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정부군이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여러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상선을 상대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한 직후 나온 움직임이어서 예멘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CNN은 8일(현지시간) 예멘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예멘 정부군이 이날 후티의 병력과 군사 능력을 겨냥한 작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마지드 알누자일리 예멘군 대령은 영상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은 여러 접촉 전선에서 후티 민병대의 병력과 능력, 테러 조직원들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멘 정부는 구체적인 공격 지역과 동원된 전력, 후티 측 피해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CNN 역시 이번 작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됐는지 추가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이번 군사행동은 후티가 중동 전쟁에 적극 개입하며 사우디를 향한 위협과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CNN은 후티가 최근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늘렸으며 상선들도 타격해 왔다고 전했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가운데 하나로, 이란을 둘러싼 전쟁이 확대될 경우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 ‘나토식 방위협정’까지 예멘 전선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사우디는 최근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나토식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CNN은 이 협정이 후티의 위협에 대응해 상호방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이에 대해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다만 사우디·튀르키예·파키스탄의 방위협정과 이번 예멘 정부군의 군사작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예멘 정부군도 이번 작전을 사우디 주도의 대응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예멘군은 오히려 후티가 자국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작전 명분으로 내세웠다. 알누자일리 대령은 후티가 예멘의 자원과 부를 “약탈”하고 경제를 “파괴”했으며 “외부의 의제와 계획을 위해 예멘을 지역 분쟁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예멘 정부와 군을 지지해 국가기관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후티, 사우디·홍해 위협 확대…예멘 전선 다시 불붙나 이번 작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후티가 최근 예멘 내부에 머물지 않고 사우디와 홍해 일대로 군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티는 이란과 가까운 무장세력으로 중동 전쟁이 확산하면 친이란 세력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의 중심에 있다. 특히 상선을 공격하고 사우디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홍해와 인근 해상 교통로의 불안도 키우고 있다.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방위협력을 강화한 상황에서 예멘 정부군까지 후티를 상대로 다전선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후티를 둘러싼 압박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 예멘 정부군이 이번 작전을 장기적인 공세로 확대할지, 후티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후티의 보복 여부와 사우디 등 주변국의 움직임에 따라 예멘 전선이 다시 중동 확전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 지위가 무색하게 지난 50년 동안 잠수함을 단 한 척도 수출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 조선·방산 업체의 지위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계 매체인 유라시아타임스는 지난 2일 ‘미국의 400억 달러 사각지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50년 동안 잠수함을 단 한 척도 팔지 못한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현재 미국 잠수함 시장의 부진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0척이 넘는 잠수함을 건조했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을 대거 퇴역시켰다. 퇴역한 잠수함들은 마셜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튀르키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동맹국에 제공됐다. 1945~1975년 동안 미국은 세계 디젤 잠수함 수출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잠식했으나 1954년 세계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를 취역시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미국은 해당 시기 이후부터 핵잠수함 체제로 전환했고 디젤 잠수함은 거의 건조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수출하지 않는 이유핵 추진 잠수함만을 고집하기 시작한 미국은 디젤 잠수함을 건조·수출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디젤 잠수함 시절보다 더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잠수함 기술 확산이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온 미국은 잠수함을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하고,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와 무기수출통제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했다. 여기에 핵 추진 기술은 원자력법까지 적용되며, 원자로 기술뿐 아니라 저소음 기술(quieting), 소나, 전투체계 등은 미국이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군사 기술로 여겨진다. 매체는 “미국은 이런 기술이 확산되면 수중 우위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프랑스·일본·대만·캐나다 같은 가까운 동맹국에도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산 능력도 미국이 지난 50년간 잠수함을 수출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매체는 “현재 미국 조선산업은 자국 해군이 요구하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생산량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 해군은 2043년까지 매년 2~3척을 확보하려 하지만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외 사례 있을까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등도 실제로 다른 나라에 핵잠수함을 이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영국은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핵추진 기술을 공유받았다. 미국은 영국 최초 핵잠수함 HMS 드레드노트에 원자로를 제공했고 이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왔지만 이는 상업적 수출이 아니라 양국 간 특별한 군사협력으로 해석된다. 호주는 2021년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3척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예정이다. 중국은 핵심 동맹국인 파키스탄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디젤전기 잠수함 8척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 빠진 잠수함 시장, 누가 차지했나미국이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한국, 러시아 등이 양분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따낸 업체는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다. TKMS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국의 한화오션은 TKMS에 패배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인도가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평가하는 ‘프로젝트 75(I)’에서도 TKMS가 유력한 후보로 언급된다. 약 11조 500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무기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뿐 아니라 무장체계, 훈련, 정비시설, 기술이전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은 2011년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초의 잠수함 수출 쾌거를 이뤘다. 당시 한국은 1400t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3척을 공급하고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과 유지·보수(MRO) 계약을 맺었으며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3척이 순조롭게 인도됐다. 한국 잠수함은 CPSP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전략을 수정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현대화 사업 및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발표만을 앞둔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이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된다. 현재 사우디는 잠수함 4~6척과 호위함 5척, 필리핀은 잠수함 2척, 그리스는 잠수함 4척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국가두마(하원) 선거 직후 최대 50만명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막으려면 러시아의 군수·에너지·물류 기반을 계속 타격하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푸틴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우리 정보당국은 그가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은 국가두마 선거가 끝난 뒤 동원 규모를 확대하려 한다”며 “자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10월 초 동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는 9월 18∼20일 실시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뒤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 초 추가 동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동원 반대 여론에도 최대 50만명 투입”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상 동원 규모를 30만∼50만명으로 제시했다. 그는 “푸틴에게 이 정도 병력을 동원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면서도 “러시아 국민이 동원에 반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 러시아인이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여전히 푸틴을 지지한다”며 “동원된 인원을 단기간에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병력이 다시 전장에 투입될 것이고, 이는 막대한 인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9월 30만명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내린 뒤 추가적인 전면 동원령을 발표하지 않고 계약병 모집과 고액의 입대 보상금 등을 통해 병력을 충원해왔다. 당시 부분 동원령 이후 군 복무 대상자들이 대거 국외로 빠져나가고 사회적 동요가 발생한 만큼 국가두마 선거를 앞둔 크렘린궁이 공개 동원령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추가 동원을 저지하려면 전쟁 수행 기반을 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러시아의 물류와 무기, 휘발유·경유 공급에 차질을 일으키지 못하고 파트너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푸틴은 동원을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방산공장과 정유시설, 연료 저장고, 물류시설을 겨냥한 종심타격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수 생산과 에너지·물류 기반을 약화하기 위한 이 작전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제재’라고 부른다. “중동 때문에 패트리엇 부족…생산면허 서둘러야”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PAC-2와 PAC-3는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다”라며 “유럽에서 미국산 요격미사일을 구매할 자금은 마련했지만 물량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군수산업에 충분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며 “중동 상황으로 요격미사일이 부족한 만큼 방공 전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한 요격 드론과 방공무기로 러시아 무인기와 일부 순항미사일에 대응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미국산 패트리엇과 프랑스·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한 SAMP/T가 제한된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면허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도 실제 양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고 창고가 곧바로 수백 발의 요격미사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며 “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에 전쟁 기간에 한정된 생산면허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달 초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면허 제공에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면허 대상이 PAC-2인지 PAC-3인지, 완제품 조립과 부품 생산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술이전 범위와 생산시설, 부품 공급망, 품질인증을 둘러싼 후속 협상도 필요하다. 패트리엇 체계 제작사인 RTX 산하 레이시온도 최근 우크라이나 측과 방공 분야 생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생산 대상과 규모,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PAC-3 계열 요격미사일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한다. 영국에 드론 공장·스톰섀도 공동생산 제안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의 자금·산업 기반과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축적한 공중·해상드론 기술을 결합하는 공동생산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앤디 버넘 신임 영국 총리와의 첫 통화를 언급하며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공장을 영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이른바 ‘드론 협정’을 강력한 협력체계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영국·프랑스가 공동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톰섀도나 이와 유사한 미사일을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에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없다”며 유럽 차원의 공동 방어망 구축도 제안했다. 영국은 해상기반 방공체계의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패트리엇과 같은 전용 지상기반 탄도미사일 방어망은 운용하지 않는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25일 저녁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데려오려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도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인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지역 진격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군 약 1만 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드워치 3줄 요약●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를 때리면서 이란 관련 선박도 타격해 이란이 반발했다.●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며 간접적으로 이어져 있던 두 전쟁이 직접 얽히기 시작했다.●카스피해가 우크라이나 드론 사거리 확장으로 뚫리며 제3의 전장이 됐다.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때렸다’. 러시아와 군수·물자 교류 형태로 전쟁에 간접 관여해온 이란에 우크라이나가 직접 무력 공격을 가하면서, 두 개의 전쟁이 직접 얽히기 시작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근해와 격전이 이어진 흑해에 이어 카스피해가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선원 1명 사망”…우크라 “이란 관련 군수선박 타격”이란 외무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날 새벽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이란 상선에 폭발이 일어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란은 자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격을 침략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이를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으로 못박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 국가들, 모든 유엔 회원국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주이란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를 초치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란 측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공격을 침묵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같은 날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하고 EU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도 카스피해에서 이란 관련 선박을 공격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군함과 이란 관련 군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박명이나 국적은 특정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안국의 장거리 드론이 다수의 군사 표적을 상대로 작전에 성공했다”면서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해상 유전 플랫폼과 화물선 2척, 미사일 고속정 1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보안국은 화물선 2척이 미국·영국·캐나다·우크라이나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으로 이란과 러시아 사이 군수화물 운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대해 확인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란이 피격됐다고 밝힌 선박과 우크라이나가 타격 대상으로 명시한 선박이 동일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은 선박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지목한 선박 중 한 척은 러시아 해운사 소유다. 카스피해: 러·이란 군수 통로였던 ‘닫힌 바다’ 카스피해는 이란 북쪽에 자리한 세계 최대의 내륙 수역으로,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이 접해 있다. 이란은 이곳을 통해 연안국들로부터 물자를 수입할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오는 중국산 화물도 받아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이란이 군수 물자를 주고받는 주요 통로로 활용됐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입장은 다르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9월 러시아 국방부가 화물선 ‘포르트 올랴 3호’를 이용해 이란산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어 날랐다며 이 선박을 제재했다. 이란 미사일 시설에서 컨테이너 25개에 실린 탄도미사일 ‘파트-360’이 카스피해 연안 아미라바드항을 거쳐 러시아 아스트라한주 올랴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1개에는 최대 9발이 들어간다. 이란산 드론 ‘샤헤드-136’ 부품도 같은 경로로 넘어가,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서 러시아 국산화판(게란-2)으로 조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스피해는 바다와 이어지지 않은 내륙 수역이다. 대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물길은 볼가강과 볼가돈 운하를 거쳐 아조우해로 나가는 러시아 내륙 수로뿐이다. 우크라이나로서는 타격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러시아는 전면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가 위협할 수단이 없는 이 바다에서 카스피 소함대를 동원해 함대지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를 발사해왔다.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다게스탄 카스피스크 기지의 러시아 미사일함 2척을 타격하며 카스피해도 겨누기 시작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 FP-1의 사거리가 1600㎞ 이상으로 늘어나자 표적은 러시아 해상 유전으로까지 확대됐다. 2025년 12월 루코일이 운영하는 필라놉스키 유전 플랫폼이 처음 피격돼 20개가 넘는 유정이 멈춰 섰다. 흐름이 뒤집힌 것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면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월 14일 미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란산 샤헤드를 국산화한 드론을 이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란이 이를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년간 이란에서 러시아로 흐르던 무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공격 당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다른 주장도 내놨다. 러시아가 걸프 국가와 역내 미군 시설을 촬영한 위성 영상을 이란에 넘기고 있으며, 지난 19~20일 감시 대상에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의 공군기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보복 카드 마땅찮은 이란…러시아는 침묵 이란이 “침묵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보복을 시사했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은 많지 않다. 우선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타격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제르바이잔·조지아 등 제3국 영공과 흑해가 놓여 있고,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경로도 현실적이지 않다. 미국을 상대하며 주변국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쪽에 새 전선을 열 여력도 없다. 다만 걸프 지역 내 우크라이나 자산이 표적이 될 수는 있다. 이란은 지난 3월 28일 미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아랍에미리트(UAE) 내 우크라이나 대드론 체계 창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부인하면서 ‘주장’에 그쳤지만,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전문가 200명 이상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에 배치돼 있고 요르단에서는 미군과 함께 기지 방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란 전쟁의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이 가진 가장 현실적인 보복 수단은 대러 군수협력 강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병참 차단 작전이 심화하면서 카스피해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된 터라 운송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러시아를 우회하는 육로 대안인 이란 라슈트-아스타라 철도는 자금 문제로 완공이 미뤄져 왔다.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의 러시아 관할 해역과 러시아 소유 선박·시설을 대상으로 이번과 같은 작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침묵하고 있다. 2025년 1월 서명된 러시아-이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방위 조항이 없다. 어느 한쪽이 공격받아도 상대를 방어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공개 대응 대신 카스피해 방공을 조용히 강화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 휴전’ 성사 땐 확전 멈추지만 ‘글쎄’오는 28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서 ‘공중 휴전’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중전을 중단하는 합의가 성사되면 카스피해로의 전역 확장도 멈추게 된다. 카스피해 타격은 전량 장거리 드론 작전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공중 휴전이 논의되는 것은 양측 모두 받아들일 유인이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습에 대응할 요격탄이 부족하고, 러시아는 취약해진 방공망 탓에 우크라이나의 후방 타격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공중 휴전은 1년 전에도 논의됐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 현재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제시할 안을 조율하는 단계로, 아직 모스크바에 전달되지도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23일 “협상 과정에 열려 있다”고만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러시아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만에 잡은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탓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유일한 이점을 왜 먼저 내주느냐는 반발과 함께, 러시아가 정유공장과 유류·물류 창고를 더 잃어야 휴전에 응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러 후방 타격을 설계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을 경질한 문제로 시위대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에서 장거리 타격 중단을 수용하면 국내에서 더 큰 역풍을 맞게 된다. 공중 휴전이 성사되면 러시아로 향하는 이란산 탄약도 다시 안전해진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카스피해를 서둘러 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평화적 대화’ 외치며 손엔 ‘나무 곤봉’… 2년 만의 외교수장 회담 악재● 중국, 인도 국경 ‘못 박힌 몽둥이’ 이어 남중국해서도 ‘회색지대’ 무기 재현● ‘총성 없는 도발’에 미국 개입 명분 잃는 필리핀의 ‘외통수’ 안보 위기 2년 만에 마주 앉는 양국 외교 수장의 머리 위로 묵직한 ‘나무 곤봉’이 떨어졌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 채 벌어진 이번 중국과 필리핀의 폭행 사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동남아 지정학적 분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 기간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의 양자 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양국 해경·군 당국 간의 유혈 폭행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 해경이 고무보트에 탄 필리핀 해군 병사들의 머리를 나무 곤봉과 노 등으로 타격해 부상을 입혔다며 피투성이가 된 현장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이 위험한 방식으로 먼저 접근해 원인을 제공했고, 절제된 비례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즉각 맞불을 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필리핀 고무보트 2척이 중국 해경정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하고 해경 인력을 공격했다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필리핀이 먼저 도발하고도 사실을 왜곡해 중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도발과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도 국경’에 이어 ‘남중국해’까지… 총성 피하는 ‘정교한 회색지대 전술’중국의 저강도 도발 행위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정규군을 직접 동원한 명확한 군사 공격 대신,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 또는 총기 이외의 무력을 동원해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영유권 실효 지배를 늘려가는 압박 전술이다. 사실 중국이 선제적 총격전을 피하면서 ‘원시적 무력’으로 상대를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6월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갈완 계곡 충돌 당시에도 ‘쇠못이 박힌 곤봉’(낭아봉)과 철퇴를 동원해 인도군 2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2005년 체결된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지대 내 총기 및 폭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협정을 역이용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명백히 치명적인 근접 살상 무기로 상대를 제압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었다. 이번 남중국해 사태 역시 동일한 전술적 궤를 같이한다. 과거 물대포나 고속단정 충돌 위주였던 대응 수준을 넘어 인도 국경에서 재미를 봤던 ‘곤봉’과 ‘철퇴’ 방식을 해상에서 응용해 물리력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핵심은 중국이 여전히 ‘총기’를 발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성을 울리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상 ‘무력 공격’ 규정을 교묘히 비켜가면서도 미국이 필리핀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이는 대화를 앞두고 무력을 과시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베이징 특유의 고등방정식 외교다. 필리핀의 딜레마: ‘미·필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계륵 마르코스 소니오르 필리핀 행정부는 ‘친미·강경’ 노선을 타며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왔다. 미국 역시 “필리핀군이나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 시 미·필 상호방위조약(MDT)이 발동된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총 대신 ‘나무 곤봉’과 ‘노’를 들고 나오면서 필리핀의 안보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곤봉 폭행 수준의 충돌을 이유로 미군의 직접 개입을 요청하기엔 ‘무력 공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자체 대응도 현장에서 총기를 먼저 발포하는 순간, 오히려 중국에 ‘선제 무력 공격’이라는 최악의 명분을 쥐여주어 대규모 군사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돼 딜레마다. 결국 필리핀은 중국 해경의 집요한 봉쇄에 병사들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을 언론에 공개해 국제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명분전’ 외에는 마땅한 실력 행사 수단이 없는 ‘외통수’에 갇힌 셈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군사적 전면전을 피하면서 보급로를 완벽히 차단해, 시에라 마드레함이 자연 붕괴하거나 필리핀군이 자진 철수하도록 말려 죽이는 것이다. 회담 직전 터진 이번 곤봉 충돌도 외교 테이블에 앉더라도 남중국해 암초에 대한 실효 지배력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냉기 기류 속 외교수장 회담, ‘강 대 강’ 치달으나 대중국 봉쇄의 최전선에는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대만은 정복 전쟁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있고, 필리핀과 일본은 영토 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과 해양 갈등 요인이 노출돼 있지만, 일본과 필리핀 수준의 폭발적인 상황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제든 일본과 필리핀과 같은 양보 없는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2년 만에 열리는 왕이 부장과 라사로 장관의 회담은 극심한 냉기류를 맞이하게 됐다.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 좌초 함정을 철거하라며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과 인권 침해적 폭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중국과 이를 국제 사회에 공론화해 억제하려는 필리핀의 외교적 치킨게임은 아세안 외교 무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신형 ‘쥐랑(JL)-3’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비행 거리 등을 근거로 기존 JL-2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이 지상에 이어 해상 기반 핵전력까지 공개적으로 시험하면서 미중 핵 군비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 6일 낮 12시 1분 전략핵잠수함 1척이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태평양 공해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미사일이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기종과 발사·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시험이 연례 군사훈련에 포함된 정례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관련국에 미리 통보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시험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했다며 주변국에 과도한 해석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발사체를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비무장 대륙간 사거리 탄도미사일을 추적했으며 미사일이 남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중국해냐 발해만이냐…JL-2 가능성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중국 당국이 발사에 앞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항행 경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고 구역을 보면 핵잠수함이 남중국해 북단이나 황해·발해만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의 탄두는 솔로몬제도 서쪽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두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다. 중국군은 미사일 1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항행 경고에 나타난 두 경로 가운데 하나만 실제 발사에 사용했거나, 중국군이 복수의 경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사체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핵무기 현대화를 연구해온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신형 JL-3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워존은 비행 거리가 730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JL-2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 국방부는 JL-2와 JL-3의 사거리를 각각 약 7200㎞와 1만㎞로 평가해왔다. 실제로 최대 사거리에 가까운 시험이었다면 비행 거리가 JL-2 제원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사 플랫폼으로는 진급(094형) 전략핵잠수함이 유력하다. 중국이 현재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은 094형뿐이다. 중국은 이를 최소 6척 운용하고 있으며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094형 1척은 SLBM을 최대 12발 탑재할 수 있다. 연안에 숨어 미국 겨냥…‘보루 전략’ 시험했나 이번 발사가 남중국해나 발해만에서 이뤄졌다면 중국이 이른바 ‘보루 전략’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핵잠수함을 태평양 깊숙이 내보내지 않고 자국 해·공군이 방어하는 연안 해역에 숨겨두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방식이다. JL-3처럼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중국 핵잠수함이 미군과 동맹국의 대잠수함 감시망을 뚫고 먼바다로 나가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미 국방부도 남중국해와 발해만을 중국이 094형 핵잠수함의 보루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해역으로 평가했다. SLBM은 적의 선제공격으로 지상 핵전력이 파괴된 뒤에도 바다에 숨어 보복할 수 있는 무기다. 중국이 잠항 중인 핵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무기 성능뿐 아니라 수중의 잠수함에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지휘·통제 체계까지 점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루이스 교수는 이번 발사를 중국의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이 앞으로 더 잦아질 신호로 평가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드물게 시험했지만, 앞으로는 주변국 반발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새 무기체계를 차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4년 9월에도 하이난에서 이동식 ICBM을 발사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근 해역에 떨어뜨렸다.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ICBM을 공개 발사한 것은 44년 만이었다. 당시에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전략핵잠수함을 발사 플랫폼으로 내세웠다. 발사 시점도 민감했다. 같은 날 호주와 피지는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상호방위 협정을 발표했다. 중국이 이 협정을 겨냥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주변국은 발사 의도를 경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이 남태평양을 미사일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일본도 자국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통과한 사실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군사 활동의 투명성 부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만은 중국이 역내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위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역내와 전 세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에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ICBM과 우주발사체 발사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정례 훈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워존은 이번 시험을 중국 핵 억제력의 해상 축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공개 시연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중국이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확대하면서 태평양을 향한 SLBM 발사도 앞으로 더 자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안보 공약 불확실성 속 협력망 확대 모색지리적 제약에 상호방위 체제 구축은 한계 일본과 영국이 안보조약 체결을 검토하며 사실상 ‘준동맹’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협력망 강화를 통해 안보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지리적 제약 탓에 실제 상호방위 체제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조약 체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일영 관계는 이미 준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를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확대와 미국의 안보 개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한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우방국 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영국은 최근 독일, 폴란드와 잇달아 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일본과도 유사한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양국은 이미 안보 협력을 빠르게 확대해 왔다. 2023년 체결한 히로시마 어코드를 통해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자위대와 영국군의 상호 방문과 훈련을 원활하게 하는 원활화협정(RAA), 군수 지원을 위한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도 이미 체결한 상태다. 다만 실제 안보조약 체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과 영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상호방위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나토(NATO)와 같은 집단방위 체제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안보조약 체결을 논의하더라도 당장 상호방위 의무를 명문화하기보다는 정보 공유와 군사 협력 확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논의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군사적 실질과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드라이브가 자칫 한반도의 핵심 억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2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며 “내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확고한 각오와 그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뜻을 물어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핵심 줄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주권 논란’에 대해 전 전 사령관은 용어의 개념 규정부터 명확히 바로잡았다. 군의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엄연히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전 사령관은 “지휘권은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 부대를 조정·통제하고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권한을 뜻하지만, 전작권은 그 지휘의 일부분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평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고, 전시가 되더라도 국군 전체가 아닌 3분의 2 정도만 연합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며 “나토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란 조직이 가진 ‘전략적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 약속이라면, 연합사는 실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휘 구조”라며 “연합사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조직이자, 미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전쟁 억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결정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명령을 내리느냐보다 정보, 화력, 병참, 우방국 증원 전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직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며 “전작권 위임은 통합의 효율을 위한 선택이지, 우리가 부족하거나 하기 싫어서 맡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5위 군사력의 착시… 훈련 없는 군대는 무의미 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이 나왔다. 안보 체력의 핵심인 ‘훈련’이 정치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전 사령관의 진단이다. 전 전 사령관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보통신, 전략정찰, 통합 C4I 체계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훈련’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군사력과 전쟁은 임기가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이나 평화 추구라는 명목에 밀려 군사 연습이나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북한은 경제력이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 되니 상대가 안 된다는 식의 이른바 ‘안보 착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전 전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이를 가볍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려면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이나 36개월로 늘리거나 여성도 복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개인의 자유나 희생을 감수할 마음도 없이 그저 자존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안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속으로 박수… “위험성 알리고 국민투표 해야”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의 ‘독자 안보 요구’ 기조와 맞물려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 대해 역설적인 이면을 짚어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속이 다 시원하다(A breath of fresh air)”란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너희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한국이 이에 발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주한미군 출신들이 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2일 미 육군대학원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한국을 ‘아시아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심이 적은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환기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 몰고 올 실질적인 안보 공백을 경고하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전작권이 당장 전환되면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한국군의 변화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 도발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누가 전작권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누가 더 유리하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팩트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득과 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따져 국민투표를 통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강력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35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미국의 핵심 동맹·우방국은 F-35를 도입했지만, 일부 국가는 구매 의사를 밝혔어도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항공 전문 매체 심플 플라잉은 1일(현지시간) F-35가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형 5세대 전투기이지만, 판매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짚었다. 이 전투기에는 스텔스 형상, 첨단 센서,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등 미국과 동맹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집약돼 있다. 미국 정부가 구매국의 안보 환경과 대외 관계를 까다롭게 따지는 이유다. F-35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장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은 기체 가격이나 구매 수량보다 운용국의 보안 체계, 정비 능력, 동맹 신뢰도를 더 중시한다. 러시아 무기체계에 막힌 튀르키예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는 애초 F-35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F-35A 100대를 도입하려 했다. 일부 부품 생산에도 관여했지만, 러시아제 S-400 방공 미사일 체계를 들여오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미국은 S-400이 F-35의 스텔스 특성과 운용 데이터를 러시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9년 튀르키예를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러시아제 S-400과 5세대 전투기 F-35를 함께 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 무기 체계 도입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했다.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핵심 기술 보호 원칙을 흔들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이후 튀르키예는 F-16 개량과 자체 5세대 전투기 ‘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도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태국 공군은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F-35 구매를 원했으나, 미국은 훈련·기술·정비 요건 등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했다. 태국은 이후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추가 도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국 변수·이스라엘 우위에 막힌 중동 중동 산유국들도 F-35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한때 F-35 50대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판매가 추진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건 검토를 길게 이어가면서 계약은 사실상 멈췄다. 미국 내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의 경제·기술 협력 관계를 문제 삼았다. 통신망과 항만, 인공지능,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가까운 국가에 F-35를 넘기면 민감한 군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 보장 문제도 걸림돌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이집트도 F-35 도입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동에서 F-35를 운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미국은 중동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주변국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걸프 산유국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갖췄더라도 F-35 도입이 정치·외교적 장벽에 막히기 쉬운 이유다. F-35 판매 제한은 단순한 무기 수출 통제를 넘어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구매국이 중국·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거나, 민감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면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판매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F-35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핵심 동맹국이고, 주한미군과 연합 작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한국 공군은 F-35A를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의 핵심으로 운용한다.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지휘부와 핵심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과 호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F-35를 들여왔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 활동이 겹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이유로 F-35를 대량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망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다. 싱가포르도 미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F-35 도입 승인을 받았다. 결국 F-35는 전투기 한 대를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믿고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신호에 가깝다. 한국은 그 문턱을 넘었지만, 튀르키예와 태국, 일부 중동 국가는 여전히 미국의 ‘선별 판매’ 원칙 앞에 막혀 있다.

호주가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미국의 군사력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전력을 만들어 운용할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27일(현지시간) 호주의 ‘2026 국가방위전략’과 ‘2026 통합투자계획’을 분석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호주는 이번 전략에서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도 집단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시선은 중국을 향한다. 2026 국방전략은 중국을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남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호주는 핵잠수함과 호위함, 장거리 타격 능력으로 대중 억지에 나서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제일 위험하다”…호주의 전략 전환 호주는 2024년에 이어 2026년에도 국가방위전략과 통합투자계획을 함께 내놨다. 장기 국방전략과 실제 예산을 따로 보지 않고 맞물려 설계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보다 더 큰 국방비 증액 구상이 담겼다. 호주는 2033~203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동맹 부담 분담 요구를 동시에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핵심 단어는 ‘자립’이다. 다만 호주가 말하는 자립은 미국이나 동맹국의 기술, 산업, 군사 지원을 끊겠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작전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 투자에 가깝다. 즉 미국과 함께 가되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커질수록 호주는 자국 북부 기지와 해상 교통로, 남태평양 네트워크를 직접 지킬 능력을 키우려 한다. 핵잠·日 호위함까지…바다부터 막는다 호주의 전력 증강은 바다에 집중된다. 인도태평양의 군사 경쟁이 사실상 해양 패권 경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업은 핵추진잠수함이다. 호주는 오커스(AUKUS) 안보 협력 틀 안에서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핵잠은 장기간 잠항하며 먼 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호위함 전력도 키운다. 호주는 기존 헌터급 호위함 6척 도입 계획에 더해 일본 모가미급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목적 호위함 11척도 구매하기로 했다. 일본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방위산업 기반 투자를 늘린 점도 호주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과 공군도 해양 전략에 맞춰 움직인다. 육군은 연안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고 공군은 F-35와 F/A-18, P-8 해상초계기를 활용해 먼 거리의 해상 표적을 탐지·타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북부 호주 기지도 분산·복원력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에도 의미가 크다. 과거 무기 수출에 제약이 컸던 일본이 이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군력 증강에 직접 참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호주가 함께 해군력을 키우면 중국 견제망을 더 넓힐 수 있다. 북핵에 해상로까지…한국도 ‘자력 억지’ 시험대 호주의 전략은 무기 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안보조약을 맺었고 파푸아뉴기니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피지와도 조약 수준의 안보 협정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과 함께 지역 방어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팽창을 직접적인 전략 위협으로 본다면 한국의 1차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그러나 미국 동맹에 기대면서도 스스로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질문은 한국에도 그대로 남는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은 확장억제와 주한미군에 의존하면서도 한국형 3축 체계, 미사일 방어, 정찰·감시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하는 처지다. 한국도 이미 자력 억지 강화 논의에 들어섰다. 정부는 최근 ‘장보고 N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핵잠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상세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핵잠은 북한 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고 한반도 밖 원해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거론된다.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핵잠과 호위함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과 해상로 안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자체 장거리 해양 억지력을 고민하는 셈이다. 해상로 문제도 겹친다.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입과 수출입 물류에 크게 의존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인도양 해상로가 흔들리면 한국 기업과 소비자도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호주가 핵잠과 호위함으로 바다부터 막겠다고 나선 이유가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방산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호주가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설계를 선택한 것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사이 방산 협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도 잠수함, 함정, 미사일, 자주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단순 수출을 넘어 동맹 작전망과 산업 협력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부담 분담 요구 속에서 호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함께하되 스스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북핵 대응, 해상로 안보, 동맹 부담 분담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미국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스스로 더 많은 억지력을 갖춰야 하는가. 호주의 선택은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 겸임)이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dagger·단검)처럼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를 넘어 대중국 견제 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육군 전쟁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2일 이 학교가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같은 한국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야망을 확장하려 할 때 방패이자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또 필리핀 과 관련해서는 “필리핀에 배치된 타이푼 미사일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라며 “중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일본·필리핀을 하나의 대중국 견제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을 ‘단검’에 비유한 것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효용을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자국 안보를 겨냥한 ‘비수’라고 반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자체를 ‘단검’에 비유한 것은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또 미국이 한국·일본·필리핀과 각각 체결한 방위조약 체계를 두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5항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토 조약 5항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움직임도 공개했다. 그는 “약 6개월 전 미 육군장관의 방한 당시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국과 드론 분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며 “한국 내 생산시설 유치와 건설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삼성과 훌륭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통신이 차단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시 중국이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자전, 통신 교란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군 통신망 생존성 강화 차원의 협력으로 풀이된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일 이 대학 강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유된 바에 따르면 그는 한반도 동쪽이 위를 향하게 뒤집어놓은 지도를 다시 꺼낸 뒤, 관점이 바뀌면 지리적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지도를 돌려보면 태평양은 텅 빈 바다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연결된 거대한 방어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힘을 고정하는 영구적인 지상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올리고 한국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당시 “한국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 험프리스는 평양에서 약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 거리에 있어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베이징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 분명해진다”며 “예컨대 베이징 입장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가까운 위협”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에서 한국·일본·필리핀 3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도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도가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3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3국을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보면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뒤집힌 지도에서 보면 한국·일본·필리핀은 분리된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북한·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을 잇는 4자 협력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미 육군 행사에서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러시아·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미국 지도부에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조되는 ‘동맹 현대화’ 기조와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대중국 견제 체계 속에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 인근을 공격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NK뉴스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날 모스크바 시내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공격 지점은 크렘린궁에 6㎞, 북한대사관 등 외국 공관이 밀집한 지역에서 약 1.6㎞ 떨어진 곳으로 전해졌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성명에서 모스필모프스카야 거리의 한 고급 건물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러시아 방공망은 우크라이나 드론 2대 중 1대를 격추했지만 나머지 1대는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치를 연구하는 표도르 테르티츠키 교수는 “이번 공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일 수 있다”며 “북한은 쿠르스크 접경지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적대 세력이고, 김 위원장 역시 잠재적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은 지난달 러시아 국방 지도부의 방북 이후 급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9일 러시아의 제81주년 전승절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모스크바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잇따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살과 쿠데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김 위원장이 96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간상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이 이미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이 보안상 장갑열차를 이용할 경우 북러 국경 이동에 평균 8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전승절에 맞추려면 늦어도 지난 1일쯤에는 출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승절 참석이 무산되더라도 방러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2019년과 2023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드론 사정권 밖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항공기를 이용했듯 러시아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8~9일 휴전을 촉구하고 강경 대응을 경고한 배경에도 북러 정상회담 변수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시아 연구원 크리스 먼데이는 “푸틴 대통령은 ‘비대칭적 대응’에 필요한 추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북한과 러시아 간 상호방위조약 발동 명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42일 만에 처음 만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의 역할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슬람권에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파키스탄은 이란, 미국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국가로 양국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8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면서 “10일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 외에도 ‘군부 1인자’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쌓은 돈독한 신뢰 관계를 이번 휴전 중재에서 톡톡히 발휘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해 5월 인도와 벌인 무력 충돌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확전을 막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중재자’로 추켜세웠다. 그는 미국 군은 물론 이란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다. 지난 6월과 9월 백악관을 방문한 무니르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가장 아끼는 야전사령관’이란 격찬을 듣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이란 전쟁을 막후에서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전략적 상호방위협정’을 맺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달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날 때 전투복을 입고 나타나 상호 방위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한편 파키스탄은 이번 이란 전쟁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가 가운데 하나다. 원유와 가스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는 파키스탄은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다음으로 이슬람 시아파 인구가 많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의 미국 영사관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져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이란이 튀르키예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공망에 격추되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의 여파가 중동 역내를 넘어 나토와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영토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앞서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해 튀르키예 영공을 향하던 중 지중해 동부 해상에서 나토 방공망에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란 미사일은 미군 병력이 주둔 중인 튀르키예 남부 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일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틀 만에 다른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다만 이란은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며 국제사회에서는 나토까지 이번 중동 분쟁에 끼어들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과 약 534㎞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 튀르키예를 겨냥한 공격은 나토 상호방위 조항을 발동시켜 32개 회원국 전체를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다. 한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중동 동맹국 지원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중동 사태가 유럽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걸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맹국에 있는 교민들과 군사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유럽이 잇따라 중동 사태 개입을 선언하는 건 최근 유럽의 문턱인 키프로스까지 전쟁의 불똥이 튀면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이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EU) 4개국은 키프로스에 해군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반도 전력으로 중러 압박 가능”평택서 마닐라 등과 거리 표시해“전작권 전환, 한미연합 강화 방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7일 주한미군이 교육용으로 쓰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관련해 “한반도 전력은 중국,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대놓고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에 대해 해설하는 글을 올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를 뒤집는) 관점은 전략적 축(pivot)으로서 한반도의 역할을 드러낸다”며 “한반도 전력은 중국 북부전구뿐 아니라 서해에서 러시아 북방함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도는 브런슨 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으며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평양(255㎞), 중국 베이징(985㎞), 몽골 울란바토르(2045㎞), 일본 도쿄(1155㎞), 대만 타이베이(1425㎞), 필리핀 마닐라(2550㎞), 베트남 하노이(2705㎞)까지의 직선거리가 표기된 점이 특징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지도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세 파트너 국가를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보면 이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처럼 인식돼 왔으나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도달성·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 위치”라면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취약점이 아니라 전략적 이점이며 이곳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이 대북 견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유연성은 준비 태세의 핵심 자산”이라고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장문의 글에서는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면서 지휘부 내 보직 역할은 변할 수 있으나 연합방위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며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지휘 관계의 지속적 정교화, 전 영역에서의 작전적 연계성 강화, 양측 계획 절차가 더 긴밀하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담은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조만간 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보고서에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소위 ‘신(新)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이란 말이 있다.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풍전등화에 놓일 것이다. 사실 해양세력인 미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를 할 때 한반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일본에 밀렸다. 문제는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 밖, 즉 전략적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때 두 번이나 국난을 겪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는 1905년 미국이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이 조약을 계기로 한반도는 일본의 보호국이 됐다. 당시 미국은 급부상하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 타협을 했다. 두 번째는 1950년 초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을 발표했을 때다. 그 선은 일본과 필리핀 등 섬나라를 잇는 소위 ‘제1도련선’을 근거로 했다. 다시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려나자 공산 진영은 미국의 방위 의지가 없다고 보고 북한에 남침을 사주했다. 이처럼 두 번의 국난 모두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려났을 때 벌어졌기에 세 번째로 밀려나면 또 국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이를 기필코 막아야 하는 이유다. 국내에서 좌우 진영 간에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시각을 보유하면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한 지점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우파는 한미가 혈맹이기에 미국이 맹방을 버리고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미군이 떠나면 한국 안보가 위태롭기에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희망적 사고가 ‘동맹 불변론’이라는 믿음으로 변한 것이다. 반대로 좌파는 주한미군이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이상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는 한 절대 자발적으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역사를 잘못 읽은 까닭이다. 사실 좌우파 모두 미국의 국가 대전략을 오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 방어선만 공고히 하면 국익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기에 역사적으로 두 번씩 한반도를 자국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을 이승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철수시킴으로써 북한의 남침 야욕에 불을 지폈다. 한국전 이후에 미군은 다시 철수할 생각이었으나 이승만 정부가 여러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이를 막았다. 그 후 미군 2개 사단을 인계철선 목적으로 휴전선에 상주하도록 했기에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지금은 미국의 국가 대전략이 변화하는 때다. 2차 대전 이후 미군은 전 세계 각지에 전진 배치됐는데 이로 인한 막대한 군비 지출이 자국 쇠락의 원인이 됐다는 반성이 미국 안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의 국가 기본 대전략인 ‘역외 균형자’ 역할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고립적 현실주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본토와 미주 대륙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 국가들이 자기 책임하에 방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해양 방어선만 잘 지키면 되고 한반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이 있기에 올해 NDS에 새 방어선이 바로 반영될지 불확실하나 앞으로 미국의 국가 대전략은 그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주한미군을 더 붙잡아 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필사적인 자강 노력을 기울여 미군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국면에 좌고우면하면 국난을 자초할 수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현실 직시한 대북정책 필요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한 후日·獨처럼 잠재적 핵 능력 갖춰야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개성공단 재개 추진은 시대착오적중대 변곡점에 선 한미동맹 美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건 무책임NPT 탈퇴 후 핵무장 ‘무모한 선택’실용외교는 편익 추구로 보일 수도美와 자립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노무현 정부 때 6자회담을 이끌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전력투구했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제 대응 전략을 바꾸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남산 자락 그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독일처럼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자 우리의 살길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자주파·동맹파 갈등, 개성공단 추진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자주파는 인종민족주의 성향으로 한민족 공동체를 내세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민족주의다. 정치사회체제와 시민정신이 극도로 달라진 북한과 장래를 함께할 가능성을 가까운 미래에 만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여러 방면에서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다.” ●불법적 핵보유국 北과 경협 명분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견해는.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국가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는 대립 상태에 있는 이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개성공단 추진 역시 논란이다. “북핵으로 안보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 교류를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불법적인 핵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 무슨 명분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고 돈을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과거 개성공단이 가동된 적이 있지 않나. “당시는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함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공단을 가동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선을 완전히 넘은 상태에서 옛날처럼 하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잠깐 낮잠을 잔 사이 20년이 지났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소설 속의 시대착오적 인물 립 반 윙클을 연상시킨다.” ●북핵·미사일 타깃은 미국 아니라 한국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국가에서 김정은의 지위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대남·대미 협상과 위상 활용, 무기 수출을 겨냥한 방산 홍보 등 다목적 행사였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의 실제 타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나. “북핵 문제는 과거 핵을 개발 중이던 때와 이미 핵을 보유한 현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실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6자회담 등은 핵실험 과정에 있던 북한이 핵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한미중 등 주변국이 상황 관리를 하며 협상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처한 위치를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잠재적 핵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무기화되지 않은 무기 체계’(unweaponized weapon system)를 갖춰야 한다. 미국은 핵우산 제공을 공약하고 있지만 공약을 이행할 핵우산은 얇아지고, 핵우산 보험료율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상호 보완해 한반도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방안은. “일본·독일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 우리도 미국과 협의해 NPT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핵 능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한미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美는 죽고 사는 동맹, 中은 먹고사는 관계 -우리는 왜 일본·독일처럼 못 하나. “나는 오래전부터 잠재적 핵 능력이 필요하고, NPT 체제 안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외교 역량, 국론 결집이 필요한데, 국론이 가장 중요하다. 국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미국 눈치 보느라, 진보는 북한 신경 쓰느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주장을 못 하고 있다.” -일각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존하는 안보위험이 임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하는 것은 위험한 골짜기로 가는 길이다. 결국 핵무장은 ‘무모한 선택’이고, 미국이 보호해주길 바라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둘 사이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미국은 목숨을 같이하는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장사해서 먹고사는 인근 우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당연하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거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동맹체제가 아니라 ‘내 담장은 내가 지키는’ 자립적 동맹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장 분위기에 맞춘 과잉 행보다.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중국 가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과 중심이 없는 나라로 비칠 수 있다. 바람에 따라 깃발은 움직일 수 있지만 깃대가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외교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예술이다. 말로 기교 부리는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실용외교’ 기치를 내걸었다. “실용외교라는 말은 상대방 눈치를 봐 가면서 자신의 편익을 취하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외교를 ‘실용적’으로 하는 것과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의존 아닌 독자적 방위 능력 필요 -최근 한미 관계가 불안정해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도 문제가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사실인 만큼 자립적인 안보 능력을 최대한 갖춰야 한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인가. “자기 나라 군대의 사실상 전부를 외국군이 작전통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첨단 무기만으로 강군이 될 수는 없다. 무기와 함께 사기가 따라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만을 놓고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서 제3의 세력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주한미군은 자동개입하고 한국도 직간접으로 개입하게 된다.”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문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과제는 안보다. 잠재력 핵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얼마나 막대한 유형무형 비용을 치르는지 알기 어렵다. 관세나 투자를 비롯한 통상 협상에도 그 바닥에는 한국의 안보 약점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게 작용한다.” ■송민순은 누구 외시 9회로 1975년 외교부에 들어간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등 주요 핵심 포스트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낸 후 18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을 거쳐 북한대학원대 총장을 역임했다. 2006년 미국 방문을 꺼리던 노 전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등 강단 있는 성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잠재적 핵 능력 확보,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는 ‘자강파’다. 저서로 비핵화와 통일 외교의 현장을 회고한 ‘빙하는 움직인다’와 ‘좋은 담장 좋은 이웃’(근간)이 있다. 이달 말 출간되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5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최광숙 대기자

합동참모본부가 이달 20~24일 예정됐던 연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다음달 17~21일로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10월 말 국가급 행사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바 원활하고 성공적인 국가행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군의 국정감사 수감, 국제행사인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으로 훈련에 대한 지휘 노력이 분산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는 13~30일, ADEX는 17~24일 각각 예정돼 있다. 호국훈련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구급 야외기동훈련으로 주한미군 전력도 참여한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의 대규모 실기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깜짝’ 북미 회동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에서의) 긴장 완화나 우발적 충돌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신뢰 구축도 필요하다면 군이 뒷받침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준비하려면 군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한 중인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전날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중국에 대한 것인가, 혹은 북한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모두 기본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란 취지로, 미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함께 참석한 윌리엄 테일러 주한 미8군사령관 직무대행도 “동맹의 임무는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가장 강력하고 현대화된 전력을 유지해 인도·태평양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일방적 훈련 중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 연합연습 등 중단 주장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군의 기본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나 우리나 9·19 군사합의 준거 틀에서라면 모를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춰 놓는 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며 지난달 24일 해병대가 실시한 서북 도서 사격 훈련도 자신이 승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9·19 군사합의가 다시 환원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북한과 담을 쌓을 수는 없다”며 상호 밀당(밀고 당기기)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훈련 등을 통한 대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병력이 부족한 문제는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전투병 위주의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만큼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 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비전투 분야를 맡김으로써 50만 대군의 규모와 전투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 반복해 언급되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 우려에 대해 “철수나 축소의 ‘ㅊ’ 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 결코 있을 수 없으며 한미 간에 그런 것은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한 어미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고 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 장관을 위시한 자주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 동맹파가 대립하며 대북 정책 등에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앞서 위 실장은 “제가 ‘무슨 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느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일축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주파냐 동맹파냐) 어느 쪽으로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 의견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단점들이 보완된다. 대통령이 또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그를 제거하는 ‘에버레디 계획’까지 세웠다.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제시했지만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 정부와 협의 없이 유엔군포로수용소에 수용된 2만 7000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 동의를 받아 내려면 그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한미동맹의 탄생 비화’, 남시욱) 이후 70여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주춧돌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미국 조지아주에서 300여명의 한인들이 체포·구금됐던 사태는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인들에게 더 낯설고 생경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4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내가 거기(미국의 엄격한 요구)에 동의했다면 저도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0번 이상 만나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로버트 캐플런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석좌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보호받으며 중국의 성장을 발판으로 부를 축적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차라리 협상을 중단하고 관세 25%를 맞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일부 단체가 반미성 시위를 벌이더니 여당 초선의원들까지 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 안간힘을 쓰는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국엔 지금 무슨 일이…. 숙청이나 혁명 같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소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하는 출구를 마련했다. 당시 소고기 문제에 발목 잡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기했다면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거위의 배를 갈라 버리면 황금알을 낳을 수 없다. 외환보유고의 84%에 해당하는 한국 자본을 대미 투자펀드에 넣는다면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유다.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면 조선업, 원전 등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의 바람도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의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경제도 미국과 함께)가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수출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 탓에 15% 급감했지만, 전체 수출은 8.6%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유럽, 동남아 등에서의 호조 덕분이다. 수출 다변화는 자강의 출구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본이 시행 중인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반도체·바이오 제품 등에 국내생산촉진세제(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관세의 문턱을 넘어 미국 현지생산의 이점이 큰 경우 과감하게 생산기지를 옮겨 미국 내에서 생산·소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미 공생의 방법이다. 결국 경쟁국가·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교육 등 전반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