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남대 문 닫으며 300억원 손실‘글로컬대학 30’ 국립대 유치 반전사유지 매입해 국유지 교환 결단한국어 등 3개 학과에 171명 입학전주 수강생들 내년 남원으로 와2029년까지 1000명 캠퍼스 완성어학당 운영·스타트업 육성 계획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대한민국 지방에서 전북 남원시가 대학과 손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역전극을 쓰고 있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정부 주도의 혁신대학 정책인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한 사업이다. 한때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골칫거리였던 ‘대학 폐교 부지’를 거꾸로 지역을 살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격 탈바꿈시켰다. 민선 8기 남원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례이자,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한 공동 운명체로 살아 나가는 ‘전국 최초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여러 성과를 창출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지역-대학 상생 혁신’의 표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의 위기 정면 돌파 2018년 사학비리로 문을 닫았던 서남대는 남원 지역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대학이 멈추자 청년들의 발길이 끊겼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활력을 잃었다. 실제 타격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폐교 직후 교수와 직원 300여명이 일터를 잃었고 주변 상가 40개 중 35곳이 문을 닫았다. 학생들의 터전이었던 원룸 거리도 과반수가 폐업하며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대학알리미 및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로 인해 남원시가 입은 연간 경제적 손실(직·간접 및 유도소득 감소 포함)은 최소 260억원에서 최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40만㎡)에 달하는 부지가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깊어만 갔다. 이 절망의 문턱에서 남원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가 2023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시동을 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절호의 전환 국면으로 포착했다. 마침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던 시는 이를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교육도시 기반 재건’의 기회로 바라봤다. 공모 초기부터 전북대와 강력한 ‘원팀’을 구성한 시는 폐교 부지 활용, 정주 환경 조성,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연계 등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이 혁신적인 안은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의 핵심 축으로 반영됐고 2023년 11월 최종 선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지며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년 6개월의 설득, 지역 상생의 선도 사업은 선정됐으나 가장 큰 암초는 부지 확보였다. 국립대인 전북대가 들어서려면 캠퍼스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야 했다. 즉, 사유지였던 폐교 부지를 시가 매입해 다시 국유지와 교환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법적 매듭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시는 과감하게 202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폐교 부지를 선제 매입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재산 관리 원칙을 이유로 국·공유재산 교환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절차 앞에 모두가 ‘불가능’을 말했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소멸 대응’과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쥐고 교육부,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1년 6개월간 끈질긴 협의와 설득을 거친 결과 마침내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성사했다.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국·공유재산 교환의 선도 사례’라는 값진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2026년 세계의 청년들 모여들어 집념으로 일궈낸 부지 확보 이후 사업은 더욱 가시화됐다. 올해 2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한 데 이어 3월부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전격 개설되어 첫 학기 학사 운영에 돌입했다. 애초 계획보다 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공격적인 행보다. 그 결과 2026학년도 1학기에만 이미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0개국에서 온 171명의 글로벌 신입생이 입학해 학업의 불을 지폈다. 시는 전북대와 함께 4월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남원글로컬캠퍼스 신입생 웰컴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올해 첫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과별 대표 학생들이 입학 소감을 밝혔고 시와 전북대는 국가별 우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 웰컴 키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현재 이들은 2027년 남원글로컬캠퍼스의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 내에 마련된 전용 공용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한국어와 전공 수업을 들으며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은 이미 캠퍼스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완공되는 대로 남원으로 본격 이전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거쳐 학년별 250명씩 규모를 확대, 2029년까지 총 1000명 규모의 정규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글로컬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되며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는 등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극단적 해수면 상승·홍수 대재앙한 세기 만에 1%→12.5%로 폭증환경 변화가 지구 온도 조절 방해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 그러나 올해 5월엔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가 꼽힌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이상 기상 현상을 불렀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툴레인대, 센트럴 플로리다대, 하버드대, 스페인 지중해 고등과학연구소(IMEDEA), 독일 브레멘대 해양환경 과학 연구센터, 네덜란드 왕립 해양 연구소, 위트레흐트대 공동 연구팀은 20세기 초반과 비교해 불과 100년 만에 연안 해수면 상승과 극한 홍수 현상의 발생 빈도가 12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간’이라는 요인으로만 따졌을 때 그 발생 빈도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 결과는 기상 및 지구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 변화’ 6월 11일 자에 실렸다. 극단적 해수면 상승은 극지방 빙하와 빙산이 녹으면서 기준 해수면이 높아지고 조수와 폭풍 해일이 결합하면서 발생한다. 이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 인프라와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연안 범람으로 이어진다. 연구팀은 수직 기준점에 대한 해수면 변화를 측정한 조위계 관측 자료와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1900년부터 2005년까지 극단적 해수면 변화를 전 지구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홍수’ 빈도가 21세기 초에 ‘8년에 한 번 발생하는 빈도’로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장기적 해수면 상승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인간이 촉발한 인위적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도 적었고 이유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온실가스 배출과 토지 이용 변화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영향받은 지구 대기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및 방출의 균형을 의미하는 ‘인위적 복사 강제력’을 반영해 재분석했다. 이로써 인간의 영향만으로도 극단적 해수면 상승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지난 10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화산 폭발이나 엘니뇨 현상 같은 자연적 원인도 영향을 일부 미쳤지만 해수면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인위적 복사 강제력’을 지목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에어로졸, 오존 및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 기후 시스템에 가해지는 에너지 불균형이다. 인간이 만든 오염 물질과 환경 변화로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쇤케 당겐도르프 미국 툴레인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 변화가 이미 연안 홍수 위험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홍수 사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적응 조치와 지속적인 완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민에게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임원 A씨와 통화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와 통화하면서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고 말한 점을 ‘동향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하면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동향인 A씨 아버지를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구청장과 단체 임원 사이보다는 개인적 인연이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이 구청장이 감형받긴 했지만 여전히 직위 상실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본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직위만 상실한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석 당선인의 임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이 구청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생각은 상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일(한국시간)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은 새롭게 변경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2026~2027시즌부터 적용될 새 규칙을 월드컵 개막에 앞서 확정했고 FIFA는 그중 일부를 북중미 월드컵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치러졌던 전후반 45분씩 90분 경기가 아닌 전후반 각각 22분이 지난 뒤 3분 동안 선수에게 별도로 주어지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다. 선수들은 이때를 활용해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축구가 전후반 경기에서 농구처럼 4쿼터제로 바뀌는 순간이 온 것이다. 특히 선수들이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뿐 아니라 감독의 미니 작전 타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선수 보호라는 명분에 숨어 사실상 전후반 하프타임에만 가능했던 상업 광고를 더 늘리기 위한 FIFA의 꼼수라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참가국 수가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나며 토너먼트도 16강이 아닌 32강전부터 펼쳐지는 것도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각 조 1, 2위가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우승 경쟁을 벌인다. 득점이나 페널티킥, 퇴장 상황에서만 한정해 운영됐던 비디오판독시스템(VAR)은 코너킥과 경고 누적 때문인 퇴장 시 두 번째 경고 상황에 대한 확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경기의 빠른 진행을 위한 부분도 변경됐다. 스로인이나 골킥 상황에서 선수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심판은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이를 어기면 곧바로 볼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가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체 선수는 10초 이내에 그라운드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새로 교체되는 선수는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상을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면 해당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 최소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북중미월드컵에서는 유리한 상황에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침대축구’는 보기 힘들 전망이다. 또 상대 선수와 갈등을 빚을 때 입을 가리고 말하면 퇴장당하는 규정도 이번 월드컵에서 적용된다. 이는 혐오 발언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지난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40대 가구주 소득은 7.7%나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다. 상식적이지 않은 20~30대와 40대 사이의 소득 격차가 당황스럽다. 2030세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소득이 줄었다. 소득이 줄어도 주거비는 늘어나는 현실에서 20~30대의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다.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실제 주거비는 23.9%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됐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걱정할 때 2030은 서울에서 밀려나는 절박한 고민에 휩싸여 있다. 달아오른 주식시장 역시 안정된 수입이 없는 세대에는 그림의 떡이다. 초조함에 ‘빚투’에 나서 보기도 하지만 주가지수가 높을수록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에도 정부는 “아직 덜 올랐다”고 시장 참여를 부추기면서도 “투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상실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보통신(IT) 기업 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다. AI를 미래 먹거리로 도약을 준비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기도 전에 신규 채용은 크게 줄고 있다. 고용 대책 없는 AI 전력투구는 젊은 세대에게는 생존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규탄 집회에 나선 2030이 외치는 것은 “공정”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 데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누적되면서 거리로 나섰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다고 본다. 최근 식비·주거비에 대출이자 부담마저 늘어나자 술·담배를 줄이고 복권 구매를 늘렸다는 뉴스마저 들린다. 이토록 암울한 상황에 젊은 세대를 방치한다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국회의원회관 818호는 6·3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송영길(6선·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물려받았다. 재보선으로 들어오는 의원의 경우 통상 해당 지역 의원이 사용하던 의원실을 물려받으나, 송 전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이 의원 시절 사용한 818호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무실은 송 전 대표 본인이 계양을 지역구 의원일 때 쓰던 곳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818호 사무실을 사용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민주당으로 복당한 직후부터 차기 당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그는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국회 재입성과 김민석 총리의 여의도 복귀에 따라, 차기 당권이 걸린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결과를 연결고리로 한 세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격전지 패배에 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민석 총리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있다.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라며 우회적으로 정 대표에 견제구를 던졌다. ‘장동혁 저격’ 한동훈은 1022호…친한계 사이에 둥지 야권에서는 ‘보수 재건’을 기치로 내세우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시선이 쏠린다. 초선인 한 전 대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썼던 1022호에 둥지를 틀었다. 인근에는 김형동(1016호), 배현진(1015호), 고동진(1014호), 박정훈(1017호) 의원실이 포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친한계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장동혁 대표 체제에 돌리며 한 전 대표 복당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가 여의도 진출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사실상 당권 투쟁에 들어간 모습이다. 먼저 한 전 대표는 “언행이 보수 정당의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는다.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당권파를 직격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관여한 곳은 다 졌다”며 “장 대표는 선거의 저승사자다. 장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냐고 당원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 역시 “일부 승리한 지역도 후보가 잘한 거지 장 대표가 잘한 게 아니다”라며 “장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상실돼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만 집중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라고 자평하면서 책임론을 사실상 일축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분을 잃게 될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부사관이던 A씨는 2020년 후배 군인의 아내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배 군인의 집에서 후배를 포함한 다른 군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쟁점은 A씨에게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6조 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6조 9항은 이수명령에 관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호관찰법 56조는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등을 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이 필요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원심(2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결 확정 시 A씨가 군인 신분을 잃는다는 점을 짚었다. A씨에게 적용된 옛 군인사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현역 군인 신분을 잃는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 확정과 함께 현역 군인 신분 상실이 예정된 경우라면 선고 당시에는 군법 적용 대상자라고 해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그와 동시에 선고돼야 하는 이수명령이 누락된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최근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를 끌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도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하며 지켜보고 접근한 모습 등이 찍혔다. B씨의 행동 역시 심신상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작 가능성…건설적 논의 바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TBS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라는 TBS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당선인은 “TBS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서 존중했다.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구성원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의회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도 마음은 같다”면서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TBS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한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TBS 구성원들은 2026년 5월 기준 21개월째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16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론은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되는 가운데 유씨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며 오랜 입국 거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4일 유튜브 채널 ‘유승준’에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유씨는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어머니 같은 나라”라며 “해외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간 사람이 아니라 1989년 1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라며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권을 따는 것이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힘들다. 따고 싶다고 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린 나이에 와서 인종 차별도 많이 당했다. 내 의사로 미국에 온 건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수 데뷔 전 팔에 처음 새긴 문신이 ‘코리안 프라이드(Korean Pride)’였다”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컸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도 제 뿌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미국 문화에 익숙해졌어도 감성은 한국과 가장 잘 맞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과도 했으며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지만 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고백해도 결국 병역 문제나 욕설 논란 같은 이야기만 남았다”며 “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과 배경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한편 유씨는 오는 7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어제 아침 등교한 중고생들의 화제는 단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빚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학생들은 “시험지도 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라는 꼴 아니냐”, “TV만 켜면 투표하라는 광고가 나오던데 할리우드 액션이었네” 등 어이없는 선관위 부실 관리를 도마에 올렸다. 청소년들의 비판 가운데는 “이게 나라냐”는 뼈아픈 말도 있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그만큼 선거 관리가 한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자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장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청와대가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선관위는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여전히 거취 표명을 외면한 채 버티고 있다. 야당이 무책임한 선관위 지도부를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의 관리 능력 상실은 한계에 이르렀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부족한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왔다. 할 말을 잃는다. 2021년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가 치러졌다. 여야는 이 사안만큼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화된 부실 선거를 방치한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되어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되 구조개혁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대로는 선관위가 하루도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들의 호수(앤지 강 글·그림, 장미란 옮김, 주니어RHK) “해냈구나!” 형이 신나서 외쳐요. 형의 얼굴이 왠지 일그러져 보여요. 마치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처럼. 어쩌면 형도 아빠가 생각나는가 봐요. 이곳에 데려와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나는 형을 와락 껴안아요. 형도 날 꼭 그러안아 주어요. 여기, 우리들의 호수에서 물도 우리를 폭 안아 주어요. 아빠를 잃은 형제가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호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형제의 상실과 슬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그린 그림책. 여러 그림책 관련 문학상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아빠의 부재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어둡지는 않다. 고요하고 차분하게 슬픔을 응시하도록 이끌며, 잔잔한 위로를 전한다. 40쪽, 1만 7000원. 이웃집의 탐스러움(정기현 지음, 북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몰랐던 세계에 눈을 뜬다.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자면 그곳에는 늘 아름다움이 도사리고 있다. 친구, 연인 등 세상엔 많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웃은 이상하리만치 멀다. 우리가 진짜 자신인 채 머무는 유일한 공간이 집이라면, 이웃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일 텐데 어째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상대를 떠올리며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써서 건넨다면,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 진정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작가는 이런 생각을 담아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이웃에게 건넨다.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 진정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184쪽, 1만 4800원.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우현 글·사진, 담앤북스) 어떤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다.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운문이 답했다. 볼만할 것이다./색을 지우고 가면을 벗고 만난 본래면목(本來面目)의 나/정말 볼만할까? 135편의 시와 사진이 어우러진 책. 경남 창원시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를 맡고 있는 우현 스님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자들과 꾸준히 소통한 내용을 담았다. 선적(禪的) 감수성과 불교 세계관이 어우러진 문장과 사진들이 묵직하면서도 다정하다. 특히 불교 경전과 선어록 등의 옛글을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간명하게 재해석해 독자들의 내면에 웅크린 감각과 마음을 일깨워준다. 298쪽, 2만원.

자녀의 결혼 상견례와 생일을 앞두고 갑작스레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목회자가 생전 약속대로 장기기증을 실천해 4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4월 28일 조영삼(62)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과 폐, 양측 신장을 기증해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 4명을 살렸다고 4일 밝혔다. 평소 이웃을 돌보던 목회자이자 가족밖에 모르던 다정한 가장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다. 생전의 조씨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5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삼남매 중 처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아들 은빈씨의 상견례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아들의 생일에는 함께 야구장에 가기로 약속해 둔 터였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 4월 23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식의 새 출발을 눈앞에 둔 채 황망히 먼 길을 떠나야 했다. 아들 은빈씨는 “그 설레는 순간들을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깊은 아쉬움과 슬픔으로 남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겨진 가족들은 상실감 속에서도 아버지가 생전 세상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고인은 2015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뜻을 굳힌 상태였다. 그 약속에는 가족의 숭고한 내력이 깃들어 있었다. 과거 조씨의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나며 의학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기억한 아들은 장기기증을 서약했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기증에 동의했다. 한 집안의 숭고한 나눔이 세대를 건너 고스란히 이어진 셈이다. 은빈씨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불행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온다. 소설가 주영하(48)의 첫 단편집 ‘굴과 모래’는 확실한 비극 앞에 선 인간의 심정을 그린다. 슬픈 것을 슬프다고,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말하는 건 문학이 아니기에, 주영하의 문장은 한없이 차갑고 건조하다. “무덤 같은 바다가 검은 물결을 삼켰다가 한꺼번에 뱉어내는 장면에서, 거대한 모래 더미가 해안가를 삼키며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에서 그는 그제야 굴에 굴이라고 이름 붙이고 모래를 모래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자신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굴과 모래’ 부분) 주영하에게 소설가의 이름을 안긴 등단작이자 단편집의 표제작인 ‘굴과 모래’는 파국적 상상을 현실적 필치로 담아내는 작가의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소설은 굴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계를 그린다. 노르웨이 작은 해안 도시에서 시작된 굴의 실종은 단숨에 우리에게까지 덮쳐든다. 바렌츠해에서 유조선이 터지는 사고로 수천톤의 굴이 폐사하고, 이후 굴은 전 바다에서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굴이 사라지면 모래의 세상이 온다.” 굴은 생명이고 모래는 죽음이다. 그러나 여기서 작가는 질문한다. 굴을 굴이라고, 모래를 모래라고 부른 것이 누구냐고. 생명과 죽음을 멋대로 갈라놓은 것이 누구냐고.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어디에나 삶과 죽음이 나란히 어깨를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한다. 굴이 없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굴이 사라져간 속도로 우리도 사라질”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그와 아내는 온 힘을 다해 서로를 껴안았다.”(이상 ‘굴과 모래’) 생생하게 밀려드는 죽음 앞에서 부부의 포옹은 무엇을 의미할까. 담담한 수용일까 아니면 적극적인 저항일까. “요즘 들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기보다는 어떤 인생이 우리를 지나갈 뿐이에요.” (‘아이오와’ 부분) 미래는 두렵고도 궁금한 것이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 가깝다. 인간의 문명과 역사는 어쩌면 ‘미래를 통제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 미래가 희망차고 밝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 미래라도 여전히 우리는 궁금해할까.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옥수수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단편 ‘아이오와’는 운명과 우연의 관계를 성찰케 하는 작품이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문장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을 개척하는 주역이 아닐 수 있다. 자유의지 없이 정해진 대로 맡은 소임을 다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미래를 알고자 한다는 건 인간의 운명이 기계와 다르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나’의 의지와 능력을 부정하고 결정된 흐름에 존재를 내맡기는 것이다. 정말로 그러한가.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앞선 두 작품을 포함해 ‘새해’, ‘아쿠아리움’, ‘얌은 어디에나’ 등 7편의 소설은 재난이나 상실, 폐허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영하는 2022년 ‘굴과 모래’로 창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얼마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기 위해 다시 펜을 잡았다. 이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때 작가로 발을 디뎠다. 그는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적었다. “이 소설들에는 그 무렵에 내게 새겨진 기억들, 이후 잘 회복되지 않는 몸과 마음들이 담겨 있다. 아프고 무력한 사람들.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들. 하지만 잘은 모르겠다. 과연 이것뿐일까. 소설을 쓰면서 자신이 무엇을 쓰는지, 쓰게 될지 잘 알고 있는 이가 정말 있다면 그는 행복할까.”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성과급 격차 불만에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뿐 아니라 반도체를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한 탓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 8270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 12만 8881명으로,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그 절반인 6만 4440명을 6000명가량 밑돌며 과반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한때 7만 6000여명을 넘겼던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지난달 20일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이탈이 빨라지며 같은 달 28일 7만명 선이 무너졌고, 약 일주일 만에 1만명 넘는 추가 탈퇴가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마감된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초기업노조에서는 80.6%(4만 4606명)가 찬성했는데, 여기에 반대했던 19.4%(1만 727명)의 나머지 직원들이 탈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기업노조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급격히 세를 불리며 지난 4월 중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노조 및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획득했지만, 약 한 달 반 만에 과반노조 지위를 내려놓으며 근로자 대표로서의 독점 지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초기업노조는 내년도 임금·단체협상에 앞서 2·3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등과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사라진 만큼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 교섭권을 행사할 주체를 다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업노조에서 빠져나온 조합원들은 2·3대 노조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지난달 20일 1만 6000명에서 이날 2만 968명으로 늘었다. 동행노조는 협상 타결 직후에는 2600명대에 그쳤으나 이날 2만 101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초기업노조 세력 축소의 원인은 성과급 차등에 대한 DX 부문 직원과 DS 부문 내 비메모리 직원들의 반발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DS 부문의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천만원가량(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천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DX 부문 직원에게는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DS 부문 안에서도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탈퇴를 이어가고 있다. 비메모리 사업부에는 DS 부문의 공통 재원(40%)만 분배되면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1인당 최대 1억 6000만원이다. DS 부문 내부에서는 당초 노조가 재원의 70%를 DS 부문 전체에 나누고 30%를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냈으나, 결국 40%대 60%의 비율로 합의되며 적자 사업부의 몫이 줄게 된 점에도 실망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초기업노조는 DS 부문과 DX 부문 집행부를 분리하는 ‘투트랙 교섭’을 추진하고, 오는 17일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4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최악의 선거 사고”라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에 대해선 “저희 당이 참패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박정훈 의원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선관위 차원에서 면밀한 진상 조사를 거쳐 국민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허철훈 사무총장, 노 위원장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1인 1표제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투표지를 50%만 인쇄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치들은 엄격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상찬 수석부위원장은 “선관위는 이미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선관위 해체는 헌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선관위 해체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선거였지만 오 후보와 서울시당이 하나가 돼 선거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승리만이라도 허락해 준 서울 시민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 승리 이유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것을 승리 이유로 분석하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아직 한동훈 전 대표도 복당에 대해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獨헌재, 부실 관리로 “전면 무효”국내선 대법서 규정 위반 검토일부 지역만 재투표 가능성도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야권에서 선거무효 소송 및 재선거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가 치러졌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16대 총선 당시 두 곳의 지역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사례들은 부실 선거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베를린 선거가 전면 무효라고 결정했다. 독일 선거 당국의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취지다. 재선거는 선거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을 때 치러진다. 당시 베를린 동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다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오기도 했고, 대기 줄이 길어 투표를 포기한 사례도 속출했다. 독일 헌재는 “수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조건에서 투표했거나, 외부 영향 없이 투표할 수 없었다”며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 보편성,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년 뒤인 2023년 2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시장이 바뀌었고 각 당의 의석수도 변했다. 우리 역시 16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1년 6월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구로을도 무효 판결로 인해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법부는 동대문을의 경우 표 차이가 3표에 불과했고, 구로을은 선거운동의 불법성이 심각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선거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소청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받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와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투표는 재선거와 달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해당 투표구를 다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재투표를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부실한 것은 맞다”면서도 “표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워 재선거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 충청·낙동강 벨트 상당 탈환탄핵·정권교체 2018년과 ‘판박이’높은 국정지지율 지역까지 이어져거여 ‘李 공소취소 특검’ 속도 예고국힘은 선거 3연패로 붕괴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치러진 6·3 지방선거는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정권 견제론’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 초반 ‘여당 압승’ 전망이 한때 ‘전국 절반 접전’까지 좁혀졌으나 결국 상당수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단체장이 교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오전 1시 30분(전국 개표율 56.8%) 개표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와 판박이 흐름이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대구와 경북 2곳을 제외한 전국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또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모두 내줬던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가운데 상당 부분을 탈환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판세 바로미터인 중원과 낙동강 벨트를 휩쓸면서 전국에서 고른 우위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강하게 위협하면서 2018년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게 됐다.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1시 30분 기준으로 김부겸 민주당 후보 47.7%,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51.2%를 얻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 후보(49.1%), 추 후보(49.9%)의 초접전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초기부터 내세웠던 ‘독주 심판과 견제론’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힘을 싣겠다는 민심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 출구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4050 허리층이 현 정부에 든든한 지지 기반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미뤄뒀던 개혁 입법 등을 빠르게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소취소 특검법’ 등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부터 예고했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도 ‘민심의 선택’을 내세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인 패배로 제1야당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새 리더십이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지도체제 개편 분란으로 대여 투쟁 동력도 상실한 채로 상당 기간을 보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의 기록적 패배로 2028년 총선을 치를 지역 조직 붕괴가 불가피해졌다. 20대 총선부터 내리 3연패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회복 불가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시교육감 4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4일 0시 30분 현재 부산시교육감 선거 개표율이 50%에 달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득표율 52.5%를 기록했다. 경쟁 상대인 정승윤 후보는 31.7%, 최윤홍 후보는 15.73%에 그쳤다. 개표 시작부터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킨 김 후보는 ‘전국 첫 4선 교육감’이라는 기록 작성을 한 걸음 앞에 두게 됐다. 김 후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나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하윤수 후보에게 1.6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2월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듬해 열린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를 밟았다. 당선이 확실시된 김 후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 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낡은 이념 공세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9년간 이룬 여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해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이 사안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및 회유·압박, 검찰의 정치적 기소 등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감사원 조사 과정의 부당한 압박 사실이 보도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시민의 염려를 반드시 덜겠다”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로 꼽혔던 울산에서 유권자들은 ‘변화’를 택했다. 경남은 접전 양상 속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3일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31.03%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55.44%를 득표,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15.91%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상욱 후보는 김두겸 후보를 9.6%포인트 앞섰다. 이러한 결과에는 선거 막판 성사된 민주·진보당 단일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중반까지 10~15%대 지지율을 유지하던 진보당 김종훈 전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혀 범여권 표 분산이 예상됐지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양당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했다. 김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갑에서 당선됐으나 그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과 갈등을 겪다 2025년 5월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국민의힘 탈당 후 1년 만에 보수 색채가 짙은 울산시장에 등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는 울산에서 민주당의 세력 기반을 키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후 “시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다”며 “당선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청렴하며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 AX 전환, 시내버스 시스템 공영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표율 25.54%인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97%, 현직 지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0.02%로 접전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 후보 54.3%·박 후보 45.7%로, 김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김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고, 지지자들은 “김경수”, “도지사”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그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지지자들은 “출구조사는 잘 맞지 않는다”며 서로를 다독였다.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김 후보는 5년 만에 경남도정에 복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사면·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했고 조기 대선 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선거 기간 ‘힘 있는 도지사’를 앞세운 김 후보는 현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맞춰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30분 생활권 구축,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추진, 의료공백 지역 공공종합 의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막판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그는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