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상대로 상권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상원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정밀 점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경상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및 현장 실태조사’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컨설팅 이후 실제로 시설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진흥원 차원에서 꼼꼼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단편적·개별적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시각의 전환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고객 서비스(CS) 교육이나 메뉴 및 매대 개선 등 기존의 지원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상원이 골목상권 전체를 조망하여 물리적 환경과 공간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경상원이 먼저 상권의 환경 개선안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천하는 데 훌륭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경상원의 능동적인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상원장은 “컨설팅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가려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상 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상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간 협력을 촘촘히 잇는 ‘수요자 중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혜경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의 현주소를 세심히 점검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지원사업은 많지만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소상공인이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실질적인 개선 대안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종합콜센터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를 경상원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일자리재단 등 도 산하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안내할 수 있는 통합 상담 창구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정책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이 인공지능(AI) 의료영상 진단 기술을 앞세워 정부 국책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의 의료 임상 인프라와 기업의 AI 기술력이 결합한 산학협력 모델이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인제대학교는 기술지주 자회사이자 김해 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인 ㈜파인디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사업(초기 스케일업형)’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파인디엑스는 앞으로 18개월간 총 7억 5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딥테크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형 컨소시엄 사업이다. 파인디엑스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맡고,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 문상원 교수 연구팀과 영남대학교의료원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근골격계 X-ray 기반 AI 측정 및 질병 진단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해운대백병원 연구팀은 기업 수요에 맞춘 임상데이터 검증과 기술 실증을 지원해 제품 상용화를 뒷받침한다. 파인디엑스는 2025년 인제대 기술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 연구팀과 함께 근골격계 X-ray 임상데이터 분석 분야 공동연구를 이어왔다. 회사는 이번 과제 수주를 계기로 기술 검증을 넘어 제품 상용화와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사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제대 기술지주 관계자는 “대학의 우수한 의료 임상 인프라와 자회사의 AI 기술력이 결합해 국책사업 수주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백병원 연구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AI 진단 분야의 실질적인 상용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현재까지 약 375억 달러(약 55조 500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 전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됐던 전쟁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미군의 평시 전력 유지에 쓰이는 운영·유지(O＆M) 예산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장기화가 미군의 대비태세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이란과의 전쟁 비용은 375억 달러”라며 “여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지난달 의회에 보고한 약 300억 달러보다 75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추산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동 내 미군기지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평시 전력 유지 예산으로 전쟁 치르는 미군WP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란전 장기화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평시 전력 유지에 사용하는 운영·유지(O＆M) 예산을 전쟁 비용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부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장비와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전쟁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전쟁 비용이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평시 전력 유지 체계를 유지하는 예산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증파한 해군과 공군의 운용예산 일부는 이달 말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7회계연도 전까지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WP는 의회가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전력 운용과 각종 사업을 놓고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3억달러 전용 요청…추가 예산은 의회서 교착국방부는 최근 훈련과 무기 구매, 시설 유지 등에 배정된 43억 달러를 전쟁 비용 등 긴급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0억 달러가 국방부 몫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교착 상태다. 하원은 이번 주 백악관 요청액보다 많은 73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추가지출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의회 승인이 지연될 경우 국방부의 예산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확보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은 약 750억 달러에 대해서는 “군 재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계획과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곡괭이산 타격 능력은 기밀”…중러 지원도 경계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존재한다”며 “두 나라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의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력의 깊이와 범위, 미국의 대응 수단은 기밀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삼갔다. “이란, 북한처럼 되기 전에 막아야”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전쟁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결국 핵 능력이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 해군력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에서 후티 반군 대응 방안 언급 美, 이란과 전쟁 비용 55조원...“미사일 부족” 보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에 대해서도 조만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후티의 홍해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군사력을 동원해 후티를 공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군은 지난해 3∼5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한 후티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예멘 사나 공항을 폭격하고 항만을 봉쇄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해상봉쇄를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곡괭이산에 대해선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중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서남쪽으로 약 1.6㎞ 거리에 위치한 곡괭이산에는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 2020년부터 화강암으로 된 이 산의 지하 90m 아래에 상당한 규모의 핵시설을 건설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우라늄을 초음속으로 회전시켜 농축하고 핵연료를 생산하는 장치인 원심분리기를 이곳으로 운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일각에선 미군이 곡괭이산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도 핵시설 파괴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사용한 ‘괴물 폭탄’ 벙커버스터 GBU-57의 지하 관통 거리가 60m 가량인데, 핵시설의 깊이가 이보다 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상군을 통한 공격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전하면서도, 이 경우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벙커버스터를 같은 지점에 연달아 떨어뜨려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군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11일째 공습을 이어갔다. 그간 미군의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날은 전역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수도 테헤란 상공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과의 전쟁 비용이 현재까지 375억 달러(55조 5000억원)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밝힌 290억 달러에서 2개월 새 85억 달러나 증가한 수치다. 헤그세스 장관은 병사들의 급여 지급과 무기 구입 등을 위해 67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 국방부가 미사일 재고 부족을 백악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의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이 미 의회에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한화 약 55조 5000억원)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유지비, 군인 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긴급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 훈련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예산 876억 달러(한화 약 130조원) 중 670억 달러(약 99조 2700억원)가 국방부 관련 예산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맞는 수치”라고 답했다. 일부 핵심 예산 항목, 몇 주 안에 고갈될 수도긴급 자원 없이는 군사 훈련도 어려울 수 있다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천조국’으로 불리던 미국의 국방 예산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초기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면서 국방부가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시급한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며 “일부 핵심 예산 항목은 몇 주 안에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당국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산 부족으로 이미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일부 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시키고 있다. 또 특정 장비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배정된 예산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복수의 의회 보좌관들은 워싱턴포스트에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배치한 미 해군과 공군의 경우 작전을 지원하는 예산 일부가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연방 하원은 이번 주 백악관의 요청 금액인 670억 달러보다 많은 730억 달러(약 108조1200억원)의 신규 국방 지출을 승인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쟁 반대 기류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인 만큼 예산안 처리가 교착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비용 바닥나는데…이란 이어 후티도 치겠다는 트럼프이미 소진한 막대한 전쟁 비용(약 55조 5000억원)과 이보다 2배에 달하는 추가 예산(약 99조 2700억원)을 의회에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넘어 홍해로까지 전선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의 회담 중 후티 반군의 홍해 항로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take care of)할 것”이라고 답했다. 후티가 실제로 홍해 항로를 차단할 경우 미군이 직접 후티 반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5월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자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벌인 적이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언급하며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휴전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며 “이란은 현재 필사적으로 미국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곡괭이산 치면 중동 내 미국 자산 때릴 것”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곡괭이 산’ 언급이 나온 뒤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란군 통합지휘기구인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란 핵시설과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을 위협하고 있다”며 “만약 실제 공격이 이뤄진다면 이는 중동 지역 분쟁을 더욱 확대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모든 자산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과 지원 세력의 자산도 이란 이슬람공화국 군대의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곡괭이 산 타격을 결정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레즈 미스탈 미국 유대인 국가안보연구소(JINSA) 정책 부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곡괭이 산은 포르도 시설보다 더 깊고 크고 요새화됐다”며 “이란이 그곳에서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할 계획을 세우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곡괭이 산은 수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감시를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곡괭이 산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거의 없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습에도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도 “곡괭이 산은 방어 이점이 있어 이제까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곳이 단단한 암반 아래 깊이 90~130m에 이르며 여러 핵 관련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추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과거 미국이 치른 전쟁의 사망자 숫자를 나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필두로 역대 전쟁 기간과 사망자 숫자를 아무런 설명없이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사망자 2000명. 이라크 전쟁 9년, 사망자 4600명. 베트남 전쟁 19년 5개월, 사망자 5만 8220명. 한국전쟁 3년 1개월, 사망자 3만 6574명, 베네수엘라 전쟁 1일, 사망자 0명. 그리고 이란 군사 충돌 4개월, 18명 사망’이다. 이중 자신이 재임 중 벌인 것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전쟁인데, 사망자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미국 C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과거의 길고 참혹한 전쟁에 비유하며 옹호했다”면서 “이 전쟁이 그다지 오래 걸리거나 유혈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그는 “우리는 베트남에 19년, 이라크에 10~12년, 한국 전쟁에 7년 동안 있었다. 그에 비하면 이란 전쟁은 이제 겨우 6주 차에 접어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중 한국 전쟁과 이라크 전쟁 기간은 틀린 발언이다. 지난 1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묻는 말에 “우리는 베트남에서 19년을 보냈지만 여기(이란)서는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게시한 시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외교·안보 관련 위원회에 출석해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따른 추가 예산을 요청하며 청문회를 하던 와중으로 알려졌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에 현재까지 375억 달러(약 55조 600억 원)가 투입됐다”면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군 대비 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광산구는 지난 21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시민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열어 광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기업, 노동, 소상공인, 교육·학계, 청년, 주민을 비롯해 도시·환경·부동산·주택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산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홍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은 “졸업생의 70%가 서울 쪽으로 취업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고, (청년이)지역에 정주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동혁 광산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대기업 투자가 큰 고용효과를 가져다주길 바란다”며 “소부장 기업 유치 등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자리 전략이 잘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 인프라와 인재 양성, 지역경제 상생,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과제 및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도 ‘패스트트랙’에 준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은 “팹 4기가 만들어지면 약 2만 3000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인재 양성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력을 적기 적소에 공급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광산구만의 ‘공간 전략’을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돼 ‘패키지’로 함께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송정역세권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핵심 배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청사진 설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광산구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시 전환’ 등 재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산구는 모든 부서가 ‘반도체 행정 체계’로 전환해 인허가 행정 협조와 지역 건의 과제 발굴, 시민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연계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등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시대’에 맞춰 도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시민이 직접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800조 원의 투자로 광산구 도시의 큰 미래를 그리고 설계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 광산의 모든 시민이 그 미래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산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주요한 사건 13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50일간 13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 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세계에 알린 프랑스 출신 사진기자 ‘패트릭 쇼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이 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980년 5월 당시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 635점을 기증한 프랑스 출신 기자 ‘패트릭 쇼벨(Patrick Chauvel)’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광주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소중한 자료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쇼벨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오월의 역사’를 함께 증언해 온 국제적 연대와 양심에 보내는 깊은 존중이기도 하다. 1949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패트릭 쇼벨’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등 세계 주요 분쟁 현장을 누빈 저명한 프리랜서 사진기자다. 그는 1980년 5월 23일 신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에 잠입, 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항쟁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압을 카메라에 담았다. 목숨을 걸고 촬영한 사진들을 미국 ‘뉴스위크’ 등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국제사회에 전했다. 쇼벨은 최근 자신이 보관해온 사진 635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록관에 기증했다. 그가 기증한 자료는 국가폭력의 실체와 항쟁의 현장을 생생히 증언하는 역사적 사료로 평가된다. 5·18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희생의 흔적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의 사진에는 5월 27일 당시 최후의 항전지였던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남아 싸우다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장면이 담겨 있다. 또, 27일 도청 진압작전 이후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는 시민들의 모습, 같은 날 아침 YMCA 건물 앞 도로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헬프 미”를 외치던 청년 고(故) 김종연의 모습도 포착돼 있다. 5월 26일 도청 앞 운구행렬 곁에 서 있던 일곱 살 어린이와 다음날인 27일 계엄군에 붙잡혀 끌려가던 아홉 살 어린이의 모습 등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어린이들의 흔적도 자료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쇼벨은 “돌이켜보면 5·18 광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며 “이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라 광주시민의 사진이다. 역사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기억을 지키는 길을 보여주는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사진 기증 및 명예시민증 수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세계에 알린 오월, 다시 광주로(Chauvel’s Gwangju: From the World, Back to Gwangju)’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행사는 패트릭 쇼벨 특별강연회, 5·18유족과의 만남, 명예시민증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족과의 만남’은 5·18기념재단과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쇼벨이 1980년 5월 촬영한 사진 속 인물의 유족들을 직접 만나는 행사다. 희생자와 행방불명자, 그 가족들의 존재를 되새기고, 오월의 진실을 공동체의 역사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패트릭 쇼벨의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과 민주주의의 현장을 세계에 알린 귀중한 역사자료”라며 “이 사진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충실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남계만 인정한 황실전범 개정이 민심 이반의 한 축이 된 가운데 경제·민생보다 정치 현안을 앞세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하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오른 44%로 처음 지지율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조사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지난 17일 직후 실시됐다. 마이니치는 왕족 수 확대를 위한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이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개정 황실전범은 약 600년 전 공통 조상을 둔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후손에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사에서 ‘법 개정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친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특히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63%가 찬성했고,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비지지율은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민생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정치행정시스템분야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자신의 생활보다 다른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공약 이행이 더딘 데 따른 실망감이 지지율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평가한다’(29%)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않다’는 응답(46%)이 ‘신중하다’(38%)를 웃돌았다.

황실전범 개정 역풍에 물가 대응 실망감 취임 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황실전범 개정이 민심 이반의 한 축이 된 가운데 경제·민생보다 정치 현안을 앞세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하락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지난 18~19일 유권자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2025년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지지율은 9%포인트 오른 44%로 처음 지지율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조사는 황실전범 개정안이 일본 국회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지난 17일 직후 실시됐다. 마이니치는 남계 남성만 인정한 이번 황실전범 개정안이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법 개정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친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특히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63%가 찬성했고,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다. 같은 날 발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비지지율은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민생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마키하라 이즈루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정치행정시스템분야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자신의 생활보다 다른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선거 공약 이행이 더딘 데 따른 실망감이 지지율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물가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평가한다’(29%)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않다’는 응답(46%)이 ‘신중하다’(38%)를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산불 연기 유입으로 미국 내 대기질이 악화하자 오염 비용을 기존 관세에 추가하겠다며 캐나다를 압박하고 나섰다. 무역 갈등으로 이미 긴장 상태에 놓인 양국 관계가 산불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로 확산하면서 촉발됐다. BBC에 따르면 이날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약 955건의 산불이 났으며, 이 중 200여건이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 뉴욕, 미네소타, 미시간, 오하이오 등지에는 ‘위험’ 수준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수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오염되고 건강에 해로운 공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며 캐나다를 저격했다. 그는 “캐나다는 기본적인 산림 관리와 잔해 제거를 거부해왔으며, 이러한 거부가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고의적 과실’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로 인한 오염 비용을 캐나다가 현재 부담 중인 관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미 정치권도 캐나다 비판에 열을 올렸다.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산불에 따른 대기질 악화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공화당 소속 미시간주 하원의원 일부도 카니 총리에게 ‘경고성’ 서한을 보냈다. 캐나다 측은 반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이 캐나다의 산불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캐나다가 미 캘리포니아 산불 진화를 위해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함부로 위협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연기가 캐나다로 유입된 사례를 거론하며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한편 이번 산불 연기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앤드루 줄리아니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한다. 19일(현지시간) 한화필리조선소는 ‘골든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체계 연계 지원 선박 건조를 위한 조선소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미국 교통부 해사청은 지난 17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개최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4호선 ‘론스타 스테이트’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 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시 궤적 추적, 원격측정자료 수집, 통신·시험결과 분석을 지원하는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이다.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 있어서 필수 체계로 알려졌다. ‘골든 디펜더’로 불리는 MRIV들은 2030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20억 달러(약 3조 원)로 전해진다. 러셀 서로우 보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국장은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새로운 미사일 시험·평가 지원선 골든 디펜더 건조 계약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이 선박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이번 신규 선박들은 우리 군과 장병들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의 유산을 되살리는 여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美 조선·방산 시뢰 파트너로 자리 잡은 한국 기업이번 MRIV 건조 계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기반해 한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박 건조를 담당할 한화필리조선소와 건조 전반에 대한 일정·비용 관리를 총괄할 토드 서비스는 해사청의 의뢰로 총 5척의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NSMV) 건조 프로젝트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이미 3척을 인도했고 현재 남은 2척을 건조 중이다. NSMV는 미국 해사청의 주도로 건조돼 평시에는 해군사관생도와 해상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선으로 활용되는 선박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뛰어난 기동성과 헬기 패드, 대규모 수용 시설 등을 바탕으로 긴급 구호와 인도주의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 배후 자산이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 내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한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와 관련해 백악관이 내놓은 ‘명확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및 호위함 설계에 한국과 일본의 독보적인 조선 기술과 조선소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75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조율을 놓고 의회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가국방권한법(NDAA)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해외에서 군함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타이틀 210 대통령 면제 권한’을 전면 삭제했다. 더불어 하원 군사위원회 역시 미국 예산이 해외에서 건조되는 군함 계약에 단 1달러도 쓰이지 못하게 차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트 국장은 “일각에서 해외 선박 도입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곳(한화필리조선소)은 엄연한 미국의 조선소이며 여기서 지어지는 배는 미국의 군함이고 일하는 이들 역시 미국의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가 MRIV·NSMV 건조 수주에 성공한 배경한화필리조선소는 해사청으로부터 NSMV 프로젝트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조한 경험을 토대로 MRIV 건조 조선소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더 깊숙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 해군 함정 건조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차세대 NGLS는 분산해양작전 환경에 맞춰 연안과 최전방 전선에 연료, 물자, 탄약을 신속히 공급하는 소형·고기동 선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석해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대규모 NSMV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소는 매주 약 한 척의 선박을 건조한다”며 “우리는 그러한 역량을 한화필리조선소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에 즈음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고있는 왕호녕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접견석상에서 왕 주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축원과 인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 김 위원장도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한 것은 조중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 간 조약”이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왕 주석은 지난달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리행하여 정치적호상신뢰와 쌍무적련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최고의 정책, 사상 설계자인 왕 주석이 평양을 찾은 것은 두 나라가 여전히 사상적·전략적 공동 운명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외 선전 효과가 있다”며 “과거 단순한 북한의 ‘지정학적 완충지’ 역할을 넘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이념적 동맹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 또 전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기념 연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는 지난 10일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지난 11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했다.

검찰, 징역 10년 구형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오전 8시쯤 119에 “아내가 숨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A씨는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으나 잠에서 깨어나면서 실패했고, 이후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서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당시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도 다시 생을 마감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쿠팡이 지난 2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의 회사를 통해 미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분기에 로비회사 ‘밸러드 파트너스’(이하 밸러드)에 25만 달러(한화 약 3억 7200만원)를 지급했다. 로비 사안으로는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적시하면서 한국과 대만, 일본, 영국, 유럽연합(EU)을 언급했다.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미 대통령실 연방 하원, 미 무역대표부(USTR)가 명시됐다. 실제로 로비를 받았다는 하원의 법사위는 이달 초 쿠팡 측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보 유출 책임이 쿠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직 직원 개인에게 있으며, 이마저도 3000명분의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유출된 것이라는 쿠팡 측 주장이 의회에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이후 미 의회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백악관도 “쿠팡이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동조했다. 사실상 쿠팡의 로비를 받은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를 저격한 것이다. 밸러드는 어떤 회사?밸러드의 대표인 브라이언 밸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이후 워싱턴 DC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로비스트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십 년간 친분이 있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2기 트럼프 행정부 첫 법무장관이었던 팸 본디는 과거 밸러드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밸러드 대표에 이용당했다고 느낀 특정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밸러드는 백악관에서 기피 인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밸러드 대표는 와일스 실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지난 3월 밸러드는 트럼프 대통령, 와일스 실장과 함께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지난번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골프를 마친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트럼프 백악관과 의회를 겨냥한 집중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쿠팡의 전방위 로비 실태는 조만간 더 확실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로비회사가 분기별로 로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분기 로비 공시가 모두 완료되면 쿠팡의 로비를 받은 다른 업체들의 보고서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한국 정부가 쿠팡 표적삼아, 깊이 우려”한편 백악관은 이달 초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덧붙였다. 당시 백악관의 입장은 쿠팡의 로비 대상 중 하나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한국 정부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입장 및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이 보고서에 담긴 쿠팡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쿠팡을 사이에 둔 미국과 한국의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지난 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에게 “(쿠팡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기 단계 성인 환자로 신청자격 제한자기 의사 명확히 표현하는 상태여야전문가 검토·숙의 기간 거친 후 승인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 살펴본 뒤 발효 프랑스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논쟁이 돼온 이번 법안을 하원에서 찬성 291표 대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야엘 브라운피베 하원 의장은 “이번 토론 기간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은 그에 걸맞은 제 역할을 다했다”며 “1980년대 이후 가장 긴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법안을 앞장서 추진했던 전직 하원의원 올리비에 팔로르니 라로셸 시장은 “많은 환자들이 이 권리를 누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이 다수인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양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안은 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은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의학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에 한하며, 프랑스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의 치명적인 불치병을 앓는 환자로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했다. 단순한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먼저 환자가 조력 사망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 전문가가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소 이틀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승인된다. 최종 결정은 의사가 단독으로 내리며, 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환자는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다만 신체적 상태로 인해 스스로 투약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은 프랑스 국민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4년 전 재선 당시 이 법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2022년 저는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존엄사권리협회의 조나단 드니 회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료 결정의 중심에 서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가 합법화된 인접 국가로 떠났던 프랑스인들이 국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프랑스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 이어 의학적 조력 사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담한 인공지능(AI) 국부펀드의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 사업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지분의 50%를 1회의 기부로 국가가 거둬들인다. 이렇게 조성된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인 위원회가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연간 5%로 잡아 매년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며, 주식가치 상승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각종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로 과감한 구상이다. AI 전환에서 발생하는 극소수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을 사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 미국 전체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필두로 앤스로픽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분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비쳐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대략 5%의 지분을 거두어 AI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샌더스의 구상은 지분 규모에 있어서 훨씬 파격적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상극의 위치에 있는 스티브 배넌 같은 우파 쪽 인물 또한 똑같이 50%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샌더스의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단순한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AI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의 문제가 이 구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구상은 1970년대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좌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내놓았던 ‘임노동자 기금’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당시 스웨덴 노동자들은 연대임금제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는 목표에 골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기업들의 이윤에서 일정한 부분을 현금이 아닌 주식 지분으로 받아 차분히 적립하는 것이 이 임노동자 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을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배하여 기업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빼앗아올 것을 꾀했던 것이다. 샌더스의 구상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지율은 놀랍게도 69%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 지분의 절반을 빼앗아 배당금을 뜯어내고 경영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급진적인 생각에 3분의2가 넘는 미국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AI 산업 전환이 미국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과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이러한 전환이 극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성과를 안겨 줄 뿐 많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70년대 스웨덴과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산업의 성장이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대다수의 사람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산업의 조직과 확대에 있어서 그 방향타를 거머쥐는 실질적인 권력을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쥐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임노동자 기금과 샌더스 의원의 국부펀드 구상을 연결하는 공통의 테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69%의 지지율이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급진 사회주의로 치부되었을 만한 구상에 다수의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비상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것이다. 어제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다. 지금의 세상을 둘러봐야 무언가가 잡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현재를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69%는 큰 숫자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은 삼육대가 미주 지역 한인 경영자와 전문직 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미주 삼육 글로벌 CEO(GCEO) 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삼육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제1기 미주 삼육 GCEO 졸업식’을 개최하고 총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삼육대가 주최하고 미주 재림교인 경영인 네트워크(GKABA)가 주관했다. 지난 6월 16일부터 4주간 AI 경영혁신, 리더십, 인문학적 의사결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수업이 진행됐다. 강의는 김성익 전 총장을 비롯한 대학 내 핵심 교수진이 직접 맡아 교육의 질을 높였다. 1기 수료생은 김진정 ACI 법률그룹 대표, 자넷 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법인 상무, 최창환 유니버설 파이낸셜 그룹 대표 등 미주 현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리더들로 구성됐다. 제해종 총장은 “이번 과정은 삼육대가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 공헌’의 첫걸음”이라며 “수료생들이 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북미 한인 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주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은 축전을 통해 수료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다. 삼육대 GCEO 2기 과정은 내년 2월 개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