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외 이슈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이전론이 대두된데 이어 시민 시위가 시작됐고, 국외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자국 내 공장 신설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용인 클러스터의 빠른 조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은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지방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충남 서산시도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전력 생산지 인근에 기업이 입주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지역 반발이 거세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방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논란에 불이 붙었고, 산업계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우려했다. 청와대가 나서 용인 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 15일 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산단 승인 취소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외려 불확실성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상일 용인시장만 연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이미 승인과 보상이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이라며 인프라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국내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사이, 대외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상무부의 ‘메모리 반도체 100%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4년간 미국 현지에 최대 12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사실상 강요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원가가 한국보다 40% 이상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경쟁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해 자본 투입과 기술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기업들이 행정적·정치적 대응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 압박 대응은 물론 중장기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과 행정 간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5641건을 접수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관리하는 제도다. 도 500개, 시군 2297개 등 총 2797개 기업이 대상이다. 전담 공무원들은 월 1회 현장 방문, 주 1회 유선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는 누적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5641건 중 63.2%가 해소됐고, 1년 이내 해결이 가능한 단기 검토 건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해소율은 78.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도내 A 기업은 새만금산단 신축공장의 전기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담 공무원이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연도별 전력 사용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케 했다. 2024년에는 B 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전담 공무원의 밀착 지원을 통해 도내 투자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지난해 무주군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지연 문제를 관계 부서 협업으로 신속히 해결하며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익숙한 행정 파트너’가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전북형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특별법 “기업 유치 날개, 행정 거품 뺀다”국가산단 지정 요청 등 포함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으로 정부 권한을 받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다. 도는 20일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제16∼18조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정 낭비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환경 민원의 경우 보통 도나 시군 환경 부서로 접수되지만, 도와 시군에는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치 권한 없어 한계점 노출투자심사·예타 10년 간 면제대규모 사업 짧은 시간 내 성과지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때 신고는 서산시에 몰렸으나, 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대처에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기업·노동 분야는 연구개발(R＆D)·해외 마케팅 지원과 TV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청년 인건비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특별법은 투자심사 등의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특별법 제48조에 담았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높은 문턱으로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있으며,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 간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6조 경제 효과국세 5조 내고도 국가 지원서 소외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지정 후 15조 9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법 제147조에 담은 국가산단 지정 요청 특례는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호황기 기준 5조 원 가량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하며 국가의 지원에서는 소외받고 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도 2017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최종 승인은 2024년 이뤄졌다. K-방산 황금기 속에서 국가산단 지정에서 7년을 허비하며 국가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도는 이와 함께 특별시의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제145조 소부장 특화단지, 제13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례는 우선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두 특화단지를 통해 충남의 산업 자원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고도화 하고, 미래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산업 등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지정 요청,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모두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기업과 행 간 소통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5641건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관리하는 제도다. 도 500개, 시군 2297개 등 총 2797개 기업이 대상이다. 전담 공무원들은 월 1회 현장 방문과 주 1회 유선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는 누적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5641건 중 63.2%가 해소됐고, 1년 이내 해결이 가능한 단기 검토 건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해소율은 78.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누적 접수된 애로사항은 인력 관련 애로가 842건(14.9%)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안전 745건(13.2%), 판로·마케팅 730건(12.9%), 자금 704건(12.4%) 순이었다. 실제 지난 2023년 도내 한 기업은 새만금산단 신축공장의 전기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담공무원이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등 한국전력과 협의해 연도별 전력 사용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장 준공 시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다. 2024년에는 A 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전담 공무원의 밀착 지원을 통해 도내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는 무주군에서 경매로 취득 공장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지연 문제를 관계 부서 협업으로 신속히 해결하며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이 언제든지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숙한 행정 파트너’가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전북형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를 표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을 위해 충남 7개 시군 등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 10일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과 대역이 선정됐다. 최종 경과 대역에는 서산시 운산면·해미면·고북면이 포함됐다. 서산 지역에는 507개소 송전탑과 5개소 변전소가 설치돼 있으며, 송전탑 수와 송전선로 길이 모두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고 긴 수준이다. 시는 추가 송전선로 건설이 자연환경 훼손을 비롯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집중된 서산에 추가 설치 강행은 지역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전력 생산 지역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범정부 유치 체계·재원 어떻게타당성 조사 곧 끝나 문체부 심의국가 발전 계기 되는 대규모 행사국무회의 통과 땐 국비 30% 지원경기 시설·수송·인프라 준비경기장 전북 32개, 그 외 19개 확보인천공항~전주 특별열차·증편 추진민자 호텔·한옥형 K스테이 등 모색“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이 해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9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세계인의 축제가 전주에서 개최되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곧 국내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완주·전주가 통합될 경우 ‘오륜기가 오르는 피지컬 인공지능(AI) 메가시티’로 발돋움해 전북의 대도약과 성장의 기회가 함께 열리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도 펼쳐 보였다. 김 지사는 “전북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미래로 가고 있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저비용·지속가능성 IOC 기준 맞춰 -전북이 차별화 전략으로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의미는.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은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보여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올림픽 유치에 나서자 ‘전북이 어떻게 서울을 이기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 가장 가까운 지지자인 제 아내조차 ‘당신, 정말 가능하겠느냐’라며 걱정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화합과 연대’라는 새로운 판을 짰다. 국내 도시들과 손을 잡는 ‘도시 연대형 개최 구상’을 제시했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최도시 선정 기준에도 부합했다. 결국 이 전략이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후보 도시 선정 이후 1년이 지났다. IOC 심사 대응 준비 상황은. “2025년이 유치의 기반을 닦는 해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실행의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4월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직접 방문한 이후 IOC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종목 분산을 통한 ‘경기장 신설 제로’ 전략을 확립했다.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을 완벽하게 보완한 셈이다. IOC도 올해 여름 정도에 개최 도시 선정 절차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범정부 유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와 협의 상황은.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정부와 협조 체계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지금은 정부의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관계 기관 실무 회의를 통해 개최 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예산처 심의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 경쟁 준비 상황과 대비책은. “IOC에 유치 의향을 전달한 이후, 문체부 및 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전주 올림픽만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IOC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와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오는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도 IOC와의 교류를 확대하면서 국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스포츠 교류 기반을 올해는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넓혀 전북의 지지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올림픽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메가 이벤트다. 재원 확보 대책은. “다행히 지난 연말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 유치·개최 규정’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올림픽과 같이 국가 발전의 계기가 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사업계획 확정시,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30%로 상향되고, 지방비 부담은 그만큼 감소될 전망이다.” -경기장 시설과 숙박 등 인프라 보완도 중요하다. “유치 전략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이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다.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신설 경기장 제로’ 전략을 고도화했다. 분산 개최 도시들과 협의해 전북 내 32개, 도 이외 19개 등 총 51개 경기장을 확보했다. 국제경기연맹(IF)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절감하고 올림픽 이후 유산 창출은 극대화하는 선택이다. 숙박 시설은 현재 부족한 면이 있다. 준비 기간에 민자 유치를 통한 호텔 건립, 전북의 특성을 살린 한옥형 K스테이, 새만금 크루즈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 땐 유치 효과 극대화 -전주는 내륙 지역이다. 수송 방안은. “세계와 전주를 잇는 직통로와 도내 이동의 최적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 직후 가장 빠르고 편하게 전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과 전주가 직통으로 연결되는 특별편 열차 신설과 증편을 추진하겠다. 도내에서는 경기장과 선수촌, 숙박시설을 유기적으로 잇는 ‘전주권 대중교통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관람객과 선수, VIP 등 그룹별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전용 셔틀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와 환승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지능형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완주·전주 통합이 올림픽 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완주·전주 통합시가 출범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유치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믿는다. 통합시가 광역시급의 면모를 갖추고 올림픽을 치르면 낙후와 침체, 소멸과 붕괴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다. 완주군 정치권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놓인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해당 지역민 등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며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에 막대한 전력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예측 및 대비책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승인 절차가 적법했다고 봤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으로 얻을 이익과 잃게 될 이익 간의 득실을 고려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팹(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속도전’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 대상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국내 정치적 이슈에 좌우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 마중물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거론돼온 새만금 지구 카지노 유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호남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지적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도는 인허가 정책에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가 ‘공공형 카지노’ 모델로 급진전할 가능성을 전망한다. 전북에서는 그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타운·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21년 2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관련 재정 용역에서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체 수익원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설치 당위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쇼핑·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오픈 카지노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공인 도박장이다. 새만금 카지노에 대해 지역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지만 최근 들어 새만금 개발 촉진 차원에서 긍정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문체부가 새만금 카지노 유치에 대해 사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기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합리조트 유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2027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3954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30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전략적 공조해 본격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5.0% 수준으로 전년 대비 3.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신규 사업을 위한 재량 지출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신규사업은 미래산업(이차전지 전주기 AI 기반 분석센터 등), 농생명(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국립 판소리 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 안전환경복지(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신규 건립 등)로 분류된다. 도는 발굴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중앙부처 방문 설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별 예산 지출한도액이 배정되는 3월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듯, 올해도 전 직원이 똘똘 뭉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향해 발품 행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첨단 복합소재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탄소 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과 방산을 연계해 지역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지방비 500억 원을 투입해 전주 탄소산업단지, 완주 국가산업단지, 부안 새만금 일대를 아우르는 첨단 복합소재 기반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은 국방 및 방산 분야 소재·부품·완제품의 기획부터 설계연구, 시험, 조달까지 산업 생태계 전주기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북이 이번 사업에 나선 배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첨단 소재·부품 산업 전문 방산 시험 장비군’을 갖추고 있어서다. 도내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첨단소재 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 5곳이 몰려 있어 소재 개발부터 실증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전북은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첨단 방산 소재 독립전략’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시험평가 및 인증·실증을 전담할 지역 거점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전북에서는 방산 지정기업 4곳, 국방 소재 연계 기업 26곳,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80곳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탄소 소재,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해양플랜트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 소재는 연소관, 연료 구조물 등 방산 분야에 활용된다. 이차전지와 연료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의 중장비와 개인장비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군용차량 개발, 건설기계는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해양플랜트는 특수임무 운송 분야의 기술개발에 쓰인다. 도 관계자는 “방산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우주·항공·국방에 사용되는 첨단소재 상용화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국방 소재의 해외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국산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전북도지사 선거전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후보자마다 표밭을 다지는 방안으로 차별화 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사에 출마하는 3인의 후보가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의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은 용인 반도체산단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같은 당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관영 지사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형국이다. 안호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이전을 전제로 한 산업 입지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 의원은 “전력과 용수 리스크를 안은 입지에 반도체 산업을 고정시키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김 지사와 이 의원에게 “용인 반도체의 지방 이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 공식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력과 용수라는 산업 인프라가 전제돼야 움직인다”고 밝혔다. 삼성·SK 등 대기업의 RE100 전환 계획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 여건을 갖춘 새만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산업 입지의 분산 배치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산업과 삶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60조원을 들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남부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요구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다. 전기 부족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 그 근거다. 설마 반도체 산업을 건드릴까 싶었던 산업계는 마치 경기하듯 놀랐다. 중국과 초격차를 벌리고자 분투 중인, 한국의 유일한 미래 ‘캐시카우’가 정치적 논란에 발목 잡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지역 공장 유치’ 공약은 지방선거 때면 유행병처럼 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경기 의정부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원 원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SK하이닉스 충북 청주공장 증설, 현대로템의 강원 동해·삼척 유치, 현대차 공장의 전북 완주 설립 등도 거론됐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정치적 수사’ 이상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고, 전북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을 후보지로 언급하며 화답했다. 다행히 청와대가 논란 한 달 만에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진화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 2019년 계획이 발표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6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떴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용수 공급, 환경 문제를 푸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국가 산단은 2023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제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파운드리 공장이 28개월 만에 완공된 것에 비하면 거북이처럼 굼뜬 속도다. 산업계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반도체 생산 일정 전체를 붕괴시킬 것으로 보는 이유다. 반도체 시장은 국가의 명운을 건 전장이다. 파운드리의 경우 대만 TSMC가 선두인 가운데 중국 SMIC가 글로벌 2위인 삼성전자를 거세게 뒤쫓는다. 미국은 인텔을 반도체 제조업 복귀의 상징으로 내세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은 라피더스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산업 부흥에 ‘재도전’ 중이다.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전사인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어둡다. 용인 클러스터의 전기 부족 현상은 대안 지역들도 매한가지다.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은 국가 전력망 전체의 문제여서, 용인을 벗어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신규 입지의 경우 발전·송전·변전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풀려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 반도체 용수도 팔당 수계와 연계된 용인에 경쟁력이 있다.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부 대기업은 이미 경기 남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준다. 직원들은 이를 ‘오지수당’이라고 부른다. 지방선거마다 등장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자’는 정치 구호는 강렬하고 올바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지 않냐는 지적에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지역 균형 발전은 외려 너무 중요해서, ‘공장 빼앗기’ 정도로 다뤄져선 안 된다. 이미 수많은 공공기관과 공장들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소외는 해결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지역 다핵화를 제안한다. 제조(팹)는 용인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유지하되 설계, 장비, 소재·부품, 테스트·패키징,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일부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하고 연결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전국 전력망을 위한 정부의 투자, 지자체의 정주 여건 조성 등이 맞물리는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4년짜리 선거 때문에 반도체 100년 대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 이경주 산업부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투자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정리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사과는 개 사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어제 청와대가 투자는 기업에 맡길 일이라고 선을 그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 같은 경우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하이닉스는 산단 조성 중에 있다. 2개 합쳐서 15기가 정도 전력이 들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전력도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만들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긴밀한 협조를 중앙정부와 같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가 100조 원 투자 유치를 했는데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로 오겠다고 한다. 지금 있는 계획을 갑자기 바꿔서 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하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첨단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이 한 축, 또 하나는 별도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다른 한 축이다”라며 “경쟁력을 확보해 국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것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맞는 산업 또는 기업의 유치를 도와주는 방향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한 물음에 김 지사는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내란과의 절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과였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좀 더 강한 사과를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사과가 과연 의미가 있겠냐”고 답한 뒤 “사과와 동시에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냈는데 그것도 많이 미흡하다. 다음 날 했던 여러 가지 인사를 봐서라도, 소위 말하는 찐윤 인사들 등용하는 걸 봐서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느냐. 마치 비유하자면 후보 시절 ‘윤석열의 개사과’ 비슷한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라고 혹평했다. “김동연 지사가 중도 외연 확장성은 가장 좋지만, 친명들이 좋아하지 않아 경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는 “당적을 가진 지 4년쯤 됐다.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했다. 만약 경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당원에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며 “지금 친명, 비명이 민주당에 의미가 있나?(민주당에 비명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성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1420만 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7%이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을 3%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제가 그 3% 중 2%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말씀드렸다. 우리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31.2%, 추미애 18.8%, 한준호 11.8%, 1, 2위 순위가 꽤 차이가 났다. 이 조사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도정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도민분들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겸손하게 민심의 바다 앞에서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분들 다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들이다. 도지사의 마지막 소임을 책임지고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선을 5개월 앞두고 지금 출마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르지만, 정치인이 국민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답해 우회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본인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도 제가 민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나중에라도 제기된 의혹이, 본인 말씀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 회복의 길은 있을 거라고 본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게 당에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물음에는 “대통령께서 실용 위주로 한 인선이 아닌가 싶다. 이혜훈 후보를 지명한 건 실용적인 이유나 실력에 대한 신뢰가 있고, 아마 대통령께서 충분히 매니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을 보고서 판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내란에 대해 했던 여러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선을 그어야 한다. 또한 국가 재정 전략이나 예산으로 어떻게 김동연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인지 비전과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과 관련해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란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다.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수년에 걸쳐 기업투자와 인프라 직접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건 무책임하다”며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생태계가 생명인데 무려 1000조원을 투자하는 전략 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용인 클러스터가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일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미래 먹거리를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의 족쇄를 신속하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용인 클러스터는) 단순한 반도체 현장이라기보다 대한민국 반도체AI패권의 심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과 정책으로 SK하이닉스가 나아가는 길에 뒷받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학계 모두 가장 원하고 바라는 법안이 주52시간 예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주 오래전 현대에서 일하던 시절, 경기 이천에 있던 현대전자의 수처리 공정이 내 담당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 직장을 한 번 옮겼고, 정부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주요 작업장의 에너지맵을 만드는 일도 했었다. 그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하기 전이라서 용인에 있었다. 용인 출퇴근을 위해서 결국 부천에서 서울 잠실 쪽으로 이사를 갔다. 내가 만약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자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다. 정치적 고려를 다 배제하고 나면 직원들의 입장과 경영진의 입장이 갈릴 것 같다.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 강남이나 과천 같은 데는 최고다. SK하이닉스가 처음 입지를 정할 때 용인이 남쪽 한계선이라고 했던 것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 불패와 반도체 불패가 만나면 딱 용인이 나온다. 한국은 단일 그리드이면서 고립 그리드다. 그리드는 전기망을 의미하는데 예전에는 강남, 지금은 전남 나주에서 모든 전원계통을 관리한다. 이걸 지역별 분산형으로 만들자는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에너지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정권은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 전기선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립망이다. 고립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시에 동서가 서로 도울 수 있지만, 우리는 완벽한 고립이다. 중국이 반도체 강국이 될 조건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다. 미국도 전기 생산이 유리한 지역이 있어 반도체 U턴을 꿈꾸고 있다. 수도권은 사정이 다르다. 당장 석탄으로 돌아간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 대안은 아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나 경상도의 원전에 기댄다면 결국은 장거리 송신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은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한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보기가 어렵다. 충전소를 설치할 데가 없어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수소 차량을 밀었지만, 턱도 없었다. 마찬가지다. 수소 충전소 놓을 데가 거의 없다. 에너지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교류가 아닌 직류 고압 송전, 그것도 해상 설치를 검토하지만 최종적으로 전기를 받는 곳에 변환소 놓을 데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와 업무 추진 능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도 못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부터 원전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사회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최소 10년 후의 일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에너지 관점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지방의 에너지 희생을 전제로 설계됐다. 그러나 서해의 석탄발전이 기술적 대안에서 빠진 지금 불가능한 입지가 됐다. 공장만 만들면 뭐하나? 그 공사 기간에 마땅한 전력 대안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불안한 선택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정도가 가능한데, 비싸다. 그렇다면 새만금은? 여긴 처음부터 공업 용수 문제가 있는 곳이다. 애초에 농업 용지로 부지가 결정된 이유 중 하나가 깨끗한 물 공급이 그렇게 원활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좀 어렵다. 데이터센터와 달리 반도체 공정은 전기만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다. 새만금은 어렵다고 본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 관리상, 턱도 없다. 결국 남는 건 전남이나 경남인데 물리적 조건은 만족스럽지만 직원들이 원치 않는다. 어차피 국가산단이라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입지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아마도 정부에서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그래도 직원들이 원치 않는 선택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냥 용인에 있으면 1년에 몇 번씩 공장 정지를 걱정해야 하는 항시적 전원 위기에 놓이게 된다. 내려가자니 직원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력을 믿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기대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불행히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은 에너지나 전기를 잘 모른다. 10년 후 지금의 정치인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이고 경제적 여건도 변하지만 전기와 에너지, 물 같은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1~2년 먼저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석훈 경제학자

靑, 지역 갈등으로 번지자 선 그어신규 원전 필요성엔 “아직 이르다”방중 마친 李, 에너지 대전환 주문베네수 사태 속 “국가 운명 달렸다”“中 순방, 한중관계 전면 복원” 평가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지역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자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 주장 등 구체적 요구가 일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김 장관의 원전 불가피 입장에 대해 “아직까지 원전을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건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다만 에너지 대전환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결정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또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에너지 대전환 주문은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석유 등 에너지 패권 경쟁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경계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이런 변화의 씨앗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등과 관련해 강소·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표 등과 경제 산업 정책을 논의한다.

새만금항이 올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배후부지가 조성되지 않아 원활한 기능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외측 해역에 건설 중인 새만금항 9선석 가운데 5만t급 2선석을 올해 안에 우선 개항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 2476억원이 투입되는 방파제 공사는 2016년 완료됐다. 그러나 항만기능을 보조하는 배후부지가 451만㎡가 매립조차 되지 않아 물류 중심 항만 기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후부지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민자로 건설토록 돼있으나 신항만은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를 흑자 운영이 확실하지 않은 배후부지 조성에 나설 기업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도는 항만공사가 없는 항구는 국가재정 100%로 배후단지를 개발한다는 ‘항만 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도 제시하며 국비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새만금신항은 항만의 행정적 지원기관인 세관, 출입국관리소, 검역소, 해양수산청 설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이 들어서려면 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해야 하지만 배후단지 건립에 묶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새만금지구에는 이차전지 관련 업체 등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어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건설이 시급해졌다”면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건설사업은 민자 유치가 어려운 만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급히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타운홀미팅’에 전북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대통령 전북 타운홀미팅이 올해 1~2월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각종 현안 제동에 고민에 휩싸인 전북도는 이를 사업 추진 동력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은 권역별 순차 진행 방식으로 열린다. 지역의 난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 무대다. 전북은 지난해 말 행사를 준비했지만, 정부 업무보고 등을 이유로 돌연 연기됐다. 도는 빠르면 이번 달 타운홀미팅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완주-전주 통합, 올림픽 유치 지원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가 낸 ‘기본계획 취소’ 소송 2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지난해 9월 1심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면서 국민소송인단의 청구가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항소했고,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30여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3번의 통합 추진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의회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네 번째 통합 도전도 끝을 향하고 있다. 올해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2월 안에 특별법 제정을 마쳐야 한다. 전주올림픽은 이를 위해선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프로젝트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올해 안으로 ‘하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유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주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며 “전북 현안에 관한 대화가 많이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 기업 투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주관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 중국 기업·투자자를 대상으로 경북의 투자환경과 미래 협력 전략을 소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상회담과 연계해 개최됐으며, 경북도를 포함한 경기·경남·전남·충남도 등 5개 시도 관계자, 중국 투자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산둥성, 랴오닝성 등 중국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개별 상담과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핵심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임을 강조하고 2030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 인프라 강점을 소개했다. 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 1전담반 ▲한국 파트너 매칭 ▲금융 연계 등 3대 특별 혜택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1000개 체크 리스트’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조선, 방산 등 미래 핵심 산업과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등 핵심 국책 연구기관, 도내 산업단지 보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과 도내 공장 신·증설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안내했다. 전남도는 ▲주요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지역 ▲역점 투자유치 분야 ▲투자 인센티브와 행정지원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해상풍력, 신에너지,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남도의 전략 산업들이 중국 기업의 높은 관심을 끌면서 일부 기업과 구체적인 투자를 놓고 개별 면담도 이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푸싱그룹, 상하이자동차, 유비테크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지난달 중국 경제중심지 상하이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해 15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투자설명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당시 친기업 정책과 새만금 사업,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여권에서 촉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을 매표용 지역 공약으로 전락시키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논란을 직접 진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을 매표용 지역 공약으로 전락시키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자, 지역 갈등만 키우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여권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추진회’까지 꾸려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원이란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두고, 민주당의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마저 정치인들의 지역 논리로 마음대로 왜곡하고, 판을 엎겠다는 발상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를 어떻게 내란과 엮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에 교통과 글로벌 장비사들의 공급망이 형성돼 있는 점 등 7개 이유를 들며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노광 장비는 나노 단위 작업을 하므로 미세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데, 새만금은 갯벌을 메운 매립지라 지반이 무르다”고 말했다. 또 여권이 주장하는 ‘새만금 태양광 전기 클러스터 공급’에 대해서는 “나노 공정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만 흔들려도 멈추는데,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은 주파수 안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야권의 공세에 안 의원은 이날 호소문으로 “수도권 정치인과 언론이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각종 논리를 동원해 사실상 융단폭격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