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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럴, 피너츠와 함께한 따뜻한 연말… ‘홀리데이 에디션’ 출시

    배럴, 피너츠와 함께한 따뜻한 연말… ‘홀리데이 에디션’ 출시

    - 스누피 등 피너츠 캐릭터에 크리스마스 무드로 재해석한 한정 라인업 공개- 남녀, 키즈 수영복부터 스페셜 수모 8종까지 푹넓은 상품 구성- 예약 판매 기간 동안 일부 상품 조기 품절로 뜨거운 인기, 오늘부터 정식 판매 시작 워터 스포츠 브랜드 ㈜배럴(대표 박영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피너츠(PEANUTS™)’와 협업한 ‘피너츠 × 배럴 홀리데이 컬렉션’을 연말 시즌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따뜻하고 즐거운 홀리데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따뜻하고 감성적인 연말 분위기를 담아낸 제품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성인 남녀 수영복부터 키즈 수영복, 시즌 스페셜 수모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스누피와 친구들’의 아트웍을 연말 분위기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산타 모자에 포근한 패딩을 입은 스누피 등 피너츠 캐릭터들이 크리스마스 무드를 가득 담아냈으며, 시즌 컬러인 레드, 그린, 네이비와 타탄 체크 패턴을 활용해 연말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배럴은 수영복 일부를 인기 라인인 ‘리플렉션’ 스타일로 제작해, 은은한 반짝임과 영롱한 텍스처로 홀리데이 시즌 감성을 담아냈다. 수모는 총 8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되며, 스누피, 찰리 브라운, 라이너스 등 다양한 캐릭터의 특징을 아트웍으로 활용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한편, ‘피너츠 × 배럴 홀리데이 컬렉션’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했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전 제품 10% 할인 혜택과 함께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 아트웍을 적용한 ‘피너츠 홀리데이 파우치’가 선착순으로 제공됐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 소비자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수모와 수영복 일부 사이즈는 예약 판매만으로 이미 품절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사은품 파우치 역시 온라인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컬렉션은 12월 5일 오늘부터 본 판매를 시작한다. 배럴 관계자는 “많은 고객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며, “피너츠와 배럴만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만나 더욱 의미 있는 시즌 컬렉션이 됐고, 실내 수영과 스파 등 겨울철 워터 스포츠 라이프에 잘 어울리는 제품인 만큼 겨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피너츠에 관하여: 피너츠의 캐릭터와 관련 지식재산권은 와일드브레인 주식회사가 41%,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일본)가 39%, 찰스 슐츠가에서 20%를 소유하고 있다. 찰스 슐츠가 1950년 7개의 신문에 피너츠를 처음 연재하기 시작한 후로, 찰리 브라운, 스누피 그리고 다른 피너츠 갱들은 대중문화에 지울 수 없는 한 획을 그었다. 피너츠 브랜드를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들은 이제 놀이공원 어트랙션, 문화 행사, 소셜 미디어 및 다양한 포맷으로 준비된 코믹 스트립과 Apple TV를 통해 단편 피너츠 쇼와 장편 스페셜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소비자 제품과 디지털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로 피너츠를 만날 수 있다. 2018년, 피너츠는 차세대 학생들의 STEM 교육과 우주 탐험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NASA와 함께 다년의 우주 개발 협약 채결하였다.
  • 김영옥 서울시의원, ‘2025 어르신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30주년 행사’ 및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 & 합동 송년회’ 참석

    김영옥 서울시의원, ‘2025 어르신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30주년 행사’ 및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 & 합동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3일 서울의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보육 현장을 이끄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이어 열린 주요 행사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에서 종사자의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했다. 이어 16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보육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18시 30분에는 성균관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에 참석해 주얼리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고, 유공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대리로 시상하며 격려했다. ‘2025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 우수종사자 시상식’은 서울시 어르신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생활·정서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활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매년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종사자 표창, 생활시설 서비스 품질 개선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생활시설은 어르신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며, 그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들이 바로 오늘의 수상자 여러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는 어르신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전양숙)는 1994년 창립 이후 30년간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왔다. 기념행사에서는 급격한 보육 환경 변화 속에서 민간어린이집이 서울 보육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온 성과를 돌아보고, 민간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 보육 현장의 현안과 정책 방향 공유 등이 진행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저출생과 유보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에서 반영된 외국인 아동 보육료 6억원, 어린이집 형사방어배상보험 1억 8000만원, 대체 조리원 인건비 4억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및 보육도우미 인력 5400만원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최종 반영되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주얼리데이 기념식&합동 송년회’는 주얼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한자리에 모아낸 상징적인 자리로 유공자 표창을 진행하며 산업 현장에서 헌신한 장인·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서울시장상, 서울시의회 의장상, 종로구의회 의장상 등 7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 참석을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어르신 돌봄과 보육은 서울시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종사자분들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돌봄·보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3분기 성장률 1.3%… 45개월 만에 최고치

    3분기 성장률 1.3%… 45개월 만에 최고치

    건설·설비투자가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나고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발표된 속보치(1.2%)보다 0.1% 포인트 오른 수치로, 2021년 4분기(1.6%) 이후 3년 9개월(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뒤 2분기 -0.2%로 떨어졌고, 이후 3·4분기 연속 0.1%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0.2%로 주춤했지만 2분기(0.7%) 반등 이후 성장 흐름이 이어졌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 수준이면 올해 연간 1% 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라며 “4분기 0% 이상이면 연간 1.1%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건설·설비투자 회복이다. 건설투자는 속보치에서 -0.1%로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번 발표에서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증가한 것으로 수정되며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생산설비 등의 투자가 늘며 2.6% 증가했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1.2% 늘었다. 이에 따라 건설·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각각 -0.1% 포인트, -0.2% 포인트에서 0.1% 포인트, 0.2% 포인트로 반등했다. 내수 전체의 3분기 성장 기여도는 1.2% 포인트였다. 김 부장은 “일부 건설사 안전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악재가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비주거용 건물은 견조했고 주거용 건물 감소폭도 줄면서 예상보다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도 토목 부문 증가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와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와 음식점, 의료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1.3% 증가해 속보치와 같았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1.3% 늘어 속보치(1.2%)보다 높았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2.1% 늘며 내수와 함께 경제 성장세를 이끌었다. 총저축률은 전기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34.4%, 가계순저축률은 0.1% 포인트 오른 8.9%를 기록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8.6%로 전기 대비 0.2% 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여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인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8% 증가하며 실질 GDP 성장률(1.3%)을 밑돌았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8조 6000억원에서 10조 3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내국인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제외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10조 2000억원에서 8조 6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 제2기 여순사건 보고서 작성기획단 출범 “역사적 소명 다해야”

    제2기 여순사건 보고서 작성기획단 출범 “역사적 소명 다해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역 사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지 4년 여 만인 지난달 25일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구성해 출범시켰다.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여순사건의 전모를 처음 밝힌 ‘빨갱이의 탄생’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김득중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가 단장을 맡았다. 민간위촉직에는 임송자 성균관대 책임연구원 등 여순사건 연구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한 학자가 3명 포함됐다. 전문가, 법조계 인사, 유족 대표 등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법정기한인 2027년 4월 4일까지 사건의 성격, 국가 책임 범위, 희생 규모, 피해 유형 등을 분석하게 된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1기 기획단과는 달리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1기 기획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 뉴라이트 계열 인사 등이 포함돼 해당 단원을 해촉하라는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졌었다. 여순 10·19 범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2기 기획단은 역사적 소명을 다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전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은 ‘반란행위’라는 규정이 없어졌지만 1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면서 각종 용역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2기 기획단 구성원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주어졌다”며 “이념 논쟁이 아닌 발생 원인과 전개로 인한 국민이 받고 있는 피해실태 등을 소상히 밝히고 바르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기획단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갖고 올바른 역사를 재정립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명심해 치열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길 거듭 바란다”며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사적 정의를 실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서 지역구 골목상권 활성화 질의

    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서 지역구 골목상권 활성화 질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구 골목상권 활성화와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연트럴파크를 언급하며, 이를 서대문구에 접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홍제천 카페폭포에 330만명이 방문해 성업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 산책 인구를 내륙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앵커스토어나 맛집이 있으면 좋지만, 일상보행권과 연계해 포켓공원이 있으면 더 좋다”라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깨끗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작은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홍제천과 연결된 응암동 불광천 쪽 상권처럼 북가좌동·남가좌동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장을 다녀보면 싼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쉬는 곳, 그리고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하는 깨끗한 화장실이 절실하다는 민원을 느낀다”라며,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의 전달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걷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실 이용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 ‘록스타 급’ 환영받은 교황… 레바논서 反분열 메시지

    ‘록스타 급’ 환영받은 교황… 레바논서 反분열 메시지

    “역사와 흐름 바꿀 열정 있다”청년들에게 화합·공존 연설 1만 5000명 운집, 열띤 환호 지난 5월 즉위한 교황 레오 14세가 첫 해외 순방지로 레바논을 방문해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현지 청년들에게 ‘록스타’ 급으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첫 해외순방지로 튀르키예와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을 선택한 것은 분열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화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레오 14세는 1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북쪽 브케르케의 마로니트 가톨릭 총대주교청 주최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AFP·AP통신 등이 전했다. 행사에서 레오 14세는 “여러분은 물려받은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세울 수 있다”며 “여러분에게는 역사와 흐름을 바꿀 열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꿈꾸고, 계획하고, 선을 행할 시간이 더 많다”고도 했다. 마로니트 가톨릭 총대주교청 바깥에는 청년 1만 5000명이 교황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였다. AFP는 “교황을 보려고 몰려든 청년들은 휘파람과 박수를 보내며 휴대전화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록스타와 같은 환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P는 “수천 명의 평범한 레바논인들은 아침 내내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그의 차량 행렬 경로를 따라 줄을 섰으며, 일부는 환영의 표시로 그의 차량에 꽃잎과 쌀을 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레오 14세는 앞서 튀르키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중재자 역할을 약속한 바 있다. 튀르키예를 종교 공존의 본보기라고 칭찬했던 그는 레바논에 대해서도 “공존이 먼 꿈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레바논 국민들은 서로 다른 종교를 포용하면서도, 단합과 화해,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외신들은 교황의 해외순방이 가진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첫 해외 순방지로 지중해 람페두사섬을 택해 중동·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을 만나 위로한 뒤 재임 기간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주력한 바 있다. 특히 레오 14세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순방을 떠나며 감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더욱 부각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미 언론인 모토코 리치는 뉴욕타임스에 “레오 14세는 분열을 반대하는 교황으로서 양극화된 세상을 직시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여성도 군대 가자” 외쳤던 스위스, 국민 10명 중 8명은 “NO”

    “여성도 군대 가자” 외쳤던 스위스, 국민 10명 중 8명은 “NO”

    스위스가 남녀 모두의 복무 의무와 초고액 자산가 과세 도입안을 동시에 거부했다. 유럽 내 안보 위기와 기후 대응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무 확대·증세 모두 ‘No’…압도적 결과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 안건은 84%의 반대율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고, 군·민방위뿐 아니라 돌봄·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복무 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진행된 ‘슈퍼리치 상속세’ 과세안 역시 반대 79%로 부결됐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주도한 이 법안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세금을 부과해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다. “실용의 표심”…현지 언론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패배” 스위스 공영방송 SRF와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은 “두 안건 모두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규모의 반대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SWI)는 시민 복무제의 부결을 “최근 25년간 국민발의 가운데 가장 혹독한 패배 중 하나”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유권자들이 성평등 명분보다는 현실적 부담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고 AFP통신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 부담과 인력 과잉 우려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이번 결과를 “예측 가능한 세제와 투자환경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로 스위스가 금융 허브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젊은층 주도 ‘시민 복무제’…여성단체·노조는 “역차별” 시민 복무제는 젊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봉사협회가 발의했다. 노에미 로텐 협회 대표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진정한 평등은 동일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미 무급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며 “복무 의무 확대는 평등이 아닌 부담의 확장”이라고 반발했다. 스위스 정부 역시 “복무 인원이 늘면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노동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반응 “스위스, 여전히 실용의 나라”공식 결과 발표 직후 스위스인포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은 “스위스 국민투표(#CHvote) 결과: 스위스는 여전히 실용의 나라”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페이스북·레딧닷컴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거부한 것”, “부자 감세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이긴 셈”이라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불평등 해소의 기회를 놓쳤다”며 “스위스의 보수적 유권자 정서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상보다 현실”…스위스식 선택의 의미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두고 ‘성평등 명분과 현실적 부담의 충돌’로 평가했다. GFS-베른은 “유권자들은 이상보다 실용을 선택했다. 변화보다 안정이 우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사회가 이번 표심으로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급격한 개혁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을 중시하는 정치문화라는 점이다. 한 유럽정치 전문가는 “이번 결과는 유럽 각국이 복무·세제 개혁을 추진할 때 ‘스위스식 표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신호”라고 지적했다.
  • “여성도 군대 가자” 외쳤지만…84%가 “싫다” 한 이유 [핫이슈]

    “여성도 군대 가자” 외쳤지만…84%가 “싫다” 한 이유 [핫이슈]

    스위스가 남녀 모두의 복무 의무와 초고액 자산가 과세 도입안을 동시에 거부했다. 유럽 내 안보 위기와 기후 대응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무 확대·증세 모두 ‘No’…압도적 결과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 안건은 84%의 반대율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고, 군·민방위뿐 아니라 돌봄·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복무 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진행된 ‘슈퍼리치 상속세’ 과세안 역시 반대 79%로 부결됐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조직(JUSO)이 주도한 이 법안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50%의 세금을 부과해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다. “실용의 표심”…현지 언론 “최근 25년 중 가장 큰 패배” 스위스 공영방송 SRF와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은 “두 안건 모두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규모의 반대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SWI)는 시민 복무제의 부결을 “최근 25년간 국민발의 가운데 가장 혹독한 패배 중 하나”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유권자들이 성평등 명분보다는 현실적 부담을 우선시했다”고 분석했고 AFP통신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 부담과 인력 과잉 우려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이번 결과를 “예측 가능한 세제와 투자환경을 지켰다”며 환영했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로 스위스가 금융 허브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젊은층 주도 ‘시민 복무제’…여성단체·노조는 “역차별” 시민 복무제는 젊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봉사협회가 발의했다. 노에미 로텐 협회 대표는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진정한 평등은 동일한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미 무급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떠안고 있다”며 “복무 의무 확대는 평등이 아닌 부담의 확장”이라고 반발했다. 스위스 정부 역시 “복무 인원이 늘면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노동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반응 “스위스, 여전히 실용의 나라”공식 결과 발표 직후 스위스인포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은 “스위스 국민투표(#CHvote) 결과: 스위스는 여전히 실용의 나라”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페이스북·레딧닷컴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거부한 것”, “부자 감세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이긴 셈”이라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불평등 해소의 기회를 놓쳤다”며 “스위스의 보수적 유권자 정서가 또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상보다 현실”…스위스식 선택의 의미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를 두고 ‘성평등 명분과 현실적 부담의 충돌’로 평가했다. GFS-베른은 “유권자들은 이상보다 실용을 선택했다. 변화보다 안정이 우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사회가 이번 표심으로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급격한 개혁보다 지속 가능한 균형”을 중시하는 정치문화라는 점이다. 한 유럽정치 전문가는 “이번 결과는 유럽 각국이 복무·세제 개혁을 추진할 때 ‘스위스식 표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신호”라고 지적했다.
  • ‘체감 성능’ 더 좋네… 챗GPT 흔드는 제미나이 3.0

    ‘체감 성능’ 더 좋네… 챗GPT 흔드는 제미나이 3.0

    제미나이, 즉각 화면에 결과물 GPT, 안정적이나 한 박자 느려‘인터랙티브 화면’ vs ‘요약 문서’ 시장에서도 선호도 변화 조짐구글, 월 이용 6.5억명으로 급증 오픈AI는 비공개… 2억명 추정 AI 시장의 양강으로 떠오른 구글 ‘제미나이 3.0’과 오픈AI ‘GPT-5.1’의 차이는 예상보다 확연했다. 이미지 생성, 포스터 제작, 인터랙티브 화면 구성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제미나이는 결과물이 즉각 화면에 잡히는 반면, GPT-5.1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지만 생성 속도가 한 박자씩 느렸다. 직접 두 모델을 비교해본 뒤 ‘AI 모델 경쟁이 속도에서 즉각적 체감으로 바뀌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했다. 둘은 가장 기본적인 요청부터 다른 결과를 줬다.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AI 지형의 변화를 연도별로 보여달라”고 하자 GPT-5.1은 주요 국가와 기업들의 전략 변화를 문단과 표로 정리해 제시했다. 반면 제미나이 3.0은 질문을 인식한 즉시 화면 전체를 하나의 ‘AI 전개도’처럼 만들었다. 국가·기업을 의미하는 동그란 아이콘을 중앙에 배치했고, 하단의 연도 막대를 움직이면 아이콘의 크기와 위치가 바로 바뀌었다. 관계는 선으로 연결해 영향력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줬고,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연도의 핵심 사건이 카드 형태로 표시됐다. GPT-5.1가 ‘요약 문서’였다면, 제미나이 3.0은 ‘인터랙티브 화면’이었다. 이미지 생성 요청에서는 속도 차이가 컸다. 구글의 전용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해 “노란 멜빵바지를 입은 아기 강아지가 ‘SEOUL 2025’라고 적힌 서핑 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이퍼리얼리즘으로 묘사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미나이 3.0은 수 초 만에 결과물을 완성했다. GPT-5.1은 같은 요청에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1분 가까이 걸렸다. 이어 서핑 대회 홍보 포스터를 요청하자 제미나이는 밝은 색감의 일러스트형 포스터로 즉시 전환됐고, GPT-5.1은 이전 대화의 흐름을 이어받아 사실적 질감이 남아 있는 결과물을 제시했다. 해외 평가도 비슷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I 경쟁의 기준이 “모델의 크기나 이론적 지능보다 실제 사용하는 순간의 체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3.0을 써보니 챗GPT로 돌아가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차이가 애초 설계 방향의 차이라고 지적한다. 제미나이 3.0은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를 기반으로 이미지·영상·시각 구성 등 멀티모달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복잡한 장면을 분해하고 새 화면을 자동 배치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평가다. 반면 GPT-5.1은 텍스트 분석과 고난도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구조여서 대형 이미지 생성이나 복잡한 시각 구성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확인된다. 구글은 제미나이 3.0 공개 이후 자사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6억 5000만명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억 명 수준이던 수치가 반년 사이 크게 늘었다. 오픈AI는 공식 이용자 수를 밝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월간 2억명 안팎으로 추정한다. 성능 지표에서도 제미나이 3.0은 AI 벤치마크 플랫폼 ‘LMArena’에서 공개 직후 종합 1위에 오르며 여러 항목에서 GPT-5 계열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왔다.
  • 반도체·자동차 쌍끌이… 연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보인다

    반도체·자동차 쌍끌이… 연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보인다

    반도체 39% 올라 누적 1526억 달러자동차 14% 증가… 중고차 판매 강세고관세 철강·선박·석화는 뒷걸음질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8.4%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 사상 첫 7000억 달러(약 1028조원) 돌파가 유력해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610억 4000만 달러(90조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다. 자동차도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는 중고차가 1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해 부품 공급과 선적에 차질이 있었던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철강(-15.9%)과 선박(-17.8%), 석유화학(-14.1%) 등은 수출이 뒷걸음질 쳤다. ‘수출 다변화’ 전략도 주효했다. 대중 수출은 반도체와 무선통신 기기 등의 판매 증가로 6.9% 상승한 12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대아세안(6.3%), 대중동(33.1%) 수출 성장도 두드러졌다.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0.2%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지난 10월 16.2%에서 크게 줄었다. 이런 흐름이 12월에도 이어지면 정부가 공언한 올해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월~11월 누적 수출액도 64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 누적 수출액도 660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면 지난해 미국에 7075억 달러를 수출한 일본과 근접한 수준이 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 통관 일수가 11월보다 더 많은 12월에 수출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출은 애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563억 달러, 12월이 614억 달러로 약 50억 달러 많았다. 다만 내년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대미 투자가 확대로 수출 상황이 악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해외 생산·현지 조달 증가와 미국 외 시장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올해보다 0.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소니·야후는 얼마 보상했나”…쿠팡 유출, ‘글로벌 보안 시험대’로 [핫이슈]

    “소니·야후는 얼마 보상했나”…쿠팡 유출, ‘글로벌 보안 시험대’로 [핫이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인되면서 소니나 야후 해킹에 버금가는 수준의 글로벌급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메일·비밀번호 유출을 넘어 집주소·배송기록·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형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피의자 IP 확보…협박 메일 2개 계정 추적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계정 2개에 대해서도 송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메일은 지난달 16일과 25일 두 차례 발송됐고 동일인 소행인지 실제 유출자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수사 중이다. 앞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피의자가 이미 퇴사 후 출국한 상태로 확인되자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30억 계정 털린 야후…역대 최대 유출 사건 2013~2014년 발생한 야후 해킹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록됐다. 당시 약 30억 개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보안 질문·답변이 노출됐다. 이 사건은 2017년 야후의 매각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수 주체였던 버라이즌이 인수가를 3억 5000만 달러(약 4000억 원·모든 원화 환산은 사건 발생 당시 환율 기준) 낮췄다. 야후는 결국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 총 1억 1750만 달러(약 1338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다만 전체 30억 계정이 아닌 실제 보상 대상은 약 1억 9400만 명 규모로 추정됐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만 최대 358달러(약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았다. 소니 PSN 해킹…“기업 신뢰 무너진 상징적 사건” 2011년에는 일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가 해킹당해 7700만 명의 회원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소니는 24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PSN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게임 2편과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사과·보상 조치를 취했다. 영국 당국은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에서는 “기업 신뢰 붕괴”라는 여론이 확산되며 ‘소니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에퀴팩스·메리어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잇단 유출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한 채 수개월간 보안 경고를 무시하다가 1억 4700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경영진이 사퇴하고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컸다. 회사는 집단소송 합의로 총 7억 달러(약 8300억 원) 규모의 보상·과징금 패키지를 마련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애초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약 1만~2만 원대)의 실보상만 받았다. 이듬해에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예약망이 해킹돼 최대 5억 명의 투숙객 정보가 새나갔다. 영국 정보보호당국은 1840만 파운드(약 2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피해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약 12만 원) 수준의 보상이 제공됐다. 쿠팡, 외부 해킹 아닌 내부자 소행 정황쿠팡의 피해 규모(3370만 건)는 야후(30억)나 메리어트(5억)에 비하면 작지만 노출된 정보의 현실적 민감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 위치, 가족 구성 등 생활 공간과 연결된 정보가 포함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은 “시스템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며 내부 비인가 조회로 인한 유출임을 시사했다. 보안 업계는 “이건 단순한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실패”라며 기업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 실제 보상은 얼마나 받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집단소송 보상 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대표 원고와 변호사단이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개별 피해자는 변호사비를 직접 내지 않지만 전체 합의금의 20~40%가 수임료와 행정비용으로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1인당 보상액은 매우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에퀴팩스 사건의 경우 총 7억 달러 중 약 25%가 변호사비로 빠졌고 피해자 대부분은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 수준만 받았다. 이처럼 집단소송은 금전적 보상보다 기업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징벌적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 조사 및 과징금 전망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위반 시 전년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쿠팡이 수천억 원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24년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과보다 복구 중심 대응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정보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가 곧 신뢰가 되는 시대, 이번 사태가 ‘한국판 개인정보 위기’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 쿠팡 3370만건 유출…소니·야후는 피해자에 얼마 줬나

    쿠팡 3370만건 유출…소니·야후는 피해자에 얼마 줬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인되면서 소니나 야후 해킹에 버금가는 수준의 글로벌급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메일·비밀번호 유출을 넘어 집주소·배송기록·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형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피의자 IP 확보…협박 메일 2개 계정 추적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계정 2개에 대해서도 송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메일은 지난달 16일과 25일 두 차례 발송됐고 동일인 소행인지 실제 유출자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수사 중이다. 앞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피의자가 이미 퇴사 후 출국한 상태로 확인되자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30억 계정 털린 야후…역대 최대 유출 사건 2013~2014년 발생한 야후 해킹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록됐다. 당시 약 30억 개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보안 질문·답변이 노출됐다. 이 사건은 2017년 야후의 매각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수 주체였던 버라이즌이 인수가를 3억 5000만 달러(약 4000억 원·모든 원화 환산은 사건 발생 당시 환율 기준) 낮췄다. 야후는 결국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 총 1억 1750만 달러(약 1338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다만 전체 30억 계정이 아닌 실제 보상 대상은 약 1억 9400만 명 규모로 추정됐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만 최대 358달러(약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았다. 소니 PSN 해킹…“기업 신뢰 무너진 상징적 사건” 2011년에는 일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가 해킹당해 7700만 명의 회원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소니는 24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PSN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게임 2편과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사과·보상 조치를 취했다. 영국 당국은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에서는 “기업 신뢰 붕괴”라는 여론이 확산되며 ‘소니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에퀴팩스·메리어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잇단 유출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한 채 수개월간 보안 경고를 무시하다가 1억 4700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경영진이 사퇴하고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컸다. 회사는 집단소송 합의로 총 7억 달러(약 8300억 원) 규모의 보상·과징금 패키지를 마련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애초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약 1만~2만 원대)의 실보상만 받았다. 이듬해에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예약망이 해킹돼 최대 5억 명의 투숙객 정보가 새나갔다. 영국 정보보호당국은 1840만 파운드(약 2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피해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약 12만 원) 수준의 보상이 제공됐다. 쿠팡, 외부 해킹 아닌 내부자 소행 정황쿠팡의 피해 규모(3370만 건)는 야후(30억)나 메리어트(5억)에 비하면 작지만 노출된 정보의 현실적 민감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 위치, 가족 구성 등 생활 공간과 연결된 정보가 포함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은 “시스템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며 내부 비인가 조회로 인한 유출임을 시사했다. 보안 업계는 “이건 단순한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실패”라며 기업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 실제 보상은 얼마나 받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집단소송 보상 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대표 원고와 변호사단이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개별 피해자는 변호사비를 직접 내지 않지만 전체 합의금의 20~40%가 수임료와 행정비용으로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1인당 보상액은 매우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에퀴팩스 사건의 경우 총 7억 달러 중 약 25%가 변호사비로 빠졌고 피해자 대부분은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 수준만 받았다. 이처럼 집단소송은 금전적 보상보다 기업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징벌적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 조사 및 과징금 전망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위반 시 전년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쿠팡이 수천억 원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24년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과보다 복구 중심 대응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정보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가 곧 신뢰가 되는 시대, 이번 사태가 ‘한국판 개인정보 위기’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 장해 진단서 위조…재해 선원 보험료 23억 타낸 브로커 구속 송치

    장해 진단서 위조…재해 선원 보험료 23억 타낸 브로커 구속 송치

    장해 진단서를 위조해 20억원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브로커와 이를 도운 병원·수협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브로커 A(40대·남)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또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협중앙회로부터 20억원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불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수협·병원 직원들로부터 재해를 입은 선원 35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선원들에게 자신을 노무사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선원들의 장해등급 진단서를 위조해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9차례에 걸쳐 23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원들로부터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5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도운 병원 직원에겐 5500만원을,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에겐 56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총 4480만원을 각각 준 것으로 파악됐다.
  • 김춘곤 서울시의원, 강서 한강예산 0.7% 지적… “강서구 예산 홀대 더는 안 돼”

    김춘곤 서울시의원, 강서 한강예산 0.7% 지적… “강서구 예산 홀대 더는 안 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강서구 한강공원 예산 비중이 0.7%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서는 분명 서울의 한 지역임에도 예산 배정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예산 총괄을 검토한 결과 “다른 구는 10~17%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강서구는 단 0.7%에 그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강서가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삭제된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용역’을 반드시 재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미 계획돼 추진 중이던 사안임에도 강서구만 유독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서 한강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첫 단계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강서 지역의 한강 이용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곡 한강버스 선착장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 3층 구조물 추가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라며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제해 온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언급하며 “보전지역이 많아서 예산을 못 넣는다 → 이용 수요가 적다고 본다 → 그래서 또 예산이 없다 → 결국 발전이 없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래한강본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곡선착장 낙후 문제, 한강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서구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을 지적하며 강서 지역 한강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강서 한강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스스로 묶었지만 죽을 생각은 없었다”… 목숨과 맞바꾼 위험한 쾌락, 혹은 비극적 실수...‘자기색정사’[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스스로 묶었지만 죽을 생각은 없었다”… 목숨과 맞바꾼 위험한 쾌락, 혹은 비극적 실수...‘자기색정사’[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어떤 죽음은 스스로 초래한 위험한 놀이의 결과이기도 하다. 외부의 침입도, 타살의 흔적도, 그렇다고 삶을 비관한 유서도 없는 기이한 밀실 사망 사건. 현장에는 오직 싸늘한 주검과 이해하기 힘든 도구들만이 남아 있다. 법의학계에서는 이를 ‘자기색정사(自己色情死·Autoerotic death)’라 부른다. 성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뇌로 가는 산소를 고의로 차단하다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생을 마감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본지는 국내외 사례와 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쾌락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한 현상의 실체를 추적했다. # 사례 1. 서울의 어느 밀실, 기묘하게 묶인 남자 2004년, 서울의 한 주택가. 40대 남성 K씨가 자신의 방 침대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을 처음 목격한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 때문이었다. K씨는 여성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입안에는 여성용 스카프가 터질 듯이 채워져 있었고, 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끈 자국들이 선명했다. 현장 감식 결과, 목을 조른 도구는 개 목걸이와 스카프 등을 얼기설기 엮어 만든 끈이었다. 마치 뱀이 똬리를 튼 듯 복잡하게 엉킨 매듭은 그가 강한 힘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음을 암시했다. 더욱이 무릎과 두 발 역시 스카프로 단단히 결박된 상태였다. 누가 봐도 고문에 가까운 타살이 의심되는 상황.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으나 가족들은 누군가에 의한 살인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부검대에 올랐다. 부검의의 칼끝이 피부를 가르자, 죽음의 원인을 가리키는 징후들이 드러났다. 얼굴 주변과 내부 장기에는 혈액이 순환하지 못해 생긴 울혈이 검붉게 뭉쳐 있었고, 안구 점막과 눈꺼풀 속, 폐 표면에서는 ‘일혈점(溢血點)’이라 불리는 좁쌀 크기의 붉은 반점들이 무수히 발견됐다. 이는 전형적인 질식사의 소견이었다. 그러나 국과원의 최종 결론은 예상을 뒤엎었다. 자살도, 타살도 아닌 ‘사고사’였다. 스스로를 결박하고 목을 조르며 성적 환각을 즐기다, 의식을 잃는 순간 줄을 풀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이다. K씨의 방은 그만의 은밀한 쾌락의 성전이자, 탈출구 없는 무덤이었다. # 사례 2. 방콕 호텔 옷장의 할리우드 스타 자기색정사는 비단 일반인들만의 일탈이 아니다. 2009년 6월, 태국 방콕의 한 고급 호텔. 영화 ‘킬빌(Kill Bill)’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당시 72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호텔 방 옷장 안에 있었으며, 밧줄로 목을 맨 상태였다. 알몸이었다. AP통신 등 전 세계 주요 외신은 일제히 ‘자살’이라는 속보를 타전했다. 화려한 스타의 비극적인 최후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현장을 정밀 감식한 태국 경찰의 발표는 달랐다. “스스로 목을 맨 것은 맞지만, 자살은 아니다.” 방콕 경찰청 수사팀은 시신의 상태와 결박 방식에 주목했다. 알몸 상태에서 끈으로 신체 중요 부위와 목을 연결해 묶은 정황은 전형적인 자기색정 행위의 특징이었다. 오라퐁 시프리차 수사팀장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다 실수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미 연방수사국(FBI)에 재조사를 의뢰했고, 저명한 미국 법의학 전문가가 2차 부검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타인의 침입 흔적도, 죽기 전 발버둥 친 방어흔(Defense mark)도 없었다. 그는 쾌락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 뇌를 속이는 치명적인 유혹, ‘저산소증’의 메커니즘 도대체 왜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행위에 빠져드는 것일까. 법의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뇌의 착각’으로 설명한다. 목에 있는 경동맥을 압박하거나 흉부를 눌러 뇌로 가는 혈류량과 산소 공급을 일시적으로 줄이면, 인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 과정에서 뇌는 가벼운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몽롱한 환각 상태나 꿈을 꾸는 듯한 부유감(floating sensation)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극도의 성적 쾌감으로 받아들인다. 과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서로의 목을 조르거나 명치를 눌러 기절시키는 ‘기절 놀이’ 역시 같은 원리다. 문제는 ‘임계점(Critical Point)’이다.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취약하다. 쾌락을 느끼는 지점과 의식을 잃는 지점 사이의 간격은 찰나에 불과하다. 혼자서 목을 조르거나 비닐봉지를 뒤집어쓰는 행위 도중, 예상보다 빨리 의식을 잃게 되면 스스로 결박을 풀거나 도구를 제거할 힘을 잃게 된다. 그 순간, 쾌락을 위해 설치한 장치는 살인 흉기로 돌변한다. 타이밍을 놓친 대가는 곧 죽음이다. ● 현장은 알고 있다… 타살과 사고사를 가르는 ‘매듭의 비밀’ 자기색정사는 수사기관에 큰 혼선을 준다. 겉보기에 타살이나 자살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타살로 오인될 경우 경찰력이 낭비되고, 자살로 오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유가족의 권리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현장 감식과 법의학적 분석은 진실을 규명하는 열쇠가 된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매듭’이다. 사망자는 대개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를 묶고 있다. 법의관들은 이 결박이 ‘죽은 사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매듭이라도 혼자서 묶고 풀 수 있는 형태가 있지만, 단순해 보여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매듭이 있다. 등 뒤로 묶인 손이나 복잡한 밧줄의 경로는 타살을 의심케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혼자서 가능한 범위라면 자기색정사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사고 장소의 특수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대부분의 시신은 가족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격리된 자기 방, 잠긴 욕실, 다락방, 지하실 등에서 발견된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 ‘밀실’ 형태를 띤다. 또한 현장에 남겨진 소품들은 고인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남성이 여성 속옷을 입거나 화장을 한 복장 도착증의 형태, 시신 주변에 널브러진 성인 잡지나 영상물, 그리고 자기 모습을 비추는 거울 등이 그것이다. 거울은 자신의 행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쾌락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주로 10대에서 30대 남성에게서 많이 발견되지만, 드물게 여성의 사례도 보고된다. 국과원의 한 법의관은 “특히 여성의 경우, 현장 상황만 보면 성폭행 후 살해당한 타살 현장과 매우 유사하게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형사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 ‘불명예스러운 죽음’… 통계조차 없는 한국의 현실 이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는 매년 500명 정도가 자기색정적인 행위 도중 사고로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다. 하루 평균 1.4명꼴로 발생하는, 절대 드물지 않은 죽음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이는 사건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자기색정사에 대한 일선 경찰의 이해도가 낮아 단순 자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유가족들의 침묵이다. 가족의 죽음이 성적 쾌락을 좇다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안겨준다. 망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혹은 남은 가족들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 진실을 덮으려 하는 경향이 강하다. 10년 차 법의관 A씨는 “가족들은 고인이 성적 만족을 찾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기보다는 그냥 자살을 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반기는 편”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곱게 보내고 싶은 것이 가족의 마음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와도 직결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고의적 자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반면, 자기색정사는 ‘재해 사망(우연한 사고)’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실을 덮으려는 감정적 욕구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유가족들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쾌락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이 생존 본능을 억누르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꽉 조인 매듭을 풀지 못한 채 홀로 맞이하는 차가운 죽음. 그것은 쾌락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밀폐된 방 안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앞선 이들의 죽음은 무거운 경고를 보내고 있다.
  • 내년 성장률 전망 1.6→1.8% 상향… 2027년 성장률 1.9%로 처음 제시

    내년 성장률 전망 1.6→1.8% 상향… 2027년 성장률 1.9%로 처음 제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0.2% 포인트 올려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고,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치인 1.9%와도 큰 차이가 없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처음 제시됐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와 같고,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0.9%보다 높다. 반도체 기여도가 컸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올해 전망치 0.1% 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 포인트이고, 내년 0.2% 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 포인트”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전체 성장률 중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평가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견조한 회복과 달리 관세 민감 업종, 지방·중소기업 부문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비(非) IT 부문 성장률을 1.4%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상승률이 반도체 중심으로 가서 (과대평가 되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지호 조사국장도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내년 경제 성장 경로에 가장 큰 불확실성 역시 반도체”라며 “완연한 경기 회복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올렸다. 지난 8월 전망(2.0%, 1.9%)보다 높아진 것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 영향이 반영됐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수록 기준금리 인하 여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 우크라이나 참전 한국인 사망 첫 공식 확인…“전장에 15~20명 있다”

    우크라이나 참전 한국인 사망 첫 공식 확인…“전장에 15~20명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한 사실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외교부는 27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FP 통신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수도 키이우 마이단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외국인 의용군에 대한 공개 추모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이 열린 광장에는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각각 덮인 관이 놓였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전사한 국제의용군은 각각 미국인 존 제임스 위더스푼씨와 한국인 김 씨”라며 “위더스푼은 올해 1월 17일 도네츠크주(州) 보즈드비젠카에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역시 도네츠크주 노바 폴타우카에서 국제의용군 소속으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 소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으나 고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발적 참여한 한국인 몇 명?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개전 초기 당시에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이근 씨와 일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공개적으로 참전했다 돌아왔으며, 이후에도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 등이 인용된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5~20명 정도의 한국인이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이근 씨도 집행유예 선고 받아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근 씨는 귀국 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국제의용군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의 참전을 유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국제의용군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방위군 입대 요건도 낮췄다. 한 유럽 국가 정보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한국인 의용군 여러 명이 복무 중”이라며 “이 중 일부가 북동부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 등에서 최근까지 전투 중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참전 한국인 사망 첫 공식 확인…‘태극기 덮인 관’ 사실이었다 [포착]

    우크라이나 참전 한국인 사망 첫 공식 확인…‘태극기 덮인 관’ 사실이었다 [포착]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한 사실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외교부는 27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측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FP 통신 등 외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수도 키이우 마이단 광장에서 러시아군과 전투 중 사망한 외국인 의용군에 대한 공개 추모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이 열린 광장에는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각각 덮인 관이 놓였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전사한 국제의용군은 각각 미국인 존 제임스 위더스푼씨와 한국인 김 씨”라며 “위더스푼은 올해 1월 17일 도네츠크주(州) 보즈드비젠카에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역시 도네츠크주 노바 폴타우카에서 국제의용군 소속으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의 사망 소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으나 고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등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발적 참여한 한국인 몇 명?한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2022년 개전 초기 당시에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의 이근 씨와 일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공개적으로 참전했다 돌아왔으며, 이후에도 자발적인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 등이 인용된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15~20명 정도의 한국인이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러시아 타스통신은 ‘한국인 용병 집단’이 우크라이나군 제132 독립 정찰대대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이근 씨도 집행유예 선고 받아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자발적으로 참전한 이근 씨는 귀국 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국제의용군 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의 참전을 유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국제의용군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방위군 입대 요건도 낮췄다. 한 유럽 국가 정보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한국인 의용군 여러 명이 복무 중”이라며 “이 중 일부가 북동부 수미와 하르키우 지역 등에서 최근까지 전투 중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 [누리호 4차 발사] 스페이스X 멈춰! 韓 민간 우주개발 문 열었다

    [누리호 4차 발사] 스페이스X 멈춰! 韓 민간 우주개발 문 열었다

    27일 새벽 1시 13분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을 울리며 남도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쳤다. 앞서 세 번의 발사가 발사체 기술 개발 독립과 한국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번엔 진정한 ‘뉴스페이스’로 진입하는 ‘위대한 한 걸음’으로 기록됐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7일 새벽 1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솟구쳐 오른 누리호가 741.2초쯤 지나 목표 궤도인 고도 600.5㎞에 진입하고 위성 13기를 차례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발사 5시간 25분 전인 26일 오후 7시 30분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조건,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정 시간대인 오전 0시 55분에 발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벽 0시 45분 발사자동운용(PLO)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난 0시 47분경 센서 이상이 발견돼 자동 운용을 멈추고 18분 뒤인 새벽 1시 13분으로 발사 시간을 연기했다. 누리호는 오전 1시 13분 3초 전부터 점화를 시작해 이륙해 300t 추력 1단 엔진이 122.3초간 연소하면서 고도 65.7㎞를 돌파했고 예상보다 12초 정도 이른 시점인 발사 230.2초에 약 211.1㎞ 고도에서 페어링이 분리된 뒤 263.1초 후에는 고도 263.1㎞에서 2단 엔진을 떨어뜨렸다. 발사 후 741.2초가 지난 시점에 목표 궤도 600㎞에 도달하고 3단 엔진이 정지된 뒤 발사 790.9초가 되는 시점부터 차세대중형위성3호와 큐브샛 12기를 약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했다. 이후 발사 18분 25초가 지난 시점에서 비행 추적이 종료되면서 누리호 4차 발사는 완료됐다. 위성 분리가 끝난 뒤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약 1시간 정도 분석해, 오전 2시 40분 발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지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4차 발사까지 성공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고,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발사 운용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남성욱 칼럼] 현해탄에서 바라본 핵잠의 미래

    [남성욱 칼럼] 현해탄에서 바라본 핵잠의 미래

    바다는 잠시도 정지하지 않았다. 물결이 치솟았다가 가라앉더니 이내 옆으로 밀려 나가기를 반복했다. 부산항 부두를 출항한 배는 한 시간이 지나자 연안 바다를 벗어났다. 대한해협에 들어가니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마도를 지나가면서는 풍랑도 일었다. 칠흑 같은 밤 풍파로 유명한 현해탄의 거친 파도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시모노세키를 지나 일본 세토나이카이 내해에 들어서자 파도는 잦아들었다. 지난주 한국해양연맹이 주관한 부산항~오사카항 왕복 여정에 참여했다. 왕복 34시간 항해로 바다의 엄중함을 절감했다. 언젠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현해탄 깊은 바닷속을 잠행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가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 위에 오버랩됐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여덟 번째 국가라고 흥분했다. 평소 핵무장에 경기를 일으키던 더불어민주당조차 홍보 현수막에 ‘핵추진 잠수함 축하’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야당은 안보 이슈를 선점당해 떨떠름한 표정이다. 국제사회의 갑론을박까지 더해져 핵잠은 글로벌 이슈가 됐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일본은 핵잠 건조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북한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포석”이라며 북핵 정당화의 기제로 활용한다. 순식간에 동북아 안보 관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핵잠으로 끝났다.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핵잠 논란만 부상했다. 전직 외교관 그룹은 연안 해군에 핵잠은 부적합하다는 반론을 쏟아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 작전 무대인 해군은 오히려 가성비가 높은 디젤 잠수함이 적합하다는 논리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전용을 우려하는 육군과 공군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할 요인들이 점차 표출되고 있다. 친여 재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론적 승인(?)은 핵잠의 트리거를 건드렸다. 핵잠 건조 장소와 함께 추진 연료인 농축우라늄 공급 문제 등 기술적인 논란은 미지수다. 한미 팩트시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핵 비확산 장벽을 넘는 과정은 관세 협상보다 어려운 일이다. 국내 핵심 과제는 갈등의 최소화와 여론의 향배다. 핵잠 건조의 최우선 기준은 북한의 핵잠 위협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2022년 5대 신무기 개발 전략 중 네 번째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 핵잠은 안보의 게임 체인저인 만큼 북한이 건조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해 청진조선소에서 주야로 작업 중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요구하지만 러시아가 핵심기술 이전에 인색한 만큼 어려운 공정이다. 선군정치 체제인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듯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어느 시점에 핵잠을 진수할 것이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SSN)이 아닌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전략잠수함(SSBN)을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평양이 핵잠을 건조해서 핵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대칭 전력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핵잠 건조 정책은 로키로 가야 한다. 과잉 홍보는 금물이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동맹국에 대한 핵물질 이전 금지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상대가 있는 문제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 오사카항을 출발한 지 세 시간이 지난 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45㎞ 떨어진 지역 암초에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검은 밤바다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다. 망망대해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천재(天災)도 있지만 인재(人災)가 바다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핵잠 건조도 넘실대는 수많은 파고를 극복하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고단한 항해일 것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훗날 한미 정상회담의 해프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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