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유화’ 논란이 거세다. 국감 기간 중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을 둘러싸고 야당과 설전을 벌이더니 자신에 대해 편파적 보도를 했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최 위원장의 딸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했다. 과방위 피감 기관·기업들이 화환 100여개를 보냈고 상당수 관계자가 결혼식장을 찾았다.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용 ‘카드 결제’ 기능까지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국감 기간 딸의 국회 결혼식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야당 의원이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자 최 위원장은 “(국감을 위해)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업이나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장소, 시간 모든 걸 결혼한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고도 했다.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과방위 국감에선 피감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축의금을 냈느냐” 등의 엉뚱한 질문이 이어지는 촌극이 빚어졌다. 그러자 최 위원장 측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의 정확한 날짜를 한 유튜버의 방송을 통해 인지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자숙은커녕 되레 엄포를 놓고 있으니 할 말을 잃게 된다. 국민 눈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MBC가 ‘국감 파행’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부적절하게 보도했다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MBC 기자회가 “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고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 자유 위협”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을 정도다.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과방위원장이 상임위마저 사유화한다면 국감도, 입법 활동도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은 파면 안 나올 것 같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는 데 대해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과 대화하는 데 진정성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는) 배석한 관계자가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걸 야당도 같이 고려해달라’고 말했는데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배석자가 농담삼아서 그런 말씀을 했겠지만 야당이나 또 비대위원장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고언을 드렸던 것인데,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은 협의 한 마디 없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내정했다. 야당은 철저히 배제됐고, 민심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말씀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의 고언을 흘려듣고 있다. 양두구육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이재명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탄막이 된다.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연설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대통령이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규칙을 어겨가면서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배분 관행이라는 오랜 국회 전통적 규칙마저도 파괴했다”며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진실과 허구를 뒤죽박죽 섞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한병도), 법사위원장(이춘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교흥)을 각각 내정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치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에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에서는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법원행정 ‘3인자’로 꼽혔던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5년 2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 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8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 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 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는 각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배정된 3억 332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 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사법행정권을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위해 남용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사상 최초로 양승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처의 ‘3인자’로 꼽히는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검찰이 구속기소 한 지 5년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6일 선고에만 4시간이 걸렸던 양 전 원장 사건과 달리, 임 전 차장의 선고는 43분만에 끝났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사법행정 관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네 가지였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소송 일반 당사자인 정부에 도움 주고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 법률 자문을 해준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관 윤리강령에도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된 데 이어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고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중 일부라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임 전 차장 포함 3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2017년 2월 첫 의혹 제기 후 7년 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실체가 임 전 차장 등 고위 실무자들의 일탈로 결론 난 셈이 됐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올려져 정식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 의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라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347명의 시민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올리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 쟁점화하고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연찬회 결의문 ‘3대 개혁 완수’ 등 활동 방향 설정김기현 “정기국회 혼탁·정쟁 난무더 정신 바짝 차려 총선 승리해야”‘수도권 위기론’에 혁신위 제안도 1박 2일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 연찬회의 화두는 ‘총선 승리’였다. 당 지도부는 그간 인정하지 않던 일각의 ‘수도권 위기론’을 수용하고, 이를 당내 결집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의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 이후 가짜뉴스·괴담에 강력 대응, 경제활력 제고,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활동 매진 등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활동 방향을 설정했다. 김기현 대표는 폐회식 마무리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반하장과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정기국회보다 훨씬 더 혼탁하고 정쟁이 난무할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며 “총선 승리라고 하는 대장정의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다. 당찬 각오와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의 올바른 정치 지향과 민생 우선의 정책 의지 그리고 현안에 대한 철저한 공부만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를 끊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2030세대와 중도층, 수도권 유권자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위기론의 실체를 살피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해 경각심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한 의원은 “분명 갈등이나 마찰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선거 승리’라는 대의로 서로를 이해하고 돌파구를 찾아 나가자는 게 비공개 토론의 주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비공개 발언은) 어떤 부분에서 좀더 분발하고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보다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결의문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채택이재명 “尹정부 고장난 난파선”오염수 방류에 ‘특별 결의문’도당 내부 “자성 없이 정부 비판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박 2일간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정부의 실정을 더 강하게 비판하도록 소위 ‘샅바’를 잡고 민생입법 강화를 공언하며 단합을 강조했지만 당에 드리운 사법 리스크와 흐지부지된 혁신안 논의 등으로 당내 갈등은 여전한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의원들에게 의기투합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민께 8가지 과제를 약속드린다”며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에 대해 ‘헌법 부정’, ‘삼권분립 위협’, ‘권력형 게이트’, ‘독단과 독선’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 이어 “권력 사유화 및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1특별검사·4국정조사’ 결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조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별도의 특별 결의문에서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당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자성 없이 정부 비판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정부가 실정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전날 비명(비이재명)계인 설훈 의원의 이른바 ‘이재명 심청론’ 발언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대응 방향, 혁신안 등 당내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이 대표가 민감한 당내 이슈와 관련해 언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려면 재적 의원의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두 특검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 야권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안건 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0억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12월 말 패스트트랙을 거쳐 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수사를 요청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금은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제야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키기 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또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 검찰 독재일 따름”이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양당의 비판과 야유도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김 여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외쳤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찬성 발언을 통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넣느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어떻게 맡기나”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해선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까지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39분간 진행된 1만 3600여자(공백 제외 시 1만 700여자) 분량의 연설에서 ‘윤석열’을 39회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경제(17회), 검찰(16회), 김건희(9회), 민생(8회)도 여러 번 언급했다. 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난방비 급등 등 민생 현안 이외에도 복합경제 위기, 탈탄소 에너지 정책, 저출생 등 거시 담론으로까지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폭적 협조를 촉구한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안보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며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혹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주장을 “혈세 퍼 주기”라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주장에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해선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까지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40분간 진행된 1만 3600여자(공백 제외시 1만 700여자) 분량의 연설에서 ‘윤석열’을 39회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경제(17회), 검찰(16회), 김건희(9회), 민생(8회)도 다수 언급해 정부의 실정을 강조했다.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등 가시 돋친 말들도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난방비 급등 등 민생 현안 이외에도 복합경제 위기, 탈탄소 에너지 정책, 저출생 등 거시 담론까지 이어졌다.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폭적 협조를 촉구한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안보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며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혹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주장을 “혈세 퍼주기”라고, 야당탄압과 정치보복 주장에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의 기습상정 및 처리강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소속 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1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날림 심사를 하고 현장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수정안’의 기습상정과 처리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다수결의 폭거로 서울시의회를 사유화하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13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했고,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자당 의원들까지 의결에 찬성한 안건에 대해 타 상임위 의원이 의장의 지각으로 본회의 개회가 늦어진 사이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는 2시 개회예정이었으며, 따라서 수정안은 2시 전 의장에게 제출되어 결재를 마쳤어야 한다. 그러나 의장의 지각으로 2시 13분에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수정안은 결재 없이 2시 10분에 기습 제출됐다. 김현기 의장은 수정안의 상정을 위해 개회를 고의지연한 것이 아닌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의회는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결을 무시한 채 회의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졸속 수정안을 제출하고,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이를 묵인하고 기습 상정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수정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기 운영 중인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두고 타 상임위원회 의원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센터’ 또는 민·관 협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강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관치의 추억’에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76석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줄곧 파행적·편파적 의회운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했던 김현기 의장은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의장주의자에 불과했다. 오세훈 시장의 해외출장을 핑계로 기형적인 의사일정을 만드는가 하면,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억지를 썼다. 군사독재정권의 후신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만이 익숙한 국민의힘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김현기 의장은 천만 서울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엄중히 명령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훼손된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은 “하극상”,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엄중 대처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호위 ‘백골단’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꺼내 들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나열한 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자칫 공안 경찰이 돼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라고 했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했다.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청와대가 행사해 온 인사권의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정부 운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 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가담회에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의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고,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며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 위원 3분의 1 발의,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조속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통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의도대로라면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커녕 경찰은 정권의 ‘호위총국’, 행안부 장관으로 앉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충견’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윤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한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사유화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시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쿠데타 세력’ 발언했다가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겨냥해 “쿠데타 세력이 국회 와서 공작한다”고 했다가 야당의 항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제의 발언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민주당 황희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황희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것을 사과하라는 요구였다. 이채익 의원은 “법적 검토 결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황희 의원의 입장과 국민에 대한 사과 표명을 듣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야당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추미애 장관 건을 가지고 선전장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방어에 나섰다.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진 발언이었다.홍영표 의원은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군 출신 의원들을 겨냥한 것처럼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홍영표 의원을 향해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국회에) 들어와 공작을 했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라며 “분명한 해명을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신원식 의원은 합동참모차장을 거쳐 중장으로 퇴역한 군 장성 출신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나는 5·16 때 육군사관학교 생도였다”면서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들었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초당적인 상임위가 돼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 시각이다. 두 분을 지목해서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데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앞선 이채익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황희 의원은 “언론에 본인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큰 뜻 없이 했다. (단독범을) 단독행위라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치권에 오래 있다 보니 주장이 더 잘 어필되겠다 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구했다. 여야 공방 탓에 지연되던 청문회는 홍영표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개의 40여분 만에 시작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10년 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29일 통과했다.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 측은 카지노 사업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고,도민들이 이호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주도 등과 ‘경관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여㎡에 컨벤션센터,마리나호텔,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제주시는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를 지정,고시했다. 사업자는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은 데 이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생태계 파괴 논란과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뒤 경관 영향평가 재심의,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해왔다. 올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 사업은 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만 통과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결국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 상임위에서 조국 관련된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무위는 가족 사모펀드, 기획재정위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재산 불리기, 교육위는 딸 스펙 조작과 웅동학원 사유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조국 이슈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행정안전부의 조국 펀드 투자회사 밀어주기, 인사혁신처의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시와 부산의료원 등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에서 버틴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결국 ‘조국 장관이 당했다’라는 식으로 귀결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파다하고, 조국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탈북자 김모(33)씨는 10여년 전 평양 외곽 장마당에서 먹던 북한 고유의 식품 ‘인조고기’ 맛이 그립다. 인조고기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콩찌꺼기로 고기 비슷한 맛을 내도록 한 가공식품이다. 김씨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제격인 음식으로 고기처럼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면서 “공장이나 기업소뿐 아니라 개인이 기계를 직접 사서 만들어 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조고기 생산업자는 대체로 국영기업소의 일부 구역을 임차한 뒤 1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해 콩기름과 인조고기를 생산한다. 장마당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생산업자로부터 이를 받아 밥을 짓고 ‘인조고기밥’ 형태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의 식품산업이 주민의 먹거리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과 식품가공업과 음식업이 연계된 비공식적 개인기업 활동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확산된 시장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생필품이 부족해 중국 상품의 불법 유통이나 밀수가 늘어나고 수공업 형태를 띤 개인 생산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가내수공업서 국영기업 명의 빌리는 형태로 발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24일 “국영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장마당 기능이 없으면 북한 주민은 지금보다 궁핍해질 것”이라면서 “장마당에는 고양이뿔 빼고 다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국가가 최소한의 생필품조차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자 시장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집안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식료품, 칫솔, 치약, 신발, 장식품, 속옷 등 각종 조잡한 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사출기, 신발 기계, 못 기계, 용접 기계 등이 전국적으로 보급돼 기계로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기업가가 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 시장에 나와 있는 물품의 최소 60%, 최대 95%는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업자가 중국산을 모방한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개인기업가의 생산 활동은 여러 형태로 분화됐다. 대북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 1월 평안남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 난방용 ‘구멍탄’(구공탄)이 가내수공업 연료로 사용되면서 집에서 이를 만들어 내다 파는 장사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집안에서 술과 과자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멍탄이 필요해 장마당에서 이를 찾는 가내반 장사꾼이 늘어났다”면서 “어려운 주민이 석탄을 외상으로 가져와 구멍탄을 만들어 판 뒤 석탄값을 치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내수공업 형태의 비공식 경제 활동이 국영기업이나 기관 명의를 빌려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는 분업이 필수다. 물론 북한에서는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이 기계를 소유하려면 기업소 명의를 빌려 등록해야 한다. 김영희 KDB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개인이 생산수단을 자비로 구입해 이를 국영기업에 등록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복의 60~70%는 수공업 형태의 시장서 조달 분업 활동을 통한 식품가공업은 대체로 국수와 인조고기 사업이 꼽힌다.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 식품을 생산하려면 기계 설비도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국수 사업자는 국영공장 건물 일부분에 자기의 국수 생산설비를 꾸리고 자신이 선발한 노동자, 자신의 설비, 자신이 구입한 원자재로 국수를 생산한 뒤 이를 도매상에게 팔고 이윤의 일부를 공장에 넘겨준다. 개인기업가는 ‘기지장’으로 불리며, 경영상 공장과는 독립돼 있지만 이윤 분배, 자원 대여, 법적 수속은 양자가 합의하는 식이다. ‘써래기’(원단을 썬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라고 불리는 의료 생산 판매상도 주목되는 개인기업 활동가다. 이들은 북·중 국경 도시의 상인에게 필요한 천(원단)을 주문한다. 그리고 입수한 천을 고용한 일꾼에게 재단시키고, 재단된 천을 개인 재봉공에게 맡겨 제품을 완성하는 식이다. 안 소장은 “학생들이 입는 교복을 국가가 전부 공급할 능력이 안 돼 교복의 60~70%는 수공업 형태를 띤 시장에서 조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기업 장려-통제 반복… 2010년 허용 입법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이 같은 개인기업 활동을 장려했다가 통제하는 식의 정책을 반복해 왔다.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은 2008년 3월 개인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합동 검열을 했다. 국가보위부는 2009년 12월 공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개인 영리기업의 활동을 막았다. 이에 따라 개인 돈으로 움직이던 외화벌이 사업소와 수산기지, 음식 가공 업소들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119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을 발표했다. 이 중 제12조는 “업소의 조직은 국가적 조직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13조는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 문건에는 기업소 명, 급수, 종업원 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급 기관이나 기업소가 개인 자본을 끌여들어 식당, 상점, 편의봉사업체, 공장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탈북자 37%가 최대 수입 일거리 소매장사 꼽아 무엇보다 2012년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당국이 최소한 시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식의 정책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김 팀장은 “북한이 2012년까지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 약속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북한 거주 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로는 소매 장사가 37.2%, 외화벌이 11.1%, 되거리 장사(가격이 싼 지역에서 물품을 사서 비싼 지역으로 되파는 도매업과 운수업의 결합) 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생계가 절실한 사람일수록 장마당에서 소비재 판매가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개인 소비재 기업활동은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북·중 접경 지역은 밀수나 도매업이 발달한 반면 평안남도 순천과 같은 내륙 지역에서는 도매업보다 원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 활동이 번성하고 있다. 개인기업 활동이 발달하려면 기존 국영국장의 기반과 기술력이 핵심 요건이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선 밀수·도매… 내륙은 가공생산 활발 예를 들면 제과업이 발달한 평남 순천은 연료의 원천인 탄광이 인접해 있다. 빵을 구우려면 석탄이 중요한데 탄광이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싼 가격에 원료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빵이 만들어지면 판로가 있어야 하므로 시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해 교통도 편리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국영기업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물건을 만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에는 국영기업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원자재를 받고 이를 가공해 물건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부여한 계획을 완수하면 나머지 생산 능력을 활용해 시장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비공식 경제냐, 공식 경제냐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사회 전반의 시장화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 소장은 “북한 주민이 이미 시장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북한 당국도 과거처럼 개인기업 활동을 풀었다 조였다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석채 KT 회장이 르완다 출장 중 내뱉은 독백처럼 결국 ‘거대한 쓰나미’에 무릎을 꿇었다. 검찰 수사가 배임에서 비자금을 겨냥한 특수수사 성격으로 전환돼 전방위 압박을 해오는 가운데 3분기 실적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더 이상 버틸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3일 KT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아프리카 정상 전략회의(TAS·Transform Africa Summit 2013)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거취 표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에서 “거대한 쓰나미를 어떻게 돌파하겠냐”고 말해 이번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후 검찰이 2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지원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자 이 회장은 회사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이를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왕 앞의 어머니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에 대해 떠오르는 의혹들로부터 회사가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제 급여도, 장기성과급도 한치 숨김없이 공개하겠다”며 결백을 우회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아프리카 출장에서 예정에 없던 케냐 사업 진출 등 성과를 올렸으나 국내에서 ‘수사 지연용’, ‘국정감사 회피용’이란 비난을 받았다. 또 출장 기간 중 발표된 3분기 KT 실적 부진도 이 회장의 결단에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KT의 3분기 실적은 매출 5조 7346억원, 영업이익 307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4%, 11.6% 감소했다. 이 회장은 2009년 1월 민영 KT 4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KT-KTF를 합병해 회장 자리에 올랐고 이후 ‘탈통신’을 주장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과 계열사 확대 등에 주력했다. 반면 전 정권 인물들을 임원이나 자문으로 기용하면서 ‘낙하산 논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끝에 퇴진하면서 KT를 둘러싼 정치권 입김 논란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정부 지분 ‘0%’인 순수 민간기업이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정권 교체 직후부터 ‘퇴진압박설’에 시달렸고, 지난 8월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전임 남중수 사장도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명박 정권으로의 정권교체 후 검찰 수사를 받고 끝내 중도 사퇴했다.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이 회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마지막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이 회장은 다음 CEO가 정해질 때까지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후임에 대한 하마평은 정권 교체 직후부터 이미 쏟아져 나왔다. 내부 출신 중에는 표현명 현 KT T&C부문 사장, 이상훈 전 사장, 최두환 전 사장 등이, 외부 인사 중에는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회장 사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포스코다. 거취에 관한 한 이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패키지나 다름없다는 게 시류다. 지난달 세계철강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정 회장은 내년 10월까지로 돼 있는 임기를 채우는 것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다음달 6일 개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시작으로 사실상 ‘국감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을 채택할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5년의 종합감사 성격”이라면서 전 정권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총성을 먼저 울린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국정감사대책 태스크포스는 22일 민주당이 채택하고자 하는 180여명 규모의 국정감사 증인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실패 책임자 ▲공기업 사유화 ▲권력형 비리사건 ▲방송장악·인터넷 통제 ▲5공 회귀 공안정국·인권탄압 ▲역사왜곡 및 이념 논쟁 유발 ▲형님인사·낙하산 인사 등 국감 주요 현안을 7개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 대상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공보부대표는 “정치 공세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증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골드만삭스자산운용사 사장(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이 대통령의 처형인 김옥희(공천 로비의혹)씨,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주가조작 의혹)을 꼽을 수 있다. 또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공부대표는 “이는 ‘뒷북치기’일 뿐만 아니라 국감에 관한 법률 8조에 위반 된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명단에는 정몽준(총선당시 뉴타운 공약 관련)·공성진(군납 로비의혹)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 등 관련)을 비롯,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도 포함돼 있다. ‘방어’하는 입장이 된 여당은 아직 증인 채택에 대한 세부계획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증인은 여야 합의로 채택돼야 한다.”며 민주당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참여정부 관료,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된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필요한 증인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 물타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촛불집회 진행 관련자들도 증인 채택 검토 대상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증인 명단을 포함한 각 상임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일단 예정대로 처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는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단이 나서게 되고 최악의 경우 처리 날짜가 국감 직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길회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

■정치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권의 권력지형도 큰 변화를 겪었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국회 역시 주류인 친이(친이명박) 세력이 크고 작은 요직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한편으로 정권 초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친이 내부의 권력다툼도 치열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나라당 내 권력판도는 강재섭 전 대표 진영과 친이 세력이 서로 견제하며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남경필·정두언 의원 등 수도권 소장파들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친이 내부 권력다툼의 불을 댕겼다. 이어 정 의원이 청와대 인선과정에서 ‘권력 사유화’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부의장측과 이명박 직계그룹의 다툼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친이의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이재오 전 최고위원 진영은 총선 직후 당 안팎에서 불거진 ‘공천 책임론’의 타깃으로 지목된 이 전 최고위원이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과 지난달 전당대회는 당내 권력구도를 다시 한번 흔들어놓았다. ‘주류 중의 주류’로 일컬어지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진영의 박희태 전 의원은 열악한 여론지지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비주류인 정몽준 의원을 따돌리고 대표최고위원에 올랐다. ‘주류 중의 반주류’로 분류되는 이재오 진영도 공성진 의원을 최고위원 대열에 합류시킨 데 이어 후속 당직인선에서 안경률(사무총장)·차명진(대변인)·정의화(인재영입위원장)·최병국(윤리위원장)·임해규(대외협력위원장) 의원 등이 주요 당직을 차지하면서 부활의 날개를 펼쳤다. 정두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 직계그룹’과 남경필·정병국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수도권 소장파들은 이상득 진영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면서 ‘친이 중의 비주류’로 전락했다. 특히 수도권 소장파의 리더격이었던 남·정 의원은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경선에서도 나란히 고배를 듦으로써 향후 정치 행보에 적잖은 생채기를 남기게 됐다. 원내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원내사령탑에 오른 것을 비롯해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각각 지낸 임태희·주호영 의원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 새로운 실세그룹으로 급부상했다. 국회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형오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르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홍보전략을 총괄해온 이윤성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차지한 데 이어 ‘네거티브 대응 총책’이었던 박계동 전 의원이 사무총장에 발탁되는 등 친이 진영이 국회직을 싹쓸이했다. 그러나 주요 당직에서 배제된 친이 진영 내 중도 성향의 인사들은 벌써부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남권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 인사들마저 친이 진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친박 진영과, 일부는 정몽준 최고위원측과 친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 권력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한 양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주된 시각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 청와대 ‘창업공신’들 촛불 쓰나미로 넉달만에 하차 이명박 정부 6개월 동안 가장 큰 인적 변화를 겪은 곳은 청와대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창업공신’ 대다수가 불과 집권 넉 달여만인 지난 7월7일 물갈이됐다. 류 실장과 더불어 ‘우우익-좌승준’으로 불렸던 ‘실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수석급 이상 9명 중 7명이 옷을 벗었다. 박재완 정무수석은 청와대에 남았으나 국정기획수석으로 말을 갈아탔다. 유일한 생존자는 이동관 대변인에 불과하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보좌관 출신으로,‘왕비서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등 몇몇 핵심비서관들도 교체됐다. 쇠고기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민심 이반이 몰고온 쓰나미다. 수석급 이상 9명 중 학자 출신이 5명이나 포진한 1기 참모진의 청와대는 ‘청와대(靑瓦大)’로 불렸다. 그만큼 전문성과 참신성은 높았지만, 국정 경험 부족에 따른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체제의 2기 참모진은 이 ‘한계’ 위에서 꾸려졌다. 맹형규 정무수석, 박병원 경제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 정치인과 관료 출신 ‘프로’들이 대거 투입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발탁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외쳤다. 청와대(廳瓦臺)로의 변신을 시도한 것으로, 물론 채점은 진행 중이다. 창업 공신들은 비록 청와대를 떠났지만 ‘측근’이나 ‘실세’의 지위마저 내려놓지는 않은 듯하다. 김중수 전 경제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발탁됐고, 곽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으로 복귀할 태세다. 류 전 실장 역시 여전히 지근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 MB핵심 ‘6인 회의’ 멤버 박희태 낙천뒤 부활·이재오 낙선후 美서 와신상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6인 회의’라 불리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었다. 이 대통령과 친형인 이상득 의원, 그리고 김덕룡 전 의원, 박희태 당 대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오 전 의원으로 구성된 ‘6인 회의’는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주요한 고비마다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지금도 청와대와 당, 국회, 행정부 등 요소요소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드러나지 않게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이런 역할은 항상 논란이 돼 ‘만사형(兄)통’(모든 일은 형을 통한다)이라는 조어까지 나왔다. 또 이 때문에 당내의 강경·소장파들로부터 “물러나라.”는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 의원의 공천을 두고 소장파들이 ‘55인 쿠데타’를 주도하기도 했고, 정두언 의원의 ‘권력 사유화’ 발언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희태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뜻밖의 유탄을 맞고 낙천했지만 7·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돼 기사회생했다. 그는 4·9총선에서 중진들의 대거 낙천·낙선으로 발생한 정치적 공백을 메우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 복당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는 등 화합형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언론 장악’이라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공격에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굳건한 신임을 얻고 있다. 지금도 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조언을 하며 정치적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덕룡 전 의원도 총선에서 낙천됐지만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로 기용되면서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가장 극적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패한 뒤 워싱턴으로 건너가 와신상담 중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위기 때마다 조기 귀국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창조한국당 문 대표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의원의 귀국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총리·부처장관은 부분개각… 첫 내각 큰틀 유지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광우병 파동’ 등 심각한 국정난맥 논란을 거쳤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대체로 ‘건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10일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학기술·농림수산식품·보건복지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선에서 개각을 마무리했다. 결국 새 정부 1기 내각의 큰 틀은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총리를 포함해 경제부처 수장에 대한 전면 개각 요구가 빗발쳤고, 이 대통령도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만약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교체됐다면, 관료사회의 권력 구도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같은 혼란 속에서 미묘한 변화도 읽혀졌다. 바로 총리의 내각 장악력이 한층 강화된 것. 새 정부 초기 국정난맥의 원인 중 하나로 총리의 기능 약화가 꼽혔으나, 총리 유임과 함께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부활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운신의 폭도 넓혀가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매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조율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까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상 ‘자원외교’에 한정됐던 총리의 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실세 장관’들의 위치는 확고부동해 보인다. 한 고위 공직자는 “국무위원의 힘은 그가 발언할 때 대통령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특히 원 장관과 유 장관에 대한 대통령 시선이 각별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서 타부처 정책이나 보고에 코멘트하는 국무위원도 두 장관이 전부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물가폭등 등 경제정책에 실패했던 경제부처 수장, 독도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외교안보라인 등은 여전히 유임과 경질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문화예술·언론계 ‘前 정권 코드인사’ 뽑아내기 몸살 문화계는 인사 시비로 날을 지새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문화계 주요 기관단체장들의 ‘임기 고수’ 투쟁에 맞서느라 에너지를 뺏기고, 또 언론 쪽에서는 끊임없는 낙하산 인사 시비로 몸살을 앓아온 6개월이었다. 문화계 권력 물갈이의 선봉장을 자임한 주인공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취임 직후 “노무현 정권의 문화예술 단체장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강성 발언과 함께 전 정권의 ‘코드인사’를 뿌리뽑겠다고 나서 파문을 일으켰다. 새 정부의 문화계 ‘내 사람 심기’ 과정은 잡음으로 얼룩졌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적 ‘코드인사’로 손꼽히는 인물들을 하차시키는 데는 그러나 끝내 실패했다. 문화예술계 단체장 교체 과정에서는 해프닝도 있었다. 신현택 전 사장의 사의로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예술의전당 사장에 김민 전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가 공연계의 집단반발에 부딪혀 급히 기업가 출신의 신홍순 사장을 앉혔다. 기관장들의 갑작스러운 자진사퇴가 이어진 바람에 문화부 산하 소속기관 10여곳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도 빚어졌다. 실질적 내용면에서 권력변동이 미미한 문화예술계와 달리 언론쪽 판도바꾸기는 ‘낙하산’ ‘언론장악’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대선 캠프에서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방송특보로 뛴 정국록 아리랑TV 사장과 이몽룡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 등이 그들이다. 역시 측근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임명된 구본홍 YTN사장은 한 달 넘게 노조의 출근저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계 안팎에서는 “선거공약 사항인 문화정책을 제대로 운도 떼보지 못한 채 인사문제에 발목 잡혀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 재계·공기업 전경련 위상 격상… 장관배출도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위상이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앞세웠던 참여정부 시절, 전경련은 내내 침잠했다. 심지어 해체설에까지 시달렸다. 그러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한 MB정부가 들어서자 전경련의 목소리는 부쩍 커졌다. 대기업 총수들을 한 데 모아놓고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공언하는 성과도 보였다. 전경련 수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MB의 사돈이라는 점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경련은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이윤호)도 배출했다. 이 장관은 전경련 부회장과 LG경제연구원장을 지냈다. 조 회장의 추천설이 아직도 나돈다. 재계 판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대맨 출신 대통령에 여당 최고위원(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까지 배출하면서 정씨 일가가 이끄는 현대에 일단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렇다고 역대 정권처럼 두드러진 ‘밀월’은 감지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해석이 나돌지만 정권이나 기업 모두 여론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LG그룹의 약진이 눈에 띈다.LG는 지경부 장관에 이어 공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배출했다. 공교롭게도 LG 역시 MB의 건너 사돈이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관료의 약세와 민간 최고경영자(CEO)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좋지 않은 기억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관료 출신 공기업 수장들은 상당수가 옷을 벗었다. 그 자리에는 공모, 재공모를 거쳐 민간기업 CEO들이 대거 진출했다.‘을(乙)의 전성시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다수파” 반옐친세력 개헌 요구/옐친 독자행보땐 대결 불가피 러시아 역사상 처음 국민의 의사로 민주원칙에 입각해 직접선출된 새의회가 11일 문을 열었다.외형상 러시아는 이제 정통성을 갖춘 의회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새의회는 전쟁,영토변경,연방내 분쟁조정등 대사를 다루는 1백78명 정원의 상원(연방의회)과 입법,법률개폐등 통상적인 의회의 기능을 담당할 4백50명의 하원(두마)으로 구성됐다. 새의회가 가장 긴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은 혼미를 거듭해온 개혁의 방향정립,토지관련법안·기업활동·사회보장등 경제관련 법안등을 새로 마련하고 지난 과도기 2년여동안 무원칙적으로 남발된 각종법령·포고령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새의회,특히 하원의 의석분포는 이같은 기대에 지극히 회의적인 전망을 갖게하고 있다.현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러시아선택당」(65석)등 친정부정당들이 소수로 전락한 반면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자민당」(65)과 공산당(42) 계열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하원에서 1백35명에 달하는 무소속의원들 다수도 반정부 성향이 우세하다.이들은 토지사유화 등 급진개혁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공산당·농민당은 지난 총선때 채택된 새헌법에 대해서 폐지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 구성에서도 이들은 외무·국방(자민당),보안·경제(공산당),입법·법률개폐(농민당)등 주요상임위 의장직을 요구하고있어 이것이 관철될 경우 새의회의 색채는 강제해산된 구의회(최고회의)와 대동소이하게 된다는 전망들이다.특히 지리노프스키가 그의 희망대로 외무위원장직에 앉을 경우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들이다. 옐친대통령은 새헌법에 명시된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개혁정책을 추진할수는 있다.그러나 이 경우 의회보수파들의 단합을 불러와 정부·의회간 극한대결이 되풀이될 수가 있다. 대다수의원이 지방공화국 지도자들인 상원의 구성도 크게 고무적이지는 않다.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요구가 벌써 나오고있다. 따라서 새의회는 당분간 각 정파들,그리고 정부와 의회사이에세확보를 위한 치열한 이합집산을 계속할 전망이다.정부와 의회내 보수·개혁세력의 3자간 역학관계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가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할수있다.

◎불 5공화국식 「강력 대통령제」 기도/옐친/권력분산등 요구… 독자안제출 선언/의회 러시아연방 제6차 인민대표대의원대회(의회)가 6일 개막된다.이번 대회는 횟수로는 6차이지만 지난해 12월 소련방 해체 이후 러시아가 소련방의 실질적 상속자가 된 이래 최초대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제헌의회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대회 최대과제는 헌법채택이지만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헌법초안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의회내 각 계파가 각자 독자안 제출을 선언해놓고 있고 옐친대통령자신도 대통령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일부 항목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헌법채택을 싸고 엄청난 파란이 예고돼 있다.옐친대통령은 2일 가이다르부총리가 겸직하고 있던 재무장관직을 전격 교체한데 이어 3일에는 부르불리스부총리의 부총리직을 박탈하는 등 충격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했는데 대회개막을 앞두고 의회의 공세를 무마키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대의회 강경조치의 신호탄으로 보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하즈불라토프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측에선 옐친의 권하강화기도에 맞서 일전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정부대의회간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의회는 가이다르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무리한 경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엄청난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주장,경제개혁의 기본노선수정과 함께 가이다르 경제팀의 교체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의회측 주장은 가이다르팀이 기업·토지의 사유화등 기본준비없이 물가자유화·조세정책만 가지고 손쉽게 재정적자 탈피를 꾀하고 있다며 개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하즈불라토프의장은 2일 최고회의 상임위 합동회의에 독자적인 경제개혁지침을 제출해 정부개혁노선에 대한 수정압력을 이미 본격화했다. 한편 이번 회기중 제출될 예정인 헌법안으로는 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대통령)가 마련한 공식안 외에 소브차크 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등 의회내 민주개혁운동그룹이 만든 「보다 민주적인」헌법안,그리고 구공산주의 그룹이 이에 맞서 「러시아연방수호」를 다짐하며 내놓은 독자안 등이 있다.공산주의 그룹은 헌법 제5장에 들어갈 러시아연방조약 내용이 러시아연방의 해체길을 터놓았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31일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내 자치공화국들간에 조인된 연방조약(타타르스탄과 체첸공화국은 제외)은 의회비준을 받을 경우 이 내용이 그대로 헌법조항에 포함돼도록 돼있다. 옐친은 옐친대로 프랑스의 제5공화국과 유사한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을 구상하는 등 헌법채택을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 때문에 이번 회기중 헌법채택 가능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히 높게 제기되고 있다. 헌법기초위가 마련한 공식안은 사회주의 청산과 인권중시등의 민주적 원칙과 권력구조상으로는 3권분립에 기초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견제·균형을 이루는 일종의 반대통령제를 주골자로 하고 있다. 물가인상에 따른 국민불만을 업은 의회의 일대 공세를 각오했던 옐친정부는 최근 서방의 대러시아원조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다소 수세를 벗어나긴 했지만 의회와의 한판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