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이 큰돈을 벌게 됐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돌연 말을 바꿨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수하들이 관세 수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홍보했지만 국가 재정에 이로운 세수가 정책의 합헌성에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곤경에 빠진 것은 관세가 결국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지 언론의 분석은 미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심리를 시작하기 직후 정부 입장을 대변하던 존 사우어 법무차관의 발언 이후 나왔다. 사우어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목적을 ‘수입 규제’로 규정하며 “세수는 부수적일 뿐”이라면서 “아무도 관세를 물지 않아 세수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매긴 관세와 관련해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던 논리와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를 강조해왔다.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도 “이 관세로 미국은 수조 달러(한화 수천조 원)를 거둬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서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지난 8월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연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약 145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엑스에는 관세를 두고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연방 수입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 바꾼 이유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급히 말을 바꿨다. 현지 언론 등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대법원 구두 변론 첫날 존 로버츠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FA)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외교 정책 권한에 과세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로버츠 대법관은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과 함께 보수파 대법관으로 꼽힌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 법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입 금지’이지 ‘세수 확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미국 로펌 톰슨 코번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셔피로는 악시오스에 “대통령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누차 언급한 탓에 법무차관이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소송에서 패배하면 벌어질 일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여러 기업에 돌려줘야 할 돈은 최소 1000억 달러(약 145조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1000억 달러가 넘고 2000억 달러(약 292조 원)보다는 적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업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은 기업이 관련된 만큼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의 배럿 대법관은 전날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며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과의 협상을 재차 언급하며 관세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이 관세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관세 덕분에 한국과 3500억 달러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기업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과 넓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다 당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안주하며 뒤처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반성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미중 갈등 속 새우등이 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수출 시장 1·2위를 고수해 온 중국과 미국 시장이 고관세와 공급망·기술 경쟁 등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도출한 ‘경주선언’은 미측의 입김이 반영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과의 결별을 고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전략인 고관세 때리기로 한국은 한미 FTA 덕에 제로(0) 수준이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철강은 50%로 더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는 오리무중이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15%로 같아졌으니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선방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도 주요 품목인 ‘SBBB’(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6·25전쟁을 겪는 등 가난했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22년 12위로 밀린 뒤 계속 하락해 2030년 15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벌인 스페인, 호주, 멕시코 등의 성장률은 2%대가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분기 GDP가 1.2%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가 싶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란 후유증에다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동안 닥쳤던 위기와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부분이 나라 밖에서 불어닥쳤다. ‘외세의 침공’과도 같은 이들 위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으나 정부와 업계, 국민이 합심해 수출기업·신산업 육성 등 산업·재정·금융정책과 ‘금 모으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노동·금융개혁 등도 추진됐다. 외세발 위기 극복 사례는 또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시작된 시장 개방,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장 개방과 제재 압력은 또 다른 기회가 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 기술 자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먼저 찾고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6~8위권 수출국이 됐으며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뤄진 수출 주력과 신산업 육성 등이 이제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미중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유럽·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학에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도 필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 한발 앞서가느냐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달려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대통령실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해각서(MOU)는 비준 동의 대상인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연 200억 달러’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선제적인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세 협상이)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양국 간 신속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조약법상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국내 산업 보완대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김 총리도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 내년 중간선거 등 변수를 고려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0년 대미 투자 기간을 생각하면 추후 여러 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은 별도 입법 없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활용할 수 있어 사전 경고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에는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저희가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선 “이번에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협력협정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돌입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하는 등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뚜렷한 분열이 감지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수주 뒤 나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전례 없는 법적 근거로 삼은 1977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3시간가량 공방을 펼쳤다. 사우어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 사용에 대해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이날 구두변론에서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대법관 3명을 포함한 6명이 관세 부과가 IEEPA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데 의문을 표했다. 반대로 관세에 호의적 입장을 보인 대법관은 1명,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대법관은 2명이었다. 특히 로버츠 대법관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배럿 대법관은 정부 측 대리인에게 “국방·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일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순 있지만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관세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동조했다.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준다면 ‘트럼프 관세’는 제동 없이 가속도가 붙겠지만 패소한다면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약 144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우어 차관은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낙관론을 펼쳤으나, 백악관 당국자 2명은 백악관 분위기에 대해 “암울하다”고 묘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 인하를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을 4일 공개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펜타닐 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평균 57%에서 47%로 내려간다. 또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한 초고율 보복 관세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10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문에서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후 미중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관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미국 농산물 관세 유예 등 조치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5일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대응한 보복 관세를 해제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오후 1시 1분(중국시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세칙위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이 이룬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조치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양국 인민에 혜택을 주며,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이롭다”고 설명했다.

5일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15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30.35포인트(5.20%) 하락한 552.80이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발동한다. 직전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해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 7일이었다. 코스피는 전날 미 뉴욕증권서래소(NYSE)에서의 기술주 급락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으며 이날 장 초반 4%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3900선까지 내려앉으며 7거래일 만에 장중 4000선을 내줬다. 지난 3일 ‘11만전자’ 고지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5.58%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6% 가량 하락하며 9만 8000원 선으로 내려앉았으며,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5.48% 하락한 데 이어 이날 7% 넘게 하락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4% 하락 중이다.

김용범 “잠꼬대로 러트닉 불러… 관세보다 부동산이 더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말은 ‘반도체가 이번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펀드 내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니 양해각서(MOU)에 안 들어간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항목별로 얼마,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반도체는 항목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로는 안 들어간다. 대만하고 자기네(미국)가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그는 “집사람이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말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관세 협상에 온 힘을 쏟아 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현금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묶은 데 대해선 “외환시장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대미 관세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논의할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만들고 있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려웠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의 70~80%는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 따르면 현재 팩트시트 발표와 MOU 서명 시점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무관세 적용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한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은 MOU 체결 시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에 ‘8.7’이라는 표현이 있어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11월 7일 혹은 8일’로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통상당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한국 등 세계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다. 다만 하루 만인 3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엔비디아 AI 칩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17만원으로SK하이닉스 최대 100만원 전망두 기업 합산 시총 1100조원 돌파“내년에도 반도체·전력·조선 유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다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11만전자’와 ‘62만닉스’ 시대를 열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4200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3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35% 오른 11만 11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1만 1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10.91% 급등한 62만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장중 62만 4000원까지 치솟았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 657조 7000억원, SK하이닉스 451조 4000억원으로 합산 11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 전체 시총(3477조원)의 3분의 1을 두 기업이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힘입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오른 4221.87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오름폭은 지난 4월 10일(151.36 포인트)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시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소식에 6.6%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의 상승세는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다. 개인은 이날 7512억원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은 7464억원 순매도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가 본격화되면서 증권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SK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기존 4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렸고,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기존 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했다. 전날 노무라증권은 기존 54만원이던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84만원으로 올렸다. 지난달 31일에는 15개 증권사가, 3일에는 3개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AI 주도 장세가 계속 되고 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D램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까지 다 같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메모리 업사이클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했고, 김광진 한화증권 연구원도 “AI 추론 수요가 과거 훈련 중심 수요와 다른 새로운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증권가는 내년에도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AI·전력망·배터리 인프라 투자가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증권은 “내년 강세장 주도 업종도 올해와 같다”며 “반도체와 전력주, 조선, 기계 등”이라고 했다. 신한투자증권도 “반도체, 전기전자는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며, 건설과 리츠, 제약·바이오도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 증시 역시 금리 인하 사이클과 AI 투자 지속이 기술주 중심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내년 해외증시 전망에서 “S&P500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AI 인프라·클린에너지·테크를 장기 주도주로 지목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재확산, 원자재 가격 반등은 세계 증시의 변수로 지목됐다.

양국 ‘관세전쟁’ 일단 봉합 새달 만료 ‘초고율 관세’ 논의는 빠져 반도체·우크라 종전 등 협력하기로베선트 “다음주쯤 서명할 것”시진핑과 회담 직전 “핵실험 재개”“다른 나라도 하는데 우리도 시작”33년 만에 ‘핵실험’ 전쟁부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만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유예와 대중 관세 인하 등에 합의하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붙었던 무역 전쟁은 휴전에 접어들었다.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두 국가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지구촌 무역 분쟁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진행한 약식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주와 손잡고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지만 희토류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와 방위산업 등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자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농가 피해도 추스를 수 있게 됐다. 중국은 돼지 사료의 핵심인 대두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며 상당량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중국은 2023~2024년 미국 대두 수출량의 50% 이상을 수입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지난 5월부터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에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 수입을 중단했고, 이는 미국 농가의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대두 주요 생산지인 미 중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정치적 타격도 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희토류와 대두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관세를 즉시 20%에서 1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도 57%가량에서 47%로 내려간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중국에 약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난 3월 미국 내 펜타닐 제조·유통에 중국의 책임이 있다며 20%를 추가 부과했고 4월부터는 상호관세 10%를 더해 55%까지 높아졌다. 앞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달리 대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종전을 위해 양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시 주석과 협력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선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과 중국이 협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중재자로서 지켜볼 것이며, 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대중 수출 승인을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상대국에 100%대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5월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90일간 유예하는 ‘휴전’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7월 스웨덴 스톡홀름과 9월 스페인 마드리드 회담을 통해 90일씩 추가로 연장했는데,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시 주석은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하고, 문제 목록을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이 불법 이민과 통신사기 근절, 자금세탁 방지, 인공지능(AI)과 전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총평하며 “조만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너무 바빠서 우리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가량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실험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부(옛 국방부)에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도 실험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이 199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핵실험을 33년 만에 재개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설정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관세협상이 벼랑끝에서 마무리된 것은 짧은 기간 두 정상의 신뢰가 쌓인 결과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연락하라”며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관세협상 매듭과 함께 큰 수확은 두 정상이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해묵은 과제였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해 달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수개월간 부상하지 않고서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위비 증액 의지도 확실히 밝혔다. 시계 제로였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굳건한 안보 동맹까지 재확인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북미 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한반도 긴장의 불씨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은 냉엄한 현실이다. 진화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에 두루 기여하는 초석이 돼야만 한다.

한미 양국이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우리나라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설정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졌다. 두 정상은 어제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두 정상은 불과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았고, 힘들 것으로 보이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성사시켰다. 두 정상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핵 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전쟁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북미 대화에서 한반도 종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양국 정상이 관세 협상을 매듭짓고 굳건한 안보 동맹을 확인한 것은 다행스럽다. 진화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등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됐다. 앞서 한미가 7월 30일(현지시간) 큰 틀의 관세협상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 온 25% 관세도 15%로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세부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이고, 조선업 협력 투자액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면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 투자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한다”면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납부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외환시장의 미치는 영향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달할 달러의 재원과 관련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라면서 “이자, 배당 등 운용수익 적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중 일부를 기채(채권발행)하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고 그런 경우라도 국제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것(대미투자펀드) 때문에 국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 선박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와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로 배분하고,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미국산 쌀·쇠고기 수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조정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말 큰 틀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적용되고 있는 15%를 유지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의약품과 목재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제네릭),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안보 분야와 합쳐서 1~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관련 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국회의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약 284조원)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약 213조원)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나눠 투자해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절차와 관련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세기의 회담’이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NN은 28일(현지시간) ‘결과가 어떻든 시진핑-트럼프 회담은 중국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은 시 주석의 성장과 혁신 전략에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에 휘둘리며 협상에 나서는 와중에도, 중국은 자체 보복 조치 등 강경책으로 맞서 결국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만들었다”면서 “중국은 마지막까지 대치한 끝에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협상 성사와 잠정적 무역 휴전을 이끌어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무기에 어떻게 맞섰나실제로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여러 동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관세 무기에 크고 작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고율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해야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투자 형태를 두고 여전히 미국과 긴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에 당당하게 맞선 국가는 사실상 중국 하나다. 중국은 이달 초 희토류 수출 통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에 맞불을 놓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차 산업에서 필수 핵심 광물로 꼽히는 희토류로 이미 수년 전부터 영향력을 확보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기 이전부터 ‘희토류 무기화’를 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높은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을 당시 중국도 고율 관세를 맞을 뻔했지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수많은 우려에 결국 양국은 ‘무역 휴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동안 중국은 꾸준히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부터 콩 등 핵심 곡물 등을 동원해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과시했다. CNN은 “중국은 이 경쟁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지배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창출했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을 다각화했으며, 고급 반도체와 같은 미국산 제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이번 주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중국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것을 보여줄 순간”이라며 “바로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서로 무엇을 양보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시 주석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확립한 뒤 (대화의)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의미한다. 중국은 협상을 하겠지만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랐다”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CNN에 “이번 협상에서 어떤 조치를 내놔도 중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랐다”며 “미국 측도 중국의 역량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왕원 충양금융연구원장은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의식한 여러 파격적인 행보를 내놓고 있다. 중국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역시 그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필수 발판이다. 특히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거둘 경제·안보 성과가 향후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합의한 대로 대중 관세를 유예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제재를 일정 부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시키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장기간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며 “미중 관계 개선엔 양측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왕원 충양금융연구원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은 매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혁신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 분리 당시 부채 비율 4183%김호연 회장 ‘일방통행 경영’ 강조과감한 가지치기 덕 부채 20%로가공유로는 처음 연매출 1000억원자재값 올라 영업익 39% 급감재고자산 회전율 낮아 리스크로지주사 전환 불발, 승계 난항 예상 1967년 주식회사 대일양행으로 출발한 빙그레는 지난 58년여간 국내 유가공 산업 발전의 주축을 담당해 왔다. ‘K푸드’ 돌풍에 힘입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있지만 지금의 빙그레가 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1992년 한화그룹에서 분리 독립할 당시에는 부채 비율이 4183%에 달하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는 당시 산업계 평균 부채 비율이나 기업 평균의 10배를 웃도는 수치였다. ●“한번 들어서면 돌아갈 수 없다” 당시 파산 직전의 회사를 이끈 건 고(故) 김종희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호연(70)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한번 들어서면 뒤를 볼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강력한 ‘일방통행론’ 경영관을 펼쳤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라는 확고한 판단 아래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가지치기’를 시행했는데, 여기에는 ‘썬메리’ 베이커리 사업 매각과 냉동식품, 초코 케이크 등 비주력 사업 철수가 포함됐다. 김 회장은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사옥과 종로구 삼청동 사옥 등 회사의 상징적 자산까지 과감히 매각하고, 확보한 현금을 부채 상환에 집중 투입했다. 이러한 처절한 구조조정 끝에 빙그레의 부채 비율은 1997년 360%, 2004년 53.7%, 2018년 말에는 20%까지 감소하며 우량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처럼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성 적자를 기록하던 라면 사업도 결국 2003년 3월 철수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라면 사업은 매년 30억~40억원씩 적자를 기록하며 빙그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비록 사업은 철수했지만, ‘매운콩라면’ 등으로 알려진 빙그레 라면은 대중에게 오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레트로 열풍을 타고 2021년 상표권이 다시 출원됐고 재출시 논의가 있었으나, 파트너사 논의 끝에 지난해 결국 재출시 계획이 무산돼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재무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진 빙그레는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다. 특히 1974년 12월 출시된 ‘바나나맛우유’는 국내 최고 인기 가공유로 손꼽힌다. 소비자들에게 ‘단지 우유’로 불리는 달 항아리 모양의 이 바나나맛우유는 출시되자마자 가공유 판매 1위에 등극했다. 가공유 제품으로는 사상 최초로 연매출 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수출을 포함해 연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가공 우유 부문에서 1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바나나맛우유는 최근에는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한국 관광 때 반드시 먹어 봐야 할 제품으로 통한다. ●투게더·메로나 등 효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분야에서는 빙과류가 득세하던 시절 높은 우유 함유량으로 고급화 전략을 내걸었던 ‘투게더’와 산뜻한 멜론 향을 가미한 ‘메로나’가 국민적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2020년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며 빙과 시장에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인수를 통해 ‘부라보콘’, ‘마루’ 시리즈 등 해태의 스테디셀러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시장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 해태아이스크림의 생산·물류 시설을 통합 운영하면서 생산 효율성과 유통망 장악력이 강화된 것은 물론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계절적 변동성을 흡수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빙그레는 저출산에 따른 국내 빙과 시장 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확대를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1993년 미주 지역과 러시아 수출에서 시작해 전 세계 30여개국으로 판매를 확대했고, 그 결과 지난해 빙그레의 수출액은 15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9% 늘어났다. 전체 매출에서의 수출 비중도 12%까지 상승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미국 법인 매출은 8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6% 증가했다. 특히 ‘메로나’는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 등 현지 대형 마트에 입점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 미국 내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유럽 시장에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유성분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식물성 메로나’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빙그레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4630억원, 영업이익 131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 냈다. ●대내외 삼중고에 수익성 악화 위기 그러나 올해 들어 빙그레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익성 악화 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9%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이 7181억원으로 소폭(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였다. 수익성 악화는 코코아, 커피, 혼합탈지분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통상 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무 리스크도 가중됐다. 회사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빙그레의 재고 자산은 153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자산 회전율은 2021년 13.0회에서 2023년 7.5회, 지난해 연환산 6.46회로 하락세를 보였고 올 상반기에는 7.6회를 기록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이란 기업이 보유한 재고(원재료·재공품·완제품)가 1년 동안 몇 번이나 판매돼 현금으로 회수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횟수가 낮을수록 재고가 창고에 오래 쌓여 있거나 생산된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고 회전율 하락은 재고 유지 비용(운송·보관료 등) 증가와 직결돼 판매·관리비 부담을 키운다. 이는 수익성 악화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새롭게 진출한 가정간편식(HMR) 및 펫푸드 등 신사업 부문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실패하면서 막대한 투자금만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렇다 할 신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빙그레가 당면한 과제다. 대외적으로는 다음달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적인 난관에 빠졌다. 빙그레는 지배구조 단순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계획은 존속법인 ‘빙그레홀딩스’가 신규 사업 투자와 자회사 관리를 맡고, 신설법인 ‘빙그레’가 기존 유가공 제품 생산 등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이원화 구조를 목표로 했다. 특히 주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00만주(발행 주식의 약 10.3%)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표 두 달여 만인 올해 1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전격 철회됐다. 회사 측은 “더 명확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으나, 재계에서는 김 회장 자녀들이 빙그레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추진할 경우 지배주주 이익만 커지고 일반주주 권익은 훼손될 수 있다는 개정 상법의 규제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주사 전환은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와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였기에, 지주사 전환 계획이 좌초되면서 승계 로드맵은 난항을 겪게 됐다. ●40년 ‘정통 빙그레맨’ 김광수 대표 체제 빙그레는 이러한 내우외환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물류 자회사 ‘제때’의 김광수(68)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1985년 빙그레에 입사해 40년간 근무한 ‘정통 빙그레맨’이자 ‘물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2015년부터 10년간 물류 자회사 제때를 이끌며 연매출을 860억원에서 올해 추정치 5704억원으로 6배 이상 성장시키는 탁월한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김 대표는 불발됐던 지주사 전환 작업의 재개와 해외시장 중심의 전략 확대 등 핵심 숙원사업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당장의 수익성 악화와 같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 및 지배구조 재편 임무를 김 대표가 맡는 동안 3세 경영진은 장기적인 신사업 발굴과 핵심 브랜드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관세 비판 광고를 내보내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온타리오주는 해당 광고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화를 풀지 않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사실에 대한 중대한 왜곡과 적대 행위 때문에 캐나다가 현재 내는 것에 더해 관세를 10%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중대한 왜곡과 적대 행위’는 온타리오주가 지난주 제작을 지원해 미국에서 방영된 1분짜리 광고를 말한다. 이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 라디오 연설 육성이 편집된 것인데, ‘(무역 전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 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 순방 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가짜 성명을 조작한 것이다. 캐나다가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그들은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도중 방영되도록 방치했다”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로스앤젤레스와 유일한 캐나다 팀인 토론토가 월드시리즈에 올라 맞붙은 상태다. 캐나다는 현재 35%의 대미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로 여기에 관세 10% 포인트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대다수 수입 품목에 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27일부터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음성과 영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재단의 사전 허가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CNN방송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실제 연설로 편집되긴 했지만 가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끝장회담’을 예고했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많은 문제와 의문, 막대한 자산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우리(자신과 시 주석)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회동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뿐 아니라 미국산 대두 수출, 나아가 핵 군축 문제까지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희토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희토류는 하나의 혼란 요인이지만, 주위에 희토류는 많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아마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계에서) 우리가 핵무기가 가장 많고, 두번째가 러시아, 중국이 멀리 떨어진 세번째인데, 4∼5년 안에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 전쟁도 미중 정상회담 의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시 주석의 영향력이 크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시 주석)와 얘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올해 말까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밝혔다. 또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다”라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취소 사실을 전했다. 다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며 제재 이후 회동 재개를 암시했다. “한·일·EU와 공정한 무역협상 이뤄”“수천억∼수조 달러 가져오게 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내가 (법정에)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8개의 전쟁 종식’에 관세가 상당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우리는 일본, 유럽연합(EU),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미국은 일본·EU와 무역협정을 맺었지만, 한국과는 아직 협정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 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서 많은 돈을 가져갔다”며 “이제 우리가 (관세 덕분에) 수천억 달러, 또는 수조 달러까지 가져오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언급은 한일 등이 대미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언론이 논평을 통해 미국을 ‘죽어가는 국가’로 규정하고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공산당 선전부가 주관하는 매체인 신경보(베이징일보)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논평에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국내 통치가 점점 더 긴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강대국의 위엄은 어디에 있나. 미국은 수십 년간 세계 패권을 장악하며 화려한 이미지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쇠퇴의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은 여러 면에서 실패한 국가가 됐고 내부로부터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노 킹스’(No Kings, 왕은 없다) 시위와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일들이 보통의 미국인들에게 역효과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어려움에 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강타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낸 산불을 언급하며 “효율적이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시스템이 마비되고 인간의 생명보다 정치적 이기심이 훨씬 우선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대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바로 진짜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높은 수위의 미국 비판, 중국의 진짜 속내는?중국 매체의 이번 논평은 당국이 차기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세우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4중전회)의 폐막식을 앞두고 나왔다. 23일 폐막하는 4중전회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포함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계획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국은 미국과 1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달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무역 전쟁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와 대두, 조선업 등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위협했고,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의 잇따른 강경 메시지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로 추측된다. “중국,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승리 확신”중국이 강경한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는 또 다른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1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무역 갈등에서 발견한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시장 집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적인 무역 갈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올해 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미 주식 시장이 휘청였던 당시를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주식 시장이라고 보는 동시에, 미국이 고용 증가세 둔화와 제조업 위축,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견뎌낼 체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미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재점화하면서 또다시 주식 시장 붕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래서 중국은 이달 말 예정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러시 도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자석 문제를 두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물러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규모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시진핑과 협상 잘할 것”사실상 미국이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중국이 고율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인하를 대가로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미국 유력 언론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외국인 투자 기금에 관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과의 MOU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까진 투자가 성공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투자는 TSMC가 애리조나주(州)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 같은 민간 기업 투자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앞서 미국과 대략적인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할 당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5500억 달러(약 7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이 서명한 MOU(양해각서)에는 해당 투자금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투자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투자금을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정해진 배당액”에 도달할 때까지만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전액 선불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투자 규모 너무 거대해…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에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3500억 달러)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6.5%에 해당한다”며 합의한 투자 규모가 매우 거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MOU에 따라 매년 1830억 달러(약 260조 원)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GDP의 4.4%“라며 ”일본 국제협력은행(BIC)은 현재 자산이 350억 달러(약 50조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로 한국과 일본이 (거액의 대미 투자 대신)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현재 국방비의) 2~3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셈이다.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나”라고 짚었다. 현재 한국은 현재 GDP의 2.3%를, 일본은 1.8%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수천억 달러 마음대로 투자? 전례 없다”해당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받은 여러 국가의 대미 투자금을 자신의 의지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맡긴 전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같이 했다면 공화당은 반발하며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다.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펀드도 조사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금이 운용되는 구조와 관련해 투자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매체는 “투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패 위험성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인하를 대가로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금과 관련해 미국 유력 언론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외국인 투자 기금에 관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과의 MOU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까진 투자가 성공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투자는 TSMC가 애리조나주(州)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 같은 민간 기업 투자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앞서 미국과 대략적인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할 당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5500억 달러(약 7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이 서명한 MOU(양해각서)에는 해당 투자금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투자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투자금을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투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정해진 배당액”에 도달할 때까지만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전액 선불로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투자 규모 너무 거대해…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다국적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에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3500억 달러)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남은 3년 동안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6.5%에 해당한다”며 합의한 투자 규모가 매우 거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MOU에 따라 매년 1830억 달러(약 260조 원)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GDP의 4.4%“라며 ”일본 국제협력은행(BIC)은 현재 자산이 350억 달러(약 50조 원)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또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로 한국과 일본이 (거액의 대미 투자 대신)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현재 국방비의) 2~3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셈이다.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나”라고 짚었다. 현재 한국은 현재 GDP의 2.3%를, 일본은 1.8%를 국방비에 쓰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수천억 달러 마음대로 투자? 전례 없다”해당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받은 여러 국가의 대미 투자금을 자신의 의지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마음대로 투자하도록 맡긴 전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이같이 했다면 공화당은 반발하며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다.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펀드도 조사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금이 운용되는 구조와 관련해 투자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매체는 “투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패 위험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