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다중 위기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채무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 업체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은 채무자의 정신적 삶을 황폐화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지원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과 압류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개인회생 제도가 실질적인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와 채권 금융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해당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대부업체나 개인 채권자,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급여나 유체동산에 당장 압류가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 상황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추심이나 독촉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즉시 불법 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일체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 절차 역시 그 즉시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에 전념하며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의 또 다른 강점은 채무 조정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부 기금들은 지원 대상 채권이 한정적이지만,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권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사채, 심지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채권 역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분할 납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발달로 개인회생의 문턱이 낮아졌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와 채권자 목록 작성,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법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자신의 소득 증빙과 재산 현황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서운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철거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확대를 추진하고,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월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는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는 채무잔액 추가, 이자율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월 300~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 지원 카드 상품도 나온다. 약 300만명의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 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 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과 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시범 도입해 사회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주택 연금 산정방식 개선4.5% 취약계층 대출 신설중·고령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을 축소해 올해 6월부터 월 평균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으로 부부 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택연금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취업 지원 의무 사업장은 2029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현행 10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년 연장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4.5% 금리의 취약계층 대출(최대 500만원·만기 5년)을 신설해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 부담은 6.3%로 낮추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까지 추가 인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질한다.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폐지한다.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 금리를 최대 4.5%에서 5%로 인상하고, 적립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복지급여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도록 우선 전환한다. 1인 가구 빈곤 대응 차원에서 현행 1인 가구 복지 제도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적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공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이 과정에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 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 7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행위(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고,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000만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 “소득 아닌 순부채 기준 설계” 해명가상자산 은닉 의심엔 “심사에 반영 조치”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6일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고소득자에 대한 부적정한 빚 탕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부연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의 일반 장기 연체자의 빚 소각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소득 심사를 철저히 한 뒤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채무조정과 심리상담을 결합한 취약채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복위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신복위에 5억원을 기부했고, 이 기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KB희망금융센터’는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먼저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신용점수와 대출현황 분석을 비롯해 새출발기금·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고금리 대출 전환 상담 등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비대면 상담도 병행된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다음달부터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시행된다.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자에게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경제적 재기와 함께 정신적 회복도 돕는 것이 목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자체 채무조정 대상 기준을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4000명이 추가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한부모가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던 학원을 쪼개 일부를 사실혼 관계인 B씨 명의로 바꾸고, B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또 본인 소유의 벤츠 차량 3대 중 2대를 부모 명의로 돌려 재산을 줄였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챙긴 아동 양육비는 총 115만원이며,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개인 채무 2억 2000만원 감면도 신청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처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40건에 그쳤지만 2021년 83건, 2022년 177건, 2023년 300건, 2024년 29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 381건이었다. 권익위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허위로 받은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아동 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정(중위소득 63% 이하)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인 A씨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내세워 취약계층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2억 2000만원의 채무 감면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사 후 최종 실행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이첩됨에 따라 채무 감면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애초 아들을 대학 입시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시키기 위해 한부모 자격을 얻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에게 지급된 양육비를 환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안건도 이사회를 통과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29일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삼일·한영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내년 7월까지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회계·법무 등 자문 역할을 맡는다. 캠코는 지난 1일 서면 이사회를 열고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자본금 추가 출자안도 이날 의결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캠코는 민간 금융사의 재원 협의에 앞서 우선 배드뱅크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했지만, 남은 4000억원은 민간 금융사의 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은행권이 3500~3600억원가량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금액을 두고 금융협회와 협의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고객 신용 개선, 자산 발굴, 금융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한 ‘상생금융 프로젝트’ 3종을 연이어 내놓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고객의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브링업 & 밸류업’, 숨은 자산을 찾아주는 ‘파인드업 & 밸류업’, 고금리 대출 고객의 금리를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가 그 핵심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를 ‘금융 사다리’ 역할의 제도화라고 정의했다. ●저축銀 고객 신용등급 ‘브링업’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부터 중신용 급여소득자 중 신한저축은행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전용 대출 상품을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5000만원 이하 원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한은행의 대환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이다. 대환은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 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574명의 고객이 102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받았으며, 연평균 4.8% 포인트의 이자 절감과 함께 신용등급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은 해당 프로그램을 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삼고 향후 카드론 등 다른 계열사와 기업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580만 숨은 혜택 찾아 ‘파인드업’ 신한금융은 지난 6월부터 고객 보유 자산 가운데 미사용, 방치된 혜택이나 자산을 찾아내는 ‘파인드업 & 밸류업’ 프로젝트도 본격 시행했다. 약 580만명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만기 후 미해지 예·적금 계좌(4.2만 계좌)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유동성 계좌(389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를 시작했으며, 신한카드는 신용등급 상향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자가 되는 13만명의 이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면해 주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고객의 잔액을 고수익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자동 운용하고, 신한라이프는 기존 가입자 약 99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이 놓치고 있던 금융 혜택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안내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고금리 대출 부담 뚝… ‘헬프업’ 이달부터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춰 주는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금리 10% 이상인 기존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한은행 고객 약 4만 2000명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최대 1년간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춰 준다. 비대면으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선 산출 금리에서 1% 포인트를 조건 없이 인하해 신규로 취급 중이다. 적용 대상은 약 3만 3000명, 금액으로는 3000억원 규모다. 신한금융은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총 100억~2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로 확대된다.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유사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 중인 신한은행은 정부가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채무 감면,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진 회장은 “브링업, 파인드업, 헬프업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고객의 미래 금융 여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용을 높이고,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회생 채무자의 금융 족쇄로 불리던 ‘채무기록’ 등록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무정보를 조기에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하면 해당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돼 최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신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는 등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를 삭제해주는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만 5년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하나 변호사도 “장기간 공공정보 등록은 오히려 재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어 제도 본래 취지를 해친다”고 했다. 이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조정은 노력에 비해 체감이 부족하다”며 금융위에 ‘수요자 중심 행정’과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를 지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온 1호 민생대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상환 노력과 연계된 정상화 유도 방안이라는 점에서 기존 채무자지원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 다만,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파산 면책자의 경우는 조기 삭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권 처장은 “앞으로도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분이 그분이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권 처장이 채무조정 관련 답변을 위해 일어나자 그를 알아보고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호평 권 처장이 칭찬을 받은 것은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고 다음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권 처장이 직접 주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채무조정과 탕감은 금융위가 주무 부처인지”를 물었고, 권 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은 잘 체감을 못 할 수 있다. 워낙 처절하기 때문”이라며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 달라. 이게 수요자 중심 행정”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처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타운홀 미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악성 채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주무 부처 자격으로 참석했다. ●채무조정 세부 대책 늦어도 8월 시행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세부 대책을 늦어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수도권·고가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한 6·27 가계부채 대책처럼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한다. 금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두 사업 모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약 113만 4000명이 수혜 대상이며, 총 16조 4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1445만원 수준의 빚을 탕감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박·사행성·유흥업·주식투자 관련 빚은 제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인 새출발기금은 7000억원 증액해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빚 탕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배드뱅크를 만든다. 채무 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탕감해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심사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전망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였는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약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향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금융위는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배드뱅크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기간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 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도 ‘90% 원금감면’ 확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 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도 추가 설치한다. 도덕적 해이·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대두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 억제 기대도…선별 지원은 필요도덕적 해이는 악성 채무자 한정,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에 시달린다. 7년 이상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가 채무 조정 대상자의 고의 연체 가능성을 작게 본 배경이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실업을 암시하며, 동시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대상의 추가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청년층일 경우에는 장기연체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만큼 꼼꼼한 설계로 ‘아무나’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

소상공인 대출 탕감 배드뱅크 검토비영리 ‘주빌리은행’ 형태 설립 관측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도 늘리고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 확대할 듯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민생 안정과 첨단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투트랙’ 정책을 펼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대통령 공약집을 토대로 업무보고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되 공약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준비를 위해 진행된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는 배드뱅크 설립 및 관세로 어려움을 겪은 산업군에 대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민생 안정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인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배드뱅크가 어떤 형태로 설립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실 채권 인수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될 경우 건전성 우려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캠코의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181.73%에서 지난해 말 213.73%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로 배드뱅크가 설립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빌리은행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소각했다. 채무자가 원금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나 캠코 등 공공기관만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텄다. 주빌리은행도 당시 이런 법적 한계 때문에 대부업체를 따로 차려야 했다. 이 외에도 새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대상을 늘린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 전 차주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은행권 재원의 ‘상생금융’은 새 정부에서도 기존과 유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통령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한 만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민생 안정과 첨단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투트랙’ 정책을 펼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대통령 공약집을 토대로 업무보고 준비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되 공약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준비를 위해 진행된 2차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는 배드뱅크 설립 및 관세로 어려움을 겪은 산업군에 대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민생 안정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인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배드뱅크가 어떤 형태로 설립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실 채권 인수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될 경우 건전성 우려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캠코의 부채 비율은 2023년 말 181.73%에서 지난해 말 213.73%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았던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로 배드뱅크가 설립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빌리은행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소각했다. 채무자가 원금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나 캠코 등 공공기관만 개인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도 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텄다. 주빌리은행도 당시 이런 법적 한계 때문에 대부업체를 따로 차려야 했다. 이 외에도 새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대상을 늘린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 전 차주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은행권 재원의 ‘상생금융’은 새 정부에서도 기존과 유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통령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한 만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 20조 3173억원 가운데 상환 한계에 내몰린 부실 채권은 71.5%(14조 5176억원)에 달했다.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약 50조원이 올해 9월 말 만기가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소각·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를 통한 대규모 원금 탕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은 총 20조 3173억원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 9609억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2조 8388억원 규모의 약정이 체결됐다.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 7997억원이라는 점에서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상생금융 자금 2조원 이상을 부담한 터라, 추가 부담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상환 유예·이자 등 금융 부담 경감문턱 낮출 ‘중금리 전문 인뱅’ 추진국고 지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예산 추계·대상 등 구체성은 부족김문수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원금 일부 탕감 등 새출발기금 확대‘서민금융 통합’ 소상공인 국책은행온누리상품권 활성화로 소비 촉진일회성 소비 진작은 선심성 비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약 55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이 8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도 머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는 금융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집을 보면 우선 이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코로나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나 연장에 더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등 이자 부담도 덜어 주겠다는 구상이다. ‘12·3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내놨는데 비상계엄과 소상공인 정책을 연결한 것은 부적절하고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추계나 탕감 대상, 기준, 시행 시점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가운데서도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내세운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떨어지지만,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인 셈이다. 또 다른 특징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새출발기금’의 확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채권을 정부 기금으로 매입해 원금을 일부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개한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 12만 5738명, 채무액은 20조 3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당 후보 모두 은행업 인가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금융 접근성을 낮춰 자금 융통을 보다 쉽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해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새로 꾸려질 정부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전문 인터넷은행이 신설될 전망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 심사 결과도 새 정부 취지에 맞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인뱅 간 경쟁을 고려했을 때 두 후보가 공약한 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인뱅이 가지는 차별화 지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비상계엄 이후로 아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발행 기관과 사용처에 차이를 뒀다. 이 후보는 국고 지원으로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각 지자체 소속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김 후보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 진작은 일회성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효과성을 따지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내수 악화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0.05~0.10% 포인트, 체크카드는 모든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0.10% 포인트 낮춘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쓰인 신용카드 결제액의 소득공제율은 15%에서 30%로 2배 올린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설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한 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한 차주로 확대한다.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무 조정·상생 보증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갚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게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성실한 상환자나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출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 대출)도 강화한다. 전환보증 자금 공급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 폭을 늘린다.

정부가 내수 악화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채무와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핵심 비용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영위한 차주로 확대했다. 현재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1~3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는데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한테는 추가로 상환유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무조정·상생보증 등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을 출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를 강화한다. 전환보증 자금공급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인센티브 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0.10% 포인트, 체크카드는 모든 영세·중소카드 가맹점에 0.10% 포인트 낮춘다. 또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올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설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이상 추가로 지정하고, 2000㎡당 30개로 설정된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도 15개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사업소득별로 확대한다.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위기로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세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폐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도 확대 지원한다. 최대 30년이 가능한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정적인 폐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개 은행장들을 한데 불러 모아 사실상 ‘상생금융 시즌 2’격인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민간 금융사를 동원한 소상공인·서민 상생금융이 향후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란 불안감이 감지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연다.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한다. 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원리금 경감, 만기 연장 이외에도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생금융 시즌 2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이 취약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모아 활용하거나 선별적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올해 은행권에서 민생금융 지원에 투입한 2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들을 이번 달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해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책이 은행연합회 주도로 마련한 방안이며, 은행들의 장기적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에선 “정부가 엄연히 주주들이 있는 민간 금융사를 상대로 ‘돈 뜯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가 60조원 넘게 뛰면서 공공부문 부채는 역대 최대치인 1673조원을 찍었다. 국민 1인당 3233만원의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공공부문 부채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 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 포인트 오른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IMF의 집계 대상국(37개국) 중 21번째로 높다. 국고채가 58조 6000억원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는 1조 9000억원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8.1%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 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였다. 2019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4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특히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12조 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부채가 6조 8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폭은 줄어드는 흐름”이라면서도 “다른 국가들은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