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수십번 훈련‘신림동 반지하 사고’ 데이터 활용주의보·경보 나눠 대피 시간 확보관로 수위계·CCTV 24시간 확인빗물 가둘 공간 확보에도 총력홍수 조절 용량 118억t으로 늘려댐·저수지·하굿둑 수위 미리 낮춰AI 활용한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 올여름도 어김없이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침수예보 시스템’을 처음으로 현장에 도입했다. 홍수가 과거에는 제방 붕괴나 하천 범람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를 도심 하수관로가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도시형 침수’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마철 많은 비가 한꺼번에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곳곳에 빗물을 가둬둘 ‘물그릇’도 크게 키웠다. 지난해보다 10억t 이상 커진 물그릇은 불어난 물이 국민 일상을 덮치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시침수예보 전담조직(TF)’ 예보관들은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운 하수관로·노면·하천 수위 정보와 정밀 지도,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주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상황실 관계자는 “여름철 기습 폭우 같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수십차례 모의훈련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의훈련은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덮쳤던 기록적인 폭우 당시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당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전형적인 도시 침수 재난이었다. 예보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당시의 하수관로 수위와 강수량 데이터를 분 단위로 정밀하게 추적했다. 당시 세 모녀가 차오르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고는 오후 8시 30분쯤 발생했다. 호우경보가 이미 발효됐는데도 세 모녀는 알지 못했다.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침수 조짐은 사고 훨씬 전부터 이미 포착됐다. 시간당 최대 141.5㎜라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상의 배수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땅 밑 하수관로는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상황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수마가 도시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시 침수는 하천이 넘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유일한 배수 통로인 하수관로가 포화 상태가 되면 빗물은 순식간에 저지대로 몰려들어 일대를 거대한 저수지로 만든다. 주민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모의훈련에서는 사고 결과가 현실과 달라졌다. 사고 발생 7시간 전인 오후 1시 30분 ‘침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5시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저지대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안전한 고지대로 몸을 피하기에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됐다. 새롭게 도입된 도시침수예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운영된다. 예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가 즉시 발송된다.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 OO지역 침수주의보 발령. 저지대 및 지하공간 침수 우려되니 피해에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포함된다. 또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도상에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예상 침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이 심화해 침수가 본격화하면 경보로 격상된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경찰과 소방 등 비상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 차수판(물막이판)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올여름 집중호우 기간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9명의 침수예보 전담 인력, 상황 관리 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올해 예보시스템은 침수 위험이 큰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지역 주요 지점마다 고성능 관로 수위계와 CCTV를 촘촘하게 배치했다. 정전이나 침수 등 극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상황실로 전송한다. 정부는 예보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빗물을 담아낼 ‘물그릇’을 키우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댐이나 저수지, 하굿둑의 수위를 미리 낮춰 비워두는 방식으로 새로운 댐을 짓지 않고도 한탄강댐 3개 분량에 달하는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다. 전국의 홍수 조절 용량은 지난해 108억 2000만t에서 118억 6000만t으로 10억 4000만t 늘었다. 이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하류 지역에 무리를 주지 않고 빗물을 안정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게 됐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 등을 통해 미리 공간을 만들고, 수력발전댐도 강우 예보가 있을 때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와 초단기 기상 예측 시스템 등 기존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부터 땅 밑 하수관의 수위까지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대비 태세를 구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홍수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 공관에 파견하는 ‘재외선거관’은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대표적인 비효율 제도로 꼽힌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돕는다는 명분이지만 선거가 없는 해까지 무분별하게 선거관을 파견하며 ‘해외 유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총 176명의 재외선거관을 해외로 파견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미국·유럽·아시아 지역 등의 8개국, 총 18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선진국 대도시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해당 지역에 머물렀다. 예정에 없었던 지난해 대선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이 2개월에 그쳤다. 앞서 감사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재외선거관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고위직이 재외공관에 3년씩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직무 파견을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조치에도 선관위는 꿋꿋하게 장기 재외선거관 명목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가 없는 해에는 무보직으로 두거나 교수 요원으로 배치하는 식의 방만 운영을 이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준비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재외선거관 선발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조차 검증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외국민 대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오는 2028년부터는 어학 점수를 최우선 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이 부실했던 만큼 성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지만, 막상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공관의 투표율은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지 않은 공관보다 낮았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7번의 선거 결과가 모두 그랬다.

충북 영동군이 개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와인축제’가 11일부터 14일까지 영동천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영동군의 와인산업 30주년을 맞아 산업 중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1996년산 빈티지 와인 옥션과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프리미엄 한정판 와인 출시 등 영동 와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996년은 영동 포도영농조합이 처음으로 와인을 생산한 해다. 축제장 내 와인 판매장은 구매와 시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주변에 지역 음식 부스와 소상공인 판매부스,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을 배치해 와인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와인아카데미, 과일꼬치 만들기, 커스텀 와인잔 만들기, 샹그리아 만들기 체험 등이 마련됐다. 1996년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매일 100개 한정 와인잔을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축제 기간 영동난계국악단 공연과 한국와인대상 시상식, 타임슬립 1996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축제 공식 개막식은 12일 오후 7시 개최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묶어 한국을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제안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며, 지역에 부가 첨단 산업이 형성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3대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짜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동안 글로벌 AI 공급망은 대표적으로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설계하고, 대만이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대규모 제조를 맡는 식으로 돌아갔다”면서도 “그런데 이 세 축이 한꺼번에 흔들린다”고 진단했다.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 중국의 미국발 기술 디커플링 압력, 각국의 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한국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를 한꺼번에 갖춘 흔치 않은 나라”라며 “이 셋이 맞물리면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대주는 나라가 아니라 AI 공급망 전체를 떠받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공급과 AI 데이터센터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가 국내에 많이 들어설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은 차세대 메모리와 패키징, 추론용 칩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같이 개발할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DC(AI 데이터센터) 투자의 가장 큰 발목은 돈이 아니라 전력이라며 “AIDC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발전지 인근에 대규모 소비처가 생기면 멀리 송전할 전력을 현지에서 쓰게 되어 송전망 부담이 줄고, 수도권 가정과 산업이 쓰는 전력과도 따로 움직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방에 들어선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데이터센터 자체의 상주 인력은 많지 않다”면서도 “진짜 가치는 시설 안의 고용보다 그 주변에 형성되는 산업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와 시공을 맡는 건설·엔지니어링, 냉각과 전력관리 설비, 운영과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협력사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며 “이들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데이터센터는 전력만 쓰고 빠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첨단 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까지 함께 생긴다”고 했다. 더불어 김 실장은 피지컬 AI가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제2의 반도체’라며 “한국의 강점은 로봇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로봇을 대규모로 굴려보고 학습시킬 산업 현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가 하나의 고리로 돌아갈 때 진짜 힘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반도체가 그 모델을 효율적으로 돌리고,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과 현실에서 그 모델을 쓴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돌아온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경쟁은 더 이상 회사 대 회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컴퓨팅 파워, 반도체 공급망, 현실에서 AI를 구현하는 제조 역량이 하나로 묶인 국가 단위의 총체적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이 셋 모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드문 나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짜이고 있는 지금, 한국에는 그 중심에 설 기회가 있다”며 “프로젝트 트리니티는 그 흩어진 강점들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엮어내기 위한 개념지도”라고 밝혔다.

가수 린이 화장실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데 대해 해명에 나섰다. 린은 9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독특한 생활 루틴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린에게 “왜 화장실에 상주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린은 “집에서 가장 좁은 공간”이라며 “저기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던데 화장실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며 “그래도 위생상 더럽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저기가 편하다”며 “너무 넓은 공간에 있으면 공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태균도 “저도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좋다”며 “약간 나만의 동굴 같은 느낌”이라고 공감했다. 린은 “되게 아늑하다”며 “동굴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울린다”고 했다. 앞서 린은 지난 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화장실 앞에서 주로 생활하는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기상 후 주방에서 간식을 챙긴 뒤 화장실 앞에 자리를 잡고 1시간 넘게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모니터하고 책까지 읽는 등 독특한 일상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린은 엠씨더맥스 이수와 2014년 결혼해 11년 만인 지난해 8월 합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산타마리24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도 응급실 대신 가까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시는 기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야간·휴일 상주 인력과 운영 체계 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달빛어린이병원은 산타마리24의원과 서현365의원 등 2곳이 운영된다. 두 의료기관은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시는 야간·휴일 약 처방 편의를 위해 행복한온누리약국, 정성약국, 대화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는 올해 국·도비를 포함해 총 5억 9000여만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프 대변인 지낸 김규현 변호사 후기 화제“일반인 동력 떨어지면 극우들만 남을 것”“참정권 훼손 분노 이해하고 대책 내놔야” 6·3 지방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김규현 변호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다녀온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인사가 현장을 ‘극우 시위’로 깎아내리기보다 평범한 2030에 주목했다는 점에서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극우 세력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다’ 등 상반되는 말이 많아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갔다”며 전날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다녀온 후기를 전했다. 그는 먼저 “(현장에) 극우들이 존재한다. 무리 지어 군중 사이를 행진하며 ‘부정선거’를 외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소수”라며 “그들과 거리를 두는 일반인들이 많았다. 낮에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재선거만 외친다. 성조기 금지’ 등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30, 아기 데리고 나온 부부들이 많았다. 이명박 정권 때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와 비슷한 느낌”이라며 “그때도 ‘반미’, ‘미군 철수’ 같은 극단적 구호를 외치려 드는 세력이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거부했었다”고 이번 시위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얼추 일반인이 90%, 극우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일반인 중 10~25% 정도는 진보·중도 성향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는 인상을 전했다. 다만 “해가 지거나 평일 낮이 되면 일반인들은 급감한다. 그 후에 상주하는 극우들의 판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경찰 조롱, 중국인 몰이, 핸드볼 선수들 소지품 검사 등 영상은 주로 이때 발생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틈만 나면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노리는 극우 세력들과 얼마나 거리를 둘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다”며 “일반인들의 동력이 떨어지면 극우들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들을 주축으로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목소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30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민감한지 이해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특검 등 진상규명,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 개혁 등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시대 25개 거점 도시들 면면 물자·문화 모이고 축적되면서도향교·시장 등 원도심 공간의 기초로골목망·보행중심의 도시로 재탄생5차례 국토 개발의 광풍 속에서도살아남아 새 브랜드의 기초로 활용AI시대가 원하는 경험의 보물창고역사의 공간이 미래 경제 무대로인구 소멸의 시대 ‘부활 디딤돌’ 기대 지역소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모든 비수도권 소도시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며,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골목이 붐빈다. 전주·경주·강릉·진주·제주가 대표적이다. 사람과 브랜드를 끌어들이는 이들 소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는 국가의 투자와 개발이 집중된 도시일수록 원도심도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산업단지·혁신도시·신도시가 들어선 곳일수록 원도심은 쇠퇴했고 오히려 개발에서 비켜난 도시들이 원도심의 매력을 지켜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열쇠는 뜻밖에도 240년 전 정조가 반포한 ‘대전통편’에 있다. ●조선시대 25개 핵심 거점 ‘대전통편’(1785) 기준으로 남한 지역의 목(牧) 이상 행정 거점은 24곳이었다. 한성부(서울) 1곳, 유수부의 강화·광주(경기)·수원 등 3곳, 부(府)의 경주·전주 등 2곳, 대도호부의 안동·강릉·창원 등 3곳 그리고 목(牧)의 충주·청주·공주·홍주(홍성)·원주·나주·광주(전남)·제주·능주(화순)·상주·진주·성주·양주·파주·여주 등 15곳이다. 여기에 공식 등급은 도호부였지만 1601년부터 200년 이상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경상도 전체를 관할한 대구를 더해 25개를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 이 25개 거점은 수백 년간 지역의 인재·물자·문화가 모이고 축적되는 뇌(腦)였다. 관아·향교·객사·시장이 읍치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그 집적이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원도심 공간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의 ‘구조’란 작은 필지, 촘촘한 골목망, 보행 중심의 공간 구성처럼 사람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항 후 150년이다. ●국토 개발의 다섯 번의 충격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화는 다섯 번의 대형 국토 충격을 거쳤다. 그리고 그 어느 충격도 조선시대 거점 체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더 나아가 기존 원도심 구조를 보존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은 개항(1876~1899)이다. 강화도조약이 열어젖힌 개항장-부산·인천·원산·목포·군산-은 예외 없이 조선시대 도호부 급 이하의 포구이거나 어촌이었다. 500년 내륙 거점 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해안선으로 이동했다. 전주·경주·공주·충주·상주는 졸지에 변방이 되었다. 두 번째 충격은 철도(1899~1906)다. 경부선 초기 노선안에는 청주·상주·공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단거리와 군사 논리가 역사를 우회했다. 완성된 경부선은 이 도시들을 모두 비껴갔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조선시대 3대 내륙 거점이었던 충주와 상주는 급격히 쇠퇴했고, 소읍에 불과했던 대전은 경부선·호남선 분기점이 되어 충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반면 경부선이 통과한 대구는 200년 감영 도시의 상업·문화 집적 위에 철도 교통망까지 더하며 경상도 최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세 번째 충격은 산업화(1962~1981)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단지 입지는 항구·평지·노동력 접근성 논리로만 결정되었다. 울산·포항·구미·여수·창원이 산업도시로 급부상했다. 이 도시들은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였다. 창원대도호부·진주목 같은 경남의 역사 거점들은 산업단지의 배후지로 흡수되거나 기능을 잃었다. 대구는 섬유산업 중심지로 산업화의 수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도심 상업 구조가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충격은 광역화(1963~1997)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으로의 인구와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주변 소도시들은 광역 대도시권으로 편입되거나 배후지로 전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조선시대 유수부였던 강화·광주(경기)·수원마저 서울 팽창의 그늘 속에서 독자적 도시 정체성을 잃어갔다. 영남에서는 부산·대구 집중이 진주·경주 등 역사 거점의 상대적 위상을 약화시켰고 호남에서는 광주 집중이 나주의 배후지화를 촉진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신도시(1989~2010)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역사 거점과 무관한 신흥지에 세워졌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혁신도시였다. 나주 혁신도시는 나주 원도심에서 7㎞ 떨어진 곳에, 내포신도시는 홍주(홍성) 원도심과 분리되어 건설되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역사 거점의 원도심을 행정·인구·자본이 떠난 문화재 섬으로 만들어 버린 역설이었다. 대구도 수성구·달서구 등 외곽 신시가지의 팽창으로 원도심 공동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뜻밖의 패턴 그런데 뜻밖의 패턴이 나타났다. 전주를 보자. 경부선도 호남선도 비껴갔고, 전라선이 뒤늦게 연결되었지만 간선 철도의 혜택은 제한적이었다. 광역시도 아니고 국가산단 중심지도 아니다. 대체로 정책의 무관심 속에 놓인 덕에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필지 구조와 골목망이 유지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옥마을이 전국적 명소가 된 것은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의 생존 덕분이었다. 구조가 남아 있는 도시는 언제든지 콘텐츠를 얹을 수 있지만, 구조가 사라진 도시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정착하지 못한다. 강릉도 같다. 영동선이 연결된 것은 1962년으로 경부선보다 57년 늦었다. 국가산단도 없고 광역시도 아니다.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명주동 원도심의 필지와 골목망이 유지되었고, 2010년대 이후 강릉은 커피·아웃도어·로컬 브랜드의 거점이 되었다. 경주는 산업화의 충격을 비켜 가면서 역사 공간과 근대 원도심이 공존하는 구조를 유지했고, 그 위에 황리단길이 자라났다. 창원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산업화와 광역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창원대도호부의 원도심은 산업단지에 완전히 흡수되어 원형이 소멸했다. 도시가 커지는 동안 도시의 뿌리가 잘렸다. 수원은 화성(華城)이라는 강력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도 삼성전자·광교신도시의 팽창 속에서 원도심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 이 대비에서 패턴이 보인다. 정책 수혜가 원도심 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 소외가 원도심 구조를 보존했고, 그 구조가 2000년대 이후 활력의 토대가 되었다. 핵심은 조선시대 기원 자체가 아니라 원도심 공간 구조의 유지 여부다. 현재 활력을 유지하는 원도심의 필지 구조와 골목망은 조선시대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함께 형성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5대 충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었느냐다. ●소도시의 미래 이 원리는 조선시대 거점 도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 소읍이었어도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소도시들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고창·담양·강진·영월이 대표적이다. 이 도시들은 조선시대 거점 도시가 아니었고 근대 국토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원도심 구조가 파괴되지 않았다. 고창의 읍성과 골목, 담양의 죽녹원과 원도심, 강진의 강진향교 인근 시가지, 영월의 동강 변 원도심이 로컬 브랜드와 이주민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근대 개항 도시들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군산과 목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거점으로 성장했고, 그 흔적인 근대건축과 골목 구조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문화자산이 되었다. 군산 근대역사거리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원도심 구조가 유지된 덕분이다. 구조의 기원이 조선시대든 근대 개항기든 상관없이, 구조가 살아 있는 곳에 사람과 콘텐츠가 모인다. AI가 표준화하는 것은 기능이지만, 원도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은 경험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 창업자와 로컬 브랜드는 대형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작은 필지와 좁은 골목을 찾는다. 역사가 만든 공간 구조가 미래 경제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래 국토정책에 대한 교훈 미국의 도시설계 학자 조너선 바넷은 ‘도시설계’(City Design)에서 도시를 개별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거리와 공공공간이 만드는 조직체로 이해한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는 역사적 중심지의 거리망과 필지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와 업무지구, 산업지구를 바깥으로 확장하며 성장해 왔다. 전주·경주·강릉 역시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 발전의 보편적 경로에 가깝다. 원도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이 공간의 제약을 허물수록 역설적으로 장소의 고유성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AI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은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원도심 구조다. 조선시대 거점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의 작동 방식, 즉 도시 DNA다. 이 DNA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과 상업이 만나는 공간 구조, 생활과 교류가 축적된 문화 자원 그리고 인재와 물자가 순환되던 문화 경영의 전통이다. 문제는 지난 150년의 국토정책이 조선시대 거점 도시 구조와 축적의 방식, 즉 도시 DNA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입지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도시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부의 축적은 단절되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새로운 국토정책은 원도심 구조를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원도심이 살아 있는 도시는 그 구조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반대로 원도심이 공동화된 도시나 애초에 원도심이 부재한 신도시에서는 건축마을을 공급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든 공간을 보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도시 DNA를 현대의 콘텐츠와 산업으로 번역해야 한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서울 노원구가 주최한 특별기획전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모네, 르누아르, 반 고흐 그리고 세잔’이 10만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고 지난달 31일 막 내렸다. ‘찬란한 순간들’ 전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양 근대미술의 흐름을 이끈 인상주의 거장의 원화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노원아트뮤지엄이 전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끝에 성사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7일 “세계적 명화의 원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티켓 사전 예매가 4만 3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기대감이 높았다”며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노원을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흐의 ‘밀밭의 양귀비’가 국내 최초로 공개됐고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 ‘수련이 있는 연못’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료 도슨트 해설 프로그램도 흥행을 뒷받침했다. 5명의 도슨트가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 세계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전시를 관람한 노원구 주민은 “유명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한 화가의 원작을 집 앞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며 “집 근처에서 전시를 보니 어렵게 느껴졌던 미술도 훨씬 가깝게 다가왔다”고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며 노원이 문화도시로 나아갈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안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전시 인프라와 콘텐츠를 계속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는 구포동 ‘금곡다울하우스’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돌봄기관 주관 ‘중간집 모형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으로 복귀하기 전 단기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주택을 뜻한다.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력해 1년 이상 비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3곳을 활용해 2020년 금곡다울하우스를 개소하고 이런 돌봄을 제공해 왔다. 이곳에서는 상주하는 요양보호사가 식사와 가사 등 일상생활, 복약지도와 혈압·혈당 관리 보조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입소자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랑방도 갖추고 있다. 구는 스마트 돌봄 장비를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고 설비 친화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소자의 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퇴원 환자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과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와 이커머스 확산으로 온라인 기반 1인 창업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비상주사무실 수요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쿠팡 셀러, SNS 마케터, 프리랜서 등은 별도의 상주 사무실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장 주소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주거지 노출 부담을 줄이고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비상주사무실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심스페이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단순 주소지 제공에서 창업 초기 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국 20여 개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에 활용 가능한 주소지를 제공하고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비상주사무실 시장 확대와 함께 주소지 관리 부실, 우편물 누락, 세무서·은행 실사 대응 미흡 등은 주요 점검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용자가 가격뿐 아니라 주소지 운영 안정성, 실사 대응 여부, 사후 관리 체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작심스페이스는 실제 오프라인 지점 기반 주소지 운영, 우편물 알림 및 스캔 관리, 실사 대응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수요까지 고려해 후속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심스페이스 관계자는 “비상주사무실은 이제 단순한 주소지 임대를 넘어 초기 사업자의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1인 창업자와 초기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 작가 위주로 지원했던 문학 창작지원금을 신진, 유망, 중견으로 세분화해 맞춤 지원한다. ‘문학 상주 작가’ 사업 지원 인원과 근무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문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휘영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분과위원인 소설가 은희경·방현석, 시인 곽효환, 번역가 정은귀·얀 디륵스, 출판사 읻다의 김현우 대표가 참석했다. 창작지원금 경력 단계별 세분화와 ‘문학 상주 작가’ 사업 지원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문학 창작 기반을 다진다. 사실상 작가들의 수입원이 되는 문예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문학 번역과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개편한다. 문학적 가치가 높지만 대중성이 낮아 번역, 출판되지 않은 ‘한국 고전과 근현대 걸작 기획 번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2027년 9월 개교하는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한국문화예술 전반에서 전문성을 갖춘 번역 인력을 양성한다. 국립한국문학관도 2027년 상반기 중 개관하며 지역 문학관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방현석 소설가는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 공공대출보상권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작가와 출판사에도 정부가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영천경마공원 9월 개장관람대·마사·중계탑 최첨단 시설1조 8000억 경제 파급효과 기대시민공원·레저 테마파크도 조성승마 산업 활성화 주력 휴양림 속에 운주산승마장 운영‘에코 승마’ 명소… 승용마 조련도 시민승마단 창단·전국대회 개최경북 영천시가 ‘말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경마와 승마 및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갖추고 국내 말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마가편이라 했던가. 영천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국내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인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유치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4일 영천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66만㎡에 186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단계로 조성 중인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오는 9월쯤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현재 준공 허가 단계에 있으며 개장 전까지 시운전과 준비 과정을 거친다. 2009년 후보지 선정 이후 17년, 2022년 9월 착공 후 4년 만의 결실로 경마공원은 영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천경마공원은 전국적으로는 서울(과천)과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4번째이지만 최신·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내륙 최초의 말산업 특구인 영천이 경마공원을 중심으로 생산에서 경주, 관광까지 아우르는 말산업 전 주기를 내륙 지역에서 처음 완성하는 역사를 맞게 된다. 1단계 사업의 핵심인 관람대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최대 5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2면의 모래(沙) 경주로와 100칸 규모의 마사, 중계탑 4곳, 최신식 동물병원 등 경마 운영과 관람, 말 관리 기능이 집약된 최첨단 시설이 완비됐다. 특히 경주로는 1000m에서 2000m까지 총 8개의 다양한 경주 거리를 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고객 복합공간과 수변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고품격 레저 경험도 제공한다. 실외석 관람대와 경주로 거리가 가까워 관람의 박진감을 높이고 경주마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장점을 갖춰 국내 경마 사업이 미국, 일본, 홍콩처럼 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모델로 전환하는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영천경마공원이 문을 열면 서울, 제주, 부산·경남 등 기존 3개 경마공원과 차별화된 국내 최초의 ‘권역형 순회 경마’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 경주마 자원은 기존처럼 부산·경남에 상주시키되 경마 시행 시 경주마와 기수, 운영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경주를 치르는 방식이다. 경주마 이동을 위해 특별 제작된 무진동 차량(13.5t)이 동원된다. 올해 9월부터 부산·경남과 영천을 오가며 12주 동안 일요일마다 6경기씩 총 72개 경주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운영 기간을 상·하반기 7개월에 걸쳐 경주 수를 연간 최대 18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마사회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사업비 1200억원, 면적 79만 1813㎡)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고삐도 바짝 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 시민공원 및 레저형 테마파크를 건설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말문화 복합 웰니스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영천시와 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개장으로 7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조 8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 등을 예상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403억원(180경기 기준)의 지방재정 확충과 기업 유치, 말산업 육성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특히 세수 증대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영천경마공원이 개장하면 지역의 오랜 숙원이 풀린다”면서 “경마공원을 2030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관광·문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승마 산업 활성화와 생활 승마 저변 확대에도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승마장 운영(2009년)을 비롯해 국내 최초 거점 승용마 조련센터 유치(2013년), 내륙 최초 말산업 특구 지정(2015년) 등 관련 산업 기반 확충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주산승마장은 ‘말산업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한몫하고 있다. 임고면 운주산 일대 73㏊에 달하는 휴양림 속에 승마장이 조성돼 색다른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삼림욕과 승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에코 승마’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15년 개장한 운주산 승용마 조련센터는 농가 승용마와 질주 본능을 가진 경주 퇴역마를 조련해 전문 승용마로 전환하는 시설이다. 실내·외 조련장과 말 경매장, 번식센터, 마사, 교육장, 훈련마장, 방목장 등을 갖추고 한국형 전문 승용마 공급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승용마 수십 마리씩을 번식·훈련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엔 마사회의 ‘말복지 인증제’ 시범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시는 2007년 ‘제1회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일명 말 마라톤 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열리는 생활체육인 승마 대회인 ‘영천대마(大馬)기 전국종합마술축제’는 전국 승마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2011년엔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영천시민승마단을 창단했으며 시민 대상 영천승마아카데미를 개설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운대학교와 협력해 국가공인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등 승마 관련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승마체험시설 확충, 말 생산농가 지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2단계 사업 조기 착수 등 영천경마공원의 완성과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 정치권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영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말산업 특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후 1시 24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25번 국도에서 주행 중이던 자전거와 3.5t 화물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40대)씨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트럭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상주의 한 국도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종주 생방송을 진행하던 40대 BJ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낙동면 성동리 인근 25번 국도에서 발생했다. 대구에서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3.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자전거와 에스코트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차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자전거에 탔던 40대 남성 A씨가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조폭 출신 유명 BJ로, 팬들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까지 3일 안에 자전거로 이동하는 미션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방송을 켜둔 상태였고, 시청자는 약 150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청자들과 3일 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종주 미션을 마치면 일정 수익금을 받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숨진 근로자 5명의 시신은 대전시 중구 충남대병원과 유성구 선병원 등 두 곳으로 나뉘어 안치됐다. 일부 유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탓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생산팀 직원 5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모두 시설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비정규직)으로 확인됐다. 간신히 대피한 2명 중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며 1명은 경상이다.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선병원에는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이 안치됐다. 고인 이름과 상주, 가족 이름이 적힌 다른 빈소 정보와 달리 ‘1번’, ‘2번’, ‘3번’ 등 번호만 적혀 있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 안치 순서대로 임시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건 폭발 충격과 이어진 화재로 시신 훼손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망자 유전자(DNA)와 유가족 DNA를 대조해 빠르면 2일 신원 확인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현장을 찾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지 못해 회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수작업·노후배관·여과설비 등주민 의견 수렴해 노후시설 교체“보호자 안심할 CCTV 추가해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용산청소년센터 수영장이 7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일 재개장했다. 수영장 타일부터 여과 시설까지 바꿔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식 재개장을 앞두고 최종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박 구청장은 어린이 수영장에 대해 “안전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 요원이 상주하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가 지켜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도 추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영장과 탈의실을 잇는 계단에도 ‘주의’ 표시를 추가하자고 의견을 내놨다. 용산청소년센터 수영장은 수조 방수작업, 천장재 교체 등을 거쳤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발판도 교체했다. 특히 수처리실의 노후 배관과 여과설비를 교체했다. 오래된 탈의실 장판도 바꾸고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을 추가했다. 용산청소년센터 지하에 있는 수영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센터 관계자는 “시범 이용자들이 수질이 좋다고 말씀하신다”며 “염소 사용량을 줄이고 내구연한도 긴 횡형 압력식 여과기로 교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사비는 3억 4800만원 규모다. 용산청소년센터 수영장은 성인·청소년 대상 수영 강습과 아쿠아로빅, 자유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與, 한 ‘불법선거 의혹’ 수사 촉구한 후보 “의혹 제기 찌질해” 일축유세차 시야 가리기 등 신경전도 3파전으로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지지자 폭행 논란까지 제기되며 선거전은 ‘진흙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를 향해 각각 “북구 방치 후보”, “인공지능(AI) 무새(앵무새)”라고 직격하며 정면충돌했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한 달짜리 떴다방”이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하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북구에 필요한 건 ‘보수 재건’ 같은 이념 논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함께 발전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부·여당과 정쟁을 벌이려면 서울에 상주할 수밖에 없고 북구는 또다시 방치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한 후보 관련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위장전입 모의’ 의혹에 대해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진흙탕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실이라면 민의를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곧장 반격했다. 그는 하 후보를 “북구를 AI에 끼워 맞출 무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의혹에는 “자신 있으면 하 후보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며 “찌질하다”고 일축했다. 한 후보는 지난 30일 하 후보의 ‘업스테이지 의혹’과 관련해 한 남성과 언쟁을 벌이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하 후보는 해당 남성이 기호 6번 팻말을 든 채 시민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맞대응했다. 양측 캠프는 유세차 시야 가리기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뼛속까지 진짜 북구 사람’을 내세우며 하 후보와 한 후보를 향해 “선거철이 되자 북구 사람인 척 포장하는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을 “즉시 투입돼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를 언급하면서는 “쉼터, 동원 버스 등 논란이 많다. 따끔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보수고 나발이고 장애물이 되면 일회용 소모품으로 내팽개칠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는 “박 후보 찍는 건 이재명 대통령 폭주를 돕는 표”라고 맞받았다.

지방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0개 안팎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 병동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입원료 약 2만 2000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약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수술 환자와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입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확대 규모는 간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병동 규제는 사라졌지만 간호사 수급난이 여전한 만큼 추가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