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업종 전환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돕고, 사업장 내 범죄 위험으로부터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및 업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적인 부담을 덜고 사업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규정을 한층 구체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단순한 행정적 폐업 절차에서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문구를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개편했다. 경제적 부채뿐만 아니라 폐업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과 위축을 치유해 실질적인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당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정리 이후에도 채무 부담과 생계 곤란, 경제활동 대안 부재는 물론 사업 실패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연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흐름에 맞춘 선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사업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 환경 구축 조항도 강화됐다. 기존에 시행되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규정에 ‘현황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못 박았다. 이는 1인 가구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겨냥해 현황 파악, 호신 물품 지급, 디지털 안전설비 지원 등을 담아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결과다. 도는 지난 2024년 상위법 제정에 앞서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조례에 선제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보완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감액에 따른 지원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예산 20억 원 삭감과 관련해, 국비 사업(중위소득 75% 이하)과 경기도형 사업(100% 이하) 간 지원 대상 기준의 차이를 지적했다. 국비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더라도 도비 감액으로 인한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중위소득 75% 초과 위기가구도 시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제도의 존재 여부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상담과 지원으로 실효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과 생계 곤란, 주거 불안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과 국가 지원의 경계에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와 지원 실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쉼과 체험’ 연수 인원 48명 축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2900만원 감액, 경기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단 교육·컨설팅 등 관련 예산 9000만원 감액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할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법정의무지출과 국비 매칭 사업의 급증으로 경기도의 가용 복지재원이 갈수록 위축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매년 땜질식 개별 사업 감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해 예산 편성과 운용 방식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른넷에 직장을 그만두면 ‘재도전’이 되고, 서른다섯에 같은 선택을 하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가. 정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다시 찾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층의 경력 전환 및 재도전 지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 직장에서 적성과 실제 업무 간 괴리를 겪거나 충분한 직무 정보 없이 취업해 기대와 다른 업무를 맡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력 전환 지원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전을 응원하는 것과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완화하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경력 전환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는 이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현금급여를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도입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별도의 선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계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이 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자산 및 소득 심사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면,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구직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금성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을 보다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을 달리한다고 국민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세든 보험료든 결국 국민에게서 조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현금급여를 도입하려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 그 필요성과 지원 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정한 실업 위험에 대비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 청년정책의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력 전환과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청년만이 아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중장년 역시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에 도전하며 자발적으로 경력을 전환할 수 있다.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중장년의 경력 설계와 직업훈련, 재취업과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자발적 퇴사 이후의 실업을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의 예외를 넓히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들의 도전은 응원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응원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제도 변경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새로운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 소요를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일한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가입자들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은 기존 사회보험의 대원칙과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와 세종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전수 관리에 나선다. 대전시는 3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2026년 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체납관리단은 8~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1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5개 자치구가 처음 운영하는 조직으로, 총 49명이 지역 내 체납자를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대전의 지방세 체납액은 5월 말 기준 829억 9000만원이다. 이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전체 91.4%인 9만 3238명, 체납액은 18.6%인 15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실태조사원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고용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종시도 이날 기간제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1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체납 사유와 거주 여부, 경제 상황 등을 통해 납부 독려 등의 활동에 나선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폐업·무재산·행방불명 등을 확인해 체납자 관리 정보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조사 결과에 기반한 관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을 먼저 지원받고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이용 대상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한 후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즉석밥과 라면 등 간편식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물품 꾸러미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회차 이용)부터는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받고 동주민센터 복지 상담 연계에 동의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로 연계된 대상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복지 등 공공복지 서비스를 안내받게 된다. 구는 고령이나 중증 장애, 질병 등으로 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관 협력 체계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푸드뱅크마켓 직원이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 절차를 돕고 물품을 전달한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하거나 구푸드뱅크마켓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 내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가세연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그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면서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강 악화와 물품 부족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며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아 편지도 불가능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편지를 작성한 이달 2일까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억지로 먹어 보려고 하면 다 토해낸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가세연”이라며 채널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다. 앞서 유튜버 은현장씨는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은씨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절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란 2억개…계란 전체 20% 할인 고등어·마른 김 등 최대 60% 지원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 매달 발행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7차 최고가격 100원 이상 인하 전망 “석유 최고가 인하 효과 7월 가시화”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2%대로 낮추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연다. 여름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대상을 늘리는 등 세제·금융을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거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다. 규모는 3500억원이다. 현재 쌀·양파·계란·돼지·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1인 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가능한 전 품목으로 할인 범위를 확대한다. 할인 지원도 1인 최대 3만원으로 늘린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는 특란에 1500원 할인을 적용했지만 이젠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동물복지란 등 프리미엄 달걀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값 할인 폭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키운다. 고등어·마른김과 전월보다 10% 이상 가격이 뛴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연말까지 상시 할인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발행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20% 할인 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6~7월이면 3%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텐데 석유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7월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지 않는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격을 발표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 폭을 고려할 때 이번 7차 조정에서 유종별로 ℓ당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3.14달러로 전쟁 직전(72.48달러) 수준을 사실상 회복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69.92달러를 나타내며 70달러 선 아래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67.29달러를 기록하며 오히려 전쟁 전보다 저렴해졌다. 석유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된 2차 조정 때 유종별로 ℓ당 210원씩 상향 조정된 이후 석 달 가까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주말·공휴일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과징금 신설불법 이익 없어도 최대 40억 부과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현재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미국산 중심으로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하고, 이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 수입국을 발굴한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는 등 유류비, 교통비, 에너지 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된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100%) 대상을 본인 소유 차량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 장기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할인을 신설할 계획이다. 3자녀 가구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에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LPG 사용 가구(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에는 5%포인트 추가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이다.

걷지 못한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13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한 징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 원)에 대한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하고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이날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동시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오는 9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은 기존 300여개 개별 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채용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징수 활동이 아니라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하게 된다. 전화로 정보를 전하고 분납 의사를 확인하거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적 납부 기피자를 철저히 분류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가 어려운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제도를 연계해 주는 한편 고의적 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 확인 후 공무원의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번 조치는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공공 일자리를 대거 공급하는 민생 대책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며 최저임금(1만 320원)의 120% 수준인 전국 평균 생활임금(1만 2250원)의 시간당 보수를 보장하기로 했다. 출퇴근이 어려운 취약지역 거주자를 위한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체납 관리에 대규모 인력 투입을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원 이상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보다 훨씬 높은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며 “이거 하면 또 ‘돈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민생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햇반과 간편식 등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돌발적인 생계 위기를 겪는 시민들이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도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춘 사회 안전망이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민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동구 계림동의 동구푸드마켓과 서구 쌍촌동의 행복나눔푸드마켓 서구점 두 곳에서 시작된다. 운영 시간은 1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지원 물품은 햇반과 라면 등 간편식 중심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먹거리 꾸러미다. 지원은 1곳 당 하루 선착순 30가구이며, 당일 현장에서 대기한 순서대로 받을 수 있어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이용자는 1인당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방문 때는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만 작성하면 즉시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 이후 2차와 3차 방문 때는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이나 통합 사례관리 등 실질적인 공적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근본적인 자립을 돕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물품 지원과 상담 연계를 병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자치구당 1곳씩 운영 장소를 확대,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꼭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민과 기업들의 따뜻한 후원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팥빵 절도 혐의를 받는 80대 할머니에게 경찰이 긴급생계비 지원을 적극 연계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와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쯤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A(80대·여)씨가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20여년간 병든 남편을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정을 접한 경찰은 일반적인 처벌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해 감경 조치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또 A씨의 거주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긴급생계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과 돌봄서비스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공공 부문에 도입한 ‘승용차 5부제’는 8일부터 ‘홀짝제’로 강화하고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에 5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을 상대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 확보전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협의회를 열고 2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경계’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주의’ 경보 발령 후 2주 만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원유 수입 차질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천연가스에 대한 경보 단계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경계’ 단계는 전쟁 발발, 주요 시설 파괴 등의 상황으로 실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전 부처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를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비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우선 공공 분야 ‘승용차 5부제’를 8일부터 ‘홀짝제’로 강화한다. 짝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는 부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3만곳(약 100만면)은 승용차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전용 주차장 등은 제외할 수 있고 국립대 병원 주차장도 방문객 차량을 막지 않는다. 또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은 기관장 판단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채널 등을 통해 원유·나프타 수급 관리 및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한 원유 2400만 배럴 중 400만 배럴은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하역을 시작했다. 정부는 원유·나프타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각국에 파견된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적극적인 물량 확보에 나섰다.

한시적 주세 감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약 15% 저렴해진다.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전통주는 제외된다.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 감면되며, 주세율 72%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약 15% 인하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기준도 확정됐다. 올해 6월쯤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올해 6월 당시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연령 기준에 걸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질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직장인 부부,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주말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외에는 100㎡ 이하 주택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보다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 기준을 수입금액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하고,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기준을 체납자의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으로 설정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사저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은 2022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산시복지재단이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우리동네 행복드림’ 통해 쓰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양산 내 생계 곤란과 질병·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은덕 사무처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맡겨 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들끓던 상속세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 간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최소한 주거 안정의 길을 마련한다더니 그냥 공수표가 돼 버렸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에게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혈연에 따른 특권인 상속권에 책임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 제도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는 절반의 정의에 그친다. 부모에만 적용하고 정작 부모를 버린 자식의 상속권 문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법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유형의 패륜이 등장하고 있다. 생전에는 부모를 외면하고 병들면 요양원으로 떠넘기며 사망하면 누구보다 먼저 상속을 요구하는 ‘부양 없는 상속’이다. 연락을 끊고 생활비 지원은 물론 병원 한번 동행하지 않던 자식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법정상속인이 되는 현실. 이것은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가족인가, 법이 미치지 못한 도덕적 공백인가. 상속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결과적 권리여야 한다. 민법도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결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존 중 부모의 생계를 고의로 방기하고 간병과 부양을 전면 회피한 행위는 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는가. 폭력은 처벌하면서 생존 방치는 외면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오히려 비상식이다. 언어폭력도 폭력으로 정의하는 시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부양 없는 상속’을 도덕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독거노인, 간병 부담, 요양 비용의 개인화, 고독사 증가가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최소한만, 가족이 알아서”라며 실질적인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넘겼다. 살아 있을 때는 부모를 국가에 의존하게 하고 사망하면 자식이 재산을 상속하는 구조는 이중 왜곡이다. 국가도 무책임했고 자식도 책임을 회피했지만 이익은 무책임한 자식에게도 돌아가는 현재의 구조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물론 감정적 단절이나 일시적 갈등만으로 자식의 상속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 곤란 상태에 있고 자식에게 충분한 돌봄 능력이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인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서적 방치는 물론이다. 이런 경우까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 입법의 방향도 분명하다. 무조건적 박탈이 아닌 단계적 제한이다. 부양을 하지 않은 정도에 따라 유류분 감액, 중대한 방기의 경우 상속결격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부모 생전 공증이나 가사비송절차를 통해 부양 거부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역시 이 제도를 복지 축소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기초연금, 간병 국가책임, 노인 돌봄 체계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 없는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윤리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일이다. 돌보지 않아도 상속받는 사회에서 누가 기꺼이 부모를 돌보겠는가. 아울러 효도를 장려하는 경제적 법체계도 도입해야 한다. 부모의 패륜만 처벌하고 자식의 패륜은 외면한다면 그 법은 정치적 위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응징이 아니라 정의의 균형이다. ‘부양 없는 상속’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책임은 사라지고 권리만 남는 위험한 공동체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이제 국회는 부모와 자식,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다루는 온전한 상속 정의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사업 목표인 근로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5인 미만 참여경로를 마련하고,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력대체, 공정배치와 컨설팅 등 맞춤형 대체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채용 체계가 달라 임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가 등 기본 복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경기도는 휴가를 포함한 기본 복지의 형평성부터 바로잡아 ‘경기도가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며, “끊고, 열고, 닫아야 한다. 단기 위탁의 관행은 끊고, 5인 미만의 문을 열고, 공무원과 공무직 복지의 간극을 닫아야 한다. 말이 아닌 예산과 제도로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종합감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온 가운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함께 수행하며 현장과 의회를 촘촘히 잇고 있다. 여러 직책을 겸해도 속도보다 정확을 택했고, 들은 목소리는 수치로, 문제 제기는 제도와 예산으로 바꾸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복지중개사’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관이 힘을 합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복지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및 상담 과정에서 위기 의심 가구를 찾아내 지자체에 연계하는 생활밀착형 파트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2일 신청사 기획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복지중개사 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해 유재원 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지 안전망 강화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복지중개사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위촉된 중개사의 활동을 돕기 위한 ▲현판 전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또한 파악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공적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중개사는 월세 체납자, 고령 홀몸 어르신 등 생계 곤란이나 위험 징후가 보이는 주민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제보한다. 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복지 안내문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구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협력 네트워크가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구청장은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활약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의 협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용보상금 3억 둘러싸고 부부 갈등남편, 십수억 부동산 재산 장남 증여아내,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받아”法 “공동 이룩 재산” 아내 손 들어줘 60여년간 함께 산 남편이 재산 대부분을 6남매 중 장남에게만 몰아주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내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남편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둔 이들 부부의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처분 방법을 놓고 다툼을 벌였고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다.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부부는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한부모가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던 학원을 쪼개 일부를 사실혼 관계인 B씨 명의로 바꾸고, B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또 본인 소유의 벤츠 차량 3대 중 2대를 부모 명의로 돌려 재산을 줄였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챙긴 아동 양육비는 총 115만원이며,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개인 채무 2억 2000만원 감면도 신청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처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40건에 그쳤지만 2021년 83건, 2022년 177건, 2023년 300건, 2024년 29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381건이었다. 권익위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허위로 받은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아동 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정(중위소득 63% 이하)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인 A씨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내세워 취약계층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억 2000만원의 채무 감면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사 후 최종 실행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이첩됨에 따라 채무 감면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애초 아들을 대학 입시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시키기 위해 한부모 자격을 얻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지급된 양육비를 환수했다.

기업 회생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5개점에 대해 오는 11월 16일로 폐점일을 확정했다. 3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점이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다. 이들 5개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가 임대주와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데 따라 폐점하겠다고 밝힌 15개점 중 일부다. 나머지 10개점도 내년 5월까지 순차 폐점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경영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자금 압박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기반을 다지기 위한 고강도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폐점 계획 15개점의 연간 영업손실만 8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최근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등 인가 전 M&A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절차가 무산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1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6개에 달했던 홈플러스의 마트 수는 오는 2027년까지 10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료 협상 결렬에 따른 폐점 외에도 계약 만료, 재개발 등에 따른 폐점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안산 단원구 선부점은 점포 노후화와 장기적인 실적 부진에 따라 이날 마지막 영업을 했다. 지난달 31일 문을 닫은 부천 상동점, 이달 13일 폐점한 대구 서구 내당점, 올 하반기 폐점 예정인 동대문점은 향후 건물 재개발 후 재입점한다는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폐점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입점 업주들의 생계 곤란, 지역 상권 타격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인 5개점의 직영 직원 468명과 전환 배치 면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매장 내 입점 업주들과도 복구 비용 면제 등을 제시하며 소통을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예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