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24일 공지를 내고 “정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 회장은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고 이튿날인 19일 자신의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사과했지만 불매 운동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 부처도 스타벅스 사용 자제 조치에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5·18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행정안전부는 사용 자제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최근 내부 검토를 진행했고, 상훈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2019년 이후 유지해 온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 1위에서도 7년 만에 밀려났다.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환급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나 애플리케이션에 충전한 금액은 현행 이용약관에 따라 100% 환불이 불가능하며 충전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반환되는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를 환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선불식 충전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선불충전금 환급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정 회장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을 시도했다. 그러나 불매 운동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환급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나 애플리케이션에 충전한 금액은 현행 이용약관에 따라 100% 환불이 불가능하며, 충전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반환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금 규모는 4275억 6311만원으로 전년(3950억 8377만원)에 비해 약 325억원(8.22%)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을 고쳐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선불식 충전카드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도 5·18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행정안전부는 스타벅스 사용 자제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추진하던 장병 복지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최근 내부 검토를 진행했고, 상훈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1위 자리에서도 밀려났다. 카카오에 따르면 스타벅스 상품권은 2019년 이후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 인기 1위를 유지했지만 이날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전체 랭킹에서 배민상품권 5만원권과 3만원권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업 마케팅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했던 업체들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텀블러 등 상품 매물도 쏟아졌다.

정부가 최근 ‘탱크데이’란 마케팅 문구로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을 빚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에 지난해 11월 수여했던 정부 표창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상 추천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벅스의 공적 내용과 자료를 살펴보고 거짓 등 위반 사항이 발견돼 취소 의견을 보내오면 상훈법 상 취소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포상을 관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에 포상 취소 대상자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해 국무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취소를 결정한다. 스타벅스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 포상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가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큰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한 뒤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 그룹을 대표해 사죄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데 이어 행안부와 국가보훈처 등 공직사회가 잇따라 불매 운동에 나서자 중기부는 스타벅스에 대한 정부 포상 취소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포상은 소관 부처인 중기부 등이 신청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검증을 거친 뒤 행안부가 포상을 심의·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훈법에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과 이번 논란과 연관성을 논의했지만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는 다음 포상 심사엔 이번 스타벅스 사건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정부 포상 취소는 노동계의 불매 운동 등 전방위 확산 시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올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실제 스타벅스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온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X’(옛 트위터)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행위 같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글에서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 세이렌은 스타벅스 로고 인물이지만 4월 16일에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천인공노할 악행이다. 스타벅스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추모일(4.16)에 싸이렌 이벤트 개시라니…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겠지요”라며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이번 5·18 맞이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는 포상을 받은 기간이나 정권이 판단 기준이 아닌 대상자의 공적 내용이 부적절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중기부에서 판단해 넘어오기 전에 행안부가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훈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 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정부포상 전수조사와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대상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78년간 수여된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약 161만 점이다.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883점(0.05%)에 불과하다.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받은 훈·포장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 상훈법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상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상훈이 취소되면 영예성과 명예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실물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취소 사유를 공개해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85년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791건 가운데 260건(32.9%)만 환수가 완료됐다.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68건 중 65건)에 이른다.

“75년간 아버지 호적이 아니라 다른 친척의 호적 밑에서 살아야 했던 고계순(78)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 평화공원 추념 광장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78년 동안 이 통곡의 세월, 마르지 않는 눈물로 한해 한해를 보내셨을 제주도민들의 깊은 슬픔에 민주당이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정정 첫 결정 사례인 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1948년 6월생인 고 할머니는 출생신고도 되기 전 4·3으로 생부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랐다. 4·3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의 선택이었다. 고 할머니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고계순은 희생자 망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주문이 담긴 결정서를 받아 아버지 묘에 바칠 수 있었다. 추념식장에서 배우 김미경은 이런 사연을 소개하며 “갓난쟁이 두고 가려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까. 딸 이름은 알고 계세요? 난리가 끝나면 이름도 짓고 호적에도 올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올리지 못한 딸”이라며 “하지만 오늘 보고 계시지요? 당당히 아버지 딸로 앉아있는 모습을요”라고 말했다. 이어 고 할머니에게 “그 모진 세월 어찌 견디며 살아오셨을까. 그 긴 세월 기다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우린 안다”며 “하늘에서 듣고 계실 아버지를 향해 이제 당당히 불러보십서”라며 아버지 사진을 건넸다. 그러자 고 할머니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라며 눈물을 쏟아냈고, 정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영훈 제주지사 등 추념식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X)에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을 언급하면서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4·3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오늘 같이 눈물 흘렸다면 사소한 꼬투리는 안 잡으리라 기대한다”며 “광주에 가면 5·18 헌법 수록을 찬성하고, 또 제주에 오면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신데 말과 행동이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3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정 대표는 민주당은 4·3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상훈법과 제주 4·3 특별법 그리고 국가폭력 민형사 소멸시효 폐지 특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다. 당내에 제주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봄을 반기는 꽃이 제주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제주도민의 마음에 봄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내 가족이자 이웃이었던 3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7년 7개월의 비극 속에서 동백꽃 같은 붉은 피멍이 가슴 깊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추도했다. 김 총리는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4·3의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며 최근 정치 상황과도 연결 지었다. 김 총리는 “78년 전 참혹한 비극의 중심에는 불법 계엄이 있었다”며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났을 때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주도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계엄 반대를 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며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4·3 진상 규명과 제도적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역사적 사명”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3사건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를 했던 노무현 정부, 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유족 네 분을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하는 최초의 의결을 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게 된 고계순·김정해·김순자·이애순 어르신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제주4·3의 세계적 의미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4·3 기록물 1만 4000여 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고, 4·3의 아픔을 담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유럽과 미국의 주요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했다”며 “진실과 화해, 상생의 가치로 승화된 4·3 정신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4·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면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겠다”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추념식에는 생존희생자·유족, 도민과 국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념식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장동혁·조국 등 여야 정당 대표와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추념식 인사말을 통해 “이름 없이 스러져 간 모든 희생자 영령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머리 숙여 추모의 뜻을 전한다”며 “차마 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말할 수 없었던 기억과 숨죽여야 했던 진실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며 “제주는 기억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역사를 끝내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주4·3 희생자 고(故) 고석보 씨와 딸 고계순 씨의 친자관계가 확인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폭력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세우는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친생자관계 확인 신청 230건을 포함해 총 509건의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진행 중이다. 또 제주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 골령골, 광주형무소 옛터, 경산 코발트 광산 등에서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며 제주4·3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마지막 한 분까지 희생자를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제주4·3평화재단과 협력해 찾을 수 있는 분부터 반드시 찾는다는 원칙으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마지막 단 한 분까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4·3은 이제 세계의 역사”라며 “지난해 제주4·3 기록물 1만 467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4·3의 진실과 가치는 전 세계의 역사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4·3은 아픔을 딛고 평화로 나아간 역사이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인류의 유산”이라며 “도는 지난해 12월, 제주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도민과 함께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세계에 전파하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장은 “강요된 침묵의 세월을 견뎌내며 처절하게 몸부림쳐 온 절규는 4·3의 진실을 깨우는 원천이 됐고, 함께 흘린 피눈물의 외침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역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로 쓰인 역사는 숨길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는 것이 역사의 이치”라며 “아물지 않은 상처에 더 이상 폭력의 칼을 꽂지 못하도록 4·3 특별법과 국가유공자법, 상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제주를 찾아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추념식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 인근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하여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제주도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당내에 제주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훈·포장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고문 기술자’ 이근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책임자 박처원 등의 서훈이 취소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하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총 5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이 재입법을 강조한 만큼 여당도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4·3 평화공원에 참배를 한 뒤 유족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도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도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엑스(X)에 경찰이 군사정권 시절 고문 수사와 간첩 조작에 관여하고도 포상을 받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약 7만건의 공적 내용을 이달 초부터 전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찰과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간첩 조작에 가담한 74점의 서훈을 취소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통령이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11명의 서훈을 추가로 취소했다. 그러나 상당수 포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도 생전에 16개의 상훈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것은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받은 옥조근정훈장 하나뿐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책임자였던 고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역시 서훈이 유지되고 있다. 보국훈장 2개와 근정훈장 2개 등 공개된 포상만 13개에 이른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1960년대 서유럽 유학생과 학자들이 동베를린 방문 등을 이유로 간첩으로 몰린 ‘유럽간첩단 사건’ 등 각종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관련 수사관들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범위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임정 국가수반)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20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촉구하는 집단 청원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제8차 영남만인소 집행위원회’는 독립운동 지도급 인사 등 20명에 대한 서훈 재평가, 상훈법 개정, 미서훈 독립운동가 포상을 국가에 요청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만인소는 선비 다수가 이름을 올려 나라에 뜻을 전하던 집단 청원 방식으로, 영남만인소는 1792년 사도세자 추존을 요구하며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데서 시작됐다. 영남만인소는 19세기 말까지 모두 7차례 이어졌다. 집행위는 1만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경북 안동 지역 청년유도회와 영남 유림 등 3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일 집행위는 만인소(萬人疏) 원본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표지 사본과 요약본을 국가보훈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전달할 계획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독립운동을 이끈 핵심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4·3 강경진압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서훈 심사체계를 손보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공개 심사라는 낡은 관행이 결국 시대적 판단을 그르쳐 왔다”며 “잘못된 서훈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서훈 심사의 불투명성이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 공적이 명확함에도 서훈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흘렀다. 2011년 재심에서 간첩 조작이 무죄로 결론났지만, 심사 기준도, 탈락 사유도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4·3 당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박 대령은 과거의 무공훈장을 이유로 역사적 논란을 외면한 채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심사 과정은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공적’보다 ‘비공개 관행’이 서훈을 좌우한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5·18유공자법과 5·18보상법 두 법률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법은 국적 요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기자 힌츠페터, 미국의 찰스 헌틀리 선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민주화운동 공헌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안장 기준까지 포함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국적과 무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힌츠페터 기자, 찰스 헌틀리 선교사 같은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체계를 시대정신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로 서훈이 취소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가 3년만에 대한민국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달했다.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10일)을 기념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다.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교사 말에 속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강제 동원됐다. 양 할머니는 지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상훈법 및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추천됐다. 그러나 당시 관계부처 간 이견과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취소됐다. 이후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달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안’에 대한 이견이 철회되면서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됐다. 인권위는 훈장을 수령한 즉시 양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기간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받지 못하고 고생 많으셨다”며 “2022년부터 추진이 보류됐던 모란장을 이재명 정부가 나서면서 수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양 할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 수여 행사는 열리지 않았으나,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청 공직자들과 시민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사이트에20개 훈·포장 관련 금칙어 등록상훈법 상 불법…위반시 징역 1년3년간 불법 거래 106건…15건 수사 중 정부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과 포장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개인 간 훈·포장 불법 매매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훈·포장 관련 명칭을 금칙어로 정해 등록 자체를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 20여개를 등록해 줄 것을 이달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금칙어는 문화훈장, 산업훈장 등 훈장 12종과 포장 12종의 종류별 명칭이다. 이용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있으나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불법 매매가 종종 이뤄져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이 아닌 개인이 훈·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훈·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는 최근 3년간 106건이 적발됐다. 2022년 58건, 2023년 36건, 2024년 6월까지 12건 등이다. 행안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해 불법 매매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건에 대해선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9건, 올해도 6월 현재 6건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의 한을 이제서야 풀게 되어 정말 기쁘다.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과 고결한 명예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겠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7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세상을 등진 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 소식을 전하며 전한 말이다. 근정포장은 상훈법 제23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직원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고인에게 근정포장을 추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월 송 교사 유족 뜻에 따라 정부 포상과 순직 특별승진을 신청한 바 있다. 하 교육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7년전 제가 한국교총회장 재직 당시 학생인권옹호관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고 송경진 선생님의 한을 이제서야 풀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당시 부인분께서 절망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덕분에 대통령 근정포장 수여와 순직을 인정받아 남편의 명예가 회복돼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알렸다. 하 교육감은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하 교육감은 “이제 고인이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 같아 참으로 기쁘면서도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사모님과의 첫 만남이 떠오른다. 저는 딱한 사연을 듣고 곧장 사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을 직접 찾아갔다”며 “변호사도 없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전담 변호사 선임과 따님의 장학금 그리고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며 필요 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며 제 명함을 전달해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송경진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과 고결한 명예 마음 속 깊이 잘 간직하겠다”면서 “이제는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서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교직원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겪지 않도록 함께 하며 지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고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됐다”며 “2017년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전북 교육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어떠한 보상도 생명의 무게에 견줄 수 없겠지만, 이번 명예 회복 조치가 고인과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경찰은 ‘추행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법원은 송 교사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가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에서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돼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장군과 여운형 선생이 받은 중복 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사례는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 정체성 형성을 이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에 견줘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 열사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 제기를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홍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의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의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를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되어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그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장관과 여운형 선생에 대한 중복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건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정체성 형성을 사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진 않는다. 이에 비해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 열사이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중”이라는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엔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 국방부는 애초부터 함명 변경을 염두에 뒀지만 이 과정에서 해군과는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이 함명 변경을 한 건 해군 창설 이래 1999년 ‘이리함’을 ‘익산함’으로 바꾼 게 유일했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으로 전북 이리시가 익산시로 바뀌면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게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보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 선생,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활동 시기가 달라 언론에서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선생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은 뚜렷하지만 친일 논란이 있어 서훈을 인정받지 못한 죽산 조봉암(1898∼1959), 동농 김가진(1846∼1922)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인촌 김성수(1891∼1955),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나 서훈이 취소된 언론인 장지연(1864∼1921)에 대해서도 공과를 가려 재서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1)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대한민국 인권상) 서훈이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외교부가 8일 “상훈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열리는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할머니 측은 지난 6일 인권위로부터 ‘서훈 결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시상식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는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외교부는 지난 1일 차관회의 직전에 서훈 추진 사실을 통보받았고, ‘관계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양 할머니의 서훈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 계획대로 9일 행사에서 훈장 수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면 관계부처들이 차관회의 등을 통해 사전 조율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면 유관부처로서 외교부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2019년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대일 소송을 벌인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전례가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외교부가 일본과 진행 중인 피해자 배상 협의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서훈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이날 규탄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적격성 여부 등 수상에 흠결이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 따른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날 열린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의 광주 현지 면담에서도 서훈 보류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내 참전용사도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6·25전쟁에서 뚜렷한 공로를 세우고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6월 프랑스 최고훈장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수훈자인 박동하(94)·박문준(91)씨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두 참전용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확인해 해소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예우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가기록원, 참전국 대사관들과 협업하고, 기존에 국내 참전용사 발굴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보훈처 국가유공자발굴팀도 개편해 대상자를 찾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에게 과거 수여했던 표창장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5일 금융위 관계자는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있던 A씨는 2015년 말 금융위로부터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3차레 걸쳐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6일 오전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날선 토론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상식과 국민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람되지만 엄중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검수완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자 보호법’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되면 범죄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춰 심의의결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찰의 직접·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회의는 통상 열리던 오전 10시가 아닌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시간을 조정해 열게 됐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검찰이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열었음을 밝힌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드라이브로 여론이 악화한 탓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결자해지’를 선택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로 역사에 남게 됐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까지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30여명과의 오찬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차에 동승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 훈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