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조 업체 계약자들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소속됐던 비상임위원이 이곳에서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 감액을 결정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할부거래법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폐업할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은행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공제조합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의 청구기한이 있다. 그런데도 상조업체는 청구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뒤늦게 보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2020년 이후 이 같은 이유로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만 6162명, 피해액은 총 66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및 지급의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상품 가입단계부터 청구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가 과징금 감액 의결에 참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판사 출신인 오규성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2023년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6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2년 이내 재직했던 회사와 관련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24년 7월 김앤장이 대리하는 기업의 과징금 감액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해 4억 9900만원 감액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제보자로부터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협약서나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위원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들은 제보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했고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또 공정위는 2021년 담합 행위에 대한 사건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수사기록 등 증거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위반행위에 가담한 한 업체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감면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中 톈안먼 광장에서 펼쳐진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 NYT·영국 로이터통신]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양옆에 세우며,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축을 형성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여개국 정상들은 대부분 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거나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는 권위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국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퍼레이드가 “서방에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약속 [홍콩 SCMP·영국 로이터통신] 군사 퍼레이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이미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하고 있음을 직접 언급하며, 양국 간 안보·방위 조약이 “완전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공식 초청하는 등 추가적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전승절서 ‘미국 항모 킬러’ 등 최신 무기 공개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미국 블룸버그통신] 이번 퍼레이드는 중국의 군사 기술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핵 3대 무기’인 육·해·공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DF-61 ICBM, JL-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DF-5C ICBM 등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JL-3는 잠수함에서 발사돼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YJ-21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처럼 미국의 항모 전단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로봇 개 군단,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미래형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며 중국의 ‘스마트 전쟁’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미 동맹’ 의혹 두고 트럼프 맹비난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미국 NYT]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들이 “미국에 대항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미국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당신과 함께 미국에 대항해 음모를 꾸민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해달라”는 비아냥 섞인 메시지를 남겨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전승절 퍼레이드 비용, 우리 돈 7조원 추정 [일본 요미우리신문] 대만 안보 당국은 이번 퍼레이드에 최소 370억 위안(약 6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병사 훈련비와 군용 차량 연료비 외에도 퍼레이드를 위해 영업을 중단한 베이징 시내 기업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 위상과 군사력 과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북중러 결속 강화로 韓 외교 입지 더욱 좁아져” [중국 관찰자망·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중·러·북 3국 정상이 밀착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 방문한 한국 국회 대표단과 별도의 회담 없이 악수만 나눴습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남이었습니다. 우 의장이 “7년 만에 다시 만난다”며 인사를 건넸지만, 김 위원장은 “네”라고만 짧게 답한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러·북 연대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 대만의 선택은? [대만 연합보] 중·러·북의 연대 속에서 대만은 미·중 양강 구도에 편승하는 외교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만 안보 공약과 트럼프 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친미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中, 에너지 저장 시장·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중국 신화망·인민망]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강력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형 에너지 저장 설비 설치 규모는 전 세계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올해 1~7월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도 8조 3246억 위안(약 1530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中 톈안먼 광장에서 펼쳐진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 NYT·영국 로이터통신]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양옆에 세우며, 서방 세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축을 형성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20여개국 정상들은 대부분 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거나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는 권위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국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퍼레이드가 “서방에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약속 [홍콩 SCMP·영국 로이터통신] 군사 퍼레이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이미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하고 있음을 직접 언급하며, 양국 간 안보·방위 조약이 “완전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공식 초청하는 등 추가적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전승절서 ‘미국 항모 킬러’ 등 최신 무기 공개 [러시아 이즈베스티야·미국 블룸버그통신] 이번 퍼레이드는 중국의 군사 기술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핵 3대 무기’인 육·해·공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DF-61 ICBM, JL-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DF-5C ICBM 등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JL-3는 잠수함에서 발사돼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YJ-21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처럼 미국의 항모 전단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로봇 개 군단,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미래형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며 중국의 ‘스마트 전쟁’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미 동맹’ 의혹 두고 트럼프 맹비난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미국 NYT]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들이 “미국에 대항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미국에 대항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당신과 함께 미국에 대항해 음모를 꾸민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해달라”는 비아냥 섞인 메시지를 남겨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전승절 퍼레이드 비용, 우리 돈 7조원 추정 [일본 요미우리신문] 대만 안보 당국은 이번 퍼레이드에 최소 370억 위안(약 6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병사 훈련비와 군용 차량 연료비 외에도 퍼레이드를 위해 영업을 중단한 베이징 시내 기업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적 위상과 군사력 과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북중러 결속 강화로 韓 외교 입지 더욱 좁아져” [중국 관찰자망·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중·러·북 3국 정상이 밀착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 방문한 한국 국회 대표단과 별도의 회담 없이 악수만 나눴습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남이었습니다. 우 의장이 “7년 만에 다시 만난다”며 인사를 건넸지만, 김 위원장은 “네”라고만 짧게 답한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러·북 연대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미·중 대결 구도 속 대만의 선택은? [대만 연합보] 중·러·북의 연대 속에서 대만은 미·중 양강 구도에 편승하는 외교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만 안보 공약과 트럼프 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친미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中, 에너지 저장 시장·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중국 신화망·인민망]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강력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형 에너지 저장 설비 설치 규모는 전 세계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올해 1~7월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도 8조 3246억 위안(약 1530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포항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앞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시행하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전부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6일 하남교산지구 기업들에 따르면 G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과 지장물 점유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보상을 받고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개시일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GH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등 일대의 기업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 이주 후 철거’ 원칙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전체 면적 686만㎡ 중 약 35%를 GH와 경기도가 시행하며, 이중 기업 이전 단지는 54만㎡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성이 지연돼 토지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GH 관할 지역의 약 300개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60여개 기업은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퇴거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 이전에 현실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도가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특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4·3 소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함께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제주4·3의 역사를 알리는 ‘제주4·3 국제특별전 개막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독일 현지 기자단과 외교단 수십 명이 참석해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 공동위원장 문혜형 할머니가 직접 가족사를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 할머니의 아버지인 고(故) 문순현 씨는 대구형무소 수감 중 6·25전쟁으로 행방불명된 후 배우자에게 보낸 편지가 4·3기록물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포함됐다. 특별전에서는 4·3의 연대기와 과거사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판넬, 영상, 사진, 기록물 복제본 등 다양한 매체로 전시해 외국인에게 4·3의 역사를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4·3 소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함께 전시해 주목을 받았으며, 현지인들이 제주 방문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이 소설에는 문혜형 선생님의 경험과 유사하게, 제주4·3으로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아 육지부 형무소로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온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전문가와 현지 학자들이 4·3의 역사적 의미,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의, 갈등해결 선도모델로서의 4·3의 가치를 공유했다. 2021년 제주4·3평화상 수상자인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장(SIPRI)은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위한 진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 4·3을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를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로 나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도민의 희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대통령 사과,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의 노력을 소개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도민과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진상규명 운동과 화해와 상생의 과정, 4·3기록물의 가치를 설명했다. 베르니 페니히 자유베를린 대학교 교수는 “역사에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내포돼 있어 과거 기록을 다룰 때 법적,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로리안 펠킹 보훔대학교 교수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노력은 국가적 맥락을 초월하는 중요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4·3에 대한 집단기억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철인 제주대학교 교수는 “이 기록물에는 당시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수감자 관련 문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증언, 진실과 화해를 위한 시민 운동 자료, 제주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4·3기록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제주인들이 화해와 상생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맥을 같이 한다”면서 “유럽 특별전을 계기로 제주4․3의 갈등해결과정을 전 세계적 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제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 중간 휴식시간에는 제주 특산물로 만든 다과가 제공돼 학술적 논의와 더불어 제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 4·3 특별전과 심포지엄은 14일 독일에 이어 16일 영국에서도 개최해 세계에 4·3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재심 전문 박준영(50)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고졸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선 변호인 사건들을 대거 수임하면서 한때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사건’의 무죄 변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멀게는 수십 년 전 형사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 검찰, 경찰의 오판을 들춰내고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 온 지 16년째. 영화 ‘재심’과 ‘소년들’,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해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기부받아 위기 청소년을 돕는 등대장학회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 등대장학회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옆 신축 상가건물의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은 얼마 전 이사로 어수선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주변 사무실로 옮겨 월세 70만원 중 절반을 나눠 내고 업무도 맡을 계획이라는 설명에 그제야 끄덕여졌다. 사법 피해 약자들 곁을 지켜 온 박 변호사가 장학회 사업까지 나선 건 놀랍지 않았으나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를 값지게 쓰고 싶다는 그의 고민은 무거웠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박 변호사였다. 2시간여 대화는 어느새 ‘반성’과 ‘화해’에 닿았다. 와중에도 재심 청구를 앞둔 ‘우즈베키스탄인 무기수 아크말 사건’의 사연을 묻자 눈빛이 반짝였다. 다음은 일문일답.-등대장학회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이 ‘고맙다’며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과 배상금을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에 미혼모 시설 등 관련 단체에 기부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파산 위기에 몰려 스토리펀딩으로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후원받았다.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 자체가 행운인 동시에 부담이더라. 그래서 사건 피해자들이 주신 보상금을 재원으로 공익단체를 만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도 떠올렸지만 기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컸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고 뭉쳤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장동익씨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나. “현재 14명에게 매달 총 400만원쯤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센터 등에서 추천을 받아 왔는데 청소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식이 지원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것 같아 늘리는 중이다. 가난을 직접 증명케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등대장학회의 시작피해자 보상금·시민 펀딩 후원금공익단체 의미 있다 생각해 결성14명에게 매달 약 400만원 지원 -지난주 사무실 이사를 했다.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상근 직원이 있었고 그동안 감사직을 맡아 법인 업무를 도왔는데 이달 말 이사회를 거쳐 이사직을 맡아 혼자 업무를 보려고 한다. 후원금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고 아이들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160여명이 정기후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후원받아 위기 청소년들에게 연결해 주고 싶다. 아직은 재원이 부족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새 영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8차 사건 누명을 썼던 윤성여씨와 저에게 준 돈 5000만원도 장학회에 기부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도 생활인일 텐데. “파산한 변호사로 알려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줄 알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못 한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재심 사건에만 주력하다 보니 강연이 주 수입원이 됐다. 반월세살이지만 그래도 애 셋을 잘 키우고 있다.” -15년 동안의 재심 변호가 남긴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국선 변호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 세법, 금융, 특허 등 전문변호사도 해 보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의 실상은 모순과 중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적어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는 것은 자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성찰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수사를 잘못한 경찰을 증언대에 세워서 정의감에 취해 날 선 추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임을 밝히려고 고생한 경찰들이 많았는데 8차 사건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그들의 수고가 묻혔다. 그중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난 두 사람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배경과 이면이 무시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제때 올바른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사건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 주지 않는 과도한 비난이 불편했다. 재심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이후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 ‘이분들은 살인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간을 견뎠는데 이런 오해 좀 받고 살면 어때’라며 눙치는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오해는 풀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주면 좋겠다.”15년 재심 변호가 남긴 것힘없는 약자 변호해 온 것은 자부증언 뒤 세상 등진 경찰보며 성찰결국엔 용서·화해로 나아가야 해 -사법 피해자도 화해를 받아들이나. “대부분 처벌을 원한다.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가해자를 악마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난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피해자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장학회는 스스로 치유하는 수단인 걸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인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건재해 있다.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인정들을 모아서 잘 연결하고 싶다. 유명세가 잘 쓰이길 바라는 거다.” -진행한 사건 대부분 2000년대 사건이다. 지금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오류는 여전할까. “과거와 같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사건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하고 증거 조사기법도 치밀해지면서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중에서는 진술증거가 중요한 성폭력사건의 비중이 상당하다. 성폭력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을 보면 약자의 허위자백은 고문, 폭행만이 원인이 아니다. 기망, 회유 등의 신문으로도 살인범이 만들어진다.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 수사기관의 가설이 답변으로 가공되는 것을 봤다. 생각과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누구나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는데. “검찰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권력 관련 수사 방식을 보면 이런 검찰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싶다. 절차가 공정하고 과정을 책임진 자의 태도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까지 지낸 변호사가 김호중 사건을 수임했던 것도 실망스러웠다. 이런데도 외부에서 검찰의 순작용을 이야기해 주길 바랄 수 있겠느냐.” 진행 중인 재심 사건진술 중요한 사건엔 ‘오류’ 가능성‘완도 무기수 김신혜’ 올해 결론 날 듯‘택시강도 살인 아크말’ 곧 재심 청구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3년 뒤 확정됐다. 그동안 대여섯 번 선임과 해임이 반복됐고 현재는 변호인에서 해임된 상태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어떤 식이든 도우려고 한다.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청산가리 사건,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은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무기수 아크말 사건은 곧 재심 청구에 들어간다. 2009년 3월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재심이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의 사법제도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대응하는 언어의 벽은 외국인들이 더 절실하게 느낄 것 같다.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도 익숙지 않다. 체포 당시에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권리를 차선책으로라도 보장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함이 결국 터진다.” -오판의 원인은. “국선 변호사 시절 나 역시, 한 번 짧게 만나고 변론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피고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해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 경찰, 사법부의 오판을 주로 비판해 왔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변론의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안장식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고, 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고 변 하사의 안장식은 이날 오후 3시 고인의 유해를 실은 검정색 리무진이 대전현충원에서 도착하면서 진행됐다. 그의 유해는 대전현충원 납골시설인 충혼당에 안치됐다. 이보다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고 변 하사의 안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100여명은 집회에서 “고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 2개 중대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질에 의해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망국의 지름길”이라면서 “나라를 지키는 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죄를 짓고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변 하사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사망’으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무리하게 뒤집고 순직으로 결정했다.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며 국민이 짙은 의혹을 품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변 하사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벌어진 것”이라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의 결정을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일부는 변 하사 유해 운구 차량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으나 마찰이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유족은 그의 시신을 화장했다. 변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이 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시민단체는 현충일인 지난 6일에도 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 변 하사는 뭘 했기에 묻힌단 말인가”라며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은 제주 4·3 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31조 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샀다”면서 “태 의원은 ‘역사적 사실’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5일 오전에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강원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난 폭발 사고로 장병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5일 자신을 사고가 난 육군 모 사단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라고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 “쉬쉬하는 분위기…참사에 묻힌다는 생각도” A씨는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된 폭발물을 운반하다 터져 병사 2명이 크게 다쳤다”며 “의무병의 신속한 대처로 상태가 더 악화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고 극단적으로는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살아갈 날이 많은 이들 청춘들에게 1000~1500만원의 피해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뿐이라는 게 화가 난다”며 “이태원 참사로 이번 사고는 쉬쉬하자는 분위기이고 묻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뇌관이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한 폭발물들이 모두 뇌관이 살아있다는 점이다”라며 “뇌관이 살아 있지 않다고 판단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화가 난다. 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을 것이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와 당시 있었던 책임 간부 등을 포함한 소속 지휘관들의 사죄와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며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모지 작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작전을 진행하면서 전문성 있는 공병이 아닌 전문성 없는 보명 간부들이 지뢰 탐지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목함 지뢰 등 지뢰 탐지기로 잡히지 않는 폭발물이 있음에도 그냥 ‘없겠지’ 하고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대로 된 조사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젊은 청춘들이 ‘불모지 작전’이라는 위험한 작전에 노출돼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와 소속 지휘관 등의 사죄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불모지 작전, 반드시 필요” 이와 관련, 부대 측은 “불모지 작전은 성공적인 경계 작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부대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투입 전 안전 교육·지뢰 탐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대는 현재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상자들의 치료·회복·보상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수사단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및 안전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18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 안보전시관에서 물자 운반 작업을 하다가 폭발물이 터져 병사 2명이 파편 등에 다쳤다. 사고 직후 병사들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다. 도는 “4·3수형인 유가족 여러분께서 지난 70여 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억울함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을 덜고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지난해 21년 만에 이룬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차근차근 뜻깊은 열매를 맺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848명에 달하며 이 중 237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문 및 문헌조사 등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준비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추가 진상조사, 4·3의 정명 찾기, 원활한 4·3보상금 신청·접수 등 넘어야 할 고비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력해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날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미국 법원은 29일(현지시간)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사내 성추행 사건 소송과 관련해 블리자드와 연방기관이 제출한 218억 원 규모의 피해자 보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은 이날 블리자드와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마련한 소송 합의안의 효력을 인정했다. EEOC는 작년 9월 블리자드에서 심각한 사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블리자드는 1800만 달러(약 218억 원) 규모의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EE0C와 합의했다. 법원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6년 9월 이후부터 블리자드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사내에서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례가 있으면 이 기금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차별과 인사 보복 피해를 본 직원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미국통신근로자노조(CWA)와 EEOC에 앞서 블리자드를 먼저 고발했던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이번 합의안을 비판했다. 사내 성추행 문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들의 항의를 묵살한 블리자드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보상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CWA는 “법원의 합의안 승인은 실망스럽고 시기상조”라고 지적했고, DFEH는 블리자드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경서동에서 추진하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가 경서3구역에서 보람인천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에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보상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서구와 보람상조개발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보람인천장례식장 명도소송 상고를 취하, 패소가 확정됐다. 서구 관계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지연됐고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말했다. 또 보람상조개발은 건물 수용 보상금 약 20억원에 자체 감정한 약 30억원의 영업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보람상조개발 측은 ”환지(현금 보상 대신 받는 땅)로 받은 땅이 ‘유통산업용지’여서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영업보상금과 용지 용도 변경을 놓고 긴 줄다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년을 끌어온 경서3구역 개발 사업은 더 오래 지체되게 됐다. 경서3구역은 서구가 경서동 124의66 일대 36만 8000㎡를 복합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1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이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개발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끝에 고시 10년 만인 2018년 2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인천 서구청이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보람인천장례식장 건물 명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보람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영업권 보상 까지 요구하고 있어 서구청이 15년 째 추진중인 인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구청과 보람상조개발에 따르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서구청은 최근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보람인천장례식장 명도소송 상고를 갑자기 취하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지연됐고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에 따라 취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서구청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보람인천장례식장을 명도하라”며 낸 소송은 약 3년 만에 서구청의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패소로 서구청은 보람상조개발에 인천장례식장 건물 수용 보상금으로 약 20억원과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영업보상금을 별도 지급하게 됐다. 서구청은 지장물(장례식장 건물) 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므로 도시개발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보람 측은 건물 및 영업권 보상에 대한 합의 또는 협의도 없었고 도시개발사업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퇴거에 불응해왔다. 1심, 2심 법원은 “서구청이 보람 측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려면 도시개발법상 보람인천장례식장에 대한 건물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보람 측 손을 들어 줬다.이번 패소로 서구청은 건물 및 영업권 보상금으로 보람 측에 총 50억원 이상을 지급하게 됐으며, 협의매수·감정평가 등의 보상절차도 처음 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보람 측은 “환지(도시개발사업에서 현금보상 대신 받는 땅)로 받는 대토는 ‘유통산업용지’여서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종 하향을 요구하고 있어 2008년 부터 15년을 끌어온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더 지연될 전망이다. 경서3구역은 서구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경서동 124의66 일대 36만 8000㎡를 복합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1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 했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개발계획이 여러차례 변경된 끝에 고시 10년 만인 2018년 2월 착공해 올 12월 사업 완료 예정이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가까운 지인들의 확진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주변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는 멕시코 어느 감염병 전문가의 얘기를 그저 우스갯소리로 흘려들을 수 없는 요즘이다.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6일 0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5만명대에서 하루 새 3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달 26일 1만명대에 처음 진입한 지 3주 만에 10만명대를 코앞에 둘 정도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는 위력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이달 말에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만명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델타 변이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나 확진자 수가 늘면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재택치료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방역 체계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다. 수시로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항이나 방역패스 지침을 우리 국민만큼 잘 지켜 온 나라는 없다. 백신을 맞으라면 맞고, 가게 문을 닫으라면 닫았다. 그렇게 2년을 살얼음판 걷듯 살았다. 그런데도 코로나19의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물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고, 위기를 넘길 만하면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방역 대응책을 다시 짜야 했던 정부의 고충과 노고를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요 고비마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갈팡질팡 혼선과 준비 부족으로 불신을 자초해 온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을 겪고도 1년 뒤 자가진단키트 품절 사태를 똑같이 겪게 한 사례도 그 하나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 메시지는 특히 치명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흘 뒤 정 정창은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번복했다. 그사이 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18일 발표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신호도 오락가락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16일엔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정부의 고민은 타당하고 당연하다. 하지만 불안한 방역 상황 아래서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를 시도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자영업자 단체 회원 400여명은 그제 광화문에서 “더이상 법을 지킬 수 없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동료 자영업자 2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눈물로 호소한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와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연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남 탓만 한다.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제계약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체결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다. 이 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해당 상조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한상공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가 확정되면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낸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보상금은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와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낸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가 최근 여행 상품 등의 보상을 위해 최근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된 이달 3일 이전 가입한 상품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크루즈 상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의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뒤 다른 15개 상조업체 가운데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르면 된다. 이때 한강라이프에 낸 금액과 같은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존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내 상조 그대로’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3억 2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약환급금·지연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19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며 보상금은 하반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4·3중앙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위원장 주진오)는 지난 6일 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4·3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4·3사건 추가진상조사는 앞으로 3년간 시행되는데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4·3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조사 등 6대 주요 주제가 선정됐다. 특히 유족들은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제주4·3 당시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희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내실있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며, 이미 고령인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증언 조사, 정부·기관 소장 자료 발굴, 미국 현지 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3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 희생자들의 보상금은 1인당 9000만원이며, 보상청구권은 현행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부여하기로 했다.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사봉행과 무덤 관리를 하면서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된다.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주진오 위원장은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추가진상조사 계획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회부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관련 기관 기록 수집·사료 조사·증언 채록 등을 위해 재단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추가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전문 인력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공정위,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등록현황 발표합병으로 2개사 직권말소…총 75개사 정상운영상조업체 폐업시 피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올해 1분기 상조업체가 총 75개사로 나타났다. 합병으로 지난해보다 2개사 줄어든 숫자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해 4분기 대비 2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되면서 직권말소 처리됐기 때문이다. 1분기 중에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 취소는 전혀 없었다. 등록 상조업체는 2017년에 163개사에 이르렀으나, 2018년 140개사, 2019년 86개사, 2020년 77개사로 급감했다. 2017년 대비 올 1분기는 54.0%나 감소한 셈이다. 다만 업체수와 다르게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2017년 500여명이었으나, 지난해 660명을 넘어섰다. 선수금액도 2017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까지 치솟았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리 돈을 입금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특성상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중국의 한 남성이 관공서에 사제 폭탄을 터뜨려 4명이 숨졌다. 다중망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광저우시 판위구에 위치한 마을 위원회 사무실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폭탄 테러가 발생한 마을은 약 3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지인의 이전을 필요로 하는 재개발 지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관공서는 지난해 상하이의 한 개발자에게 270에이커(약 109만2651m²)의 땅을 팔고, 이 지역을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계약을 맺었다. 80억 위안(약 1조 3800억 원)이 투입되는 재개발 프로젝트에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의 터전을 이전시키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고,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 공안에 따르면 용의자는 59세 남성으로, 직접 사제 폭탄을 만든 뒤 이를 마을위원회 사무실에 투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탄이 터진 직후 건물 내부는 기존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공개된 사진은 건물 잔해 아래에 깔려 숨진 피해자의 모습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벽면,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모습 등 당시 참혹했던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공안은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5명이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농민들은 수십 년 간 진행된 도시화 탓에 강제 퇴거 및 불법 토지 탈취 문제에 시달려 왔다. 홍콩대학 연구에 따르면 2005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중국 정부는 매년 100만~500만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아왔다. 일부는 보상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현지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김은영 경기 하남시의원의 팔순 노모가 3년 전에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예정지의 땅을 매입해 10억원대 보상금을 챙겼다는 서울신문 보도<3월 10일자 1·3면>와 관련,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1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영 시의원의 어머니 A(87)씨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 땅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은 임야로, 면적은 3509㎡(1063평)이고 매입 금액은 3억 8099만 7000원이다. 3.3㎡당 35만 5000여원이다. 이 땅에 걸린 근저당권은 6억원인데, 이 중 5억원은 김 의원의 남편 B씨가 설정했다. 팔순을 넘긴 할머니가 시의원 딸 부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3기 신도시 지정 1년여 전에 땅을 사들인 셈이다. 때문에 하남 지역에서는 김 의원 부부가 2017년 팔순 노모인 A씨 명의로 땅을 샀고 실소유주가 김 의원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의 어머니가 사들인 땅은 3년 만인 지난해 12월 하남교산 신도시 부지로 수용됐다. 하남 지역의 토지 수용가는 임야는 3.3㎡당 100만원대, 창고 및 물류보관소는 400만~500만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초 “토지 매입 시점이 수용 시점과 1년이 넘는 시간 차가 있다. 3배 정도의 차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3.3㎡당 60만원에 사서 80만원대로 보상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