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당초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DSR 40% 2단계 규제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고,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3단계 규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DSR 규제 대상과 DSR 계산 시 포함되는 대출의 종류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실수요자를 포함해 대출이 필요한 이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바탕으로 DSR 규제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 “올해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이 비율이 40%라는 것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내년 7월부터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조기 시행 방침에 따라 이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2023년 7월부터 적용키로 한 DSR 40% 적용 대상(총 대출액 1억원 초과)도 내년 7월로 시행이 앞당겨진다.” -전세대출도 DSR 계산 시 총 대출액에 포함되나. “전세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총 대출액에서 제외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된다. 정책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주택연금, 할부·리스,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미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다. 이 경우 내년부터 DSR 40% 규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일은 없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합이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 취급 시 대출액 2억원을 넘으면 규제 적용 대상인가. “잔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때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가 적용되나.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대출, 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즉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내년 1월부터 비은행권은 DSR 5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남은 10%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홈페이지에 오송역·김천구미역 등 하반기 개발가능사업 대상지 총 13만㎡를 공개했다. 민간제안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유휴부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최장 30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지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여명인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과 5000여명인 김천구미역을 비롯해 경강선 강릉역, 수인선 월곶역 등이다. 면적은 경춘선 가평역이 3만 947㎡로 가장 넓고 경기 광주역(2만 1752㎡) 등으로 1만㎡ 이상이다.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서가 채택되면 사업주관자 공모 시 제안자에게 총 평가 점수의 3% 범위 내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공단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발가능 철도유휴부지를 발굴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2022년까지 폐선·폐역 등 철도유휴부지 활용과 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3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자역사 점용료 등 3800억원의 자산개발 수익을 올려 고속철도건설부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약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신따데위(42·여)는 한 달 월급으로 900만 루피아를 받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75만원에 불과하지만,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이 395만 루피아(약 3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덕분에 신따데위는 이미 만디리, BCA, 부코핀 등 현지 대형은행 3곳에 계좌를 가진 고객이 됐다. 그는 12일 “과거에는 각종 세금과 인터넷 요금을 낼 때만 은행 계좌를 이용했지만 이제 예·적금 상품에도 가입을 할까 고민 중”이라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2~3년 전부터 은행서비스가 대부분 모바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굳이 은행을 찾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에 붙어 있는 광고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은행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거래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한국계 은행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말 그대로 달콤한 기회의 땅이다. 인구 2억 7000만명 가운데 여전히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언뱅크드’(unbanked) 고객이 6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1억명이 넘는 잠재고객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숨어 있는 셈이다. 신따데위의 사례처럼 중산층의 금융 거래도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여서 잠재 고객을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다만 인도네시아 시장에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마냥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금융 기관 색채를 띠는 ‘샤리아 은행’(이슬람 은행)을 포함해 성업 중인 상업은행 숫자만 116개에 달하고, 섬마다 퍼져 있는 지방은행은 1800개가 넘는다. 2000개에 가까운 은행이 촘촘히 박혀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은행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조차 버거워하기 일쑤다. 신한·우리·KB·KEB하나 등 4대 은행은 인도네시아 성공 전략으로 ‘디지털 강화’를 나란히 꼽았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젊은층을 흡수하기 위한 회심의 카드다. 인도네시아는 느린 인터넷 속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1억 5000만명을 넘겼고,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결제가 신용카드 사용보다 보편화됐을 정도로 스마트폰 활용도도 높아 잘 닦인 디지털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13일 방문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자카르타 지점에서도 ‘디지털 사업부’ 직원들은 유독 바쁘게 움직였다. 특히 신한은행이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점검 작업이 한창이었다. 인도네시아 감독당국(OJK)은 지난해부터 고객 방문 없이도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현지 대형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 변상모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까지 은행 계좌를 가진 성인의 비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1만 8000개의 섬으로 이뤄져 세계에서 가장 군도가 많은 나라일 뿐 아니라, 면적도 190만㎢로 한국의 19배에 달해 오프라인 지점만으로는 영업에 한계가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고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신분증을 찍어 기본정보를 은행에 전달하는 1단계 과정 이후 화상 전화를 통해 재차 본인확인을 하는 2단계 과정이 필요한데, 화상 면담 시간은 5분 내외에 불과하다.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김연준 신한은행 e뱅킹부장은 “화상 면담에서는 신분증에 없는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본인 검증이 한번 더 이뤄진다”면서 “다른 은행은 신청 다음날 계좌를 개설해주지만 신한은행은 면담 후 바로 계좌를 열어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신한은행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은행 중 최초로 모바일 온라인 해외송금 서비스도 시작한 상태다. 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송금을 하려해도 은행 창구를 찾아야 했다. 변 법인장은 “한 달 2만 5000달러까지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돈을 보낼 수 있고, 송금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환율 우대가 적용된다”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인근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도 많이 진출한 상태여서 비대면 송금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온라인 뱅킹 사용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한 달 80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월 7만 건을 넘기는 등 현지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한편 2014년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을 인수한 뒤 ‘우리소다라은행’을 출범시킨 우리은행은 한국 기업에 의존하던 영업에서 벗어나 소매금융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인 공략에 주로 활용되는 것도 역시 2017년 10월부터 본격 출시한 모바일 뱅킹이다. 모바일전용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 예금보다 0.25% 포인트 많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알뜰족을 파고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예금은 대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나뉘는데, 모바일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으면 6~8%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오재호 우리소다라은행 사업지원부장은 “모바일 앱 사용자 수가 1만 5000명을 넘겼다”며 “인도네시아 국민 80~90%가 선불폰을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통신비 납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앱을 통해 기차 티켓을 구매하면서 좌석선택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는 우리은행이 다른 업종과의 제휴를 통한 모바일 뱅킹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우리소다라은행의 대출 영업 중에서는 ‘쿠펜’(Kupen)이라 불리는 연금담보대출과 고소득 전문직 신용대출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에선 낯선 ‘연금담보대출’은 공무원을 상대로 미래에 받을 연금을 상환재원으로 잡아두고 고정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공적 연금에 의존하는 인구가 많은 특성과 은행이 연금지급을 대행해 주는 구조가 만나 생겨난 인도네시아 특유의 금융상품인 셈인데, 우리소다라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수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익도 낼 수 있는 효자 상품 중 하나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영업수익 1억 650만달러(약 1200억원)를 기록해 우리은행 해외 점포 중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0%로 한국(96.9%)은 물론 말레이시아(67.0%), 싱가포르(54.9%) 등 주변국들보다 낮다. 이날 우리소다라은행을 찾은 프라마나(38)는 “대다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여전히 일당을 받고 그 안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은행을 찾는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은행 중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KEB하나은행은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과 손잡고 메신저를 활용한 인터넷뱅크 사업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분(22%)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KB국민은행도 주택금융을 포함한 소매금융과 디지털 뱅킹 부문 역량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드라만 인도네시아은행협회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전체의 90%가 넘는 지역에 인터넷망이 설치됐고, 정부는 간편결제, 모바일 뱅킹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차별화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도 엇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자카르타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부산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 1446억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부산교육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 1446억원을 포함해 4조3 555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교급식 식당배식 전환, 교원명예퇴직 희망자 전원 수용,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증액분 반영, 어린이회관 전시물 교체와 시설 보수,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 재원은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64억원을 비롯해 부산시 법정전입금 2017년 정산분 1000억원과 비법정전입금 10억원,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368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안은 부산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14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39억원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 유치원교사 추가 임용시험을 위한 운영비 3억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올릴 계획이다.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과 급식위생 개선을 위해 현재 교실배식을 하는 13개 학교에 식당 설치비 61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난 1974년 개관한 어린이회관을 과학, 예술, 인문학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전시물 교체와 시설 리모델링비 63억원을 편성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상을 올해 2월 타결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임금인상분 84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20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8월말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두 수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말 명예퇴직자 552명을 비롯해 부산지역에는 올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교직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재원으로 678억원을 반영했다. 노동인권교육 7000만원,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조성에도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규칙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해 관할 교육청 허가를 받아 일시·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된 차입금 제도를 개인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사학법에 따라 유치원 토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입은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초 교육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갈등으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따라 유치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했지만, 법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유치원 원장이 개인 신용 대출을 받아도 유치원 회계에 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항목도 유치원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했다. 현재 세입·세출항목은 초·중·고등학교 회계에서 사용하는 항목을 그대로 쓰고 있어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뀐 세입·세출 항목이 어린이집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내 개정규칙을 공포하고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지난해 용인 역북지구 용지매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용인도시공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928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5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1,928억 원 부채 원금 전액을 조기상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환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추가이자 발생에 대한 부담을 없애 공사 건전재정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동시에 용인시의 재정적 부담 경감은 물론, 경기도와 국가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번 상환으로 용인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73%까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013년말 448%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을 1년 6개월여 만에 200%이상 감축하며 건전재정 달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부채비율 173%는 행정자치부가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감축 목표로 제시한 20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정부가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채감축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을만하다. 특히 상환재원이 지난해 역북지구 용지매각 달성 등 영업수익으로 마련된 점 등 상환 내용 역시 건전해 향후 공사채 추가발행 가능으로 사업역량 제고 및 신용도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용인시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됐다. 2014년 6월 용인시가 632억 원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추가 출자해,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1,297억원에 도달하며 부채비율 하락, 유동성 위기 타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2015년 3월에는 일정규모(3층 이상, 연면적 2,000㎡,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대행사업 위수탁추진 절차를 개선해, 올해 4월 용인도시공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도로확장 공사 등을 수탁하기도 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향후 용인도시공사는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대행사업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전철 건설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 용인시가 사실상 감액예산안을 편성했다. 용인경전철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12일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35억원(8.1%) 증액된 1조 6441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액수는 다소 증가했지만, 세부항목에선 세출예산 상당 부분이 삭감되는 등 사실상 감액추경안이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세입은 882억원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고작 100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채 상환재원 766억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전철 지방채(발행금액 4420억원)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상환해야 할 1561억원 가운데 아직 766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했던 서농동 주민자치센터(30억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20억원), 종합양육지원센터(21억원) 등의 건립비와 역북2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8억원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원을 삭감했다. 또 직원성과금 12억원과 취학 전 자녀보육료 지원비 11억원 등 경상경비 70억원도 삭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액추경에도 지방채 상환금을 378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나머지 385억원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지방채 상환금은 향후 자산매각 등을 통해 2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그림문제는 단순 읽기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데이터를 묻는다. 대개는 ‘평균’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문제 다음 자료(그림)를 보고 추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한국사람은 일본사람에 비해 5.5%나 더 많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만일 2003년 준조세와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의 국민부담금이 증가한다면 국민부담률은 증가할 것이다. (3)영국은 타 국가에 비해 많은 양의 국민부담금을 내고 있다. (4)한국이 2006년까지 77조원인 공적자금채권의 상환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5)영국 국민부담률이 높기는 하나 OECD국가들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상기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다른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금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풀이 및 정답 한국·일본의 GDP에 대한 자료가 없어 (1)은 알 수 없다.(2)에서 G DP가 더 증가하면 국민부담률이 꼭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영국의 국민부담률은 높지만 GDP를 알 수 없어 (3)처럼 말할 수는 없다. 다른 OECD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높지만 (5)처럼 국민부담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4)처럼 공적자금 채권상환을 위해 많은 세금과 국민부담금이 필요하다. 다만 GDP가 증가하면 그 부담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 ●문제(외시 1차) 다음은 OECD 국가 여성들의 교육수준별(최종졸업학교 기준)취업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것은? (1)OECD국가 가운데 전체 여성취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이다. (2)한국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다고 할 수 없다. (3)스페인은 중졸 이하 여성들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을 것이다. (4)이탈리아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여성의 취업률이 중졸이하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을 것이다. (5)한국을 제외하고 에 나타난 모든 OECD 국가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 여성의 취업률이 고등학교 졸업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다. ●풀이 및 정답 전체 여성의 취업률로 중졸 이하 여성의 취업률을 유추하는 문제다.(2)에서 한국은 고졸여성 취업률과 전문대졸이상 여성의 취업률의 차이가 없으므로 맞다.(3),(4)는 전체 취업률 가운데 일부 학력 취업률이 차지하는 정도를 보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5)는 그림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1)은 전체 여성 취업률은 실선의 꺾은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터키가 가장 낮은 국가다. 따라서 정답은 (1)

재정경제부 김영주(金榮柱·사진) 차관보는 6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의 관측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불확실성 때문이다.지난해 배럴당 22∼23달러 하던 중동산 두바이유가 올들어 30달러선을 웃돌고 있다.전체 민간소비의 11%가 유류관련 제품이다.물가가 뛸 수 밖에 없다.하지만 경상수지는 외환보유고가 1200억달러를 넘어서 반드시 흑자를 낼 필요는 없다. ●최근의 경기둔화가 외부요인 탓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외부변수에서 촉발된 불안요인이 내부변수로 옮겨붙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정부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억제대책을 풀고 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아직까지는 내부 위협요인이 통제권 안에 있어 결정적인 경기회복 변수는 외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걸프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름 재고가 별로 없어 이라크전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물론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한은 총재가 성장률 4%대 하락을 언급했는데. 너무 비관적인 것 같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라크전이 끝나도 북핵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경기회복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경제는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섣불리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셀 코리아’의 전조인가. 그렇지 않다.이라크전 임박설이 퍼지면서 외국인들이 미국시장 등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하자 이에 따른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주식을 판 것 뿐이다.‘셀 코리아’라면 이 정도 주가급락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경기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외부 불안요인이 더 큰 상태에서 내부 처방전을 쓸 경우,버블(거품)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물론 이라크전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등 불안요인이 계속 이어진다면 단기 부양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흥은행·현대투신 매각 등 경제현안은 어디까지 진척됐나. 조흥은행은 다음달 초면 결론이 날 것이다.현대투신은 매각협상자인 미국 푸르덴셜과 조율할 게 남아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과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경기둔화를 부추기고 있는데. 옳은 지적이다.새 정부의 디렉션(정책방향)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할 생각이다.재정 조기집행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 안미현기자

신용협동조합의 특별보험료 부과기간이 2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된다.또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강제 전입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특별보험료를 12년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당초 25년간 5000억원 규모의 특별보험료를 신협에 부과하려 했으나 신협이 2004년부터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부과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초절약형’으로 짜면서 국민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1인당 연간 세부담액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국민복지·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소요되는 정부지출은 고작 2% 정도 늘린 반면 세입예산은 10%나 늘려 잡은 때문이다. ◇세수 증가율 지출의 5배-정부지출은 올해보다 1.9%밖에 늘지 않지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9.9%가 증가한다.특히 세입증가율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책정의 전제지표로 삼은 경상성장률 8.5%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다.균형재정 달성 등을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지출에 비해 수입을 너무 높여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최경수(崔庚洙)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부담 세금이 많은 데다 근로소득자의 45%가 세금을 안 내고 있어 1인당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 “특히 내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22.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5번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금 외에는 돈 나올 곳 별로 없어-세입 증가율이 커진 것은 내년에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세금 외에는 달리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대형 공기업들의 해외매각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매각대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적자보전국채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올해 15조 8000억원(추경예산 포함)보다 46.2% 줄어든 8조 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단순비교로도 올해에 비해 7조 3000억원의 추가세수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증가세에 있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복지 등 수요 외에 내년부터 2조원의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세출상의 압박은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공언해온 균형재정 달성도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한 주된 요인이다. ◇세수 10조여원 증가-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103조 5197억원에서 113조 7974억원으로 10조 3000억여원(9.9%) 늘어난다.▲일반회계(내국세 교통세 관세 등) 10% ▲특별회계(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9.3%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견조한 소비증가와 수입증대로 부가가치세가 3조 4000억원,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2조 7000억원,유류출고량 증가 및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교통세가 7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김태균기자 windsea@

정부가 며칠 만에 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것은 지난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개편안은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비과세·절세 상품을 대폭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전부였다. 재정경제부가 근로자의 세금부담 경감 방안으로 세율인하 등은 활용하지 않고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택한 것은 30∼50대 근로자의 필요경비 지출 수준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큰 폭의 세수 감소는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경부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세율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4조 1000억원의 근로소득세 경감 혜택을 줬다. 그 여파로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4조 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05억원이나 줄었다.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세수가 줄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특별공제 확대로 예상되는 2000억원가량의 근로소득세 세수 경감을 상속·증여세제 보완,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늘어날 세수로 메운다는 복안이다. 특별공제 가운데 의료비와 보험료는 금액이,교육비는 부양가족 수가 경감액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특별공제액의 차이는 클 전망이다. 특히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개인별 4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면 금융소득에 매력을 못느껴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그렇게 되면 잇따라 내놓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그러나 보완대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 제도를 축소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당초 세제개편안의 취지와 크게 배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압력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세제 문답풀이 ●연봉 3600만원을 받는 4인가족의 가장 A씨가 1년 동안 의료비 200만원,보험료 100만원,자녀 2명 유치원비 360만원(1인당 180만원)을 썼다고 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게 되나. 우선 ①보험료는 100만원인 소득공제한도와 같기 때문에 전액이 공제대상이다.②교육비는 유치원생 이하는 자녀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2명 합계 300만원을 인정받는다.③의료비는 실제 지출액 중 연봉의 3% 초과분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92만원(지출액 200만원-연봉의 3%인 108만원)이 공제대상이다.세 가지를 합하면 공제액은 492만원(100만+300만+92만)이 된다.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A씨가 한해동안 그만큼 돈을 적게 번 것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준다. 소득이 적으니 세금도 줄어든다.공제액을 일반적으로 쓰는 4인가족 평균 세금부담 산출공식에 대입해 계산해 보면 A씨가 연간 내야 할 돈은 107만원이된다. ●현행 소득공제 기준과 비교하면. A씨의 지출내역을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362만원밖에 안 된다.이에 따른 결정세액은 130만원으로 바뀌는 제도에 비해 23만원이 더 높게 나온다. ●급여가 같아도 지출 내용에 따라 세금부담이 꽤 차이난다는데. 연봉 6000만원인 A씨와 B씨를 놓고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그림 참조). 보험료는 공제한도가 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낸 사람이나 500만원을 낸 사람이나 대상금액이 똑같이 100만원이다.그러나 의료비와 대학생 교육비는 50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폭이 커질 수 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같으면 지출액이 많을수록,지출액이 같으면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부담 경감효과가 크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모든 의료분야에 다 적용되나.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요양 등 목적을 위한 것 또는 장애인 보장구,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보청기구입 등의 경우만 해당된다.미용성형수술이나 보약·건강식품 등 건강증진을 위한 것들은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 몇 명까지 적용되나. 인원 수에 제한이 없다. ●부부간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의 증여재산 공제기준이 ‘10년간 3억원’으로 줄었는데. 지금은 남편→부인,부인→남편의 금융·부동산 이동에 대해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물리고 있다.첫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간 증여횟수가 1번이든,10번이든 상관없이 재산의 총합이 5억원이 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물지 않아왔다.그러나 이번에 기준을 3억원으로 높여 증여세 부과대상의 폭을 넓혔다.헌법재판소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많은 자산가들이 소득세 누진율을 낮추기 위해 부부간에 마구잡이로 재산을 나누려고 시도할 것이 뻔해 이를 막기 위해서다. ●95년부터 올 초까지 남편으로부터 4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과거의 증여분은 어떻게 되나. 과거의 증여분에 대해서도 ‘10년간 3억원’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 한푼이라도 추가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그러나 올 연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하면 상관없다. ●5억원의 부동산을 남편이 부인에게 줄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3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바뀌는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액수(2억원)에 대해서는 누진율이 적용된다.초과분 2억원중 1억원에는 1000만원(시가의 10%),나머지 1억원에는 2000만원(20%)이 붙는다.3억원 초과분이 1억원 이하이면 10%,5억원 이하 20%,10억원 이하 30%,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를 부과하는 세율규정에 따른 것이다.만일 부부간 증여재산이 10억원일 경우는 현재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커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적자금 손실 규모가 91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재정융자특별회계 손실금이 지난 6월 공적자금 상환계획 발표 때의 18조원보다 4조원 늘었기 때문이다.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에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특별예금보험료 형태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기존 예금보험기금 외에 별도로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정리기금)이 설치돼 공적자금 상환관련 부분만 전담하게 된다. 내년 중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 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조 3000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 채권이 전액 국채로 전환된다.내년부터 세계잉여금(세금징수액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은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활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 관련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가 올 3월 말을 기준으로 마련했던 당초 상환대책(지난 6월27일 발표)이 올 12월 말로 시점이 달라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채권 등 앞으로 갚아야 할 규모가 99조원에서 97조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가 당초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금액은 채권 69조원을 포함해 91조원이다. 재경부는 우체국 금융의 경우 국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외환위기 이후 일반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과정에서 예금증가 등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고 특별예금보험료 수준의 공적자금 상환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비과세 금융상품에 서둘러 가입하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은 이자에 붙는 16.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재정경제부가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올 연말부터 돌아오는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의 판매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가입 서둘러라-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펀드가 있다.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금리는 연 6∼7%로 일반적금보다 0.5∼1.0%포인트 높아 결혼·주택자금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에 알맞다.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 연말이면 판매 시한이 끝난다.투기등급인 ‘BB+’ 이하 채권에 30% 이상을 투자해야하는 고위험펀드지만 1년 뒤 목표수익률이 6%대여서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정기예금보다 2%포인트높다. ◇내년 말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 신협·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예탁금)은 내년 말까지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면 된다.그러나 2004년과 2005년부터는 각각 5.0%와 10.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은행의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를 받지만 예탁금은 기간 상관없이 혜택받을 수 있다. 비과세 이외에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내년 말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하다.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등이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수익률 면에서는 최고다. ◇틈새형 상품도 인기- 65세 이상 노년층은 비과세 상품의 판매기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농·수·축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매월 10만원 안팎의 적금을 부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비과세 상품에 이미 든 사람은 이자소득세를 10.5%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도 좋다. ◇유의사항- 비과세 상품은 지난해까지 1인 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가입한도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가입한도도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월 100만원에서 분기별 300만원으로,근로자우대저축은 월 50만원에서 분기별 150만원으로 변경됐다. 조흥은행 서춘수(徐春洙) 재테크팀장은 “가입기간이 장기이면 2∼3개 계좌에 나눠 가입해 중도해지할 때 필요한 금액의 계좌만 해약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중도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취소되고 지급이율도 연 2∼3%대로 대폭 낮아진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중소기업,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의 재원은 지출 감축이나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세연구원은 농업과 중소기업 및 SOC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증가율이 높은 복지·의료·교육 등 경상지출도 통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세계잉여금이 생길 경우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자금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지난 76년 이후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대비 0.66%(2001년 GDP 적용시 매년 3조 6000억원) 가량 발생해 왔으나 대부분 국채상환보다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재원으로 쓰여왔다. 오승호기자 osh@

한나라당이 17일 내놓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상환기한 단축과 ‘공적자금상환 특별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통해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손실액을 69조원으로 추정하고,이를 향후 25년에 걸쳐 금융권과 정부재정을 통해 분담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내놓은 대책을 통해 상환기한을 15년으로 10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럴 경우 이자부담을 103조원(25년 상환시)에서 56조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향후 경제개방 확대로 환율이나 금리 등 금융정책수단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므로 상환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를 통해 재정정책 운용폭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20조원,정부재정 49조원으로 책정된 상환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특히 정부 재정분담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인건비를 제외한 정부의 경상지출예산을 5% 줄이고,예산불용액과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재정전입금 전액을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쓰도록 했다.이럴 경우 연간 2조 5000억∼3조 5000억원 정도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상환재원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 상환특별계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감채기금 성격의 이 계정은 금융기관 보험료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주식판매대금,예금보험공사 회수자금 등을 수입으로 해공적자금 상환에만 쓰이도록 했다.임 위원장은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보채권은 공적자금상환특별계정의 상환재원으로 먼저 상환하고 부족분은 국회동의를 받아 전액 국채로 전환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

쌍용양회에 1조7,000억원의 출자전환과 2,000억원의 신규지원이 이뤄진다.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5일 제2차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재조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또 △기존 차입금을 2003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금리인하(평균 12%→7%) △신규 CB(전환사채) 1,565억원어치 인수 △만기도래 회사채 3년간 차환발행 등도 75% 이상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관계자는 “채무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쌍용양회의 부채비율은 934%에서 내년에 314%로 떨어지고 2005년까지 약 5,000억원의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의 핵심 전제조건인 쌍용정보통신의 매각이 주가 하락으로 사실상 무산돼 회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안미현기자 hyun@

국내 최대의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우·삼성차를 비롯한 워크아웃(구조개선작업)기업 등의 보증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지급해야 할 사고금액은 12조8,013억원(7월말 기준)이다.이 가운데 회수가능한 2조여억원을 제외한 10조여원을 떼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몇 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도 우려되고있다. ■무리한 회사채 보증이 화근:대한보증보험이 시장을 독차지해오다 지난 89년 한국보증보험이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양상을 빚었다.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부실기업 회사채를 보증했던 두 보증보험사도 덩달아 부실해졌다. 98년11월 두 회사를 합병해 서울보증으로 재탄생할 당시에대지급해야 했던 부채성격의 보험금은 3조9,000억원이고 서울보증보험의 유동성은 1조원에 불과했다. ■공적자금만 10조2,500억원 투입: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빠진 서울보증에 1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채권시장 마비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출자형식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99년 6월의 삼성자동차 부도를 맞은 서울보증보험은 설상가상으로 같은해 8월 대우사태로 최대위기에 봉착했다.당시 서울보증이 선 대우계열사 회사채 보증규모는 모두8조 8,000여억원이었고 삼성자동차는 2조1,000여억원. 정부는 대우 회사채 지급을 위해 4조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대우 회사채를 대지급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전체가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시에는 깔려 있었다. ■추가 공적자금 가능성:더 이상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업계에서는쌍용양회·현대건설·하이닉스 반도체등 문제기업이 부도나면 또다시 몇 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급되지 않은 회사채 규모는 6조6,804억원이고 이 가운데4조 6,000억원은 공적자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구노력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보증의 계산이다. 하지만자구노력으로 경영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관측이다. 특히 미국의 테러전쟁으로 국내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적지 않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있다.서울보증보험은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을 능가하는 ‘블랙 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삼성차 손실문제 법적조치 통해 해결”. 서울보증보험의 박해춘(朴海春) 사장은 회사가 출범하면서초대사장으로 삼성그룹에서 영입된 전문경영인이다. 모 유명 보험사에서 사장으로 영입하려했으나 노조에서 극구 붙잡았을 정도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본인도 서울보증을 살리고 싶다며 고사,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다는평이다. ■삼성차 손실문제는 어떻게 되고있나:지난해 말까지 삼성이 채권단에 2조4,500억원을 변제하겠다며 삼성생명 350만주를 담보로 내놓았다.상장을 전제로 한주당 가치를 7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그러나 현재 상장이 보류돼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7월말까지 제소전 화해 추진 등 원만히 협상하려했으나 삼성측에서 350만주이외에는 더 못낸다고 최후입장을 통보해왔다. 이에따라 현재채권단은 변호인을 선임해 가압류·가처분신청·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어떻게 한 회사에 2조원이나 보증했나:당시 삼성차에 대한 신용평가결과,신용등급이 A3-로 채무상환능력이 좋았다. 또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룹의 우수인력도 삼성차에 보내는 등 자동차사업에 대한 의욕이 대단했다.부자회사가 부도나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 ■처리안된 삼성생명주식 71만주는 어떻게 하나: 채권단에배정된 350만주중 188만주가 서울보증보험에 배정됐다.이가운데 71만여주가 아직 남아있다.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유동화시킬 계획이다. ■투신권과의 보증사채 손실분담은 어떻게 되나: 투신권과협의됐다고 할 수 있다.대우채는 5년거치 12년 분할,삼성차는 8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자구노력은:그간 회사에 결정적으로 손해를 준 회사채 보증을 중단했다.신규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심사도 철저히 해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이런 노력덕분에손해율이 출범전 137.9%에서 28.7%로 대폭개선됐다.회사채보증을 제외하면 9,700억원의 영업흑자도 냈다. 채권 회수율 제고에도 노력한 결과,대우채를 제외하면 나머지 채권들은 문제가 없다.우리가 채권추심에 나서면 해당업체들이 벌벌 떨 정도다. 박현갑기자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총 채무는 전년도에비해 4.3% 증가한 18조7,955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99년 말 18조190억원보다 7,76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행정자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채무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채무과다로 인해 재정위기가 우려되거나결산상 실질수지가 적자인 자치단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지방채가 지난해는 증가율이 4.3%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 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96년 12.3%,97년 16.7%,98년 7.3%,99년 11.1%의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채무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을 조성해 기존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신규채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채무상환 조건과 관련,2000년말 기준 상환기간이5년에서 15년까지 되는 중장기채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이율도 5∼8% 미만의 저리채가 80%를 차지해 대부분우량채무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채무상환비율이 비교적 높아 향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30∼50%)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감채기금은 모두 4,347억원이 조성돼 있다. 또 신규채무 억제를 위해 지방채 승인심사기준을 확대 강화해 채무상환비율 2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불허하는 한편 향후 5개년간의 채무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시도별 채무현황은 경기가 2조9,8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2조4,486억원,서울이 1조8,661억원,대구가 1조7,78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홍성추기자 sch8@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한 채권단의 손발이 맞지않아 주택분양대금 담보대출을 비롯한 자금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특히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약정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분양대금 담보대출 주택은행이 1,2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일 300억원을 더 대출해 줬다. 나머지 은행들은 지원의사가 없거나 미지근한 입장이다.신한은행은현대측의 900억원 지원요청을 거부한뒤 “아파트 분양금은 정식담보가 안되는 미확정채권이어서 이를 담보로 지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채권금융기관이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문제는 협의회에서 채권액에따라 분담해야지 개별은행에서 대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분양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택보증보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주택보증보험은 발끈하고 있다.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있을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을 상환재원으로 한 신용대출이라고 현대건설측이 해명하고 있으나 이면계약이 있는지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자신들이 낸 분양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에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회사 부도시 공사차질에 따른 입주지연은 물론 그동안 낸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표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힌다.금감원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양금 담보대출이라고 밝혔다.게다가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해외수주도 지원불투명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이 근본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여신을 통해 자금난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국민·조흥·하나·신한 등 다른 채권단들은 추가지원에 난색을 보인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차환발행을 도와 자금시장 질서를 복원시키면 기업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회사채 강제할당이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이미 이뤄진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는 해당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담보가 확실하고 위험이 적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있겠지만 이미 차입규모도 크고 마땅한 담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지급보증을 서줄 형편의 마땅한 계열사도 이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