 띄워 시뮬레이션했더니 국가유산청이 제시했던 모습과 달랐다. 서울시는 종합행정을 하는 곳이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도심 개발도 필요하다. 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이 있다. 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양쪽을 불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한술 더 떴다.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화제였다. “공무원을 긴장시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보이려는 이벤트다. 한 번은 몰라도 상설화는 문제다. 더군다나 지방선거 전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론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시해야 큰 실수가 없고 성과도 난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이벤트화하는 걸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1월 뉴욕시장에 민주당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자 한국의 민주당 후보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와 주거비용 문제가 서울과 다르지 않고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기 때문일 텐데. “맘다니 당선을 보고 민주당은 되레 위기감을 느꼈어야 한다. 그의 당선 비결은 뉴욕의 높은 임대료를 낮춰 주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월세를 올리고,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집값 상승과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긴장하기는커녕 기대하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다. 큰 착각이다. (6·3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화두가 될 것이다.” -여권은 선거 전까지 ‘내란심판 프레임’을 이어 갈 태세인데. “총선과 지선은 다르다. 총선은 과거 회귀적 성향을 보이지만, 지방선거는 미래지향적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누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가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노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도 확산하는데. “변화 속도가 국민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1월 1일을 기점으로 (바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터뷰 시점까지 말을 아꼈던 그는 지난 1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페이스북에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잘못을 인정하고,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썼다. 수위 변화에 대해 오 시장은 5일 통화에서 “새해가 밝았는데도 지도부가 여전히 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다. 국민의힘이 새로 태어나길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마주하고 결단해야 한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변화의 물꼬를 트고 주도해야 한다는 무게를 느꼈다”고 밝혔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권고한 ‘당심(당원투표) 70%·민심(여론조사) 30%’ 경선 규칙도 논란이다. “(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도 상관없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유불리를 떠나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다 대표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 “나도 우려를 표명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이미 얘기했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원들이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미래지향적 후보가 누구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7~8명에 이른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12월 동남아 방문 때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겠다. (후보가) 누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재명 키즈’일 뿐이다. 박원순 재임 10년간 서울시의 재정 수천억 원이 시민단체를 표방한 민주당 성향 관변단체로 들어갔다. 민주당 시장이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2026년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진보인 척하는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해체할 듯 덤비고,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입법부가 사법·행정부 위에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적어도 보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정치를 한다. 보수의 존재 의미·가치는 사회통합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들만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극화를 악화시킨 민주당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 오세훈 시장은 누구 1961년 서울 출생. 대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국내 첫 일조권 배상 소송에서 승소,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TV프로그램 ‘오변호사 배변호사’를 진행하며 인지도를 쌓자 정치권의 러브콜이 쏟아졌다. 2000년 16대 총선(강남을)에서 당선, 국회 입성했다. 2006년 최연소(45세)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재선까지 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부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로 복귀했고, 2022년 민선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됐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지상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쇼’로 불리는 프로레슬링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를 품에 안았다. 영화와 드라마 중심의 플랫폼을 넘어 실시간 스포츠 스트리밍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겠다는 행보다. 지난해 말 넷플릭스는 올해부터 WWE의 모든 주간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를 단독 스트리밍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WWE의 모기업인 TKO 그룹 홀딩스와 10년간 총 50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WWE 관련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 넷플릭스 회원들은 추가 요금 없이 WWE의 인기 프로그램인 ‘로우(Raw)’, ‘스맥다운(SmackDown)’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레슬매니아(WrestleMania)’, ‘로열 럼블(Royal Rumble)’과 같은 WWE의 대형 이벤트 역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연간 생중계 시간만 150시간에 달하며,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첫 대규모 라이브 스트리밍 장기 계약이다. WWE는 헐크 호건, 언더테이커, 스티브 오스틴, 더 락(드웨인 존슨), 존 시나 등 수많은 글로벌 스타를 배출해 왔으며, 연간 매출액이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한다. 과거 주한미군방송국인 AFKN(현 AFN Korea)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한국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형성해왔다. 넷플릭스는 경기 중계에 그치지 않고, WWE가 보유한 방대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단독 다큐멘터리와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넷플릭스가 최근 스포츠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넷플릭스는 앞서 지난해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중계권 계약을 체결해 올해 개막전 및 특별 경기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포뮬러원(F1)의 이면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F1: 본능의 질주’와 미국 농구 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룬 ‘리딤팀: 다시 드림팀으로’ 등을 통해 스포츠 팬덤의 높은 몰입도와 구매력을 확인했다. 김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VP는 “강력한 스토리텔링과 라이브 특유의 묘미를 모두 갖춘 WWE는 넷플릭스만의 즐거움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라이브 라인업을 강화해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사건 주범 A(23·여)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구속기소 되었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앞서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군 특수부대의 전격적인 ‘절대적 결의’ 작전으로 3일(현지시간)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뉴욕시 마약단속국(DEA) 본부로 이동한 뒤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이르면 5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동반자이자 베네수엘라의 숨은 권력으로 불리는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남편을 따라 미국에 전격 체포됐다. 마두로는 ‘국가정상’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이 이날 공개한 기소장을 보면 마두로는 국가 권력을 범죄에 악용한 ‘국제 마약카르텔의 수괴’로 규정됐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이른바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범죄 조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주요 중대 혐의는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미국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무기 소지 공모 등 4가지다. 미 검찰은 마두로 정권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민족해방군(ELN) 등 해외 테러 조직과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베네수엘라 기반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dA)와도 ‘나르코 테러리즘’(마약 범죄와 연계된 테러 조직들의 활동)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플로레스에 대해서도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플로레스는 돈세탁과 친인척 부정 채용, 사법부 장악 시도 등 여러 의혹을 몰고 다녔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제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얼굴이 가려진 채 생포된 모습이 미 전역에 생중계된 마두로는 자신을 연행하는 DEA 요원에게 스페인어와 영어로 “좋은 밤이에요. 해피 뉴 이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백악관의 엑스(X) 계정에 공개되기도 했다.

2026년 신년사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본 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마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민석(가명)이는 (이번에) Y대 갔어. 아, 내가 뭐 한 거 있나. 지가 학원 다니고 알아서 한 거지.” 아침 출근길 좌석버스 안 비몽사몽 중에 앞쪽 자리에서 중년 남성의 전화통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진석(가명)이? 걔는 W대 한의대 갔지. H대도 됐는데(붙었는데) W대 가겠대.” 고스란히 귓전을 때리는 전화통화 소리가 거슬렸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저마다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 자녀입시에 관해 남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의 대화가 ‘생중계’됐다. 뒷좌석에서 중년 여성이 불만을 터뜨렸다. “아저씨, 통화는 좀 작게 해주세요.” 다른 남성도 “통화, 이제 그만하시죠”라고 가세했지만, 통화는 계속됐다. 이번엔 차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옆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작은 소리로 하고, 통화는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짧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남성은 통화를 끝냈다. 그의 ‘원맨쇼’가 휘저어 놓은 불편한 공기는 자식의 대학 진학 성적을 부모의 승패처럼 여기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 주는 듯했다.

“경제·행정·해양수도 등 다극 체제로”안전한 작업환경·생명 존중도 강조‘K컬처 뿌리’ 기초 예술 등 대폭 지원남북 간 긴장 완화·신뢰 회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국정 방향을 전환하고 올해는 남북 관계 복원의 기회도 거듭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사전 배포한 ‘2026년 신년사’에서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했다. 또 모두의 성장에 대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산업재해 철폐를 새해에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다”라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며 새해 목표로 ‘평화’를 강조했다. K컬처에 대한 정부의 대폭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 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한 것처럼 올해부터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생중계 알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를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모두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중계를 내년 1월부터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 최초로 이뤄진 국무회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정 운영 과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번 생중계 확대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청와대뿐만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며 “역대 정부 최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가운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KTV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부처가 원하는 행사에 대해 KTV에 생중계를 신청하면, KTV가 목록을 만들어 차례로 생중계하는 방식이다. 이 수석은 “광복절 등 국가 주요 행사는 지금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인 정책토론회 등으로 생중계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중계 행사는 규모와 성경에 따라 KTV 국민방송이나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생중계 영상은 언론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다. 이 수석은 “이번 정책 생중계 확대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강화되고 정책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방하면 할수록 국정이 더 투명해진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과감하게 실천해 열린 정부, 생중계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설립한 반부패재단(FBK)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흑해 연안에 초호화 비밀 궁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FBK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별장이 9000만 파운드(약 1740억원) 이상을 들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친 뒤 푸틴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흑해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개인 의료센터와 헬기 착륙장, 인공 해변과 전용 부두는 물론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치료 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FBK는 “푸틴에게 왜 또 다른 궁전이 필요한가. 한 사람이 도대체 몇 개의 궁전을 가져야 하는가”라며 “지나친 사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재단은 지난해 2월 수감 중 사망한 나발니가 설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별장 내 종합병원 수준의 수술실에는 독일·핀란드산 최첨단 의료 장비가 설치돼 있고, 특히 영하 110도에 달하는 냉동치료 시설이 눈에 띈다. FBK 관계자는 “주거 공간에 이런 장치를 상시로 설치해 사용하는 인물은 푸틴 대통령뿐”이라며 그가 노화 방지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푸틴의 침실로 추정되는 공간은 2600제곱피트(약 241㎡·73평)에 달하며, 욕실에는 금도금 자쿠지와 난간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FBK는 이 궁전이 원래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지어졌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후 푸틴이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폭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FBK는 2021년에도 러시아 흑해 연안의 10억달러(1조 4400억원) 규모 ‘푸틴 궁전’을 폭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FBK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고, 핵심 인사들은 해외로 망명해 활동 중이다. 이번 폭로는 푸틴 대통령의 ‘불로장생’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 당시, 1952년생으로 만 72세인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노화 극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생중계 음성에 포착됐다. 당시 시 주석이 “이제 70세도 어린 나이”라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질 수 있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눈 이른바 ‘핫 마이크’ 대화였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언급한 장기이식이 줄기세포 기반 인공 장기나 이종 장기이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장기 전체를 대체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FBK의 이번 폭로를 두고 서방 언론은 “권력 장기화와 노화에 대한 집착이 결합된 상징적 사례”라며, 러시아 내부에서 다시금 푸틴의 사치와 권력 집중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효 관세율 17%, 대공황 이후 최고올해 11월까지 관세 수입 338조원AP “글로벌 공급망 혼란·물가 상승”WP “기업 파산, 2010년 이래 최대”반이민 정책 등으로 법적 분쟁 급증 NYT “공무원 줄어 공공서비스 약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기 첫 해는 어땠는가. 미 주요 언론들이 연말을 맞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등 평가에 나섰다. 올 한해 지구촌을 달군 그의 관세 정책에 대해선 미 연방정부의 수입 증대를 이끌었다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파산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반이민 정책 등은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이 예일대 예산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17%로 대공황 이후인 193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실효관세율은 실제 미국으로 유입되는 수입 구조를 반영한 평균 관세율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관세 부담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엔 실효관세율이 2.4%에 불과했으나 ‘관세 전쟁’이 한창인 4월 26.4%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당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10%대 후반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는 올 들어 11월까지 2360억 달러(약 338조원)의 누적 관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무역적자도 관세 부과 전인 지난 3월엔 1364억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 9월 528억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AP통신은 “늘어난 관세 수입이 연방정부 총수입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물가 상승에 직면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관세는 수입업자들이 부담하는데, 이들은 대개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고문으로 재직한 스티브 래트너 윌렛어드바이저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래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한때 3%에 달하기도 했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면서 “인플레이션이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제 내년 말까지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파산 신청도 크게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올해 1∼11월 미국에서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최대치라고 보도했다. 관세 정책이 오히려 멕시코에 반사이익을 안겼다는 평가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1∼11월 멕시코의 대미 제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덕분에 멕시코 상품에 부과되는 실제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외에도 이민과 시민권, 연방정부 운영, 교육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래트너 회장이 NYT에서 연방정부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8일까지 총 총 225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집권 1기 시절 4년간 서명한 것보다 많은 것이며, 지난 40여년간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내린 행정명령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각종 법적 분쟁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들어 358건의 소송이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됐고, 40%가량인 149건이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 인용돼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및 추방 관련 조치에 대한 것이거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거 감축하면서 정부 기능이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NYT는 올 들어 연방공무원 31만 7000여명이 퇴직했으며, 이로 인해 질병 통제 및 예방과 재난 대응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약화됐다고 짚었다. 이런 영향 탓으로 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에 그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생중계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했다. 그는 고물가와 불법 이민, 무역 적자 등 많은 문제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