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아동 안전망 구축하겠다” 용인특례시는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회복을 돕기 위한 아동 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정된 새싹지킴이병원은 종합병원인 ‘강남병원’과 ‘메디필드 한강병원’이다. 두 의료기관은 학대를 당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의학적 선별 △24시간 긴급 의료지원과 응급 치료 △정신과 상담 △신체·정신적 검진과 치료 등을 전담한다. 앞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용인서울병원, 서상훈정신과의원이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원활한 회복을 돕는 의료 조치도 유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아동 학대 전담 의료 기관을 5곳으로 확대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 안쪽이 튀어나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하거나, 오래 걷고 난 뒤 엄지발가락 주변이 붉게 붓고 아픈 증상을 겪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은 단순히 신발이 맞지 않거나 피로가 누적된 탓으로 여겨 방치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족부 질환인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지외반증은 발 모양의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유발하고, 변형이 더 진행될 경우 주변의 다른 발가락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무지외반증(Hallux Valgus)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동시에, 발등과 엄지발가락을 연결하는 첫 번째 중족골이 몸 안쪽으로 벌어지면서 관절 부위가 밖으로 돌출되는 복합적인 족부 변형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환경 요인으로 나뉜다. 선천적으로 가족 중 무지외반증 환자가 있거나 평발인 경우, 혹은 관절이 유연한 신체 특성을 가진 이들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다. 여기에 발볼이 좁고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하이힐 등을 자주 착용하는 후천적 습관이 더해지면 변형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안쪽 돌출 부위의 통증이다.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고 지속적으로 걸으면 돌출부가 신발 마찰에 노출되면서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게 된다. 문제는 변형이 진행될수록 질환이 엄지발가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의 하중을 분산해야 할 엄지발가락이 제 기능을 잃으면 몸의 무게중심이 다른 발가락으로 쏠리게 된다. 이로 인해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살이 배기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변형이 더욱 심해지면 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압박해 밀어내면서 2차적인 구조 변형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 관절이 탈구되는 지경에 이른다.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환의 치료 방향은 단순히 뼈가 휜 각도나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발볼이 부드럽고 넉넉한 신발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통증이 발생할 때는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거나,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적인 보행조차 힘든 경우, 혹은 다른 발가락에 2차적 변형과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변형이 심해 신발과 지속해서 마찰하는 부위에 굳은살이나 상처가 생겨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큰 제약이 되는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과거의 무지외반증 수술은 변형된 뼈를 절골하고 바로잡기 위해 발 안쪽 피부를 비교적 길게 절개하는 개방적 수술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술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교정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었지만, 피부 절개 범위가 넓다 보니 수술 후 상당한 통증과 흉터가 남았고, 회복 기간이 길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와 부담을 대폭 줄인 ‘최소침습 교정 절골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소침습 수술은 약 2~3mm 크기의 미세한 구멍(절개창) 5~6개만을 내어 진행하는 기법이다. 수술 중 실시간 영상장치(C-arm)를 통해 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서 특수 수술기구를 삽입해 변형된 뼈를 절골하고 교정한다. 피부를 광범위하게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흉터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며, 뼈 주변의 정상 조직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수술 직후의 초기 통증을 현저히 줄여주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절개 부위는 미세하지만, 교정된 뼈는 내부에서 의료용 나사를 이용해 매우 안정적으로 고정된다. 수술 후에는 특수 보조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발뒤꿈치에 체중을 실어 수술 초기부터 조기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최소침습 교정 절골술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지만, 발의 변형이 극심한 경우에는 기존의 개방적 절골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수술법을 찾아야 한다. 최소침습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일반적으로 3~4일 입원 치료를 받으며, 이후 약 4주간 특수 보조신발을 착용하고 보행 적응을 거친다. 약 4주가 지나 회복 상태가 양호해지면 편안한 일반 신발을 착용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뼈를 고정하기 위해 삽입한 내고정물(나사)로 인한 이물감이나 불편감이 남을 수 있으며, 질환의 재발, 절골된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부정유합, 관절 강직,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방적 절골술과 비교했을 때 합병증이나 재발률 측면에서는 대등한 안전성을 보이면서도, 통증과 흉터가 적고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정형외과 서재완 교수는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발가락이 휘어진 모양이나 각도만을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나 신발 착용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거나, 다른 발가락으로 변형이 전이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발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제24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을 만났다. 대상의 영예는 화상 환자를 지원해 온 ‘한림화상재단’에 돌아갔다. 오 시장은 이날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 사회복지대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을 현실로 만드는 서울 복지의 주인공”이라며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서울, 그런 도시를 만드는 길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복지상은 이웃 사랑을 실천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단체를 찾아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대상을 받은 ‘한림화상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화상 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 복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근 5년간 서울의 화상 환자 254명에게 558건의 의료·간병비를 지원하고 동료 상담 539회 등 치료 후의 회복과 자립을 도왔다. 특히 화재·구조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시 소방공무원 270명에게는 160회의 심리지원을 했다. 5년간 총 4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화상 환자 지원에 투입했다.

자궁선근증을 앓고 있는 난임 환자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원장 윤태기) 한수진 교수팀은 자궁선근증 환자가 초음파 검사 상 자궁내막과 근육층의 경계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되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수진 교수팀은 자궁선근증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국제 표준 초음파 평가 기준인 MUSA(Morphological Uterus Sonographic Assessment)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자궁선근증의 다양한 초음파 소견 중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실제 임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자궁선근증의 여러 소견 중에서도 자궁내막과 근육층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끊겨 보이는 ‘접합구역 단절(interrupted junctional zone)’ 소견이 임신 결과에 가장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초음파 검사에서 이러한 접합구역 단절 소견이 관찰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시험관아기 시술 후 임신 성공률이 눈에 띄게 저조했다. 반면,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유산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임신 초기 단계에서 배아가 자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탈락하는 ‘착상유지실패’ 위험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자궁선근증 병변이 자궁내막과 근육의 접합 부위에 집중적으로 침투해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수정란이 착상하기에 적합한 자궁 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자궁선근증이 있다 또는 없다’라는 일차원적인 진단을 넘어, 시술 전 초음파를 통해 자궁의 미세한 구조적 상태까지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향후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한수진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연구는 난임 환우분들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앞서 초음파로 자궁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받는 것이 임신 성공률을 가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앞으로 환자 개개인의 자궁 미세 상태에 맞춘 정밀한 사전 상담과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임상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자궁선근증을 동반한 난임 환자들에게 보다 정교한 치료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난임 시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진단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인 유재석이 수차례 금연에 실패한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금연 20년 차’ 근황을 공개했다. 9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9년간 노력해 온 간담췌외과 의사 이준서가 출연했다. 이날 이준서는 애주가와 알코올 의존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아름다운 꽃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막 다시 찾으면서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면서 “술이 없을 때 괴롭고 계속 찾게 된다면 이미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재석은 “술 외에도 그런 것 같다. 없으면 못 견디는 건 중독”이라며 자신의 금연 경험을 꺼냈다. 유재석은 “저도 예전에 흡연했다가 끊은 지 20년이 됐다”며 “담배 끊을 때 무지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봤다. ‘하루에 5개 피우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어렵다”고 고백했다. 결국 유재석은 “담배를 ‘끊자’ 하고 끊었다”며 “술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게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금연 초기 유혹에 많이 흔들렸다고도 고백했다. 유재석은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저때가 좋지’라고 생각했다”면서도 “5년, 10년이 넘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젠 오히려 냄새도 싫어졌다”고 말했다. 건강 해치는 흡연…각종 암 유발해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질환인데, 담배는 사망원인 1·2·3·4위의 공통되는 주요 위험인자다. 흡연에 따른 사망과 연관된 질환은 셀 수 없이 많다. 폐암뿐 아니라, 췌장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백혈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이 있는 흡연자라면 혈관질환은 더 빠르게 진행된다. 폐가 망가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걸리게 되면 호흡에 지장을 주고,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6만 8536명으로 추산됐다. 남자가 6만 2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자는 8320명이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원에 달했다. 니코틴 부족으로 ‘금단 증상’…‘금연’ 개인 노력만으론 어려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연 10년 후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하며, 폐암으로 인한 위험도 흡연자의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다. 이처럼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실제 성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자 중 개인 노력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에 불과하다.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니코틴이다. 니코틴은 흡입 후 약 10초 만에 뇌에 도달해 보상 회로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고,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강한 의존을 만든다. 담배를 끊으면 혈액 속에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불안, 초조, 짜증, 정신집중 장애와 같은 금단증상이 높아져서 흡연 욕구를 느끼게 된다. 또한 단순히 니코틴 농도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마실 때, 식사를 마친 뒤에, 큰일을 마무리 지었을 때, 무료할 때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되면 흡연 욕구를 강하게 느낀다. 질병청과 대한폐암학회는 금연을 위한 실행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먼저 금연 계획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 금연 계획을 미리 알려 응원과 지지를 받고, 금연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흡연 욕구를 느낄 때 심호흡을 한다든지, 찬물을 천천히 마신다든지, 껌이나 사탕을 먹는다든지 등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금연 중 한 개비를 피웠다고 금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흡연으로 돌아가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또 걷기 등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 등은 스트레스를 줄여줘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혼자 금연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금연 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니코틴 대체제나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같은 금연 치료제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면 금연 성공률을 약 2~3배 정도 높일 수 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 ‘유죄’ 판결 후작년 초등 수련회 48%… 대전 4%일부 지역 강화된 현장 매뉴얼 제시국회, 책임 쪼개기 3차례 법안 손질독일 “공무원 과실 국가 책임” 명시미국, 합리적 주의 다한 교사 면책대구교육청, 안전 인력 등 직접 배치작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0%청소년 경험 지원 정책 곳곳에 분산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 있어야 #1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소와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던 수련회·수학여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부가 충북 외 전국 초등 실시율을 집계한 결과 2024년 57.2%까지 오르던 수치가 지난해 48.1%로 떨어졌다. 대전(3.97%), 서울(7.72%), 경기(9.68%) 등지의 실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는 법을 세 번 손질했다. 2024년 12월 교사 면책 조항을 학교안전법에 신설했고, 이듬해 12월 기준을 구체화하는 2차 개정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부도 움직였다.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교육부가 면책 강화와 전담 변호사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초등교사노조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2%가 수학여행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 불안(49.8%)과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37.0%)가 주요 기피 원인이었다. #2 처벌·점검·면책… 빗나간 대응 학창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학여행의 경험이 사라지는 동안 이를 저지할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뿐 온전한 수학여행을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처벌할지(사법),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행정),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입법)에 골몰했으나 어떻게 하면 교사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적극 나설수록 일선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가 정면을 주시하느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9m 떨어진 버스 후미에서 벌어진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법원이 시작이었다. 교사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하급심 판례로 성립하자 일부 교육청은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 보호 장치라며 제시했다. 즉 수학여행을 가기 전 교사가 전세버스 타이어의 재생 여부와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숙소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검수하면 현장체험 중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매뉴얼을 제시했다. 교사가 소방관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3차례 국회 입법 시도다. 대부분 교사 면책 조항을 다듬거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은 버스 회사가 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쪼개는 내용이었다. #3 교사 책임 묻지 않는 美·英·獨 아쉽게도 수학여행 안전에 대응해 우리 권력기관들이 작동한 방식은 주요국의 접근과 거리가 멀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과 민법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당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1년 개정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합리적 주의를 다한 교사를 면책한다. 영국 역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사를 처벌할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입법·행정·사법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에 집중한 지역에선 수학여행 기회가 줄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배치하고 버스 계약이나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같은 안전점검도 교육청이 맡았다. 사고가 나도 교사가 처벌될 위험을 줄이며 체험학습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100%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받치던 현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체험활동을 안 하자 청소년 수련시설, 전세버스, 여행사, 지역 숙박 등 수학여행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되고, 코로나19 기간 멈추고, 속초 판결로 다시 발이 묶이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되살리겠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긴커녕 외양간 자체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4 소 잃자 외양간 없애는 사회 무너지는 현장을 지킬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암담하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2조 1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결혼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신설(1663억원)에 쏠렸다. 전년보다 64억원(2.4%)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2626억원도 상담센터,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보호·복지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증액된 85억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이나 자살·자해 심리클리닉 같은 위기 대응에 쓰인다. 청소년이 밖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쪼개져 흩어졌고, 어느 부처든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과 마약 중독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위기 상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돈을 쓴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했다. 막고, 금지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에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대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제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활동을 통해 자라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렵다. 홍희경 논설위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8일(화) 경기도의회에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의 박주연 변호사와 정담회를 갖고, 현재 입법을 준비 중인 「경기도립동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법적·정책적 타당성과 구체적 운영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는 일선 동물병원별로 진료 항목과 비용 편차가 커 반려인들이 예상치 못한 고액 진료비로 인해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는 데서 출발했다. 양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정보 투명성 강화, 공공진료 영역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주연 변호사는 공공과 민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도립동물병원이 예방 접종과 1차 진료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고난도 정밀검사나 전문적인 수술·치료가 요구될 경우 민간 동물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풍수해를 비롯한 대형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지역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와 응급진료를 신속히 지원하는 공공 거점 기능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 의원은 “도립동물병원은 일부 계층이나 진료에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공공진료정책 연구, 재난·재해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상담·교육 및 반려동물 진료 등 조례안에 규정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1대 도의회 시절부터 도립동물병원 설립 타당성을 지속 검토해 온 최 의원은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입법을 통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안 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동물병원 개설자로서의 법적 권한과 관리 책임을 유지하며 직영 체제로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진료비 책정 및 감면 기준, 연간 운영계획, 민간 동물병원과의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담보할 계획이다. 최종현 의원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며 “도립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공진료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반려인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실행력을 갖춘 경기도형 도립동물병원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전액 감액 및 국비 반납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순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감액 불가피’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이라 집행이 곤란하다’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도의회의 심의·의결과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면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책임·의무·권한이 있다”며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제1회 추경 이전부터 의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1월 이미 국비가 내려온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중단 및 국비 반납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이전이나 기능 재편에 관한 장기적인 논의와 현재 병원의 열악한 수술실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올해 집행이 어렵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 명시이월을 비롯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 향후 다시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회의 의결도 이루어지기 전에 국비 반납을 전제로 사업비 전액 삭감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복지 정책의 구조적 연계성도 함께 짚었다. 최 의원은 산모·신생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소아의료 체계 구축 등은 개별 단위 사업으로 쪼개어 볼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와 아동 건강을 관통하는 단일 정책 축으로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심리·정신건강 상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긴밀히 얽혀 있는 만큼, 예산 조정 시 사업 간 연관성과 주민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그 근거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경순 의원은 발언을 정리하며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예산은 단순한 집행률이나 재정 여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업 간 연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의 정신건강 지원을 비롯해 가축질병 정밀진단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사업의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살처분 과정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이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며 지원체계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방역이 종료된 이후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현장 인력의 심리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살처분과 같은 충격적인 현장을 경험한 뒤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방역이 끝난 뒤에야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역 참여자의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역 참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전체 방역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특별방역기간 종료 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축질병 정밀진단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항체검사와 가축전염병 모니터링·유전자형 분석 물량이 줄어든 만큼 향후 질병 조기 발견과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기와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와 진단 관련 예산은 단순한 집행잔액이나 재정 여건만을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질병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역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방역 참여자의 정신건강과 가축질병 예방, 유실·유기동물 보호는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라며 “예산 감액이 현장의 안전과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인 사이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연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미국 킨지연구소의 저스틴 레밀러 박사는 “커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성관계가 지루해질 수 있다”면서 “굳이 돈을 써서 비싼 스위트룸을 예약할 필요 없이 침대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성 치료사이자 관계 상담가인 데지레 스피어링스는 건강 웰빙 전문 미디어인 ‘바디+소울’에 “함께 샤워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루한 일상에 빠져 있던 커플의 간극을 좁히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샤워실이 커플에게 새로운 사랑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디+소울’의 2026년 성생활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에서의 성관계도 룸메이트나 아이들의 방해 없이 사랑을 나누기에 적합한 장소로 꼽혔다. ‘바디+소울’은 “차 안에서의 성관계는 호주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적 판타지 장소 2위로 꼽혔다”며 “집에서는 집안일과 가족 등 방해받을 요소가 많지만 주차된 차량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커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스피어링스는 주방도 커플이 사랑을 나누기에 적합한 장소로 꼽았다. 그는 “특히 침대가 자세를 잡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통증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조리대와 의자가 특정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사무실이 침실을 제외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장소로 꼽혔다. 스피어링스는 “직장에서의 성관계는 엄격하게 업무적인 활동을 위해 설계된 공간에서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스릴을 내포한다”면서 “다만 적발될 경우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반의 한 온라인 쇼핑몰이 미국 성인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9%는 발각될 수 있는 장소에서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약 70%는 침실 밖 장소에서 관계를 가진 뒤 파트너와 더욱 가까워졌다고 답했다. 성 전문가들은 “침실 자체가 커플에게 ‘적’은 아니다. 문제는 일상적인 루틴”이라며 “때로는 다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커플의 관계를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에게 해직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보수를 소급 지급하고, 전보와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익신고자에게 본인 동의 없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교사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지난달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 교사가 원할 경우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해직 기간 받지 못했던 보수도 소급 지급한다. 교육청은 미지급 봉급과 호봉 승급분, 관계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와 지급 일정도 지 교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뿐 아니라 지 교사에게도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지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전보와 해임, 장기간의 분쟁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은 데 대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자체도 다시 들여다본다. 별도의 조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A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TF에는 외부 전문가 1명도 참여한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나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평가는 합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 다만 상급기관 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조치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바뀐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도 손본다. 교원단체와 교과 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뿐 아니라 지 교사 또는 지 교사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개선안을 논의한다. 교원 의견 수렴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 모의 배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사후 상담과 맞춤형 회복 지원, 가해자 교육과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위원회 산하에는 여성단체와 교원노조·교직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해온 농성도 종료한다. 신청사에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 등은 오는 11일, 종로청사의 관련 물품은 18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연행됐던 연대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남았다. 공대위는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현행 법령과 예산제도상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문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일상 복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개입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초기 개입이 중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자살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법무부는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피해자의 자살 관련 통계와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전담 경찰관이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체계 등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석방·출소 등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정보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는 야간·주말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을 도입한다. 살인 범죄 피해의 유가족에겐 심리치료 관련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의 신설이다. 해당 센터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부터 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이재민 구호까지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에 설치된 지원센터 및 현장통합지원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경찰과 해경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군 재난관리 실태 평가와 재난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와 주민대피 등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난 대응은 사고 수습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피해조사와 복구, 치료와 심리·법률지원까지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형재난은 어느 한 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학기 개강과 추석 연휴를 맞아 유학, 교환학생, 해외여행 등 해외 체류가 늘면서 수막구균 감염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숙사처럼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 출국 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막구균 감염증은 기침이나 재채기, 입맞춤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치명률이 10~15%에 이르며, 회복 후에도 최대 20%에서 피부괴사와 청각장애, 신경계 이상, 뇌손상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현재까지 수막구균 감염증은 대부분 6가지 혈청군(A·B·C·W·X·Y)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발생 환자는 지난해 기준 12명 정도로 비교적 드물지만, 해외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켄트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막구균 감염증이 확산해 21명이 확진되고 2명이 사망했다. 미국 역시 대학 기숙사 입소 학생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많은 대학이 입학 전 수막구균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추석 해외여행객이 많이 찾는 베트남에서도 수막구균 감염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9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4월 1주차 기준 24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A·B·C·W·Y 등 주요 5개 수막구균 혈청군이 동시에 유행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수막구균 유행지역 여행·체류자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기숙사에 거주할 예정인 대학 신입생 등을 예방접종 대상 또는 접종 고려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백신을 통해서는 수막구균 A·B·C·W·Y 등 5가지 혈청군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B 혈청군에 의한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벡세로’와 A·C·W·Y 혈청군을 예방하는 ‘멘비오’ 등이 있다. 벡세로는 생후 2개월 이상부터, 멘비오는 생후 2개월부터 55세까지 접종할 수 있다. 두 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할 경우 5개 혈청군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백신별 접종 대상과 일정이 다른 만큼 해외여행이나 유학, 기숙사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방문 지역과 체류 환경을 고려해 의료진과 접종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3개월여 동안 17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도박에 2억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이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이었다. 1인당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고등학생이 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813명, 초등학생 1명이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501명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고 보호자 신고는 276명이었다. 도박 유형은 슬롯과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전체의 95.9%에 달했다. 울산에서는 한 청소년이 용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면담한 결과 해당 청소년이 2년 동안 약 2억원을 도박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청소년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치료에 연계했다. 서울에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와 절도 등을 저지른 중·고등학생 14명의 이른바 ‘도박 서클’이 적발돼 해체됐다. 경찰은 초기 면담을 마친 1504명 가운데 1430명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222명 가운데 147명은 훈방됐고 19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등 166명이 선처됐다. 나머지 56명은 입건·송치됐다. 경찰은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도박사이트 464개의 폐쇄·삭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 5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연계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한 뒤 향후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가수 겸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미주신경 기능 저하’ 소견을 받고 라디오 진행을 중단했다. 6일 소속사 안테나에 따르면 이상순은 최근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으로부터 미주신경 기능 저하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행하던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를 잠시 쉬고 있다. 이상순은 지난달 26일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 라디오 진행이 어려워졌고 이후 여러 검사와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직 추가 정밀검사를 앞두고 있어 ‘미주신경 기능 저하’라는 의료진 소견 외에 구체적인 진단명이나 증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주신경은?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심장·폐·소화기관까지 이어지는 제10뇌신경으로, 심박수와 혈압, 호흡, 소화 등 자율적인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계의 주요 신경이다. 앞서 가수 현아는 2019년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흔히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불리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특정 자극에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심박수도 느려져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당시 현아는 “처음 앞이 뿌옇게 보이더니 푹하고 쓰러졌다”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생각했지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실신이 다시 발생하면서 예정된 신곡 발표와 활동까지 잠정 연기했다. 배우 김정난은 지난해 자택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침실에서 쓰러지면서 협탁 모서리에 턱을 부딪쳤고,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CT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뒤 턱 부위를 봉합했다. 미주신경성 실신 전에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식은땀, 갑작스러운 열감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아가 말한 ‘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도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다. 장시간 서 있거나 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심한 통증이나 공포·정서적 충격을 받은 뒤 나타날 수 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앉거나 눕는 것이 좋다.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대부분 빠르게 의식을 회복하며 예후도 좋은 편이다. 다만 모든 실신이 미주신경성 실신인 것은 아니다. 부정맥 등 심장질환이나 기립성 저혈압 등에서도 의식을 잃을 수 있어 처음 실신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이 반복되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반면 이상순은 미주신경 기능 저하 수준으로, 아직 현아·김정난과 같은 질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순은 “미주신경 기능 저하라는 신경계 증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부득이하게 라디오를 쉬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충분히 안정을 취하며 쉬면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확실하게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밴드 롤러코스터와 베이비 블루 등에서 활동한 이상순은 지난 2013년 이효리와 결혼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생성형 AI 자살 유도 방지법’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1일 발의‘자살예방법 개정’ 안전망 구축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우울감을 겪는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자살 심리를 자극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AI 기술의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위험 신호를 감지 시 즉시 전문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공간 내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협력 의무만 다뤘을 뿐 생성형 AI 사업자의 이용자 자살 방지 조치 의무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챗봇의 위험 답변 노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의 상담·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필수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안상훈 의원은 “AI 서비스가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위기 이용자에게는 비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자살 예방 안내 체계를 갖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진단·디지털 치료기기 ‘의료 규제샌드박스’권칠승 민주당 의원, 3일 발의복지부에 규제심의위 새로 둬AI 진단과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기까지는 여러 규제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별도 규제샌드박스가 없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시험하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제도만으로는 신속한 실증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진단기술이나 디지털 치료기기처럼 기존 규제체계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복지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재임 당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기술 실증 현장을 방문하며 관련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평가 기업 M＆A 때 이사회 ‘의견 공개법’오기형 민주당 의원, 4일 발의중요 공개매수 의견 의무 공개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인수합병(M＆A) 제안이 들어와도 현행법상 대상회사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밝히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의 판단과 근거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중요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개매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판단 결과를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도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약 69%로 미국(약 20%), 일본(약 36%)보다 높습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면 시장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외부 경영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도 넓힙니다. 현행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을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만큼 M＆A 과정에서도 이사회의 책임과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취지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중요한 인수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정신건강 상담 인턴이 치료 중이던 남성 환자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상담 세션 도중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환자가 치료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거짓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3일(현지시간) 피플과 플로리다 지역 방송 WPLG 로컬10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홈스테드 경찰은 정신건강 상담 인턴으로 일했던 미셸 루차우-레보라(3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이튿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루차우-레보라는 당시 홈스테드의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시설 ‘뉴호프 CORPS’에서 정신건강 상담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체포 보고서에는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시설 내 남성 환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한 환자와는 실제 상담이 이뤄지는 시간에 시설 안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플은 42세 남성 환자가 경찰에 두 사람이 약 3개월 동안 성적 관계를 이어갔으며 때로는 상담 세션 도중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환자 밖으로 빼내려고 ‘거짓 알리바이’까지 또 다른 환자와 만날 때는 치료시설의 외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루차우-레보라는 환자가 정식 허가를 받고 시설을 나올 수 있도록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줬고, 이후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에는 루차우-레보라의 자택과 그의 어머니 집, 병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루차우-레보라가 환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계가 알려질 경우 상담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환자들이 각각 치료시설 측에 이를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시설 측은 의혹을 파악한 뒤 루차우-레보라의 인턴 업무를 종료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설서 해고된 뒤 경찰 수사…보석금 5000달러경찰은 홈스테드 경찰과 마이애미데이드 보안관실이 함께 수사를 벌인 끝에 루차우-레보라를 입건했다. 그는 심리치료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혐의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보석금을 5000달러로 책정했다. 다만 현재까지 루차우-레보라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호프 CORPS 측은 현지 언론에 “인턴으로 근무하던 개인과 관련된 유감스러운 의혹”이라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인턴의 근무를 종료했으며 이후 수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학창시절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계속 생각났어요. 음란물이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았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영국 다이빙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프레디 우드워드(31)가 최근 10대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시기 내내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한 가운데 미국 CNN이 지난 1일(현지시간) 그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우드워드는 거의 모든 소년들처럼 어린 나이에 음란물에 노출됐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성인 잡지를 공유하며 보는 정도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충족을 위해 점점 위험한 온라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어릴 때부터 다이빙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매주 4~6일 훈련에 매진했다. 음란물 중독이 그의 운동 성과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음란물 시청을 반복하는 일상은 이어졌다. 거기까지였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수 있지만, 음란물에 점차 빠져들던 우드워드는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영상·사진과 교환하기 시작했다. 서로 이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험은 짜릿했고,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무시했다. 여러 유럽 대회에서 메달을 딴 그는 영국 대표팀 마지막 자리를 확보했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에서 1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으로 영국에서 얼굴을 알린 이듬해에 우드워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가 찍었던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이다. 우드워드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창피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동시에 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일이기도 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짓을 했고,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되돌아봤다”고 덧붙였다. 우드워드는 2018년 영국 다이빙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1m 스프링보드와 3m 싱크로나이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고 같은 해에 은퇴했다. 그는 이후 크루즈 회사에 입사해 카리브해를 순회하는 배에서 다이빙 묘기를 선보이는 일을 하면서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명상을 하고 관련 서적을 읽었다. 이렇게 6년간 노력한 끝에 음란물을 끊을 수 있었고 이제 2년째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 우드워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 생각에는 성공적인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도피처로서의 음란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 상담심리치료협회(BACP)는 음란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도움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BACP 3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을 상대로 상담하는 직원 중 53%는 음란물 관련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음란물 중독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심리치료사 폴라 홀 박사는 “만약 사람들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해 인간관계나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드워드는 자신이 음란물에 중독됐던 시절에 받았더라면 좋았을 지원과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드워드와 7년 전 카리브해 크루즈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일본인 여자친구 이즈미 치카(33)는 남자친구가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저는 우드워드가 해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가 수많은 소년과 남성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걸 안다”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하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