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일 해남 혈도간척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 착공식’을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 발전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지역주민 대표, 한국남동발전 사장직무대행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해남 문내면·황산면 일대 염해간척지 479만㎡ 부지에 총사업비 6807억 원을 들여 총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10MW의 영농형 태양광도 포함됐으며,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8년 준공한 뒤 20년간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9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상당 기간 정체됐다. 부지가 생산성이 낮은 염해간척지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남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태양광 발전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안건에 포함됐고, 11월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로 이어져 올해 착공하게 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 공급된다.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주요 기자재는 100%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내면·황산면 지역주민에게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운영기간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한다. 공원·해안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취약계층 복지사업, 장학금 지원 등 지역민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황기연 부시장은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앞장서 규제의 벽을 허물어 추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례”라며 “통합특별시는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정확도를 높이면서 생산비는 약 30% 낮춘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러시아의 후방 군사시설을 겨냥할 장거리 타격 수단을 자체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6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재임 기간의 성과를 공개하면서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14일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시험을 진행했다. 이날은 내각 개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총사퇴한 날이기도 하다. 그는 미사일 명칭이나 사거리, 탄두 중량 등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업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관할했으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개발 조건 전면 수정…정확도 높이고 비용 30% 절감 우크라이나는 개발 과정에서 미사일의 기존 기술 요구조건을 대폭 수정했다. 이를 통해 명중 정확도를 크게 높이는 동시에 생산비를 약 30% 줄였다고 페도로우 전 장관은 밝혔다. 정확한 비용과 양산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확도와 생산성을 함께 개선했다는 설명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시험용 무기를 넘어 실제 전장에서 대량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목표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공급한 장거리 무기에 의존하는 동시에 자체 타격 수단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무기는 지원국의 정치적 판단과 사용 조건에 영향을 받지만 국산 무기는 목표 선정과 운용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와 임무는 공개되지 않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시험 성공이 우크라이나가 전선 너머의 표적을 공격할 국산 타격 무기 개발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FP-7·FP-9와 다른 국방부 사업 가능성 매체는 페도로우 전 장관이 해당 사업을 국방부의 책임 영역으로 지목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파이어포인트가 개발 중인 FP-7·FP-9 탄도미사일과 별도의 사업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매체의 분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사일의 정체나 개발업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아니다. 보도에 사용된 FP-7 사진 역시 이번 시험에 투입된 미사일의 실제 모습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FP-7 계열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프레이야’와도 연관돼 있다. 그러나 프레이야의 FP-7.x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요격용 무기인 반면, 이번에 시험한 체계는 적 후방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로 설명된다. 우크라이나가 새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양산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 전력화 수준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시험 영상이나 제원, 실전 투입 여부가 공개돼야 러시아 후방을 겨냥할 새로운 장거리 타격 수단인지 구체적인 성격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선 제목에 담긴 오해부터 바로잡고자 한다. 역사 교과서도, 현장의 역사 교사들도 역사를 단 한 줄로 가르치지 않는다. 역사는 인간이 남긴 모든 기록과 흔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를 맥락이 아닌 단편적인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방대한 역사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압축된 형태’로 기억하려 한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중세는 암흑기였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승리였다”,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풍요로워졌다”, “서로마제국은 476년에 멸망했다”와 같은 문장들이 그 예다. 이런 압축은 시험을 준비하거나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압축된 기억’이 ‘역사의 전부’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나 역사를 전공하거나 깊이 있는 교양서를 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역사는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무수한 맥락의 그물망이기 때문이다. ●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말은 누구의 관점일까?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그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을 오랫동안 역사 교과서는 ‘신대륙 발견’이라고 설명해 왔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 표현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마야, 아즈텍, 잉카를 비롯한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고, 수천만 명의 원주민이 자신들만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살던 땅을 누군가가 ‘발견했다’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 심지어 196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발견된 바이킹 정착지 유적은, 바이킹이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먼저 북미에 도착했음을 증명하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명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콜럼버스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유럽과 아메리카를 지속적으로 연결했고, 이후 대항해 시대와 세계 무역,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표현도 달라진다. ● 중세 시대는 정말 암흑기였을까? 중세 시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짙은 회색이 가득한 어둡고 음산한 장면이 떠오른다. 중세 시대를 ‘암흑기’(Dark Ages)라는 강렬한 단어로 기억하고 있는 탓에, 우리는 여전히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중세 시대를 무지와 미신,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의 시대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은 이 시기를 훨씬 입체적으로 바라본다. 중세에는 유럽 최초의 대학들이 세워졌다. 이때 탄생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프랑스 파리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수학과 건축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는 ‘고딕 성당’도 이 시기에 건설됐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과 샤르트르 대성당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경이로운 건축적 진보를 보여준다. 농업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철제 쟁기가 보급되고, 토지를 3년 주기로 돌려 경작하는 ‘삼포제’(三圃制)가 확산되며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풍차와 물레방아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며 사회의 동력이 됐다. 물론 흑사병, 종교 갈등, 십자군 전쟁과 같은 비극적 사건들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건 몇 가지로 천 년에 가까운 시간을 ‘암흑기’라는 단어 하나로 가두기에는 중세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시대였다. 일각에서는 ‘암흑기’라는 표현 자체가 르네상스 시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부각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적 개념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 프랑스 시민혁명은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였을까? 1789년, 오랜 재정 위기와 흉작으로 폭발한 민중의 봉기가 도화선이 돼,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운 혁명이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근대적 정치 질서의 기틀을 세웠다. 역사는 이를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으로 기록하고 있다. 시민혁명은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혁명의 실제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서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혁명 정부는 정치적 주도권을 쥔 뒤 체제 유지를 위해 ‘반혁명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혁명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서로를 숙청하고 처형하기 일쑤였다. 공포 정치로 수천 명을 단두대에 세웠던 막시밀리엥 드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결국 두려움에 뭉친 동료들의 반격으로 같은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혁명은 자유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고귀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추악한 투쟁이 있었고, 희망의 시대과 공포의 시대가 동시에 열린 사건이기도 했다. 역사 교과서는 혁명의 의미를 설명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인간의 욕망과 갈등까지 오롯이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 산업혁명은 모두를 부자로 만든 사건이었을까?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전환점이었다. 그 상징성 덕분에 오늘날 인류 역사의 중대한 경제적 변화 시점마다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붙곤 한다.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것도 산업혁명이 가진 거대한 상징성을 활용한 같은 맥락이다. 제1차 산업혁명의 결과,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대량생산 체계가 시작되면서 생산성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필요한 물건을 예전보다 싸고 빠르게 손에 쥘 수 있게 됐고, 서서히 현대적 자본주의의 기반이 확립됐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은 흔한 일이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위험한 탄광과 방직공장에 내몰렸다. 도시는 급속히 팽창했지만 위생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빈민가에서는 질병과 범죄가 난무했다. 오늘날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노동시간 제한, 산업재해 보상, 최저임금, 아동노동 금지 같은 제도들은 사실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발전은 언제나 혜택과 비용을 함께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혁명이 우리 사회에 지불하게 할 비용이 무엇인지 두려움을 안고 지켜보고 있다. ●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냉전에 대한 편견 우리는 “서기 476년 로마 문명이 무너졌다”고 기억하지만, 사실 그해 그날 갑자기 문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후로도 1453년까지 약 1000년을 더 이어갔고, 그곳에서 꽃핀 로마법은 현대 유럽 법률의 근간이 됐다. 로마인이 남긴 라틴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의 뿌리가 됐으며, 로마가 구축한 도로망과 행정 체계 역시 중세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졌다. 문명은 단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이라는 단어 대신 ‘전환’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냉전(Cold War)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존재한다. 우리는 냉전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1년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미국과 소련 사이의 단순한 대립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냉전은 단순히 두 초강대국의 경쟁을 넘어, 전 세계를 재편한 거대한 국제 질서의 변화였다. 그 영향력은 한반도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어진 전쟁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분쟁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은 어느 진영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고, 스위스처럼 비동맹 노선을 택하며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한 국가들도 있었다. 역사 교과서에는 마치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의 대결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냉전은 수십억 명의 삶을 흔들어놓은 지구적 규모의 사건이었다. ● 역사 교과서는 결론이 아닌 출발점이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낸 완결된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도에 가깝다. 지도는 단순할수록 직관적으로 길을 찾기 쉽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림, 단편적인 문장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간단한 지도를 손에 들고 막상 길을 나서면, 실제로는 지도 너머에 더 많은 풍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도의 선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작은 골목길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풍경, 그 길을 둘러싼 자연이 사실은 역사라는 지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 교과서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 쉽게 단정 짓고 해석하고 외우려 하지 말고, 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선과 악, 아군과 적군이라는 흑백논리로 재단하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박제된 사실과 연도를 외우는 데 피로감을 느끼는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고위험·단순 노동, 사람 대신 AI 봇 AI휴머노이드, 고로 ‘쇳물’ 샘플링 진단 뜨거운 풍구 실시간 점검 ‘사족 보행봇’ 로봇이 알아서 고장 진단에 롤러 교체 숙련자보다 균일 용접…생산량 87% 쑥 에코프로 대표 “中 맞설 해법, AI 유일” 맥스(M.AX)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산업계에서 핫한 나름 ‘신조어’인데요. 약자를 풀어보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제조 AX)이라고 읽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AI 혁신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현장의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생산·설계·품질 관리·물류·공급망 관리 등 제조 전 주기 과정을 디지털화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AI)이 제조 현장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나는 모든 소리와 냄새 그리고 숙련공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학습해 숫자로 데이터화하고 이를 제조 공정의 기획부터 설계, 생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AI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또는 사람이 할 수 있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위험한 일을 이 AI 산업용 로봇이나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알아서 자동화로 시간을 단축하고 매우 정확하게 결과물을 내줍니다. M.AX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구 소멸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는 줄고, 위험한 제조 현장은 기피하며, 산업화를 이끌었던 숙련공들은 세월 속에 은퇴를 하지만 ‘암묵지’(개인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의 인력난은 중소·중견기업으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합니다. 10명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AI 봇 혼자서 1시간 만에 뚝딱, 그것도 99%의 불량률을 잡아낼 정도로 결과물이 완벽하다면 산업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조 AI의 대전환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 LG, 두산 등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등 15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올해 예산 1조 20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제조업의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를 AI로 해결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죠. AI 팩토리·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산업단지 AX 등 11개 분과에서 공정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제조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자동차·선박 등에 AI를 탑재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난 11~12일 산업부의 M.AX 프로젝트(AI 팩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철강·조선·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업인들이 전하는 M.AX 프로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느껴졌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결코 시장에서 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절실함 같은 것 말이죠.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경북 포항 에코프로비엠 캠퍼스에서 열린 M.AX 현장 언론 행사에서 “중국의 배터리 관련 인력 배출은 한국의 30배 이상으로 융단폭격하듯 결과물을 내고 있다”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AI”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030년까지 AI에 15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업계 최초로 제조 무인화를 추진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정도 AI로 파악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제조 생산성을 중국보다 300% 이상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송 대표는 한때 1위(2023년)였던 글로벌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을 중국에 내준 배경에 대해 “한국 과학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할 일을 중국은 10명 이상이 며칠 내 해내며 추격해왔고 끝내 중국이 앞서게 됐다”며 AI 팩토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산업부와 함께 진행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는 배터리 핵심 원료인 양극재 생산 공정을 인력의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설비를 자율 제어하고 AI가 품질을 예측하며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해 소성 설비를 로봇이 자율 점검하는 생산 공정 전반에 AI 도입을 본격화한 것이죠. 핵심 공정인 소성로 공정은 양극재와 음극재 원료를 혼합한 뒤 고온 열처리를 통해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약 65m 길이의 소성로 내부는 온도가 700~800도에 달해 사람이 직접 배터리의 용량·수명·출력 등 주요 성능을 좌우하는 공정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에코프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소수 센서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소성로 내부 온도·산소·압력 분포를 실시간으로 그리는 AI를 개발해 이젠 소성로 공정 내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송태현 에코프로 팀장은 “품질 관리에도 3만개 이상 데이터를 통한 품질 예측 AI를 도입해 예측 정확도 99.6%의 달성해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공정이 이뤄지는 공장에서는 음향 센서와 열화상·고성능 카메라 등을 장착한 설비 점검 자율주행 로봇(AMR)이 복잡한 기계 장비가 늘어선 80m 이상 길이의 공간을 오가며 실시간으로 점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니켈·코발트 등 중금속과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가루 형태로 원료를 분쇄하다 보니 분진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화재 위험이 있죠. 이런 공간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수백 m의 배관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잡아내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의심 부위를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하루에 18시간 동안 할 수 있다니 놀랍죠. 이런 AI 효율화로 업무 과부하를 50% 줄이고 휴머노이드를 투입해 포장 공정도 자동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공정을 대신해 주는 AI 봇은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용광로로 불리는 ‘고로’에는 1500도의 매우 뜨거운 쇳물이 흐르는데요, 이 쇳물을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떠야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 작업자 부담이 매우 컸죠. 그 일을 이젠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M.AX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는 한편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두 팔을 활용해 장비를 들고 측정 위치까지 이동한 뒤 쇳물을 떠 샘플링하고 온도 측정 동작을 반복합니다. ‘용선 측온·샘플링 로봇’입니다. 쇳물 품질 향상을 위해 직접 쇳물에 접근해 온도를 측정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제철소 내에서도 가장 고위험 업무인데 머리에 열화상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양팔 협업 기반 제어 알고리즘으로 마치 사람처럼 동선을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 아령을 들어 보이며 고하중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시연해 줍니다. 위험한 현장에 작업자 대신 로봇이 가서 일정 주기에만 할 수 있는 샘플링을 상시로 할 수 있다면 품질 관리 수준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제철소 내의 원료 저장고에서 철광석과 석탄 등 연료를 벨트 컨베이어를 통해 고로로 이동시키는 작업에도 로봇이 투입됩니다. 700㎞에 달하는 벨트 컨베이어를 지지하는 고속 회전하는 하단 롤러가 고장 나면 마찰열로 인해 불이 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 교체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롤러는 매년 1만개가 교체되는데요, 제철소 내 벨트 컨베이어를 재현한 작업에서 모바일 자율 로봇은 고장 난 롤러를 스스로 찾아내 교체합니다. 작업자 4명이 30분 동안 교체 작업을 해야 하는 건데 로봇 1대가 혼자서 5분 만에 작업을 끝냅니다. 지금까지는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숙련공들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눈과 귀로 고장 부위를 찾아내 교체를 수작업으로 했었죠. 이런 로봇을 피지컬 AI, 즉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해 스스로 판단해 장비를 제어하는 기술이 접목된 겁니다. 포스코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10개 산학연이 176억원을 들여 1단계 연구 개발을 마치고 실증 작업이 한창인데요. 최용준 포스코 연구위원은 “이 기술이 현장에 상용화되면 설비 안전성 개선은 물론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시멘트 공장, 화력 발전소 등 컨베이어 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산업에도 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지컬 AI의 영역은 고로 내부 공정뿐 아니라 외부 설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에도 쓰입니다.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는 고온 가스와 폭발 위험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풍구에 강아지처럼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이동형 자율주행 로봇이죠. 고로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통로인 풍구는 내부 온도가 균일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져 실시간 온도 확인이 필수인데요, 이 로봇은 최대 55도의 열기 속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며 스스로 충전도 합니다. 2024년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는 풍구 가스 팽창으로 화재가 나기도 해 이젠 위험 구역에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해 점검시키겠다는 거죠. 제철소의 통합 관제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화면으로 설비 상태와 진단 결과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포스코 측은 ‘스마트 고로’ 운영으로 생산량이 도입 직전 190.5만t에서 199만t으로 증가하고 품질 불량률도 63%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에 찾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도 피지컬 AI가 도입된 ‘레일형 협동 로봇’이 숙련 용접공을 대신해 불꽃을 튀기며 신속하게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협동 로봇은 도면 연동이 안 돼 작업자가 일일이 조건을 입력해야 해 작업자 1명이 2대의 로봇을 다룰 수 있었지만 설계 도면 정보가 연동된 레일형 로봇은 로봇이 자동으로 용접 조건을 계산해 레일을 따라 스스로 이동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윤대규 HD현대중공업 상무는 “이제는 단 1명의 작업자가 최대 6대의 로봇을 동시에 가동한다”며 “고숙련자가 하는 것보다 품질이 균일하게 잘 나오고 그라인딩으로 갈아내는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용접 상태가 깨끗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블록 인양에 쓰이는 핵심 부재인 러그는 조선소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정형 부품인데 HD현대로보틱스가 개발한 ‘러그 자율 제조 시스템’ 로봇으로 전 공장 무인화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6명이 하루에 100개를 겨우 만들었지만 6개월의 실증을 거쳐 이제 전 공정을 로봇이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제조 작업 대신 ‘디지털 트윈’ 화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죠. 로봇이 연속 생산을 하면서 러그 생산량은 기존 수작업 대비 87.5%가 향상됐습니다. 윤 상무는 “조선업은 배마다 형태가 다르고 부재도 제각각이라 자동화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비정형 부재로까지 자율 제조 기술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확대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AX 프로젝트가 뭔지 감이 오시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AI가 제조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해버리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함께 AI 팩토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은호 성균관대 지능형로봇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AI가 확산해도 생산성이 높은 숙련공의 노하우는 대체할 수 없고 은퇴 이후 재고용돼 더 대접받게 될 것”이라며 “숙련공이 수십 년간 쌓은 경험·노하우를 AI로 객관화하고 데이터화해 새로운 인력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교수는 “창의적이고 비정형적인 업무에 인력 투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을 위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단순 반복 노동에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투입하기보다 더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일을 사람이 맡자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는 같은 과 문형필 교수와 함께 진행한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네이처 리뷰 전기전자공학’의 인터뷰에서 “제조 AI는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현장·설비·숙련된 노동과 결합된 국가 제조 경쟁력 이슈”라고 말합니다.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해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M.AX에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겠지요?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빈곤의 위기를 경고하며 인구를 억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하나는 결혼을 늦추거나 독신을 유지해 출생률을 낮추는 예방적 억제. 다른 하나는 전염병과 기근, 전쟁 등으로 사망률이 급증하는 적극적 억제다. 18세기 말 10억명에 불과했던 세계 인구는 현재 82억명으로 늘었다. 맬서스의 인구 증가 예측은 적중했지만 산업혁명이 촉발한 농업 생산성과 기술의 비약적 발전 덕분에 지구적 재앙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유엔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0년대 중반 103억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다만 대륙별, 국가별 양상은 크게 엇갈린다. 아시아와 유럽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반면 아프리카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세계 인구의 18.3%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비중은 2100년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던 스위스 우파 정당의 시도가 좌절됐다.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인구 상한제 발의안을 놓고 지난 14일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55%가 반대표를 던졌다.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 발의안은 이민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인프라 과부하와 주거난, 국가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초강력 이민 제한 조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재계는 숙련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저해, 국제관계 악화를 초래할 반이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약 28%에 달한다. 한 국가의 적정 인구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이민자 통제가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136을 닮은 장거리 자폭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며 전쟁 방식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군은 저비용 공격 드론 ‘루카스’(LUCAS)를 이란전의 서막을 연 중동 작전 ‘장대한 분노’에서 처음 사용했고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를 “없어선 안 될 무기”로 평가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9일(현지시간) 루카스가 이란제 샤헤드-136을 역설계한 형태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라며 미군 내부에서 추가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카스 도입을 밀어붙였던 전직 미 국방부 당국자 마이클 호로위츠는 인터뷰에서 이 무기가 미국식 전쟁 수행 방식 변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루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신형 드론이 등장해서만은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고가 정밀 무기 중심 구조만으로는 장기전과 대량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모형 정밀 타격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로위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샤헤드를 대거 투입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무기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 비싼 미사일로는 한계…미군 결국 ‘저가 물량전’ 택했다 그는 미국 군 전력 구조가 오랫동안 소수의 최고 성능 무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는 비싸고 생산이 어려운 무기만으로는 탄약 심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더 낮은 가격의 소모형 무기가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카스는 이런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용 대비 전력이다. 호로위츠는 토마호크 400발을 확보할 비용이면 루카스 4만6000발 수준의 전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루카스는 탄두가 훨씬 작아 토마호크를 대체하는 무기는 아니다. 대신 미군이 앞으로는 토마호크 같은 고가 무기와 루카스 같은 저가형 무기를 조합해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루카스 개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고 실제 전력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속도가 붙었다. 호로위츠는 2024년 초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샤헤드 계열 기체와 러시아의 운용 사례를 검토한 뒤 이런 무기가 미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초기 예산은 수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당시 국방부 부장관 캐슬린 힉스가 추진해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프로그램이 본격화됐다. ◆ 이란전서 시험 끝냈다…다음 계산서는 중국전 실전 운용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로위츠는 루카스 같은 무기가 대량으로 투입돼 적 방공망을 압박하거나 더 비싼 무기와 섞여 방어 체계를 흔드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공개 사진에는 기수부 짐벌 카메라와 장거리 통제를 위한 위성 데이터링크로 보이는 장비도 포착됐는데 이는 발사 뒤 표적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기회 표적을 노리는 운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루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타격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호로위츠 역시 실제 분쟁에서 누가 어떤 목표물에 썼는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루카스를 전황을 바꾼 무기라고 단정하기보다 미군이 저가 장거리 자폭 드론의 실전 효용을 시험하며 본격 전력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 무기의 진짜 파급력은 중동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장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로위츠는 샤헤드나 러시아판 게란-2 수준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이런 무기가 중국 방공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루카스는 중동 실전용 임시 무기가 아니라 중국과의 잠재 충돌까지 염두에 둔 대량 정밀 타격 수단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생산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엘라즘(LRASM)과 재즘(JASSM) 같은 고급 미사일과 달리 루카스류 무기는 상용 제조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생산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만큼 여러 업체가 동시에 제작에 참여하고 성과가 좋은 업체에 물량을 더 주는 방식의 확대 생산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루카스의 등장은 드론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비싼 정밀 무기만으로는 미래 전장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란과 러시아가 먼저 보여준 ‘싸고 많이 쏘는 전쟁’의 논리를 자국식 체계로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이란전 첫 실전 투입은 그 변화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운용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 대 자본, 평등 대 자유, 국가 대 시장. 진보와 보수를 가르던 오래된 잣대들이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생산성 증가로 인류의 과제가 빈곤에서 분배로 이동했고, 세계가 촘촘히 엮이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탓이다. 이민 논쟁은 이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진보는 노동 보호의 가치를 이주 노동자로까지 확대했다. 보수는 이민에 반대하는데 이들이 지키는 건 자국민의 노동권이다. 노동이 진보의 가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진영 내 가치가 시간이 흐르며 바뀌는 일도 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보수인 부시 행정부가 체결했지만, 이를 흔드는 것도 보수인 트럼프다. 전통적 구분은 무너졌다. 보혁의 정체성 혼란기인 지금 가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세대가 청년과 40대다. “20대 때 진보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에 보수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이라는 처칠의 레토릭에서 호명된 두 세대다. 이제 한국의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진보가 되지 않고, 40대 역시 나이 들었다고 보수화되지 않는다. ‘진보 40대’가 관성이라면 ‘보수 청년’은 정체성의 파편화에 완전 적응한 상태다. 경제적으로는 진보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보수, 재분배는 지지하지만 다양성에는 무관심, 복지는 원하지만 연대는 거부…. 사안에 맞춰 이념적 정체성을 레고 블록처럼 쪼개서 덧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강점은 명확하다. 영원한 내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진영에 갇히지 않기에 청년의 분노 지점은 기성 세대와 다르다. 고위직 인사청문회는 청년 특유의 분노 촉발 지점을 보여 주는 상례처럼 되고 있다. 후보자 자질과 관련해 검증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스스로의 학벌에 기대 엘리트 코스로 치켜올려진 후보자 이력이 하나이고, 후보자의 후광으로 각종 편의를 누린 자녀의 이력이 또 하나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 후보자와 보수 후보자가 밟아 온 경로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보혁을 막론하고 그들 자녀가 받은 특혜는 비슷하다. 기성 세대 눈에는 보혁 후보자 간 차이가 세세하게 보이지만, 청년들이 주목하는 자녀 검증에선 보혁 간 차이가 없다. 보수도 진보도 존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혁 정체성은 청년에게 의미를 잃는다. 정치권은 청년의 파편화된 정체성을 백분 활용했다. 청년 세대를 하나의 이념으로 아우르지 못하게 되자 분야별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을 채택했다. 주거에선 무주택 청년, 취업에선 실업 청년, 등록금에선 빚더미 청년, 군대에선 군필자, 국회에선 의원 배지 없는 청년. 이슈마다 다른 피해자 청년을 호명했다. 선택적 교류는 곧 정례화됐다. 진보는 페미니즘 청년을, 보수는 남성·창업 청년을 선별했다. 피해자성이 부각된 청년 집단에 일회성 지원이 반복됐고, 청년은 쪼개졌다. 외부의 선별적 동원이 이뤄지는 동안 청년 내부는 각종 밈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논외로 하면, 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노오력’이나 ‘참교육’처럼 기성 세대가 쓰는 말을 비틀어 사용하며 사상 주입을 거부하거나 ‘헬조선’이나 ‘영끌’, ‘N포’를 논하며 사회를 냉소했다. 가뜩이나 인구도 적은 청년 세대인데 분노를 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대신 밈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체화했다.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는 신조어 밈을 양산하는 동안 청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어들었다. 주거 고민엔 특례대출, 취업 고민엔 지원수당, 생활비 부족엔 바우처. 일회성·산발성 정책의 가짓수는 늘었지만 청년을 위한 나라는 되지 못했다. 냉소적 밈이 퍼지고 피해자성을 입증한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회에는 비관주의가 팽배해진다. 지원받으려면 지금의 비극과 가까운 미래의 절망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것은 낙관에서 시작된다. 밈 대신 청년의 낙관을 듣고 싶다면, 대립 정치에 익숙한 윗세대가 부디 진정하고 청년에게 틈을 줘야 한다. 기성의 대립 정치는 우리 편에 가장 가까운 청년만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청년의 권리엔 유통기한이 있다.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기한이다. 이런 청년정책으로는 한국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 홍희경 논설위원

지난해 ‘인공지능(AI) 출판’을 내세운 국내 한 신생 출판사는 1년간 9000권이나 되는 책을 펴냈다. 국내 대형 단행본 출판사들이 1년에 출판하는 게 최대 200권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숫자다. AI 저술을 최소한의 편집으로 펴내는 ‘딸깍북’의 등장은 종이책의 내용적·형식적 완성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대학에서의 ‘AI 커닝’ 사태는 단순 해프닝 이상의 고민거리를 안겨 준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이미지를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2026년 신춘문예’ 투고작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에도 AI의 역할이 있었으리라는 진단이 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AI가 일으킨 현실 변화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는 ‘현기증’이다. ‘AI 현기증’은 기술의 속도전으로 이지적 균형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새로워지고 있다. AI 현기증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존재론적 불안마저 일으키고 있다. 사유의 정체성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만 한다. 국가는 이미 AI가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 선언하고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실행하고 있다. 수년이 걸리던 수억개의 단백질 구조 분석이 몇 시간으로 단축돼 신약 개발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시각장애인 사진작가가 자신의 상상을 시각화할 수 있는 상황은 흡사 신이 강림해 행하는 ‘기적’처럼 보인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AI는 이제 현대의 ‘신’이 되고 있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지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한다. AI 노동력이 인류를 모든 노동과 결핍에서 해방할 것이라는 믿음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의 종말과 함께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면 인류가 궁핍에서 자유로워지는 유토피아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포 역시 낙관만큼이나 무겁다. 인간이 중요한 판단을 AI에 의존하는 상황은 이미 현실이 됐다. 판단의 권력을 가진 AI가 언제나 옳지는 않으며,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디스토피아의 우울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미국 사법 시스템의 AI 재범 예측 알고리즘은 흑인 피고인에게 체계적으로 높은 확률을 예측했다. 편견이 코드로 고착화하고 알고리즘은 객관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에서 사용하는 AI 표적 선정 시스템은 이미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AI가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으로 만약 잘못된 공격 지점을 알려 준다면, 그곳에 있는 무고한 인간들의 비명과 처참한 죽음에 대해 AI는 책임감과 죄의식을 가질까? 핵무기 발사 단추를 AI에게 맡기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한 고용주는 AI로 직원들의 키보드 입력, 시선,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생산성을 측정한다고 한다. 한 뇌과학자가 교양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AI 프롬프터를 존댓말로 작성하는 이유는 ‘AI 빅브라더’가 세계를 지배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유머를 구사했는데, 왠지 서늘하게 느껴진다.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 AI 기술을 소유·통제·활용할 수 있는 집단에 그것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AI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AI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학습한 거대하고 정교한 정보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그것으로 AI가 만든 텍스트의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 ‘인간 넘어’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말 한 인문학 행사에서 필자는 AI가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언어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소 생각을 말했다. 그런데 사회자는 최근 기술의 발달로 육체를 가진 ‘피지컬 AI’도 가능해졌다고 했다. 공장 노동과 가사 노동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역시 조만간 인간의 몸을 대신할 것이다. 생물학적 육체와 AI를 결합하는 ‘바이오하이브리드 로봇’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휴머노이드에 인간의 기억을 심어 주는 상상도 이미 SF에서는 익숙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AI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AI 현기증은 ‘인간의 시간’ 안에 동거할 것이다. AI가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몇 시간이나 며칠, 혹은 수년 동안 해내는 인간의 노고는 덧없다. 그러나 그것이 ‘일인칭 인간의 시간’이다. 유한하고 연약한 신체를 가진 존재, 욕망하고 좌절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땀과 피를 흘리고, 몸서리치고 소름이 돋는, 일인칭 ‘나’의 감각 말이다. 상냥하고 날카로운 계절들의 순간, 통증과 아름다움을 함께 가진 ‘그 이름’조차 잊게 되는 희미한 기억력과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저 취약한 일인칭 육체가 가진 망각의 능력. 절대로 망각을 모르는 인공지능 앞에서, 망각으로만 견딜 수 있는 삶과 ‘나’의 무력한 언어가 여기에 남아 있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코스피가 4900선을 돌파해 ‘꿈의 오천피(코스피 5000)’를 목전에 뒀다. 12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하를 멈췄는데도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이 거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32% 상승한 4904.66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16.4%에 달한다. 경제학에서 통화량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조합이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주식·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은 오르기 쉽다. 문제는 최근의 자산 랠리가 실물경제 회복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는 돈을 풀어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쉽다. 늘어난 돈이 자산시장 안에서만 맴도는 구조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AI)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인력 투입은 줄고 비용은 낮아지는데 생산은 늘어난다. 고용과 임금이 정체되면서 소비 여력은 커지지 않는다. 생산성은 오르지만 실물 경기는 침체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AI발 신(新)유동성 함정’으로 진단한다. 현금의 가치는 빠르게 낮아지고, 자산은 도피처가 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의 연구력을 평가하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중국 저장대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대학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세계 대학 연구를 주도하던 미국 대학들은 하버드대가 1위에서 3위로 떨어지면서 존재감이 약화하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학술지에 발표된 각 대학 논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2025 CWTS 라이덴 랭킹’에서 중국 저장대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대학 논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랭킹을 보면 상위 10위권 중 하버드대(3위)와 캐나다 토론토대(10위)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소재 대학이 순위권에 올랐다. 한국의 서울대는 21위에 머물렀다. 1위를 차지한 저장대는 딥시크의 량원펑, 딥로보틱스의 주추궈, 메니코어테크의 황샤오황 등 중국 ‘육소룡’ 3개 기업의 창업가를 배출시킨 중국 ‘공대 굴기(崛起)’의 상징인 대학이다.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2000년대 초반 10위권에는 미국 대학 7곳이 포진했고 하버드대가 1위였다. 당시 중국 대학은 저장대 한 곳만이 25위권에 들었다. CWTS는 학술지 논문 발표량과 인용도를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 생산성을 평가한다. 현재 하버드대는 영향력 높은 논문 수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연구 생산성 순위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다. 이 같은 중국 대학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해 왔으며, 중국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연구를 지원하고 외국 연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학위를 취득했거나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전문 비자를 신설했다. 미국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연구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삭감했고, 반이민 정책 기조로 인해 유학생과 해외 연구자 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미국에 입국한 국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NYT는 “미 정부가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이 같은 대학 순위 변화가 나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대학들의 상대적 하락세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락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라파엘 레이프 매사추세츠공대(MIT) 전 총장은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의 수와 질은 대단하다. 미국의 성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시한 전망치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 확대를 예상한다면서 방산·바이오 육성과 전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필두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다양한 과제를 꺼내들었다. 주요 기관보다 높은 2.0% 성장률 전망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가 소비 개선, 건설부진 완화 영향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8월 제시한 1.8%에서 0.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정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1%를 제외하고 1.8%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KDI·한국은행, 1.7%를 예상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을 웃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지난해 1% 초반 정도 되는데 올해 경우 1% 후반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고 소비심리 회복이 바탕에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인 반도체 매출의 증가율을 예전엔 전년 대비 20~30%로 예상했었으나 최근 나온 예측치를 보면 40~70%까지 늘었다. 정부는 우리 수출에 이런 부분이 다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한 정책 의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구성·세제 등 전방위 지원 다만 정부는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지속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 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세계 2강으로 도약,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산업 육성,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집중한다. 우선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슈퍼 사이클를 맞이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진다.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는 2027~2031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올해 4분기까지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 부처가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등 가능한 분야에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 엔진이 된 방산·바이오 등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K방산은 성능, 경제성, 적기 납기 등의 장점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비 증액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방산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산 스타트업에 군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대학은 현재 창원대 1곳에서 타 지역 1개 학교를 추가 지정한다. 관련 계약학과도 국방 우주, 무인 로봇·AI 등 현재 2개 분야에서 국방 반도체·센서 등 4개 분야로 확대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신약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제품 심사 인력을 확충해 현재 420일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한다.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기준도 마련하기ᅟᅩᆯ 했다. 공급 과잉으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미 사업재편에 들어간 석유화학의 경우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재편 승인을 서두르고 정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정부는 석화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채권 금융기관이 실사를 바탕으로 만기 연장, 상환유예, 고부가 전환에 대한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황 등을 위한 자산매각시 법인세 과세 이연 기간 연장 등 세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쏠림을 지목하며, 젊은 세대가 이를 ‘쿨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겉멋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스토리가 약화된 데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환율 1400~1500원 시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연된 구조 개혁에 대해 시장이 내민 냉정한 청구서다. 투자자들이 “이 나라 통화에 장기적으로 베팅할 이유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음에도 젊은 세대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장기 성장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과 달리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이동은 정부와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 온 구조 개혁의 결과이자 시장이 선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평가한 신호다. 한국은 한때 고성장과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화 강세 혜택을 누렸다. ‘고성장-국제경쟁력 강화-경상수지 흑자’의 선순환 속에 원화는 프리미엄을 얻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연구개발 투자가 둔화된 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확고한 선도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성장 스토리가 약화되자 원화는 프리미엄 대신 디스카운트를 받기 시작했다. 환율 1400~1500원은 이런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가파른 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구조 개혁은 정치적 부담 속에 뒤로 밀려 왔다. 국가 부채의 절대 수준은 아직 선진국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키운다. 재정 신뢰가 흔들릴수록 해외 자본은 민감해지고 원화는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진다. 누적된 부채는 위기 시 정책 대응 여력마저 잠식한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 경직적 해고 규제, 주 52시간제 등은 노동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다.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해야 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 지역별로 분산된 보조금 구조는 경쟁력 있는 핵심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제도적 경직성은 기업의 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제약하고, 생산성 정체와 성장 기대 약화로 이어져 통화 가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한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를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6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경로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만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선심성 공약과 적자편향적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재정영향평가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과 함께 고령층의 생산적 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효과가 불확실한 보조금성 사업은 줄이고 핵심 신성장 분야에 규제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원화 약세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선택 탓이 아니라 구조 개혁을 미뤄 온 결과에 대한 청구서다. 이 청구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 악화, 자본 유출, 고환율로 나타난다. 수백조원의 예산 투입이나 ‘대도약’이라는 구호만으로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구조 개혁이 올바른 방향 아래 구체적 정책과 실행 일정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환율은 구조적 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의 회복은 외환시장의 미시적 개입이 아닌 낡은 규제와 관행을 깨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의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급여가 사무직을 앞지르는 ‘블루칼라 억만장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가운데 기술이 필요한 현장 인력은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급등하고 있으며, 일본도 수년 내에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일본 아사히TV는 미국에서 건설·에너지·운송·제조 분야 육체노동 분야 급여가 인력 부족으로 치솟는 현상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기술자의 연봉 중간값은 약 1억 5200만원, 송전선 설치 및 수리 담당자는 약 1억 3200만원으로 전체 직종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정 마이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이씨는 미국의 명문 UC버클리대를 졸업한 뒤 회사에서 회계직에 종사했다. 당시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던 중 친구로부터 “수학을 잘하니까 배관공은 어때?”라고 제안받았다. 훈련센터를 방문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도 회계직보다 많이 번다는 사실에 놀랐다. 급여 변화는 극적이었다. 회계 담당 시절 시급 약 4000엔(약 3만 6700원)에서 배관공 전직 후 시급 약 1만 2000엔(약 11만 100원)으로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0만엔(약 1740만원)으로 이전의 3배가 됐다. 근무 시간도 줄었다. 회계 업무를 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했지만, 배관공은 오전 6시 출근해 오후 2시 30분이면 하루 일과가 끝난다. 육체노동 급여 상승률, 사무직 역전육체노동으로 회귀하는 배경에는 AI가 있다. 급여 상승률을 보면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를 역전했다. 데이터 분석, 정보 처리 등은 AI로 대체 가능해 사무직 인력이 남아돌지만, 건설과 수리 같은 물리적 작업은 AI가 대신하기 어려워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10월 인력 감축 중 AI 요인이 20%를 차지했다. 자동차 제조사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AI가 미국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절반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日도 인력 부족 심각…저임금 여전이 매체는 일본도 미국과 같은 블루칼라 고임금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 간병, 운송, 건설업 등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는 직종의 평균 연 소득은 약 436만엔(약 4000만원)이다. 다른 직종은 약 541만엔(약 49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각 분야의 인력 부족 현황은 심각하다. 구직자 1명당 구인 건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을 보면 전체 직종 평균은 1.18배인데 비해 경찰관과 소방관 등 보안직은 6.66배, 건설·채굴직은 5.18배에 달했다. 간병 서비스직은 3.93배로 집계됐다. 구직자 1명당 3.93건의 구인이 있다는 뜻이다. 경제산업성 추산에 따르면 인력 부족이 계속될 경우 2040년에는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노동력 부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약 76조엔(697조 7700억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가시무라 유 수석연구원은 “수년 내에는 일본도 미국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며 “화이트칼라의 임금은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규직 해고 규제가 엄격해 미국처럼 AI가 보급돼 일이 없어져도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신 사내에서 인사 배치전환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나 문서를 만드는 직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AI의 지능지수(IQ)는 이미 140을 넘어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다”며 “반대로 사람을 만나 협상하는 영업 같은 일은 AI가 할 수 없어 대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日정부, 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착수정부도 대책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기본 방침을 통해 필수 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을 명시했다. AI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현장 노동자를 육성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임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간병 직원과 장애인복지 시설 직원 급여를 월 최대 1만 9000엔(17만 4400원) 인상해 전체 산업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 숙원사업인 ‘봉암교 확장사업’이 22일 기획재정부 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23일 창원시는 “봉암교 확장 사업으로 도로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서 D등급으로 개선되면 시민 불편이 줄고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82년 준공된 봉암교는 마산회원구 봉암동과 성산구 신촌동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진입 교량 기능을 한다. 다만 도시 확장으로 하루 교통량이 6만여대에 이르는 등 만성적인 차량 정체에 시달렸고 사고 위험·노후화도 심해지면서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부터 제2봉암교 건설·봉암교 확장 등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방자치단체 도로건설 사업에 지원되던 ‘정부 양여금 제도’가 2004년 말 폐지되면서 무산됐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재추진된 봉암교 신설·확장은 시내도로 분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제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 창원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물꼬를 텄다.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확충·노후 교량 보수 외 봉암교 확장을 포함한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국비 374억원이 확보됐고, 이후 이번에 총사업비 변경 등이 반영된 국비 598억원이 최종 승인됐다. 봉암교 확장사업은 ‘확장’이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편도 4차로 교량 하나를 더 짓는 것이다. 길이 390m·폭 18.5m가량의 교량을 기존 봉암교 옆에 나란히 놓고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게 방향이다. 기존 봉암교는 성산구 신촌동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방면, 새 봉암교는 반대 방면 일방통행으로 바뀔 전망이다. 시는 봉암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창원국가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물류 효율성이 개선되고 기업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창원국가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진해신항 간 최단 경로 확보로 내륙·항만 연계 물류체계 강화와 글로벌 물류 허브 경쟁력 제고 등도 기대한다. 여기에 기존 봉암교 유지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봉암교 확장사업 착공 시기는 도로 부분 보상 등 절차를 고려해 내년 말로 점쳐진다. 시는 2029년 말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리라 본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 자산 등 규모 대신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나라 총생산이 최대 0.7%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공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적은 매출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면서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지원·규제 대상의 ‘문턱’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99.9%)와 고용(80.4%)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이 대기업을 웃돈다. 2000년대 이후엔 벤처산업 성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 측면에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제조업)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하락세를 보인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가 늘어나는 등 성장사다리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한계기업 비중도 지난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로 늘었다. 이에 한은이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의 한계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7년 이하)으로 바꿀 경우 업력이 낮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 또는 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늘고, 한계 중소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의 비중은 0.23%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 기준 변경과 구조조정 제도 개편만으로도 우리나라 생산 규모가 0.7%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 연구진은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선별 기준을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에서 생산성·혁신역량 등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 조기 식별-자율 조정-질서 있는 퇴출’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구조조정 체계를 정비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1,515백만 원), 14,564명(1,339백만 원)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7,778명, 454백만 원)과 포천병원(12,521명, 909백만 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돼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운영철학이 제각각”이라며 “이것은 지역 차이가 아니라 의료원 본부의 전략 부재, 즉 병원별 ‘각자도생’ 구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익형 병원은 방치되고 공공형 병원은 지원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의료원은 방향성을 잃었다”며, “공공병원이라면 시장 수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전략의 부재”라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76.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운영 부문이 치명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78.4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82.9점)는 양호한 반면, ‘합리적 운영’(63.8점), ‘경영관리’(41.7점), ‘성과관리’(21.9점)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정경자 의원은 “한마디로 의료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며 “병상은 비어 있고 환자 유입은 줄었으며, 인력 생산성은 낮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도비 지원 부족이 아니라 내부 혁신 의지의 결여”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이 민간처럼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이니까 적자여도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재정이 아니라 태도다. 혁신 없이 예산만 늘리면 내년에도 같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음 평가에서도 ‘합리적 운영’이 최하위라면 그때는 도가 아니라 의료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의료기관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익사업이라 부르기엔 돈을 벌지 못하고, 공공사업이라 하기엔 복지 기여도가 낮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다. 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성 정체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본을 해외로 밀어내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연 3%대에서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며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그쳤다. KDI는 생산성이 0.1% 떨어질 때 국내총생산(GDP)이 0.15%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성 부진이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자본과 일자리가 함께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일부 산업의 반짝 회복만으로는 경제 체력을 복원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노동시장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체되니 노동시장 경직은 풀리지 않고 자본과 인력이 신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도 취약하다. 노동개혁이 멈춰 선 현실은 무엇보다 답답하다.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쟁만 반복되는 사이 경직된 노동시장은 자본의 유입보다 유출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성 개선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기업들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다.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율은 2000~2008년 연평균 0.7%였지만 2015~2024년에는 4.1%로 10년 새 6배가량 늘었다. 순해외투자란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돈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돈을 뺀 것이다. 청년층은 제조업·신산업 현장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기업은 숙련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경직된 해고 제도, 높은 전환 비용 등은 산업의 자원 재배치를 가로막는 고질적 걸림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만드는 일이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대, 전환·해고 비용 합리화, 지역·산업별 탄력적 규율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 조건이다. 생산성 하락을 방치한 채 노동개혁을 미루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한양사이버대학원 이정호 박사과정·김완용 교수, 한국세무학회서 발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선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경제적 난제였던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의 근본적인 해답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역설은 핀란드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경제사회지수(DESI)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총요소생산성(TFP) 성장이 정체되었던 미스터리한 현상을 말한다. 한양사이버대학원 FA&T(Finance, Accounting & Taxation) 트랙 이정호 박사과정과 김완용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의 ‘International Research Session’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Beyond Demography: Revisiting Finland’s Productivity Paradox through Dynamic Panel Evidence on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디지털화가 기업 수준에서는 예상대로 생산성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임을 강력하게 입증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핀란드 기업수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화는 기업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자산 대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무형자산의 비중으로 측정한 ‘디지털자본집약도’가 1% 포인트 증가할 때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약 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거시경제 수준에서 관찰되던 생산성 역설 현상이 기업 단위의 디지털 투자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효과는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생산성 역설의 원인이 국가 전체 통계의 집계 효과, 정책 실행과 효과 발생 사이의 긴 시간차, 또는 국민계정의 측정 한계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시수준의 증거 발견은 핀란드가 인구구조적 역풍(빠른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을 극복하고 미래 경제의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인 생산성 증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원 교수는 경영전문대학원 내 재무·회계·세무(FA&T) 트랙의 주임교수로서 해당 트랙 이정호 박사과정과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김 교수는 “높은 수준의 국제학술발표에서 우리 대학원생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이며, 향후 연구를 발전시켜 국제 수준의 저널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을 키워가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사이버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석사 및 박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신입생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8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진하던 반도체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영업이익도 3년 만에 최고 수준(12조원대)으로 반등했다. 시장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읽고 들떴지만 반도체의 부활이 곧 경제 회복을 뜻한다고는 결코 보기 어렵다. 지난해 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이 47만개를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한국경제는 지금 외형과 내실이 엇갈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수출 대기업은 숨통을 틔웠으나,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업종은 트럼프 2기의 고율 관세 여파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한다. 한미 투자협상 교착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내수와 고용, 중소기업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청년 체감실업률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가계부채(약 1980조원)와 국가채무(약 1300조원)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재정 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를 넘나들며 대외 불안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사정이니 특정 품목의 호황에 기댄 낙관은 위험한 자기위안에 불과한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경고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피터 하윗,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등은 “한국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성장의 최대 제약 요인”이라며 “혁신이 지속되려면 개방적 시장, 자유로운 경쟁, 반독점 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혁신력이 사라지면 생산성도 정체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기득권의 장벽과 제도적 관성에 갇혀 있다. 타다·로톡 사태가 보여 주듯 신산업은 규제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있다. 혁신의 토양이 메마른 경제에서 특정 부문의 호황은 오히려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 저출생의 그림자도 짙다.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부터 급감하고, 취업자는 줄지만 복지비용은 폭증한다. 이미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20대보다 많아진 초고령사회다. 미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경쟁과 창의를 가로막는 제도는 곧 성장의 족쇄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안일한 시각이 문제다. 장기 구조 개혁보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규제 경쟁으로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급급하다. 성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반기업 입법도 심각하다.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휩싸인 한국 경제에 가장 절실한 처방은 혁신의 물줄기를 터 주는 일이다. 앞도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구조 개혁에 나서야만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