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어디를 가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진을 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면적 330㎡(100평)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14년 27개에서 2024년 137개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까지는 18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후 5년 동안 92개가 급증했다. 넓은 주차장, 호숫가 전망, 인스타그램 감성의 공간. 이 규모로 이문이 남을까 싶지만, 실은 돈을 벌지 못해도 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 상당수가 감성이 아닌 ‘계산’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장.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 토지를 상속하면 보통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10년 운영한 뒤 상속하고 자녀가 5년 이상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0원이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제조업 등 기술 전승이 필요한 업종이 대를 잇도록 만든 제도다. 문제는 제빵이 그런 업종인가 하는 점이다. 제빵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제조 역량보다는 입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업종 특성이 간과된 채 제빵업은 공제 대상이 됐고 이후 제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혜택도 받았다. 2019년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2023년에는 다시 5년으로 단축됐다. 공제 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다. 자녀가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본격적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편법 사례 점검을 지시한 뒤 국세청이 그제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에 나섰다. 커피 전문점을 제과점으로 위장한 사례, 주거용 전원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묶은 사례 등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제도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했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 제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바로잡기가 이렇게 복잡해진다. 홍희경 논설위원

대통령 ‘편법 활용’ 지적 따른 조치실제론 커피집인데 제과점 둔갑 “가업상속공제 악용 들여다볼 것”개인사업자 A씨는 경기 지역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 중이다. 등록은 제과점업으로 했지만, 빵을 만드는 기계가 없어 사실상 커피전문점처럼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A씨의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A씨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제과점업으로 위장해 매장을 물려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5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이며, 조사 목적은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커피전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 상속세 136억 2000만원이 부과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한 누진세율 50%가 적용된 세액이다. 하지만 그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을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당초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꼼수 상속·증여’에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탈세가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실태 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세제 당국인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종가(13만 9000원)를 기준으로 2조 85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매각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분납 중인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오는 4월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한다.

GDP, 시장 예상치 웃돈 1.3% 성장확장재정·세제개편 후퇴로 ‘엇박자’ 코스피, 고환율 여파 ‘널뛰기’ 지속고물가·고유가로 가계 부담도 커져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공언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180도 뒤집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다. 미국발 관세 위기 속에서도 수출액은 역대 최대액인 7000억 달러(10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깜짝 반등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전 국민 손에 15만~55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쥐여 주는 등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나라 살림은 점점 악화하고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6개월간의 경제 성적표를 짚어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쇼크’가 초래한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GDP를 반등시킨 건 합격점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3% 성장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설비투자도 개선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0%대에서 탈출하고, 내년에는 1.8~2.1%로 올해보다 두 배가량 오르며 V(브이)자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재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했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매년 0원을 편성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1조 1500억원이나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돌파하며 5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후퇴하며 힘을 쓰지 못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가 철회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35%를 관철하지 못하고 30%로 물러섰다.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줄어드는 ‘세입·세출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약속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유보됐다. 금융시장은 불안의 연속이다. 코스피는 지난 5월 말 2700선에서 출발해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고공 비행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갇혔다. 고환율 여파에 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5.9% 오르며 고유가 시대를 열었다. 수입 농산물과 디저트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까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1순위가 ‘물가 잡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약 1%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 전량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증여한다. 삼성물산은 홍 명예관장이 이 회장에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180만 8577주·지분율 기준 1.06%)을 증여한다고 2일 공시했다. 주식 가치는 계약 체결일 종가(22만 5000원 기준)로 약 4070억원 수준이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증여 후 이 회장의 지분은 20.82%로 늘어나며 홍 명예관장의 지분은 0%가 된다. 현행 세법상 할증세를 고려하면 증여세는 2000억원 이상(60%)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홍 명예관장의 증여가 삼성 지배 구조와는 무관하다고 본다. 이미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상태에서 1% 지분이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증여계약이 체결된 지난달 28일은 이 회장의 장남 지호씨가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에서 해군 소위로 임관한 날이다. 임관식에는 홍 관장, 이 회장, 이서현 사장이 참석해 지호 씨의 소위 임관을 축하했다. 한편 홍 명예관장은 삼성물산 외에 삼성전자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홍 명예관장 보유 주식은 9797만 8700주(1.66%)에서 8797만 8700주(1.49%)로 줄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이재용 회장 지분율보다 낮아지게 됐다. 총 25조원 규모였던 이건희 선대회장의 주식재산 중 홍 관장이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는 약 7조원 규모였다. 이 회장은 약 6조 4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5조 8000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5조 24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바 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 12조원 이상을 연부연납을 통해 납부하고 있다.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했지만, 이 회장은 삼성물산 등 핵심 그룹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왔다.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짜리 집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향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세율은 건들지 않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내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상속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족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29년째 유지돼 왔다.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았다. 개정 당시만 해도 10억원은 작은 빌딩 한 채 값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1년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중산층까지 내려왔다. 개편안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0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높이되, 동거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코스피가 3800선도 돌파하며 장중·종가 기준 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16일 3700선을 넘어선 지 2거래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피로감도 우려하지만 시장에선 내년 ‘오천피’(코스피 5000)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간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0%대 상승 출발한 뒤 한때 372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오후 1시쯤 3800선을 넘어서고는 상승폭을 키워 장중 최고가인 3814.69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7일 세운 사상 최고치(3794.87)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종가 기준으로도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이 4089억원어치 순매도했고, 그간 지수 상승을 이끌던 외국인도 2480억원어치 순매도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6428억원어치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잦아든 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이전처럼 대두를 구매하기 원한다”고 언급하며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여기에 미국 신용 우려 완화, 한미 통상 협상 결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반도체주 랠리 속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9만 9400원으로 ‘10만전자’ 코앞까지 도달했다. 다만 정규장에선 삼성가 세 모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1조 7000억원 규모의 주식 처분 공시로 상승분을 내주고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48만 9500원으로 장을 마감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 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방산주들도 올랐고 실적 기대감에 힘입은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가는 중장기적으로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기대감과 대규모 인공지능(AI) 자본적 지출(CAPEX)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내년 코스피 밴드를 4300~5000선까지 제시하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내년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증권사 중 상상인증권이 3600~4350으로 가장 높았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의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 및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규모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나선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 모녀는 전날(16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총 1771만 6000주를 매각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종가(9만 7900원)를 기준으로 약 1조 7344억 584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홍 명예관장은 1000만 주, 이부진 사장은 600만 주, 이서현 사장은 171만 6000주를 처분할 예정이다. 세 모녀는 신탁계약 목적을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서 세금은 상속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오너 일가 4인은 2020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 5년에 걸쳐 총 12조 원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연부연납) 중이다. 이들은 내년 4월 마지막 6차 납부를 앞두고 있다. 세 모녀는 그간 보유 중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방식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대로 처분이 완료되면 홍 명예관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797만 8700주(1.66%)에서 8797만 8700주(1.49%)로 줄어든다. 이부진 사장은 4174만 5681주(0.71%), 이서현 사장은 4557만 4190주(0.77%)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9741만 4196주(1.65%)로, 이번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이 회장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를 충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주식을 지켜내면서 삼성전자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4월 30일까지 주식을 시장에 분산 처분할 계획이어서 당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효성중공업 지분 4.9%를 미국의 글로벌 테크 펀드에 매각했다. 효성중공업은 조 회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시간외매매로 효성중공업 주식 45만 6903주를 매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매각 단가는 56만 8100원, 거래 규모는 약 2596억원이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조 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14.89%에서 9.99%로 낮아졌다. 효성중공업의 최대주주는 ㈜효성(지분율 32.47%)이다. 조 회장의 지분을 매입한 곳은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의 대형 테크 펀드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에 힘입어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36.2% 상승했다. 지분을 매입한 펀드 역시 한국의 전력 솔루션 기업 투자를 고려하던 중 효성중공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 등을 평가해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해당 펀드와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분야별 핵심 성장주 투자에 주력하는 펀드로 이번 투자는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현재 조 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 추가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 ‘교보문고’ 랜드마크 유명IMF·글로벌 금융위기 자력 극복재계 순위 30위권서 47위로 급락 IPO 무산 뒤 장기간 풋옵션 분쟁 아들들 지분 0%… 승계 ‘실탄’ 부족 교보생명은 1958년 창립 이후 국내 최초의 교육보험을 앞세워 업계를 선도한 전통의 생명보험사다. 2000년 의사 출신인 2세 경영자 신창재(72) 교보생명 회장이 취임한 후 ‘질적 성장’을 기조로 체질 개선에 나서며 생보업계 ‘빅3’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2020년 초까지 30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재계 순위는 순이익 정체와 함께 자산 규모가 줄면서 2022년부터 50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공정자산 규모는 11조 105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5.9% 감소하며 올해 기업집단 순위는 47위로 8계단 하락했다. 기업공개(IPO) 무산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 등으로 경영 리스크가 부각됐다. 금융지주사 전환과 3세 승계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지사형 창업 신용호, 의사 출신 신창재 교보생명은 ‘국민교육 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이라는 창립 이념 아래 1958년 국내 최초의 교육보험사로 출범했다. 신용호 창립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도 못 미치던 시절, 교육보험이라는 신개념 상품을 내놓으며 첫해에만 2억 4200만환(현 시세 약 100억원)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10년 만에 업계 1위에 올랐고 1967년엔 시장 점유율 41%를 기록했다. “담배 끊고 보험 들어 자녀 대학 보내라”는 실용적 광고 캠페인과 군·교직원 대상 단체보험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 교보생명은 1971년 보유계약 1000억원, 1978년 1조원을 돌파했으며 1995년에는 자산 12조원 시대를 열었다. 광화문에 세운 교보문고는 민족교육과 문화 중시 정신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다. ‘민족자본’을 현실로 구현한 교보는 외환위기 속에서 2세 경영체제로 전환됐다. 신용호 창립자의 건강 악화로 2000년 신창재 회장이 경영에 나선 당시, 회사는 3716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린 외환위기 때도 외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고비를 넘긴 교보생명은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20년 넘게 안정적인 수익 기조를 이어 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 냈다. 신 회장은 “금융위기 때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회고했다. 외부 도움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금융위기 대응에 자산이 됐다. 외환위기 때는 보험영업 중심의 개혁에 집중했다면, 금융위기 때는 자산운용 부문 개선에 나섰다. 2000년 25조 9000억원이던 자산은 2022년 117조 1000억원으로 약 4.5배 성장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교보생명의 수익성은 정체 상태다. 2010년대 연평균 5000억원이던 교보의 순이익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39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RBC) 규제 강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같은 기간 1위 삼성생명은 1조 3705억원에서 1조 5977억원으로 16.6%, 한화생명은 2082억원에서 8065억원으로 순이익이 약 4배 증가했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미래 이익이 순익에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6000억원대로 늘었지만, 수익성 평가의 핵심 지표가 기존 순이익에서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전환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CSM은 보험사가 미래에 거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지표인데 2024년 기준 교보생명 CSM은 6조 4000억원으로, 삼성생명(12조 9000억원), 한화생명(9조 1000억원)은 물론 신한라이프(7조 2000억원)에도 밀리며 4위를 기록했다. ●사모펀드와 7년 분쟁 최근 일단락 교보생명은 2003년 국내 상속세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신용호 창립자의 지분 약 40%를 상속받으며 신창재 일가는 총 183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상속세 납부 사례였다. 비슷한 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30억원,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유족은 300억원을 납부했다. 신 회장 일가는 당시에는 현금이 부족해 교보생명 지분 5.85%를 물납했다. 정직하게 처리된 상속이었지만, 우호 지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모펀드와의 분쟁이 불거진 배경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대우그룹 해체로 교보생명 지분 24%를 갖고 있던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고, 2012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GIC)·IMM PE·EQT파트너스)이 이를 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교보생명 상장을 전제로 투자했지만 IPO가 무산되며 장기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주주 간 계약서에는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주당 41만원(총 2조 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이를 거부해 국제 중재(2019년 3월)까지 갔다. 결국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지만 어피니티 컨소시엄 제안 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신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분쟁은 지난 3월 컨소시엄의 핵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IC가 초기 매수 단가보다도 낮은 주당 23만 4000원에 교보생명 지분을 신 회장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교보생명 지분 9.05%를 SBI그룹에, GIC는 4.5%를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교보생명에 지분을 투자한 싱가포르계 사모펀드 어펄마캐피털도 갖고 있던 지분 5.33%를 SPC에 넘겼다. 7년 넘게 이어진 분쟁은 신 회장의 리더십에 흠집을 남겼다. 2012년 KB금융, 2013년 ING생명, 2014년 우리은행 지분 인수 등 그동안 몸집을 불리기 위한 기회는 많았지만 모두 무산됐는데, 그마저도 사모펀드와의 분쟁이 시작된 2018년부터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신 회장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당시 IPO 무산이 시장 탓이라고는 해도 분쟁 리스크를 계산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차라리 어렵더라도 계약대로 상장을 밀어붙였거나, 풋옵션 가격에 대해 미리 합의했더라면 사모펀드와의 소모전은 피할 수 있었다는 뒷말이 내부에서 나온다. ●M&A로 저축은행 인수, 손보 진출 추진 7년간 발목을 잡아 온 풋옵션 분쟁을 정리하고 50%가 넘는 우호지분을 확보한 신 회장은 최근 인수합병(M&A)을 통해 금융지주사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SBI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은행업에 뛰어들었고 손해보험사 인수도 추진 중이다. 교보생명이 인수를 검토했거나 인수를 위한 접촉이 있었던 손보사들은 롯데손보와 악사손보, 카카오페이손보 등 3곳이다. 교보생명은 내년말까지 금융지주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으로 지연됐던 IPO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현재 교보문고,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AIM자산운용,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총 15개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교보증권이 유일한 상장 계열사다.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33.78%로, 1조 3700억원 규모로 평가된다. 여기에 사실상 신 회장 지분인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의 SPC 보유분 9.83%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분은 43.61%다. 이 SPC가 GIC와 어펄마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한 8600억원 이상의 대출은 사실상 신 회장의 개인 차입금 성격이다. 하지만 승계 플랜은 여전히 ‘설계 중’이다. 교보생명은 2022년부터 본격적인 3세 경영 준비 체제로 전환했지만, 두 아들인 신중하 교보생명 상무와 신중현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전략실장은 아직 회사 지분이 없다. 신 회장은 ‘자식이라도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승계할 수 있다’는 철학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탄도 충분하지 않다. 신 회장의 우호지분까지 총 43.61%를 증여할 경우 최대 1조원 안팎에 달하는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신 회장은 현금 여력이 부족하고,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마련하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삼성이나 한화처럼 강력한 ‘캐시카우’ 계열사를 가진 경쟁사들과 달리 교보생명은 보험 외에는 뚜렷한 자금줄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교보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항간엔 있다.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정부안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N분의1’ 과세로 과세표준(과표)이 내려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인적 공제와 배우자 공제도 개편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한 세금을 상속인별로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상속세율 체계가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30억원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 물려주는 30억원은 세율 40% 구간에 있지만, 물려받는 10억원은 세율 30% 구간에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액 규모를 줄여 주는 공제 제도도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아우르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혜택이 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가 추가된다. 상속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해 왔다. 자녀가 6명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와 같은 5억원에 이르러서다. 그 결과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사실상 상속세 부과 기준선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일괄공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당시 작은 빌딩 한 채 값이었던 10억원은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이 됐다.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년째 유지돼 온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에 부합하는 1인당 5억원의 기본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배우자 공제 최소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그러면 상속세 면세 지점은 4인가구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10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5억+5억원)을 더해 20억원까지 높아진다. 실거래가 20억원 안팎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한 채를 물려줘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공제 확대 효과가 더해져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5억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15억원에 대해 4억 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이 공제돼 면세되고 자녀 2명은 5억원씩 공제받아 남은 5억원에 대해 각각 9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총세액은 1억 8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 6000만원(59.1%)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배우자 20억원, 자녀A 15억원, 자녀B 15억원씩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기존 8억 4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42.9%) 줄어든다. 때문에 과세 방식 개편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이 합리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과세여서 물려주는 재산은 같아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된다. 따라서 여당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처럼 ‘초부자 감세’까진 아니어도 30억원 이상 자산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커질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을 쪼갤수록 과표가 낮아져 세금이 줄기 때문에 30억원 초과 구간의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효과는 연 2조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기준 상속세수 8조 5400억원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은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2026~2027년 2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뒤 2028년 시행된다.

‘어르신의 거리’라는 서울 낙원동의 우거지국밥은 3000원이다. 유명한 집이라 한번쯤 들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식당 앞을 지날 때마다 어르신 손님이 자리를 메우고 있어 실천하지 못했다. 내가 그 집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으면 다른 어르신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요즘도 이 식당이 TV에 비칠 때면 흐뭇하다기보다 처절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럼에도 최근 밥상물가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3000원짜리 국밥은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데 동네를 둘러보고 있자면 ‘초염가 국밥’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분명 붐비는 거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싸지 않으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가득하다. 쇠락한 거리에 구매력 없는 손님만 넘쳐나니 입주하겠다는 상인이 있을 리 없고 임대료는 바닥을 치며 슬럼화 길로 간다. ‘노년 문화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대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내용의 칼럼을 쓴 것이 10년 남짓 전이다.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이런저런 선거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필자의 ‘경고’에 누구 하나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음을 고백해야겠다. 오히려 낙원동은 그사이 더욱 퇴락했고, 탑골공원의 노년 문화는 갈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어르신의 유일한 ‘문화’인 장기판만 여전하다. 이런 곳을 ‘어르신의 메카’라 할 수 있나. 이런 모습을 보며 노년 세대는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것 아닌가 안타까움을 갖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년 세대는 보수 지지가 강한 계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세력으로부터 존중받으려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깊이 심어 줘야 한다. 하지만 보수정당에 노년층은 ‘신경 안 써도 우리 편’이다. 반면 진보정당엔 ‘신경 쓸 이유가 조금도 없는 상대 편’이라는 인식만 심어 줬다. 어르신 홀대는 자초한 것과 다름없다. 탄핵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점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 주고 있는 행보에서 노년층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없다.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이 대표다. 강남 주민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엊그제는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야 하느냐. 국방을 인공지능(AI)화해야 한다”며 젊은 표심을 겨낭했다. 민주당은 40~50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안을 챙기고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4050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가까이는 지난 주말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처럼 변함없이 뜻을 같이하고 있음에도 노년층의 문화복지 향상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불가사의에 가깝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노년 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 하나라도 정책 대안을 내놓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당이 노년층에 아무것도 주는 것 없으면서 무슨 염치로 지지해 달라는 것인지 얼굴도 두껍다는 생각이다. 당장은 나라가 두쪽 난 상황에서 노년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당과 정치인에게 어르신 문화와 복지에 관심을 촉구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힘을 모아 응징하는 정치운동은 반드시 시작돼야 한다. 탑골공원 주변 낙원동이라도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이 동네는 개발도상국 시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어르신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낙원동은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한 몰골일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노년 문화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갑자기 생길 리 없다. 우리는 이미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년 유권자가 1000만명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으로부터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노년 세대는 문화와 복지의 ‘제 밥그릇’을 찾는 데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누구나 노년이 될 후세를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서동철 논설위원

조정호(67)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식 보유액이 12조원을 돌파했다. 조 회장의 주식(51.3%) 평가액은 지난 21일 기준 1년 만에 6조원 이상 불어난 12조 21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초 5만원 후반대였던 메리츠 주가는 지난해 말 10만원대에 진입하더니 지난 21일 종가 기준 12만 5000원을 찍었다. 이 같은 기세로 볼 때 조만간 주식 부자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조 9201억원)을 앞지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 회장과의 주식 재산 격차는 5%대로 좁혀진 상태다.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2002년 자본 2000억원 규모의 동양화재를 들고 분가한 그는 30여년 만에 손해보험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하는 메리츠를 국내 금융그룹 중 시총 3위로 키워 냈다. 2011년 메리츠금융지주 출범 당시 2000억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21일 현재 24조원 수준으로 100배 넘게 폭증했다. 조 회장이 메리츠 가치를 수직상승시킨 것은 서학개미들이 열광하는 미국 선진 기업의 경영 철학이자 우리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진작부터 이행해 온 결과다. 밸류업의 핵심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주환원을 통해 경영자의 능력을 주주들로부터 검증받는 것인데, 그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메리츠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전년보다 1.9% 포인트 증가한 53.1%로 국내 금융투자 업계 투톱인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증권(39.8%)이나 김남구 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22.9%)를 압도한다. 무엇보다 통상 재계 오너들은 주가를 올리는 자사주 매입·소각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유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금 배당을 그나마 선호한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늘리고 배당은 줄이는 그의 행보는 눈길을 끈다. 실제로 메리츠는 지난해 자사주 1조원을 매입하기로 했고 8256억원을 취득했다. 직전 해인 2023년(6400억원) 대비 자사주 매입 규모를 50% 이상 늘렸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자사 총 시총의 1%(약 2조원)가 안 되는 수준인 데 반해 메리츠는 4%에 육박할 만큼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반면 배당금은 2023년 기준 4483억원에서 2024년 24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그의 보유 지분율이 51.3%인 점을 감안할 때 그가 받아 가는 배당금은 20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 재산이 늘어나지만 오너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팔지 않기에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은 통상 개미들한테 좋은 일이다. 더욱이 실질 세율이 60%에 육박하는 과도한 국내 상속세를 감안할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은 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오너들은 욕을 많이 먹더라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급여나 배당으로 큰돈을 받아 가는 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연봉킹, 배당킹 순위는 정례적으로 나와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킹 순위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오너 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철학으로 주주환원에 성공한 조 회장 사례를 보면 지배구조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임이 명확해진다. 다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것은 인지상정인 만큼 오너들이 승계를 방해하는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국은 재계에만 밸류업을 요구하지 말고 상속세율 인하, 차등의결권 부여 등 재벌들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설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주주환원킹은 재계와 당국이 함께 노력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삼성家 상속세 위해 주식 담보 대출주가 하락에 추가 담보까지 내놓아외국인 수급 위해 경쟁력 강화 시급당국, 새달 밸류업 기업 추가 편입 증시 안정화 이어질지는 미지수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의 2400대 횡보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검은 월요일’ 당시 2400대에 진입했을 때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엔 7거래일이 지나도록 2500선 회복에 애를 먹고 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정부의 증시 안정 대책 등이 연달아 발표됐지만 극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백약이 무효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2% 상승한 2482.29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2482.57로 거래를 마친 이후 7거래일 연속 2400대 행진이다. 이 기간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8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총력전에 나섰지만 저가 매수 자본 유입은 고사하고 외국인의 ‘팔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콕 집어 ‘증시 방파제’ 역할을 당부한 기관투자자들이 연이틀 순매수에 나섰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고전 중이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3조 9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하루를 제외하고 이달 내내 매도 행진 중이다. 이날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680억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지난 18일 종가 기준 5만 6700원까지 뛰어올랐지만 이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도 1.78% 하락해 주가는 5만 5300원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오너들의 주식담보대출 마진콜(추가 담보 요구)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주주들의 실망을 부추겼단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공시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등을 담보로 수천억~수조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홍 전 관장의 대출 규모는 2조 200억원에 달하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각각 2500억원과 2488억원의 대출을 안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들은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홍 전 관장은 담보 계약 유지를 위해 최근 삼성전자 주식 123만 4000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추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담보의 평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개연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관건은 외국인의 수급이고 이를 위해선 인공지능(AI) 경쟁력 열위, 이익 모멘텀 약화 등 악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증시 전반과 시총 1위 기업의 부진에 당국은 다시 한번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앞세워 타개책을 모색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야심 차게 밸류업 지수 100개 구성 종목을 발표했지만 선정 기준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다음달 20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기업을 추가 편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편입으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0개로 공언했던 구성 종목 수를 급하게 늘려야 할 정도로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내년도 편입·편출을 통해 구성 종목 수를 100개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편입으로 다수 종목이 추가되면 시장 변동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조 클럽 도전하는 중견 기업을 위한 삼성 SCM 노하우서병교 지음 / 베스트디자인2만3000원 중소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핵심을 이루는 기업 공급망 관리 서적이 나왔다. 제목은 ’1조 클럽 도전하는 중견 기업을 위한 삼성 SCM 노하우’ (부제: 저비용 고효율 공급망 관리 레시피). 이 책의 저자는 안양시청 기업유치추진단장인 서병교 박사로 액센추어, i2, 삼성SDS, CJ대한통운, 부릉, 에쓰푸드 등에서 정보 전략 최고 책임자 (CIO), 정보 보안 최고 책임자 (CISO), 전략 사업 본부장, 경영 혁신 본부장 등을 지낸 국내 1세대 컨설턴트다. 공급망 관리를 의미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 책은 기업 경영의 근간인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경영 관리 등 8대 프로세스를 모두 다뤘다. SCM에 관한 기존의 책이 물류나 수요예측, 생산 계획 수립, 구매관리 등 특정 부문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책은 SCM 그 자체가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기술했다. 이 책은 중소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겪어야 하는 성장통을 극복하는 경영 노하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 중견 기업은 대개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투자 여력이 없고, 내부에 전문가도 많지 않으며, 기계나 시설 장비, IT 인프라도 부족해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특히 돈을 적게 들이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세계적인 회사들의 SCM 노하우 등을 많이 담고 있다. 사례로 인용한 국내외 기업과 기관, 단체가 180여 개나 되고, 80편의 전문 서적과 논문, 수백 개에 달하는 신문 기사, 발표 자료, 블로그, 웹 페이지, SNS를 참고했다. 비단길과 초한지 얘기부터 시작해, 19세기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통해 거액을 번 로스차일드 가문, 철도 도입 초기에 터널 속에서 질식사한다는 괴담, 20세기 초 항공 우편 조종사 모임을 ‘자살 클럽’이라고 부른 이유, 인도 물류 스타트업인 리비고의 릴레이 운송 방식,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을 때 구사했던 수요 유도 (demand shaping) 전략, 농산물 유통 플랫폼인 에스앤이컴퍼니의 농산물 작황 및 가격 예측 사례, 스웨덴 제약 회사 아스트라의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때문에 파산한 사례 등 동서고금의 재미있는 얘기들도 담아 전문서적이지만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의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빈부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빈곤층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자들에게 상한선을 그어 보면 어떨까. 책은 극단적인 부에 두 가지 제한선을 두자고 주장한다. 우선 정치적 제한선이다. 사회구조와 재정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부과해야 할 제한선으로 1000만 달러(약 138억원 4200만원)를 제시한다. ‘어느 정도가 슈퍼 리치(부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96% 정도가 답한 상한선이다. 다른 하나는 윤리적인 제한선이다. 돈이 더 있다고 해도 후생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기준인 100만 달러(13억 8150만원) 정도다. 이런 제한선 설정에 대해 개인의 노력을 폄훼하는 일이라고 지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를 모독하는 것이냐며 시장 메커니즘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는 주장이냐고 반박할 수 있겠다. 저자는 이에 대해 고개를 젓는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제한선은 다소 개념적인 표현이다. 당장 이 제한을 설정하고 과격하게 추진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다. 책은 ‘부의 제한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보다 이를 정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이런 일을 추진한다면 남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예컨대 정치적 제한선에 대해 고민하면서 상속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상속세의 다른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편을 고민하자고 한다. 기업가의 부 축적이 노동자 착취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더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제안한다. 슈퍼 리치들에게서 받은 세금을 그동안 누적된 피해를 복구하는 세금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역시 상위 10%가 전체 부의 35.3%, 상위 1%가 전체 부의 22.3%를 보유하고 있다. 부의 쏠림이 심각한 우리에게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자못 무겁다. 자본주의에 너무나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돌아보는 방편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의 시계는 매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지면서 경영활동의 밤낮이 사라진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산업계의 소식을 꾸준히 ‘팔로업’하고 싶지만,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각 분야의 화두를 꾸준히 따라잡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토요일 오후, 커피 한잔하는 가벼운 데이트처럼 ‘業데이트’가 지난 한 주간 화제가 됐거나 혹은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의미 있는 산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업뎃’ 해드립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 사이의 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모녀 대 형제 갈등이 최근 양측이 날선 공방과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며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한미 일가의 갈등은 고 임성기 창업주의 사망 후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 데 있습니다. 임 창업주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부인과 세 자녀가 엇비슷한 지분율로 보유하게 됐는데요.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부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모녀)는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와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형제)는 외부 투자 유치가 답이라며 다른 청사진을 내놓으며 갈등이 생깁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 이사회는 모녀 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지주사와 계열사가 갈등을 빚는 기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業데이트는 한미약품그룹의 갈등이 왜 일어났으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승기 잡아가던 형제, 3자 연합의 반전 지난 3월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 수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싸움이 이날 표 대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목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형제 측이 승리했습니다. 사주 일가의 지분이 엇비슷했던데다 개인 최대 주주였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형제 측에, 국민연금은 모녀 측에 같이할 뜻을 내비치면서 소액주주의 선택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형제 측 인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원 9인 중 5인을 차지하면서 곧이어 기존 대표였던 송 회장과 차남 임종훈 대표가 공동대표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임 대표는 지난 5월 모친 송 회장을 공동대표에서 몰아내고 단독 대표에 올라섭니다. 임 대표 뜻에 맞는 임원 인사를 송 회장이 반대하며 갈등이 생겨서였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물론 경영권까지 온전히 형제 측이 차지하면서, 이어질 한미약품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도 자연스럽게 형제 측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형제 측에 섰던 신 회장이 돌연 모녀 측과 손을 잡은 겁니다. 지난 7월 신 회장은 모녀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1644억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자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신 회장은 임성기 창업주의 절친한 고향 후배입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 등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대금 지급과 주식 이전 등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신 회장과 그의 회사 한양정밀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8.93%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형제 측에 꽤 불리한 형국입니다. 형제 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29.07%)은 3자 연합(우호 지분 합산 시 약 48.19%)에 밀립니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3대 7로 형제 측이 열세고요. 참고로 한미약품의 지분은 41.42%를 한미사이언스가 갖고 있습니다. 3자 연합은 다시 임시 주총을 열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5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사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죠. 이사회 인원을 증원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도 명시했습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10명까지 구성이 가능한데요. (현재 이사진은 9명) 3자 연합이 만약 새로운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하더라도 5대5 구도가 됩니다. 주요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에 증원이 필요한 것이죠. 임종윤·종훈 형제 입장에선 지주사 경영권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주사 vs 계열사, 초유의 갈등 지난달 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전문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지주사 대 계열사 구도의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박 대표는 한미약품 안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진 한미사이언스에 수수료를 내고 맡겨왔었던 업무였는데 직접 하겠다며 독자 경영을 시도한 거죠. 한미사이언스는 곧장 “지주사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건 절차상 흠결”이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OCI그룹 통합에 찬성했던 인물로, 모녀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한미약품이 독자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건 3자 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과 밀접합니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독자 경영을 펼쳐 위축되어온 신약 연구개발(R&D) 기조를 복원하겠단 게 목표입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대표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자 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사실 양측은 그 전부터 골이 깊어진 게 사실입니다. 지난 7월 박 대표는 임종윤 이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북경한미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코리그룹 계열사가 중국 내에서 유통하는 게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있단 것이었죠. 이에 대해 임 이사는 “중국은 의약품 제조사가 유통을 함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그리곤 지난 2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선 임종윤 사내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맙니다. 전무로 강등된 박재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임 이사는 “박 대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해 정관을 위반했다. 이는 허위 보고”라며 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진실공방으로 양측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일 3자 연합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당시 그 이유로 “한미사이언스에 총회 목적 사항을 구체화해 임시 주총 소집을 재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허가한다면 주총은 이르면 10월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3자 연합은 이사회 구성원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도 명시했습니다. 추가 선임을 원하는 2인은 신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고요. 그러자 다음날 한미사이언스는 “법원을 통해 주총 소집을 서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묵묵부답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쪽은 3자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막상 이사 후보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회신받지 못했단 입장입니다. 3자 연합이 애초 이사 3인 선임을 말하다 2인 선임으로 슬그머니 말 바꾸기를 했다고도 지적하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이를 두고 “결국 임주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뜻”이라며 “전문경영인을 운운했던 것은 허울뿐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3자 연합 측은 “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을 생각과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외부세력은 누구?골이 깊어진 갈등의 뿌리에 외부 세력이 있음이 나타납니다. 지난달 박재현 대표의 전무 강등이 있고 난 후 임종훈 대표가 임직원에게 발송한 메시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외부 세력이 한미약품그룹 고유의 문화와 DNA를 갉아 먹는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회사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중략) 외부 세력은 3자 연합 형성, 임시주총 요구, 내용증명을 통한 투자유치 방해 등 한미의 보장된 미래를 무력화시키려는 도발적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말하는 외부 세력이란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라데팡스 파트너스‘를 일컫습니다. 라데팡스는 고 임 창업주의 사망 후 한미그룹 경영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대주주 지분 맞교환을 통해 통합을 주선한 것도 이들입니다. 형제 측은 이번에 박 대표가 인사팀과 법무팀에 배치한 임원이 모두 라데팡스와 뜻을 같이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데팡스는 2021년 삼성전자 출신의 김남규 대표가 창업했습니다. 그는 행동주의펀드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KCGI에서 조승연(개명 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꾸리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 싸움을 벌인 적 있습니다. 아워홈 일가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도 참여해 지분 일부를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죠. 신 회장이 형제 측에서 모녀 측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라데팡스의 설득 때문이었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장악한 후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통한 1조원 규모의 투자 건을 추진해왔습니다. 형제는 경영권을 보장받고 KKR은 연구개발(R&D)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형태죠. 라데팡스 입장에선 KKR과의 딜이 성사되면 영향력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지분을 매각하는 게 더 낫다는 말로 신 회장이 모녀와 손을 잡도록 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 회장 입장에선 경영권 확보, 모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게 됐지만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금 유치 계획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측은 과연 신 회장이 투자금을 끌고 올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죠. 다만 신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형제 측의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해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개인 부채 탕감을 위한 것이라 반대한다고 했다”고도 했고요. 표면적으론 가족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미그룹의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만 6200원까지 올랐던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현재 3만원대 초반대를 맴돌고 있고요. 개량 신약 명가로 거듭났던 한미약품그룹이 분쟁을 말끔히 종식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진 이후 지난 27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실질임금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 위축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앞서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의 당론 추진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은 그보다는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당내 금투세 공론화 및 이견 조율 절차와 관련해 “(의원들끼리 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 중”이라며 “‘맞짱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보완책은 이미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매기게 돼 있는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반면 진 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상속세에 관한 토론회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실질임금 하락, 고금리 지속, 소비 위축 등을 언급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골목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제 경험으로는 (지역화폐가)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다수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표가 앞서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의 당론 추진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은 그보다는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당내 금투세 공론화 및 이견 조율 절차와 관련해 “(의원들끼리 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아닌 다른 형식을 고민 중”이라며 “‘맞짱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대선 후보들이 방송에서 토론하듯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보완책은 이미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매기게 돼 있는데, 이를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반면 진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상속세에 관한 토론회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등 감세 법안 발의 잇따라18억짜리 아파트 상속 땐 세금 ‘0원’당정의 ‘최고세율 완화’와는 입장차당론 채택돼도 여야 공방 치열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재명표 ‘민생 실용주의’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어서 양당의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제공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례로 4인 가족(부모와 자녀 2명) 중 아버지가 사망해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액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만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공제액 10억원과 일괄공제액 8억원을 합해 총 18억원까지 면제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임 의원은 “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5.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발의되는 상속세 완화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기재위원들을 비롯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