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7일 제20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현 회장이 재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직선제로 치러졌으며, 투표와 개표는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이다. 김 회장은 불출석자 86표를 제외한 1167표 가운데 921표를 얻어 득표율 78.9%로 당선됐다.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올해 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직은 4년 단임제로 전환됐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아 김 회장은 연임이 가능했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어깨가 무겁지만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2008년 남대문금고 이사장에 취임한 뒤 충무로금고와의 합병을 이끌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이 물러난 뒤, 2023년 12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중앙회장에 당선돼 첫 임기를 수행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권 곳곳에서 인사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예금보험공사(예보)를 비롯해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조만간 모집공고를 내고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유재훈 사장 임기(11월 10일) 2개월 전인 지난 9월 진작에 구성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으로 그간 진도를 빼지 못했다. 예보 사장은 그간 그랬듯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1급 전원,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이상 간부 전원의 사표를 받은 상태인만큼 당국 고위직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 공공기관장 선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등의 수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임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은 김인 현 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올해 1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장직은 4년 단임제로 바뀌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김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있다. 김 회장 이외에도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공고를 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선거는 12월 17일로, 1267개 금고 이사장이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 모여 직접 투표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권 곳곳에서 인사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예금보험공사(예보)를 비롯해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조만간 모집공고를 내고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유재훈 사장 임기(11월 10일) 2개월 전인 지난 9월 진작에 구성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으로 그간 진도를 빼지 못했다. 예보 사장은 그간 그랬듯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1급 전원,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 이상 간부 전원의 사표를 받은 상태인만큼 당국 고위직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 공공기관장 선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결제원 등의 수장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임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은 김인 현 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올해 1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회장직은 4년 단임제로 바뀌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김 회장은 연임을 할 수 있다. 김 회장 이외에도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출마가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공고를 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선거는 12월 17일로, 1267개 금고 이사장이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 모여 직접 투표한다.

다음 달 8일부터 자산 총액이 큰 대형 새마을금고의 감사 수위가 높아진다. 2023년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계기로 마련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8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상근임원(이사·감사)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경력을 갖춘 인물을 상근감사로 둬야 한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현행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가 격년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금고의 전무, 상무 등 간부 직원을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부처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해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천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 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및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3명과 A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형사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A새마을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7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액 1천716억 원은 지난 한 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과 맞먹는 규모다. B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깡통 계좌 20여 개를 만들어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넘길 수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조합관계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50대)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C(5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장,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5억 5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3월 조합으로부터 “새마을금고를 다독여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 일을 맡아 했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다. 청탁을 받은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 C씨에게 소개해줬으며, B씨는 주관금융사인 부산 모 새마을금고에 연락해 C씨의 청탁을 전달했다. 그 직후 조합의 대출 잔액 611억원에 대한 만기가 1년 연장됐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쯤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이 대출을 1723억원 규모의 담보대출로 전환했다. 이후 5차례 상환 기일을 연장했으며, 대출 잔액이 611억원 남은 상황에서 대주단으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자 이런 연장 청탁을 결심한 것 경찰은 파악했다. 대출 연장이 이뤄지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쯤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짜고 허위 금융컨설팅 계약서를 작성,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C씨는 A씨에게 2억 8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25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은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의 일부가 A,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확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은 형사 기소된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사기관이 기소 사실을 새마을금고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다. 그동안 이뤄졌던 간선제 방식을 통한 이사장 선출을 두고 부정과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일 1101개 금고 중 534개 금고에서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국 동시 직접 선거다. 총 1541명의 후보자가 1101개의 금고 이사장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각 지역 금고의 최고경영책임자로서 금고 운영과 조합원 관리 등 주요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의 지역금고는 이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했고 2000억원 이하인 곳은 기존대로 직·간선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 등 잡음에 시달려 왔다. 대부분 금고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선거관리 없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수수를 비롯한 부정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편 2022년만 해도 1조 5573억원 수준이었던 새마을금고의 순이익은 2023년 86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엔 상반기까지 1조 201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선관위 ‘금고선거 지킴이’ 운영이사장 후보자·측근 등 활동 파악145명 40팀 우범 후보지 상주 감시위반 행위 신고자 최고 3억 포상금금고법 개정 후 선관위 첫 관리금품 매수·비리 심각 ‘깜깜이 선거’ 올 전국 1103개 중 48% 직접 투표부산·대구 등 위법행위 조치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 위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 9건이다. 부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6장을 돌렸고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지역 금고 이사장 B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이는 C씨에게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는 등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사활을 건 데는 이 선거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정보수집 채널을 확보하고,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금고)을 지정하며 금고 회원에 준법 선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수집과 단속, 신고·제보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했다. 금고 실정을 잘 아는 대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를 만들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92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이사장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145명 40팀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가 알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고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처럼 문제가 누적되자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선관위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출 방식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출 시 선관위에 의무 위탁을 해야 하며 금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전국 1103개 새마을금고 중 535개(48.5%)가 이번에 직선제로 임기 4년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서울신문·중앙선관위 공동기획

부동산 부실대출 등으로 인해 2023년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평범한 국민’ 회원의 임원 해임 청구권이 신설되고, 대규모 예금 인출 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객 재산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받아 온 금고가 중앙회로 보내는 금고 상환준비금도 50%에서 80%로 올려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회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등이 해임 거부 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도 도입했다. 또 뱅크런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지금까지 1회 연임이 가능하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꿨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자산 500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부실 금고에 대한 정부의 ‘적기 시정조치’ 권한도 명문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땐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고 이사회가 직원에 대한 조치를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전무이사 등 간부 직원에 대해선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 미흡을 해소하고 신설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구 지역 모 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모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B씨에게 지역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경쟁후보인 A씨가 이사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1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 시행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이달 21일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다. 그러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경남 79개 금고를 포함해 전국 1185개 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뽑는다. 다가올 이사장 선거 때는 개정된 위탁선거법도 적용한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때 제한된 선거 운동 방법과 정부 부족 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올 1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됐고 7월 시행했다. 개정된 위탁선거법 주요 내용은 ▲조합장·금고 이사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범죄경력 조회·회보와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경남선관위는 “동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면 된다.

한국정책개발학회가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내년 처음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법적 문제점 등 한국행정의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다. 한국정책개발학회는 창립 이후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 지난 6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김세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원 대응 해외 사례 및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악성 민원을 정상적 방법이 아닌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2021년까지 이러한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카스하라’ ‘하드클레임’ 등으로 불리는 악성 민원에 대한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대처 사례를 소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악성 민원을 선별하고, 편안한 음악과 차분한 색상의 환경으로 민원인의 공격을 억제하는 등의 범죄예방환경(CPTED) 활용을 제안했다. 최병윤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송현호는 ‘의사소통과 조직지원 인식이 적극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 수행 동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 높은 조직지원 인식, 직무 재설계와 유연 근무제도 등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이석 국민대 특임교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거의 법·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통해 2025년 3월 5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집중 조명했다. 전국 동시선거로 1193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새마을금고법과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과 위탁선거법의 규정 내용에 차이점이 많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위탁선거법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예비후보자 등록서류에 전과기록, 최종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기탁금 납부제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은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공직선거법처럼 상시로 설정하여 형평성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벌칙 규정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학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꿈쩍도 않는 조직을 더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억지 노력 그만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최근 5년간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사건 이후 피해자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퇴사나 이직, 심지어 사망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퇴출된 경우에도 피해자 스스로 소진되거나 주변의 수군거림을 피해 그만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경로를 ‘퇴사·이직형’, ‘사망형’, ‘2차 피해형’, ‘분리 실패형’ 등으로 분류했다. 퇴사·이직형괴롭힘 폭로에 법까지 고쳤지만따돌림·보복에 회사 떠나기 일쑤 ‘퇴사·이직형’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다. 평소 모욕적 언사를 자주 하던 5급 사무관에게 시달리던 직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장 중 술에 취한 사무관이 폭언에 더해 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다른 지자체로 이동했다. 시의원에게 상습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도 타 지역 기관으로 전출을 요청했다. 보통의 경우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갈 경우 직급을 한 단계 낮춰 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이를 감수하고 가해자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 괴롭힘 신고 뒤 아예 업계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2금융권에 다니던 피해자가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와 남자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키고 ‘상사가 지시할 땐 어떤 경우라도 반문하는 걸 삼가고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말없이 바라보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예절지침을 전달한 직장 상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경우다. 문제제기 뒤 오히려 조직 내 폭언과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론화하고, 비슷한 피해사례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에 각성이 일었다. 결국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정작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받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했고 동종업계 취업을 아예 포기했다. 사망형알몸 찍혀도 관리자 외면에 무기력연줄 있는 가해자 면죄부에 삶 놓아 괴롭힘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롭힘 자체뿐 아니라 괴롭힘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조직의 불공정성 앞에서 무너지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한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후배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놀라고 당황한 피해자는 상사에게 한 달 뒤 퇴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60일 전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답을 들은 뒤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고가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당한 뒤 신고한 제1금융기관 직원 역시 신고 이후 조치에서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비관했다. 회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 공인노무사에게 괴롭힘 신고 조사를 하도록 했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자 피해자는 자살했다. 괴롭힘이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상사에게 6년여 기간 동안 회식 자리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중견기업의 직원이 그랬다. 그는 알몸 사진을 찍도록 강요받는 등 비상식적인 상사의 지시를 따랐는데, 관리자는 이를 눈치채고도 사실상 방치했다. 회사 안에서 피해자가 기댈 곳이 없었던 것이다. 2차 피해·분리미조치형조사 중 합의 종용·추가 피해 많아괴롭힘 방지법 ‘맹점’ 개선 지적도 ‘2차 피해형’은 문제를 제기한 뒤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다. 연말 술자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한 직원은 전임자에게 물려받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비방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직원이 회사 소유 컴퓨터의 정보를 수사당국에 넘겼다며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했다. 이후 노동당국이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면서 정직 처분은 취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직의 다수가 한 사람을 괴롭힌 경우 다수를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조직 논리가 작동한 사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리미조치형’ 역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폭언과 면박을 주는 상사를 신고했는데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무 공간이 좁아서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직을 줄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가해자와 근무하는 곳이 분리되지 않은 기간 직원들이 출근한 피해자를 향해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묻는 등 2차 가해가 자행되는 일이 제2금융권의 한 지점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퇴사, 이직, 사망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겪는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불완전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안성희 공인노무사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돼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2차 가해나 조사 중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신고 이후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더 면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손발이 묶였다.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의원들은 이미 ‘표밭’으로 떠난 데다 대통령실도 총선 민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9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며 “대통령실에서 힘을 주려는 정책이 아닌 이상 굳이 나서서 일을 벌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지난달 단행한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개각도 공무원들의 힘을 빼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3개월 만에 사퇴했고 6개월을 머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한 부처 공무원은 “사실상 국정보다는 총선이 먼저라는 것 아니냐”며 “장차관이 바뀌어도, 심지어 공석이어도 국정은 돌아가겠지만 행정부처까지 정치에 휩쓸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총선용’이 아닌 정책들의 추진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모양새다. 국토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 발표가 연기된 게 대표적이다. GTX 연장·신설 업무는 전임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4대 집중 현안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표가 유력했으나 박상우 신임 장관에게 다시 보고를 하고 대통령실과 추가 조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 협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도 어렵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표심 공략용 정책이 아닌 이상 ‘찬밥 신세’다. 당정 협의 날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만 적극행정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나마 있던 관심마저 시들해지는 것 같다”며 “총선 전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이 묶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새마을금고 문제가 얽혀 있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알아서 행정의 고삐를 늦추는 사례도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거 직전 세무조사에 나서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선거 뒤로 일정을 조금씩 미루는 측면이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적 조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일시적 소극행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세무조사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을 키워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초조하게 총선 날짜만 헤아리는 부처도 있다. 총선 결과에 존폐가 걸린 여성가족부다. 여가부 관계자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여가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이후 조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위축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정부부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조직관리가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면서 “선거와 관계없이 빈틈없이 돌아가야 하며 내부에서 노력해야겠지만 외부에서도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처 종합

지난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에 이어 임직원들의 잇따른 비위로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금고가 자구안을 내놨다.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급한 과제로 꼽혔던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최종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자문위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우선 중앙회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겠단 목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 회장단의 임기가 남아 있어 2026년이 돼야 경영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다. 뱅크런 사태의 원인이었던 부실 금고 퇴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금고의 이름이나 개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렬 자문위원장은 “자칫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강화해 행정안전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기업여신 관리 차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 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연차 상향한다. 다만 감독권한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시점에선 (떨어진)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면서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은 금융위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마을금고법뿐만 아니라 신협법 등 개정 할 것도 많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독 부실 논란을 의식한 듯 자문위는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2년간 30명), 금고 취약 분야 수시 점검을 위한 순회 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름뿐인 ‘최종혁신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문제는 핵심인 감독권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선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도 강화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횡령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일부 금고에 대한 부실 의혹이 불거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도 겪기도 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기로 했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만 맡도록 한다.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감액 조정한다. 금고 감독체계도 개편한다.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신협·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순회검사역은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 채용한다. 금고 경영합리화도 추진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가운데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 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해 재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앞으로 금고와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에서 주민 자율 협동조합인 ‘하둔신용조합’으로 시작해 2023년 11월 기준 전국 1295개의 단위 금고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설립 뒤 반세기가 넘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끊임없는 비리와 갑질 의혹에 시달렸다. 특히 중앙회가 단위 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단위 금고 역시 한 사람이 장기간 이사장을 맡아 사조직화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행안부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지 35년 만인 2017년 새마을금고법 38개 조문을 전부 개정해 조직에 메스를 댔지만 여러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장 기각 일주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홍수 대책 지시 이행안된 것 지적여권은 치수 관리 국토부 재이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사태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경고’를 던지며 또다시 관료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전진배치하는 등 국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해 사태를 계기로 되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명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경부에 대한 경고 의미”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홍수에 대응한 수계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범정부 협업을 지시했지만 이번 수해 사태에서 당시 지시가 1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수해 대응을 지시하며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환경부 등 일부 부처가 시민단체에 휘둘리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발목이 잡혀 관련 부처가 홍수 대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번 집중호우 사태에서 그 폐단이 드러난 것이라는 인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수해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이같은 논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 부처라 하천 관리나 재해 예방에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거나 입안하기 어렵다”며 “물관리에는 치수와 수질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질에만 신경 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비효율성이 드러난 정부 기능들을 다시 살피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통일부는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개각 카드’로 북한 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선 상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이태원 참사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이 조만간 복귀할 경우 차관 교체 등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나왔던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엄격한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같은 의견을 밝힌 상태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금융위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조짐을 보였던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런 내용의 주장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 또는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감독부터 인허가까지 모두 행안부 소관이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많은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 금융위에서 감독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도 “현재 법제실에서 법안 문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뒤늦게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계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기설에 휩싸였다. 이후 불안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이 이어지며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조짐을 보였던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런 내용의 주장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 또는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감독부터 인허가까지 모두 행안부 소관이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많은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에서 감독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도 “현재 법제실에서 법안 문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뒤늦게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더욱 엄격한 감독 체계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조정과 은행에 버금갈 정도의 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기설에 휩싸였다. 이후 불안심리로 인한 자금 유출이 이어지며 뱅크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