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현장 실무자들이 인력 증원과 시설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상담원 최소 5명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단기사업이 아닌 법적 고유 시설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원센터 1곳의 평균 인력은 3.9명에 그친다. 또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서울신문은 (4월 28일자~5월 7일자) 기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5일 “단 3명의 상담원으로만 운영되는 각 지원센터의 현실로는 지원사업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성명과 공동 행동에도 지원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16곳 지원센터의 사업증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2020년 개소 이래 6년간 ‘최소 5명의 상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인력 충원 불가’ 입장을 반복하며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임에도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분 불안정성과 경력 불인정 등의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버티거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네트워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지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임과 무책임 속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로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릴레이 성명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센터와 특성화 센터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동료 조직원 남모·우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20~30대인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된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단체에 가입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적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19일에 열린다. 법원은 최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은 심리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최씨 구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내겠다면서 최씨에 대한 구형량은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마동석팀의 또 다른 조직원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가희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검사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사건을 인지한 지 3개월 만에 범죄 가담자 7명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한 이가희(변시 8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는 2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근정)에서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이 검사는 지난 6월 대포통장 양도 사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 단서를 확보했다. 이 검사는 “조직범죄를 주로 수사하다 보니 이 사건을 통해 다변화하는 범죄 조직의 수법을 명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각오도 있었다”며 “동시에 오로지 돈만을 위해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에 가는 피의자들을 보며 맹목적으로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세태에 안타까움도 느꼈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 전환의 계기는 범죄에 유통된 유령법인 통장에 찍혀있던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면서부터였다. 계좌를 개통·유통한 A(37)씨 관련 통화 녹음에서는 “B(모집책) 등이 캄보디아로 출국해 로맨스스캠 범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존재를 확인한 이 검사는 수사를 확대하고 공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의 범행은 이 검사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 A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한 B씨는 캄보디아에서 먼저 범행하고 있으면서 직장 동료, 지인 등에게 고수익을 제안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영입하는 일을 했다. 조직원들의 비행기 티켓도 구매해주고 있었다. 이 검사는 피해금 입금 계좌내역, 공범 항공권 결제 내역 등을 압수한 결과 이같은 퍼즐을 맞춰나갔다. 이 검사는 이와 관련해 “다년 간의 인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찰 수사관들이 중요 증거를 포착했다”고 공을 돌렸다. 이 검사에게는 운도 따랐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수시로 오가던 조직원 일부가 수사 당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것. 이 검사는 강력부 다른 검사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포함한 5명을 모두 국내의 은거지에서 체포했다. 문제는 9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B씨 등 2명이었다. 이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이 언제 들어올지 이전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예상하고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영장 발부, 체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이미 피의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좇아 캄보디아에서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가담한 인물들이었다는 점, 캄보디아와 한국 출입국을 반복했던 이력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이들이 다시 귀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기적으로 입국 여부를 확인하던 이 검사는 이들이 지난달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출국금지를 걸고 체포 과정에 돌입했다. 피의자들이 입국한 지 10일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수사팀 모두가 긴장했다. 피의자들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려다 출국금지가 걸려있단 사실을 알고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련했던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도주 동선을 추적한 끝에 예상했던 중간 기점에서 잠복해 이들을 체포했다. 이 검사와 대구지검은 현재 총책을 포함한 공범과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콜센터 범죄 조직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검사는 “조직적 범행이므로, 공범들 사이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있어 수사도 공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범죄 가담 유혹에 휩싸이는 이들을 향해 “해외에서 경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자리는 없다”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본인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시되어야 하고, 안일하게 출국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범행 가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출국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 감금 등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범죄 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주요 궁궐 방문객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궁능유적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경궁은 2021년 55만에서 2024년 110만으로 2배, 덕수궁은 150만에서 340만으로 2.2배, 창덕궁은 60만에서 175만으로 약 3배 늘었다. 경복궁은 2021년 100만에서 2024년 650만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리 인원 증원은 경복궁 6명, 창덕궁 5명, 덕수궁 11명, 창경궁 11명에 그쳤다. 급증한 관람객 규모에 견줘 현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직종별로는 경복궁 전화상담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명 체제를 유지했다. 전화 상담 건수는 2022년 3만 9050건, 2023년 4만 1930건, 2024년 4만 379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수기인 9~10월에는 하루 350건가량이 집중돼 노동 강도가 높았다. 매표·입장을 맡는 매수표원 역시 방문객 급증과 달리 인원 변화가 제한적이었다. 현장은 최소 인력으로 혼잡한 동선을 관리하며 실무 부담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궁궐 매수표원의 경우 급증하는 방문객으로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연차를 사용하기도 어렵다. 야간 감시단속 노동자는 연차사용의 불합리함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며 “K컬처를 현장에서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급증하는 방문객과 반비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컬처의 위상에 맞게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문화강국의 위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마동석’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외국인 총책이 만든 이 조직은 범죄 수법에 따라 여러 전문팀을 구성해 기업형 분업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30대로, 외국인 총책의 대규모 자본금을 토대로 기업형 조직을 운영했다. 합수단은 총책인 ‘마동석’과 한국인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도 추적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한야 콜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책 ‘마동석’의 자본 아래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직접 수행하는 7개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다. 이밖에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도 별도 지원팀으로 뒀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로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직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외 고수익 일자리’로 위장해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직적 조직 체계를 구축한 조직은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대규모 범죄단체다. 다만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따라 범죄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로맨스팀’의 경우 성매매 여성으로 속여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코스 및 신원 인증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1명에게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억 27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합수단은 “가담 기간과 상관없이 단 1명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활동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합수단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했다.

“안녕하세요. 과거 로또 분석 서비스 이용해 손실을 보셨죠. 제가 그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다만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이므로, 이를 구매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짜 코인거래소를 차리고 콜센터에서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단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와 투자리딩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4개 조직의 조직원 등 25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에 가짜 코인거래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상담원을 조직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코인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여 ‘과거 로또로 잃은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거짓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조작해 마치 가상 자산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했다. 또다른 피의자들은 모 증권 직원을 사칭 코인 주주명부를 보고 전화한다며 ‘코인을 구매하면 높은 가격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느냐’ 며 피해자들의 더 많은 코인을 구매하도록 부추겨 투자금을 가로챘다. A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19명을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B조직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11명으로부터 5억 2000만원을 가로챘다. C조직은 올해 3월쯤 8명 상대 80만원을, D조직은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 10명 상대 229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48명으로 피해액만 총 7억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미끼 문자를 발송 또는 유명인 사칭 유튜브 홍보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유출된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손실을 만회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투자를 권유하고,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유도, 블로그 등에 허위 글을 게시해 투자자를 속였으며 소액 투자시 수일내 50% 이상 수익이 났다며 그 수익금을 지급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투자금을 입금하고 수익금 인출을 요청하면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인출 거부 후 대부분 잠적해버린다”며 “투자리딩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 근거지를 두고 투자 사기를 통해 3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국제 공조로 붙잡혔다. 이들은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을 불법 감금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총책 B씨 등 3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A씨 등 6명에 내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였다. 같은해 10월에도 37명을 추가로 붙잡아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비상장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464명으로부터 37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유명 투자전문가의 매니저를 사칭하며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대포계정을 이용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낸 것처럼 바람을 잡아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썼다. 이 밖에도 투자 관련 방송이나 이벤트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관리팀과 모집책, 해외상담원, 국내텔레마케팅 등의 조직을 구성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담원을 모집할 때는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256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은 해외 조직원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투자리딩방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비상장주식·선물투자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매년 가을 통계청 공식 사망원인통계가 발표된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3978명,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다. 2011년 이후 감소세이던 자살률이 2년간 증가해 9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60대(13.6%), 50대(12.1%), 10대(10.4%)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매시간 자살로 1.5명을 잃고 있다. 위기의 본질은 자살률 증가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반응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식 논평조차 찾아볼 수 없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한국이 빠른 시간에 이룬 성취에 감탄하면서도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은지 묻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조용하다. 통계청은 자살 증가가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경고됐고 타당한 면이 있다. 실제 코로나 이후 몇몇 국가가 청소년·청년 자살을 경험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2년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선언이 이어지자 긴급예산 3억 달러를 확보하고 4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해 교내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고독 및 고립사 대책실을 만들고 아동가족청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위기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2011년 자살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부처 협력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 자살예방 핫라인을 109번으로 통합했으며,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해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정보를 경찰과 소방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만든 계획이 훌륭한 것과 이런 계획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지자체 자살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237조 중 자살예방 예산은 0.022%에 불과하다.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받고도 문자로 동의 여부를 물으니 실제 서비스 동의율은 30%에 못 미친다. 올해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예산이 31억원이라니 제대로 교육이 진행될지 의문이다. 자살예방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해 접근성은 개선됐는데, 상담원 확보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결국 문제의 크기에 비해 투입이 지나치게 적다.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난 9월 한국자살예방협회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엔 연예인 게이트키퍼단 20여명이 자리했다. 이성미, 신애라, 백지영, 송은이, 김기리 등 대중문화예술인 수십명이 시간을 쪼개 자살예방교육을 받고 동료들을 돕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사회 지도자들의 의지와 행동도 중요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자살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예산이 들지 않는 정책은 리더의 결심이었다. 자살 위기에 빠진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호소하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해야 한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을 받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른바 ‘리딩방’ 회원비를 가상자산으로 되돌려준다며 가짜 코인(스캠 코인)에 투자를 유도해 54억원을 가로챈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34명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33)씨, B(34)씨 등 총책 4명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직원들과 리딩방 유료회원 80여명으로부터 코인 투자금을 명목으로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본사’로 불린 C(25)씨로부터 리딩방 유료회원 개인정보를 받은 뒤, 코인발행사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가입비를 보상해주고,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도 얻게 해주겠다”며 가입비 10만~8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코인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거나 가짜로 만든 명함과 환불신청서, 주주명부,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한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았고 상장 계획도 없었다. 조직은 개인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행동지침’을 정해 보안을 유지하고, 범행 후 사무실을 옮겨 잠적했다. 지난해 4월 B씨는 다른 업체를 차리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잇따라 검거됐다. 총책들은 2015~2022년 사이 온라인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사기를 함께했던 공범 등 12명을 주축으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원 20~30대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전화로 코인을 팔면 판매액의 10~30%를 수당으로 주겠다”며 지인을 상담원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C씨가 리딩방 회원정보를 얻은 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의 투자나 자문은 자칫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년여 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을 감원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이 3만명에 이르는 광고 판매 부문의 대대적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색엔진과 유튜브 광고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막연히 미래로 여겨지던 AI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현실이 된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해고 광풍 현실로빅테크 기업들, 업무에 AI 투입구글·MS 등 대규모 해고 단행 구글뿐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게임 부문 직원 2만 2000명 중 9%에 해당하는 약 1900명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도 2500개 일자리를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활황인 가운데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는 것은 순이익을 개선하라는 투자자의 압박 때문이지만 ‘감원 칼바람’이 가능한 것은 AI 때문이다. 한국보다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는 AI와 맞물린 구조조정이 이처럼 ‘뉴 노멀’로 자리잡을 태세다. AI와 인간이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AI 석학으로 꼽히는 닉 보스트롬 영국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은 6일 ‘AI가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전망하는가’란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인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인건비로 나가던 비용이 자본에 더 많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의 소멸작년 1190개 기업 26만명 해고인건비 대신 자본 투자 늘릴 듯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선진국과 일부 신흥 시장에서 전체 일자리의 60%가 AI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AI가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술직 노동자의 해고 현황을 추적해 온 스타트업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계 122개 기업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지난해에는 1190개 기업에서 26만 2735명이 해고됐다. 빅테크 기업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은 AI가 도입된 사무직에 집중됐다. 물류 유통업체 UPS는 올해 1만 2000여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았지만 물류·운송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이 ‘블루칼라’의 단순 반복 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일하는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를 대체한다는 의미다. #화이트칼라 위협단순노동 블루칼라보다 타격고학력·고소득자 일자리 대체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고용 전망: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비일상적이고 빠른 판단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에서 AI가 유의미한 대체 가능성을 보였다. OECD는 “수년간의 정규·고등 교육과 경험 축적이 필요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이기도 하다”며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 등의 고숙련 직종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한지우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AI가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인지·분석적인 업무에 활용될 수 있어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법제도센터장은 “학계에서는 간호사보다 의사가 (AI에 의해) 먼저 없어질 것으로 본다”며 “의사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 진단하지만 간호사는 대면 접촉을 하고 돌봄을 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I와의 공존인간 노동력 대체하기보다는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우리나라에서도 ‘AI발 고용 한파’는 머지않은 미래다.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은 AI 상담원 도입 이후 콜센터 이용자가 줄었다며 충남 대전 용역업체 직원 240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노조 반발로 해고 노동자들이 KB국민은행의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 승계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사태는 시작일 뿐 앞으로 비슷한 구조조정 사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AI에 의해 사람 일자리는 소멸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인간이 AI와 일자리를 두고 대결할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AI에게 시키고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욜프슨 디지털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오픈 액세스 저널에 기고한 ‘튜링 함정:인간 같은 AI의 가능성과 위험’이란 글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증강’하는 방식으로 AI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서로 보완이 된다는 취지다. 브린욜프슨 소장은 “AI의 ‘노동 대체’와 ‘노동 강화’ 선택지 중 노동 대체를 선택할 경우 기술과 경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고 다수는 균등하게 불행해진다”며 “노력의 방향을 바꾸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람의 역할AI 활용 능력이 경쟁력 될 것정부 차원 ‘고용 안전망’ 필요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지금도 보고서 작성이나 일러스트 제작 업무에서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더 높은 생산성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골드만삭스도 “생성형 AI가 10년 동안 미국의 연간 생산성 성장률을 1.5% 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해서도 기업과 개인의 노력 외에 AI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아직 걸음마를 떼기 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법제정비단 4기가 막 출범했고 NIA에서는 올해 안에 AI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나오고 사회의 변화 양상이 대략 보이기 때문에 AI가 국내 노동시장과 노동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포착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이미 취업시장에 들어간 20~30대는 AI로 인한 직업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용 안전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1년여 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을 감원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한 매체는 구글이 3만명에 이르는 광고 판매 부문의 대대적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색엔진과 유튜브 광고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막연히 미래로 여겨지던 AI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현실이 된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글뿐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게임 부문 직원 2만 2000명 중 9%에 해당하는 약 1900명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도 2500개 일자리를 감축하고 신규 채용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활황인 가운데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는 것은 순이익을 개선하라는 투자자의 압박 때문이지만 ‘감원 칼바람’이 가능한 것은 AI 때문이다. 한국보다 해고와 고용이 자유롭고 노동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는 AI와 맞물린 구조조정이 이처럼 ‘뉴 노멀’로 자리잡을 태세다. 사람 자르고 ‘AI’ 쓴다…지난해에만 26만명 해고 AI와 인간이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AI 석학으로 꼽히는 닉 보스트롬 영국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은 6일 ‘AI가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전망하는가’란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인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인건비로 나가던 비용이 자본에 더 많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최근 “선진국과 일부 신흥 시장에서 전체 일자리의 60%가 AI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 AI가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술직 노동자의 해고 현황을 추적해 온 스타트업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계 122개 기업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지난해에는 1190개 기업에서 26만 2735명이 해고됐다. 빅테크 기업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은 AI가 도입된 사무직에 집중됐다. 물류 유통업체 UPS는 올해 1만 2000여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았지만 물류·운송직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의 자동화 시스템이 ‘블루칼라’의 단순 반복 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 일하는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를 대체한다는 의미다. 고학력·고소득 사무직부터 감원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고용 전망: 인공지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비일상적이고 빠른 판단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에서 AI가 유의미한 대체 가능성을 보였다. OECD는 “수년간의 정규·고등 교육과 경험 축적이 필요한 직업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이기도 하다”며 “최고경영자(CEO)와 엔지니어 등의 고숙련 직종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한지우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AI가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인지·분석적인 업무에 활용될 수 있어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 비중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법제도센터장은 “학계에서는 간호사보다 의사가 (AI에 의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의사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 진단하지만 간호사는 대면 접촉을 하고 돌봄을 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AI발 고용 한파’는 머지않은 미래다.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은 AI 상담원 도입 이후 콜센터 이용자가 줄었다며 충남 대전 용역업체 직원 240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노조 반발로 해고 노동자들이 KB국민은행의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 승계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KB국민은행 사태는 시작일 뿐 앞으로 비슷한 구조조정 사태가 반복될 전망이다.AI, 인간 노동 ‘대체’하지 말고 ‘강화’해야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AI에 의해 사람 일자리는 소멸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인간이 AI와 일자리를 두고 대결할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 AI에게 시키고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욜프슨 디지털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오픈 액세스 저널에 기고한 ‘튜링 함정:인간 같은 AI의 가능성과 위험’이란 글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증강’하는 방식으로 AI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강화해 이전에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서로 보완이 된다는 취지다. 브린욜프슨 소장은 “AI의 ‘노동 대체’와 ‘노동 강화’ 선택지 중 노동 대체를 선택할 경우 기술과 경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고 다수는 균등하게 불행해진다”며 “노력의 방향을 바꾸면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지금도 보고서 작성이나 일러스트 제작 업무에서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 더 높은 생산성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골드만삭스도 “생성형 AI가 10년 동안 미국의 연간 생산성 성장률을 1.5% 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해서도 기업과 개인의 노력 외에 AI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아직 걸음마를 떼기 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법제정비단 4기가 막 출범했고 NIA에서는 올해 안에 AI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나오고 사회의 변화 양상이 대략 보이기 때문에 AI가 국내 노동시장과 노동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포착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이미 취업시장에 들어간 20~30대는 AI로 인한 직업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용 안전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여성 안심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내 여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총 2197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10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폭력 590건, 교제폭력 290건, 스토킹검거 214건, 성매매 29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총 216건이 발생해 이 중 184건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며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해 스토킹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여성폭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담·신고·피해지원 등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정책 홍보 등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여성폭력 피해 지원시설인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는 통합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해바라기센터에는 국비 70%, 도비 30%의 예산이 투입되며, 제주한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위탁 운영을 하다가 2018년 제주도로 위임돼 현재는 도와 한라병원, 제주경찰청 등 3자 협약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장을 비롯해 임상심리(1명), 심리치료(1명), 상담사(8명), 간호사(4명), 경찰(5명) 등 22명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상증인신문사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인과 함께 법정 대신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참여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2차 피해도 예방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는 정신과 및 산부인과와의 협진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등 긴급 의료지원 등 피해자 치료 및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 달에 2회 성폭력 관련 전문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민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도 지원한다. 지난해 제주해바라기센터는 453명에 대해 의료지원 2539건, 심리지원 1073건, 상담지원 3001건, 수사·법률지원 2511건 등 총 1만 489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법률·임상심리·상담·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경찰도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혈연·비혈연 위탁가정을 다 합쳐도 1만 가구가 안 될 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오로지 위탁부모의 시간과 돈, 헌신에만 의존해 온 결과다. 서울신문은 복지 현장에서 위탁가정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어떻게 해야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물었다. 이들은 ‘위탁가정’이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월 수십만원 수준인 양육보조금을 월 100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1가구당 지원 최저금액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제도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위탁가정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고 위탁부모를 위한 교육까지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83% “양육보조금 부족” 7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3.3%(95명)였다. 이 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28.9%(33명)나 됐다. 전문위탁가정이 받는 양육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보는 비율도 절반(57.0%·65명)을 넘어섰다. ●위탁가정 月30만~50만원 지원뿐 현재 일반위탁가정은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마저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위탁가정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위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수급비를 받지만, 모든 금액을 합쳐도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족하다. 광주의 한 가정위탁센터 직원은 “혈연관계가 없는 이들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 주거와 돌봄, 교육을 자기 돈 들여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탁부모에게 떠넘기면서 적절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양육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본 95명 중 26명(27.4%)은 지금보다 ‘월 60만~80만원’ 정도가 더 올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월 80만~100만원’ (18.9%), ‘월 40만~60만원’(18.9%) 정도가 더 올라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복지 현장에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양육보조금이 최소 금액 기준 월 70만~90만원은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강원의 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은 “자부심 고취와 제대로 된 양육을 위해서 위탁아동 양육비와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부모 숫자 자체가 적어 정책 의지만 있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예산 투입과 정책 운용을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위탁 지원) 권고 금액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며 “정부가 양육보조금 등을 높여도 강제성이 있어야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적어도 지자체마다 위탁가정 1가구에 지원하는 최저금액을 정하는 등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출생지역이나 양육지역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면당한 위탁가정94% “시설보다 아동 보호 효과” 지자체 책임 떠넘기고 지원 인색“정부가 보조금·예산 직접 나서야”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전문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가정형 보호’가 위기에 처한 아동을 돌보는 데 적절하다(93.9%)고 봤다. 가정위탁의 효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참여자의 94.7%(108명)는 국내 위탁가정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예산과 인력 등 정책에 대한 무관심’(73.9%·복수 응답)과 ‘홍보 부족 등 낮은 사회적 인식’(65.2%·복수 응답)이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가정위탁 관련 예산 확대’(77.2%·복수 응답),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등 전문 인력 확충’(56.1%·복수 응답) 등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제도 시행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을 바꾸는 게 가장 급하다고 보는 이들도 많았다. 대구의 한 가정위탁센터 직원은 “정책 대상자가 워낙 소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도 드물다”고 말했다.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도 “사람들이 위탁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위탁가정은 ‘저 집에 이상한 애가 있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면서 “인식 전환을 위해 대대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 많은 품으로95% “도입 21년, 위탁가정 부족”제도 잘 몰라 ‘이상한 애’ 오해도인력 확대·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이러한 제도적 대안 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점으로는 ‘보호자로서 위탁부모의 법·제도적 권한 강화’(89.5%·복수 응답)와 ‘행정 처리 간소화’(67.5%·복수 응답) 등 매 순간 아이와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후견인을 지정·관리하는 기관을 만들고 후견 제도를 강화해 위탁부모들에게 일정 기간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위탁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어려운 긴급 상황일 때 돌봄과 가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 양육 물품 지원,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원가정 회복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위탁아동에 대한 관리·감독 전문화, 상담원 등 인력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위탁부모에게 아이를 떠맡기는 현재와 같은 체계가 아니라 전문적인 위탁부모 양성과 교육,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보강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전문가 10명 중 6명(61.1%)은 지금처럼 위탁가정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 가정형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대전의 한 가정위탁센터 직원은 “위탁부모가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위탁부모 경험자나 현재 아이를 맡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고 부담은 기존 위탁부모에게 쏠리게 된다”며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낚시꾼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해양경찰이 추적에 나선 결과 마약 유통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이 덜미를 붙잡혔다. 남해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0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마약 유통 총책인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A(48) 씨, 판매책인 다른 조직의 부두목 B(54)씨 등도 포함됐다. 해경은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에서 낚시꾼이 건진 검은 봉지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해 이들을 붙잡았다. 봉지에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주사기 60여개와 돌멩이가 들어있었다. 해경은 주사기에 남은 혈흔을 분석해 투약자 2명을 검거하는 등 지난해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11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했다. 투약자들의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 대학생, 회사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통신사·병원 상담원 등 다양했다. 특히, 직업이 없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 사람도 2명 있었다. 남성인 요식업 종사자 C씨(34)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올해 3월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반입해 선원 등 해상 업무 종사자에게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17명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택시 기사, 선원 등 판매책으로 가담한 5명을 검거했고, 유통 총책을 쫓고 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조직폭력배, 어장관리선 선장, 선원 가족 등 9명도 검거했다. 이중에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2명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남녀노소, 전 연령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 공급자와 유통총책, 판매자 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및 자위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갑질 등의 피해가 1300건이 넘지만, 피해자의 60% 이상이 보복을 두려워하며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의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및 방위성 전 조직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관한 ‘특별방위감찰’을 실시한 결과, 전체 피해신청 건수는 1325건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를 신고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1325건 중 갑질은 1115건(약 80%), 성희롱은 179건(약 12%) 등을 차지했다. 대원수가 많은 육상자위대에서 들어온 신고가 가장 많은 58%를 차지했고, 해상자위대(20%)와 항공자위대(14%)가 뒤를 이었다.  피해신청이 접수된 1325건 중 64%에 해당하는 850건은 이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담해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23%),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이나 창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15.9%),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다’(12.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상담을 진행한 뒤 인사에 대한 악영향을 시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알려진 사례 등도 확인됐다. 또 출산 전후에 휴가를 낸 여성 군인 또는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괴롭힘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  방위감찰본부는 “현재까지 총 8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내 괴롭힘 폭로한 전직 자위대 대원의 ‘미투’ 일본 방위성의 이번 조사는 전직 자위대 대원이 반복적으로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뒤 방위성을 그만둬야 했다는 폭로 이후 실시됐다.  해당 대원은 전 일본자위대 육상자위관 고노이 리나(23)로, 고노이는 2020년부터 부대 내에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등에 시달렸다. 가해자들은 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췄고, 남성 대원의 중요부위를 만지라는 강요도 있었다. 2021년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10명 이상의 남성 동료에 둘러싸인 고노이는 억지로 땅바닥에 눕혀졌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취해야 했다. 가해자 상당수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고노이는 이를 같은 여성인 상관에게 보고했다. 자위대 측에서는 가해자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됐다.  하지만 고노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폭로했다. 시민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결국 자위대는 특별 감찰에 착수했으며, 방위성은 뒤늦게 고노이를 학대하는데 가담한 4명과 지시한 1명 등 5명을 불명예 제대시켰다,  당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양성평등 문제에선 후진적”이라면서 “전 세계 미투(#me too) 운동도 일본에서는 흐지부지됐으며 성적 학대를 침묵하는 문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에서 전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총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채용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따른 충원이다. 지방고용노동청별 선발인원은 서울청 16명, 중부청 37명, 부산청 5명, 대구청 8명, 광주청 9명, 대전청 7명 등이다. 응시자격은 원서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서는 19~21일까지 3일간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에서 입사지원서, 경험·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하며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제한경쟁채용으로 장애인 직업상담원 23명도 선발한다. 장애인 지원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및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로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6일 각 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 및 개별 통지하며 6월 1일 현장교육(OJT)과 신규 직업상담원 교육을 거쳐 6월 하순부터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구인·구직상담,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라며 “국민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3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립대 예산 삭감 과정은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며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경쟁력과 각종 수치를 근거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16일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예산은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이다. 동 예산 세부내역은 ▲후생복지지원(인권센터)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직원복지지원 ▲강의실여건개선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관리 ▲학술연구지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관공통운영 ▲시지원 시설확충비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서관운영지원 ▲정보화운영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현장실습지원 ▲연구기관지원(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이 포함돼 있으며 약 567억원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립대 예산 38억원(투과전자현미경 구입 35억원, 대외홍보비 3억원)증액을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증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지만 결국 38억원을 포함한 100억원 총 138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100억원 삭감을 보도했지만, 13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을 위해 제시한 근거자료가 통계 수치 조정, 문제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확한 자료임을 적발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이다. Ⅰ. 김 의장 보도자료1)에서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0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에 대해 김 의장이 제시한 수치는 명명백백하게 오류가 있음을 밝힌다. 대학정보공시는 매년 4월 1일자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 김 의장이 제시한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 32.8%는 재적생 수 대비 휴학생 비율로 확인됐으며 재적생을 재학생으로 대체해 더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함.또한 재학생 수는 대학정보공시 기준일, 휴학생 수)는 한 해 동안 누적 휴학생 수를 산출함. 재적생 수는 대학정보공시 기준일이 아닌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를 더한 것으로 재적생 수를 산출함. 서울소재 대학 평균비율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일로 산출함. 통계의 기본은 동일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수를 모두 4월 1일 기준으로 통계에 활용하거나 대학정보공시에서 산출한 수치를 통해 비교 해야함. 그러나 김 의장이 산출한 통계는 휴학생 수가 부풀려졌다. 2022년도 대학정보공시(4월1일 기준)에 따른 서울시립대의 휴학생 수는 3,362명이지만 김 의장 통계는 2022년도 1년 누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휴학생 수를 4,236명으로 계산한 것이다. 게다가 재적생 수는 뜬금없이 대학정보공시의 4월 1일 기준 재학생 수와 1년 누적 휴학생 수를 더해 계산했다. 애초에 1,000여명에 가까운 휴학생 수가 부풀려진 탓에 서울시립대의 휴학생 비율이 완전히 잘못 계산된 것이다. 반면, 서울소재 대학평균을 구하는데는 모두 4월 1일 기준을 사용했다. 결국, 수치는 엉망 그 자체다. 잘못된 수치로 서울소재 대학평균과 비교하니 서울시립대 휴학생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공식통계에 기재된 2022년 서울시립대 재적생 대비 휴학생 비율(서울소재 대학 43개는 김 의장이 제시한 자료와 동일)은 27.93%(재적생 수 12,035명, 휴학생 3,361명)이며 김 의장이 산출한 32.8%보다 무려 5%가량이 낮다.시립대에서 제출한 자료는 김 의장측에서 요청한 자료이며, 자료 제작 과정 중에서도 시립대 측 담당자는 수차례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함.(관례적으로 복잡한 자료 요구 시, 담당자와 유선을 통해 요구한 자료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침) 이로써 서울시립대 100억원 삭감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민을 우롱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촌극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김 의장의 “휴학율이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세부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논리”라며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놓음.개인사정은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병간호, 아르바이트, 학업준비, 공무원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취업 준비, 타대학진학준비(반수, N수, 대학원 진학)등 특정사유를 단정할 수 없음. 또한, 개인사정으로 휴학 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학년별, 학기별 조사가 필요하지만 한 해 누적휴학생 수를 근거로 55% 달하는 휴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휴학을 한다고 단정짓는 것을 감히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실에서 할 수 있는가? 누가 이 말에 쉽게 납득할까? 이에 한층 더 정확한 시립대 5년간 학기별 휴학 인원 및 사유를 제공하겠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이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가 퇴색됐다는 언급은 근시안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발언임.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기회의 평등, 교육의 공공성, 보편적 지원, 사회복지 강조, 공적 지원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학생들이 학업과 학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사적활동을 억제하면서 학업에만 몰두하기 위함이 아님. -예를 들어, 대학 졸업 전,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았다면 이것이 ‘반값등록금’ 취지의 퇴색인가? 타 대학 학생들은 되고 시립대 학생들은 안되는가? 여기까지 하겠다. 대부분의 학교와 동일하게 서울시립대도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시, 휴학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입영휴학, 개인사정,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에 의해 1학년은 2개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질병, 입영 등 특수한 상황 제외)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제50조(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제54조(휴학의 제한) ①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영, 29일 이상의 장기질병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대학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Ⅲ. 김 의장의 “서울시립대 자퇴생 수가 연간 300명에 달해”라는 언급에 대해 -이는 명백하게 거짓이며, 반값등록금 시행(2012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한 해 자퇴생 수는 300명을 넘은 적도 없으며 300명에 근접하지도 않았음. 김 의장이 서울시립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자퇴 인원 및 사유”에 기반해 5년치를 평균을 내도 180.6명에 불과함. 자퇴생 수가 300여명에 달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밝혀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모든 대학이 대면수업에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대체됨. 이로 인해,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시립대에서는 다수의 1학년 학생들이 타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김 의장이 주장한 ‘반수’ 전락 대학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2020~2021년에 대부분 대학의 자퇴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단순히 시립대 자퇴생의 현황만을 근거로 “시립대는 반수학교로 전락”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코로나19 변수와 타대학 자퇴생들의 현황 및 정확한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음. 즉, 단순 시립대가 반수학교로 전락했다고 제시한 근거들이 엉터리이며 김 의장이 제시한 자퇴생 수 300여명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명백하게 거짓임이 밝혀짐. 이에 2012년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부터 서울소재 43개 대학을 기준으로 자퇴생과 휴학생들의 평균을 제공하고자 함.정리하자면, 서울시립대는 서울소재 대학에 비해 자퇴생 수가 매우 적다. Ⅳ. 김 의장의 “서울시립대에 진학하는 서울시 출신 학생들의 비중도 `2012년 35%에서 `2022년 26% 10%p가량 감소한 상황으로 시 재정투입에 대한 명분도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과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립대는 수시모집에 특별전형이 있었음.(명칭 변경이 있었음) ▶ ① 서울시 소재 고교장 추천제 ⭢ ② 서울시 소재 고교 학력 우수자 ⭢ ③ 서울 고교 인재 우수 ⭢ ④ 서울 핵심 인재 그러나, 매년 대학교 기본계획을 최종승인하는 대교협에서 2014년에 해당 전형을 문제 삼음(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법적 문제가 있음) -서울 소재 대학은 수도권이므로 특별혜택을 주는 것은 관련 법에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립대는 해당 전형을 삭제함. 또한, 서울시립대는 서울 출신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으나 현재 모든 대학들의 입학금제도가 폐지됨.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지적 받은 서울 출신 학생들에 대한 특혜 제도를 만들려고 했으나, 대학이 보편적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임. (특히, 입학 혹은 정원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김 의장이 지적한대로 2012년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2014년 서울시립대 수시모집 특별전형이 폐지되면서 서울 출신 학생 비율이 35%에서 20% 후반대까지 하락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해 수시모집 특별전형이 폐지된 것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대학살리기에 일조하는 기조에 맞춰 서울시립대도 이를 준수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임.(혹여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서울시민을 뒤로 한다는 지적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있고 서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김 의장의 발언에서 전국 국공립 대학과 서울시립대를 비교하는 근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 오로지 서울시립대만 근거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 대학 내 지역별 출신 학생 수를 비교하지 않고 있음. 다시 한 번, 근거도 명분도 부족한 엉터리 논리임이 증명된 셈이다. Ⅴ. 김 의장의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 전국 모든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법령으로 등록금을 자유자재로 인상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등록금을 인상할 시, 대학구조평가 불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말하는 등록금 정상화는 무엇인가? 반값등록금에서 일부 인상을 뜻하는가? 반값등록금에서 ‘반값’을 뺀 연 400만원 등록금으로 회귀를 뜻하는가? 등록금을 정상화하자면서 등록금은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등록금 인상을 가리려는 술수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Ⅵ. 2023년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 100억 원 삭감에 대해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립대 학교 순위 하락에 대한 정당성을 각종 기관의 통계들을 근거들로 주장을 펼치고 있음. -QS, THE에서 지적한 내용으로는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삭감 예산 100억 원 세부내용에는 외국인 비율, 교원당 논몬 수, 연구실적, 산합협력 부족과 관련된 예산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립대 운영지원비를 삭감함. 더군다나, 특정 사업 혹은 특정 예산에 문제가 있어 삭감을 할 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삭감을 해야되지만 21개 사업 중 구체적인 삭감항목도 없을뿐더러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세출예산에서 통으로 100억원을 삭감했다.(정리하자면 576억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하고, 476억원으로 21개 사업을 알아서 편성하라는 뜻) -동 예산에는 인권·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학생지원실 운영, 대학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실험실습기자재 및 공공기기센터 공동장비 유지보수, 교내 청소·경비 유지관리(청소,경비 근로자 사무실 운영),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화장지 구매, 고시반 환경개선, 대운동장 트랙 보수공사 설계, 연구실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공사, 노후 시스템에어컨 교체(미래관, 21세기관, 언무관 에어컨 총 220대), 석면제거공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연료비, 냉방기기 약품세척 시행(시스템에어컨 600대, 패키지에어컨 400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 소모성 물품 구매(폐기물 박스, 실험가운 등), 슈퍼컴퓨터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할 때도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원을 삭감해 2023년 서울학교를 겨울에는 냉동고로 여름에는 찜통교실로 만들 예정으로 서울 학부모들의 화를 샀음. 추가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에 대한 삭감근거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삭감근거도 없이 감액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사태 2탄”으로 불림. 2023년 가장 아름다운 20대 청춘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낼 학생들이 시의회의 횡포에 의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한 학교에서, 열악한 고시반 환경속에서, 덥고 추운 강의실과 석면 속에서 몇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 이상 원치 않는 암흑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됨.

공직사회에서 직무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는 경력채용(경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경채를 통한 신규 임용자 비율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기준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입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경채는 신속한 인력 확보를 위해 수시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채용 직위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공직의 세계’ 2회에서는 우수한 민간 경력을 갖춘 인재를 뽑는 경력채용의 모든 것을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 봅니다. Q.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네.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근무경력(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경력)을 인정해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하지만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인재 선발시험 등의 경우에는 1차에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Q. 민간에서 어떤 경력을 쌓으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나요. A. 2011년부터 도입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사례로는 민간종합병원에서 2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감염병 대응 전문가,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 진단 등의 업무에 종사한 11년 이상 경력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경력 9년 이상 경력자 등이 민간 근무 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에 첫발을 들였습니다. Q. 부처에서 수시로 선발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주로 어떤 분야에서 선발이 되나요. A. 각 부처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경력채용시험은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했으나 공개채용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고 신속한 채용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채용직렬은 행정직, 연구직·지도직, 공업직, 해양수산직, 전산직, 의무직, 간호직, 공업직, 운전직, 조리직 등 전 직렬에 해당되며 채용기관별로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우대요건을 설정해 서류전형에 반영합니다. Q. 공채가 아닌 경채로만 들어갈 수 있는 분야도 있나요. A. 아니요.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의무, 보건, 수의, 약무, 의료기술, 항공 분야 등에서는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직에도 연구원 등 전문적 연구 인력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임용될 수 있나요. A. 연구직공무원은 주로 공직 내에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연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연구직렬, 환경연구직렬, 농업연구직렬 등 총 2개 직군, 14개 직렬에서 6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처별로 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지만, 민간경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연구사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Q. 개방형 직위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개방형 직위는 2021년 말 기준 48개 중앙부처에서 총 473개(고위공무원단 174, 과장급 299)를 지정·운영하며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률이 2014년 14.9%에서 2021년 말 기준 45.3%로 상승했습니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역량평가 후 최종 임용하게 됩니다.Q. 전문경력관 제도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선발되나요. A. 전문경력관은 전문성 또는 오랜 경험이 요구되거나 순환보직이 곤란한 특수분야 업무에서 장기재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직무 특성, 난이도 및 숙련도에 따라 3개 직위군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전보가 제한되며 현재 엑스레이 판독, 사진 촬영, 교정시설의 직업훈련교사, 비상계획업무 등 경험과 실무적 숙련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서 1155명의 전문경력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심리 치료사나 멘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학교·사회 생활로 유대감과 소속감을 잘 느낄 수 없어요. 가정이든 학교로부터든 성인라는 이유로 자유롭지만 그만큼 방치되기도 쉬운 것 같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관련 설문에서 한 대학교 2학년 학생은 심리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 회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코로나19, 대학(원)생 심리·정서 지원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 학생상담협의회 선정 상담운영 우수학교 1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 상담센터 상담사 1명이 맡는 재학생 수가 최대 1505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학부생 1인당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맡은 학교는 2개 학교, 1인당 500명 이상 맡은 학교도 9개 학교였다. 가장 적은 경우도 상담사 1인당 212명의 학생을 담당했다. 8개 대학은 시간제 상담원이 전임 상담원보다 많았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도 4곳이었다.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많았다. 총 2305명(대학생 2180명·대학원생 12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1년 간 지속되는 불안감을 경험한 학생은 30.8%였고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도 33.2%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접근성이 낮고 이용이 꺼려진다’(44.9%),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18.1%), ‘비대면 상담의 불편함’(11.9%), ‘정기적인 상담이 어려움(11.7%)’의 순서로 대학 학생상담 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6명 중 20대는 102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과 달리 대학생은 희생자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별 학교 내 기관이나 학생회가 개별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응급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 중이며 한양대, 고려대, 국민대도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대도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보고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 개별 대학은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대학 간 협력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 수법을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2명을 붙잡아 1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변작 중계기를 운영하면서 검찰, 금융기관, 자녀를 사칭하면서 57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 070을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다. 이들은 모텔, 원룸 등에 설치한 고정형 장비와, 차량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정비를 활용해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010은 모르는 번호라도 혹시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통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변작 중계기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수사해 50명을 붙잡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검거됐다. 현재까지 검거된 일당은 모두 72명이고, 이 중 52명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 누적 피해금액은 60억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운영 등 총책, 변작 중계소 관리책, 콜센터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