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위탁 계약을 한 상담교사도 업무 규정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휘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8월 27일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재택 상담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에서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8년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갱신해 온 A씨는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지노위 초심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쟁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긴 했으나 학습상담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상담 업무를 했고 업무수행 방식을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항도 있었다. 업체는 A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 녹취 시스템, 메신저 등을 제공하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임금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식이었으나 매월 지속해 받는 구조였다. 실제 A씨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중노위는 A씨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했다.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판단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정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위의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을 시작했다가 학생들의 환호 속에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상금을 받는 깜짝 주인공이 됐다. 3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아미스타드 고등학교에서 자동차 기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 그레고리 크라우스는 최근 ‘2026 하버 프레이트 툴스 포 스쿨 교육 우수상’(Harbor Freight Tools for Schools Prize for Teaching Excellence)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공립 고등학교의 직업·기술교육(CTE)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교사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원하는 상이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크라우스를 포함해 25명이다. 크라우스가 받은 상금은 총 10만 달러(약 1억 4200만원)다. 이 가운데 3만 달러(약 4260만원)는 크라우스 개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7만 달러(약 9940만원)는 그가 운영하는 아미스타드 고교 자동차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크라우스는 자신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자동차 기술 수업 도중 크라우스에게 학교 예산과 관련해 논의할 일이 있다며 교실 밖으로 불러냈다. 학생들은 상담교사에게 맡겨졌고, 크라우스는 학교 체육관으로 안내됐다. 그러나 체육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산 관련 회의가 아니었다. 수많은 학생이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고, 곧이어 10만 달러가 적힌 대형 수표가 등장했다. 크라우스는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상금을 전달받았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은 나의 열정”이라며 “한 번에 한 명의 학생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 싱글대디였던 정비사, 교단에 서다● 9년간 매년 도전…끝내 결실 맺었다크라우스가 직업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된 데에는 자신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대디였다. 딸을 부양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야 했고, 고등학교 시절 자동차 정비 수업에서 배운 실용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업계에 곧바로 취업했다. 이후 크라우스는 약 15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특히 혼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됐다. 이에 그의 어머니가 교직을 권유했지만, 크라우스는 당시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자동차 업계에서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이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성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크라우스는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너디노에서 교육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해 교단에 섰고, 지난 9년간 아미스타드 고교의 자동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그는 하버 프레이트 툴스 교육 우수상에도 매년 지원했다. 자신의 학교와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한 번도 최종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 매년 지원서를 냈지만 첫 번째 심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9년 동안 이어진 도전 끝에 올해 처음으로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크라우스에게 이번 수상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됐다.

경북 구미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교사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쯤 구미시의 한 중학교 교문에서 해당 학교 교사인 A씨가 전기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오늘 죽을 거다”, “같이 죽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다친 학생이나 교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 병원에 긴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가 붙잡힌 뒤 전문상담교사 12명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내용 등을 알리고 불안감이 높은 학생을 위해서 당분간 24시간, 1대 1 긴급 상담체제를 유지한다. A씨에 대해 학생 접근금지 명령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현재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직무에서 즉각 배제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 해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학교의 빠른 안정을 지원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의 심리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참여단에 참여한 뒤 내가 낸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린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주변의 문제나 정책을 더 꼼꼼히 보게 됐습니다”(6학년 놀이분과 단원) “원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해결할 문제겠지’ 하면서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얻어서 주변 정책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5학년 미래분과 단원) 서울시의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 단원들은 지난 12일 시청에서 마지막 모임에서 이런 소회를 나눴다. 15일 시에 따르면 정책참여단은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어린이를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놀이와 건강·미래·안전·존중·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6개월간 활동했다. 올해 참여한 62명은 지난 6월부터 월 1회 분과별로 정기 모임을 갖고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분과별로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미래기술 체험), 구로구 재난안전체험장(재난 상황별 대처 방법 학습),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태양광 에너지 체험)에서 현장 탐방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심리상담 교사 추가 배치(건강) △다양한 아동이 놀 수 있는 대규모 공간 마련(놀이) △교내 인공지능(AI) 공교육 의무 실시와 자격증 제도 신설(미래) △픽시 자전거 교육과 면허증 의무화(안전) △어린이 전용 좌석 등 아동 친화적 대중교통(존중) △놀이터에 안개분사기와 온도계 설치 등으로 무더위 예방(환경) 등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정책 입안 절차와 정책 제안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시는 지난 7월 이들이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검토했고, 심리상담 교사 추가 배치 등은 실제 정책에도 부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단계적 충원으로 2030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전문상담사 배치 예정이며 부족분은 기간제 교사 배치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놀이터 안개분사기·온도계 설치’에 대해서는 “야외 활동 건강 관리를 위해 향후 공원 시설 정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온도계 설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수료식에 이어 11월에는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어린이 꿈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올해 참여단에서 제안한 정책을 발표하고 우수 정책을 시상한다.

학교 현장 전문상담사들의 합리적인 전보 기준 마련과 무분별한 행정업무 경감, 체계적인 연수 지원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1)은 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학생행복성장지원담당 장학관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전문상담사의 전보 및 배치 체계, 근무 환경, 연수 지원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날인 2일 학교 전문상담사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만난 직후 마련된 후속 자리로, 당시 현장에서 수렴된 고충 사항을 바탕으로 도교육청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선발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심화된 기존 전문상담사들의 이동 배치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전문상담교사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이동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기에 앞서 기존 상담사에게 전보를 희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담 본연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위(Wee) 센터 등에서 상담 지원과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가 가중된다는 현장 민원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상담사와 상담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담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상담 인력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 부과 사례가 확인될 경우 맞춤형 컨설팅 등을 거쳐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점차 복잡해지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도 요구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속 학교나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연수 기회와 연수비 지원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연수 지원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는 상담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전보·배치와 연수 지원 등의 문제를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의 전보 배치 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연수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일선 학교 전문상담사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학교 학생상담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전문상담사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복합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상담기록 전산 관리, 외부 전문 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신청 등 행정 전반으로 과중되고 있는 현장 실태가 공유됐다. 특히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졸업 시점까지 수년간 연속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상담 인력의 고용 및 근무 안정성이 학생 복지와 직결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 한 명을 상담하는 데에도 상당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상담 인력이 지치고 소진된 상태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전문상담사 정원 감소로 인한 원거리 순환 근무와 경직된 전보 제도가 주요 애로 사항으로 제기됐다. 기존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전문상담교사가 우선 충원되면서 기존 무기계약직 전문상담사가 희망할 수 있는 전보 관내 선택지가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김영희 부위원장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전보 기회를 보장한 뒤 남는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력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환경의 편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규정상 전문상담사에게 연간 14일의 자율연수가 보장돼 있으나, 소속 학교의 재정 및 재량에 따라 연수비 지원 여부와 금액 차이가 커 상담사가 사비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형편이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상담은 학생들의 상황과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분야”라며 “재교육과 연수가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상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연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희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상담 인력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수 있다”며 “전보·배치와 연수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전학 관련 기준과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군 내 중학교 전학은 교육장이 정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전학 업무지침을 마련해, 학습 환경 개선이나 생활 변화 등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학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전학 업무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으로 분류돼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학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에게도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학폭위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학생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는 학폭위 결정 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학생의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학교장 추천을 기본으로 하되 ▲전문상담교사·Wee센터 상담 결과 ▲학교폭력 관련 사실확인 자료 ▲상담·치료 기록 ▲등교거부·반복결석 여부 ▲학생·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심사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특정 학교로의 전학을 위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교육환경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학생이 희망학교를 직접 선택하기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군 내에서 안전과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 ▲피해학생 전학 시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요구하는 현행 기준의 법적·행정적 근거 재검토 ▲학폭위 개최가 어렵거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학생을 위한 별도 교육환경 변경 절차 마련 ▲학교·상담기관·교육지원청이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역할은 전학을 막는 것도, 쉽게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학교에 계속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순간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학생을 제때 보호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호주에서 11세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하도록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이 시작된 지 약 5년 뒤 학교 상담교사에게 사실을 털어놓고서야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6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더쿠리어메일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매카이 지방법원은 성폭행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한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기의 80%인 8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범행은 2016년 퀸즐랜드주 케언스의 한 숙박시설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당시 11세였던 딸을 자신이 아버지처럼 여기던 남성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딸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남성은 사흘 동안 아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딸이 저항하자 피고인은 아이의 두 팔을 머리 위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울음을 터뜨린 딸에게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남성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딸 이어 9세 손녀까지 같은 남성에게 피해피고인은 2019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 방학을 맞아 집을 찾은 9세 손녀도 차고로 불러냈다. 그곳에는 딸을 성폭행했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은 손녀까지 성폭행했고, 피고인은 범행이 이뤄지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두 아이를 같은 남성에게 잇달아 노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폭행 6건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4건을 비롯해 목조르기와 폭행, 불법 감금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 딸과 매카이로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전깃줄을 딸의 목에 감고 집 안을 끌고 다니기도 했다. 흉기로 위협한 뒤 딸을 속여 차에 태웠지만, 피해자는 이동 중 주유소에서 달아났다. 5년 만에 학교에서 구조 요청오랫동안 감춰졌던 범행은 피해자가 2021년 11월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력과 통제에서 벗어난 뒤에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나 조력자가 반드시 낯선 사람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나 친족처럼 아이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 범행에 가담하면 피해자는 일상과 신고 통로를 동시에 통제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친족 성폭력은 반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사건 가운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은 51.3%에 달했다. 호주 정부 산하 호주가족연구소도 아동이 학대 사실을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변 어른은 말을 재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퀸즐랜드주에서는 모든 성인이 아동 성폭력을 알게 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복합적인 정신적 상처를 겪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래드 파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비정상적이고 극히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믿고 의지한 딸과 손녀의 신뢰를 끔찍하게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기의 80%를 복역할 때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응시 학생 66%, IB 이중언어 디플로마 취득 2026년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디플로마 성적이 발표된 가운데, 호찌민시 유러피언 국제학교(European International School Ho Chi Minh City, EIS)가 평균 33.5점과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올해 IB 디플로마 과정 응시 학생 전원이 디플로마를 취득했으며, 응시 학생의 66%가 IB 이중언어(Bilingual) 디플로마를 받았다. 졸업생들은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EIS는 이번 결과의 배경으로 초등과정(PYP), 중등과정(MYP), 디플로마과정(DP)을 아우르는 IB 전 과정(IB Continuum) 운영과 학생별 맞춤형 교육 체계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하나의 교육 철학 아래 연속성 있는 학습 경험을 쌓으며, 각자의 강점과 진로를 바탕으로 학업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EIS는 학업과 웰빙의 균형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학년 간 협업 문화, 교사·상담교사·학부모 간 소통, 자연 친화적 캠퍼스 환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로버츠(Jo Roberts) 공동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EIS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목표와 잠재력을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 암스트롱(Ben Armstrong) 공동 교장은 “우수한 IB 성과는 시험을 앞둔 단기간의 준비가 아니라 초등과정부터 이어지는 일관된 교육과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EIS 교육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EIS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높은 점수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진로에 맞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IB 교육을 통해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 마포구와 함께 짜요.” 서울 마포구는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8월 8일 구청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 전략 설명회 및 1대 1 진학 상담’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시 전략 설명회는 8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은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 300명이다. 강의는 EBSi 입시 대표강사인 정제원 교사가 맡아 2027학년도 수시전형의 주요 변화와 전형별 특징, 효과적인 지원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는 12층 중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진학상담교사가 참여하는 1대 1 진학 상담도 운영한다. 상담은 총 100명을 대상으로 1회당 40분씩 진행된다. 상담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희망 대학, 진로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한다. 수시 전략 설명회 참가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8월 3일 오후 1시까지다. 1대 1 진학 상담은 16일 오후 5시부터 8월 3일 오후 1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번 설명회와 상담이 수험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학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신 1.5등급을 기준으로 경영학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성균관대 수시 학생부 교과(학교장추천) 전형 경영학과 50%·70% 등급컷은 각각 1.54, 1.74입니다.” 7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내 인공지능(AI) 기반 대입 챗봇 서비스에서 ‘내신 1.5등급’을 기준으로 경영학과 대학을 추천해달라고 하자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다. 서강대 경영학과의 경우 50% 등급컷이 1.46, 70% 등급컷이 1.60이었다. 등급컷은 해당 학과, 해당 전형 최종등록자를 성적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50%, 70% 성적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내신 1.5등급일 경우 성균관대와 서강대 모두 안정적 합격권인 셈이다. 이는 실제 성적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로, 실제 성적을 입력하면 구체적인 대학 및 학과, 개인 특성에 적합한 전형,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대기를 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단 몇 분 만에 기초적인 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 업체에서 학생부 분석, 모의지원, 자소서·면접 등 종합 컨설팅을 받을 경우 최소 수백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1회 상담, 학생부 상담만 해도 수십만원의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의대 준비 등 최상위권 컨설팅은 많게는 수천만원대까지 책정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 및 교육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3단계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받으면 고가의 대입 관련 사설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 및 급격한 대입 체제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 컨설팅을 받으려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입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사교육 컨설팅이 더욱 활개를 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공교육 내에서도 해당 수요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1단계는 일선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이다. 학교에서는 담임 및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적성, 흥미, 학업 성취도 등을 바탕으로 상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에는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의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대입상담프로그램이 활용된다. 대입상담프로그램은 전국 고등학교 약 75%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제 진학 사례 약 135만건을 기반으로 해 사교육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진로전담교사는 올해 5월 기준 중학교의 89.7%(2960교), 고등학교의 93.4%(2235교)에 배치돼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교육과 상담을 함께 하고 있다. 2단계로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공공 상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의 ‘쎈(SEN) 진학상담프로그램’, 부산의 ‘e-대입길마중’, 광주의 ‘빛고을 올리고’, 강원의 ‘감자바 진학지원통합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교육청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진로진학센터를 통해 대면·화상 상담을 제공하고,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연수와 자료집 개발, 설명회도 진행한다. 충북교육청은 학교별 ‘대입지원팀’과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대입지원단’을 투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교감, 1교 1진학 대표교사, 1·2·3학년 부장 교사, 진로상담교사 등이 소속된 대입지원팀은 발 빠르게 학생 및 교사들에게 대입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학부모 대상 특강을 진행한다. 대입지원단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매주 수능 문항지를 제공하고, 자체 모의수능 및 제시문 모의 면접도 운영한다. 3단계인 중앙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을 지난해 450명에서 올해 6월에는 1000명 규모로 확대했다. 중앙지원단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실시한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66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대입 상담은 전국 시도교육청 추천 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이 맡고 있다. 평균 교직 경력은 19년, 진학지도 경력은 13년이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건수는 2023년 5만 3024건에서 지난해 10만 618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6년째 대입 상담을 해온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조만기 경기 다산고 수학 교사는 “현장 상담은 1년에 60회 정도,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은 하루에 1.5회꼴로 한다”면서 “우리 학교 한 학생은 올해 카이스트에 진학했는데, 사교육이 해준 이야기보다 학교의 진학 지도가 훨씬 도움이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컨설팅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개선 중이다. 대입상담 만족도는 2024년 95.08점에서 지난해 97.78점으로 상승했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성실히 해결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임기 전반기 동안 도시환경 개선과 교육 현안 점검에 집중한 데 이어, 후반기에는 군인 출신 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군 협력 체계, 소방·자치경찰, 재난안전 등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당시 그는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통합놀이터, 배리어프리(Barrier-Free)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장애 유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이 복지 공간과 생활 인프라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정책을 점검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했다. 학교 상담교사 증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실태 점검,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안정화, 학교시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추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이 의원은 경기도 군 협력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안보·안전망 강화에 주력했다. 그는 경기도의 군 협력 업무가 단순한 행사나 위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난 대응, 의료 지원, 군 시설 및 장비 공유 등 도민의 안전 실무와 연계된 실질적 협력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역설했다. 소방, 자치경찰, 민원행정 분야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소방 장비 보강과 일선 현장 지휘 체계 확립, 생활·교통안전 대책 수립, 재난 대응 훈련 내실화를 촉구하는 한편, 120콜센터 상담사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등 행정 최일선 공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정담회 등을 통해 모현읍의 교육환경 개선과 모현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장거리 통학 문제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지적하며, 학생 배치 계획과 통학 여건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오산리 등 지역 내 교통 체증 및 안전 문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 도로 이용 불편 사항들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적 영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은 현장에서 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 안에서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크고 작은 현안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마무리하지만, 그동안 제기한 정책 과제들이 실제 행정 변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과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안에서 계속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를 돕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2026년 릴레이 진학 특강’을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3회보다 배로 늘린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3월 ‘학생부종합전형 이해’를 주제로 1차 특강을 연 데 이어 다음달 1일 오후 7시 4층 강의실에서 열리는 2차 특강에서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대입 전략’을 안내한다. 2차 특강에서는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이중현 상담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그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가의 변화 ▲서울 주요 대학의 전형 변화 ▲대입 준비의 실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개편 대입에 대비한 실질적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1차 특강은 만족도 결과 평균 98.53점을 기록했다. 구는 연말까지 주요 입시 일정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도 양질의 진학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이키 활동 이후 서울위례별초에서는 “친구가 가 보라고 해서 왔다”며 위클래스를 찾는 학생들이 생겼다. 혼자서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친구의 권유를 계기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신문이 찾은 위클래스 화이트보드에는 학생들이 남긴 ‘라이키 파이팅’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난 2일 만난 유수정 서울위례별초 교장과 이소영 위클래스 상담교사는 “라이키 활동이 교실과 상담실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경험한 위례별초는 올해 5학년 전체 학급으로 활동을 확대했다. 전교생이 1500명 안팎인 위례별초에서 이 교사가 1년 동안 직접 만나는 학생은 150명 남짓이다. 이 교사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은 비교적 눈에 띄지만,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이 큰 아이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며 “친구의 한마디가 상담실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는 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받아들였다”며 “오히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 봤던 것 같다”고 했다. 유 교장 역시 “아이들이 ‘교장선생님, 저 라이키예요’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한다”며 “친구의 변화를 살피고 도움을 연결하는 경험 자체가 학교 안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I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 추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에서 주로 혼자 보낸다. 쉬는 시간엔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점심시간 땐 주로 ‘혼밥’을 한다. A군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B씨는 “최근 A군과 같은 ‘외톨이 학생’들이 한 반에 2~3명 정도로 늘었다”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창 사교적일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우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겪는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45%나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은 2016년 40.7%에서 올해 52.3%로 크게 늘었다. 학생들 간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자살 전 징후’나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우선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과 교원·예비교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선별이 힘든 만큼, 교원 및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문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위센터 기능 강화 등 상담·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약 7400곳 수준이다. 이밖에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회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은 위기 발생 후 개입이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시작된다”면서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실에서 교사를 20여분간 폭행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한 교사의 불운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 도중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B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의자까지 던지는 위협 행동이 이어졌고 상황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종료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우울 증상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은 사건 이후 학교 측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가해 학생이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고, 보호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전까지 별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학교 관리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이나 회복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8~12일 도내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93명)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단 3명(3.2%)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 부담’(62.0%),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55.0%),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32.2%는 최근 1년간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경로는 학교 소통용 SNS와 학교 민원 창구, 교사 개인 휴대전화 순이었다. 노조는 “분리 지도를 교사 한 명이 전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비상호출 체계 구축과 다수 인력 즉시 투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개인이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다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학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학교 현장에서는 “축하보다 생존이 먼저가 됐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연휴 어느 아침이었다. 돗자리와 도시락, 들뜬 기대까지 챙긴 아버지는 일찍 일어났다. 혼자 두 딸을 키워 온 그는 엄마의 빈자리까지 메우려 애써 왔다. 아이들과 나들이 가기로 한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열세 살인 지우(가명), 초등학생인 동생 지민(가명)과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지민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곁에 섰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햇빛이 바닥까지 번져도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침대에 돌아누운 아이는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가족 나들이는 없던 일이 됐다. 아버지는 그저 사춘기라고 생각했다. “그때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아직도 그 아침을 후회한다. 연휴가 지나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출근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우 학교의 상담교사라고 했다. “아버님, 지금 학교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지우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세상이 한순간 멈춰 섰다. 아버지는 “아이가 거짓말한 거 아닐까요”라고 자꾸 되물었다. TV나 소설 속 이야기로만 여겼던 일이었다. 교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경찰서로 향했다. 사건을 접수시키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담당 경찰관은 최대한 빨리 지원시설로 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곧장 아이 손을 잡고 해바라기센터에 들렀다가 병원으로 갔다. 그날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를 했지만 생리 기간과 겹쳐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우는 생리를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아이였다. 그날, 아이의 시간은 멈췄다. 발단은 소셜미디어(SNS)였다. 정체 모를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사 줄 테니 만나자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열세 살 아이를 늦은 밤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범행했다. 경찰관은 아이에게 스마트워치를 건넸다. 가해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였다. 무슨 일이 생기면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아버지는 일러뒀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제가… ‘그 시간에 뭐 하러 나갔냐’고 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말이 애한테 되게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가해자는 잡혔는지, 조사는 어떻게 돼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휴대전화를 붙들고 같은 질문을 거듭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가해자는 붙잡혔다. 어느 새벽이었다. 아버지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아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 문을 열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아파트 창틀 위에 아이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끌어내려 품에 안았다.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애한테 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래’ 그 말밖에….”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이 방 문 앞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동생도 언니 방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였다. 사건 이후 아이의 일상은 좁아졌다. 근처 공원 외엔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워지면 밖에 나서지 못한다. 남자 어른을 가장 무서워한다. 비슷한 차만 지나가도 굳어버린다. 동생도 지금까지 언니 눈치를 본다. “막내가 ‘언니는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냐’고 매일같이 물어봤어요. 그만큼 아이는 예민한 상태였어요.” 1심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가해자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보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가해자 측은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열세 살 아이를 다시 가해자 앞에 세우는 일이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단서도 제출하고 별짓을 다 했죠.” 가해자 측은 재판에서 “아이를 간음한 건 맞지만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아이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매일같이 제출했다는 반성문,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가해자 측 가족의 탄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일 뿐이었다. 아버지와 지우는 아직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왜 저 사람들은 재판부에 잘못했다고 할까요.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검찰은 가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는 3년 6개월이었다. 항소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는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땐 애 나이도 어리고 워낙 죄질이 좋지 않아서 중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대로면 가해자가 다시 아이 앞에 나타날까 무서워요.” 아이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산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울어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는 조금씩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한다. 가끔은 환하게 웃기도 한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다. 그 남자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고.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다.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엄벌이 좀 되면 이런 일, 덜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아이 방문은 오늘도 닫혀 있다. 그 앞에 아버지가 누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