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00여만원을 교정당국이 대신 내주고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나온다. 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수감 중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비용을 대신 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다. 다만 별도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치료비는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최씨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대위변제한 병원비 역시 구상금 채권으로 남는 만큼,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납한 병원비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둘러싼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는 최씨가 2020년 10월 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납입 기한(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최씨 측은 최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에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는 수용 중 치료라고 해서 전부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최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한편 정부가 지난 5년여간 수용자를 대신해 납부한 병원비는 총 6억 7048만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6079만원에 그쳐 회수율은 9.07%에 불과했다.

‘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새달 발의 “예외적 조항 허용이 헌법정신·농지법” “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당부” “처음부터 설명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 빠져나갈 시간 주는 측면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경미한 위반은 법적 강제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넣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당초 취지는 투기·편법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농민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런 원칙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만 부각하면서 ‘나라가 땅을 뺏어가네’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등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송 장관은 “원칙만으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 위반은 강제 처분 예외’ 특별법 민주당, 다음 달 초 발의·연내 제정특조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 송 장관은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한다고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미리 주는 측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상세히,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당부했다”며 “국·과장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편성해 추석 전 전국 시·군을 찾아가 정책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대기업을 떠난 이수현(58·가명)씨는 세금을 30~40% 아낄 수 있다는 금융사 직원 말에 퇴직금 3억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넣었습니다. 매달 250만원(연 3000만원)씩 나눠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고민이 생겼습니다. “개인연금을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은퇴 선배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씨에겐 퇴직금 IRP 외에도 직장 생활 중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15년간 부어둔 연금저축펀드(1억원)도 있었습니다. 퇴직금 IRP(연 3000만원)와 연금저축(연 1200만원)을 합쳐 매달 350만원(연 4200만원)을 생활비로 쓰려던 계획이었는데, 이대로라면 1500만원 한도를 훌쩍 넘겨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입니다. 과연 은퇴자 이씨의 생활비 마련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스무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은퇴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퇴직금 IRP 세금과 연금 계좌 내 인출 순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3000만원 찾아도 괜찮다”… 1500만원 기준의 진실 이씨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사적연금 연간 1500만원 한도’의 정확한 적용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넣은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3.3~5.5%의 저율과세 대신 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16.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원금’(이연퇴직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1500만원 기준선에 합산되는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납입금’과 ‘계좌 안에서 굴려 불어난 운용수익’(이자·배당·투자수익)에 한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퇴직금 원금만 들어 있는 이씨는 1년에 3000만원을 인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찾을 때 한 가지 지켜야 할 기준은 ‘연금 수령 한도’(120% 규정)입니다. 정부는 퇴직금이 단기간에 모두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0년간 매년 찾을 수 있는 법정 인출 한도를 정해두었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남은 잔액을 남은 연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의 120%까지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컨대 퇴직금 3억원을 첫해에 찾는다면, 10년으로 나눈 3000만원에 20%(600만원)를 더한 최대 3600만원까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씨가 계획한 연 3000만원은 이 한도 이내이므로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만약 첫해에 목돈이 필요하다고 4000만원을 인출하면 한도를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는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적용되는 ‘합산의 룰’ 세법상 ‘사적연금 연간 1500만원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가입자 기준 ‘1인 합산’으로 따집니다. 퇴직금 3억원은 한도 계산에서 빠지지만, 연금저축에 들어 있는 1억원(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1500만원 기준선에 고스란히 포함됩니다. 이씨처럼 당초 계획대로 연 1200만원을 받다가 비상금 등으로 500만원을 더 찾아 한 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 3.3~5.5%의 저율과세 대신 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순수 은퇴자라면 무턱대고 16.5% 분리과세를 고르기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상가 월세나 재취업 급여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는 연금 계좌 ‘인출 순서’ 연금 계좌를 다룰 때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은 ‘인출 순서’입니다. 가입자가 세금이 안 붙는 돈부터 먼저 빼달라고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항목부터 차례대로 인출됩니다. 1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입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므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순위는 퇴직금 원금입니다. 3순위는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입니다. 3순위 재원이 인출될 때 3.3~5.5%의 저율과세가 매겨지며, 연 15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2개 계좌 보유했다면 시차를 두고 찾아라’ 퇴직금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가진 은퇴자라면 두 계좌를 동시에 찾기보다 시차를 두고 분리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선 은퇴 초기 생활비는 IRP 퇴직금 원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수령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춥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운용 중인 ETF나 펀드는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 상태입니다. 충분히 투자 복리 효과를 누리다가, IRP 퇴직금이 소진될 무렵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땐 연금저축의 부분 인출을 활용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주택 구입 등)가 없으면 일부 금액만 찾을 수 없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넣어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면, 세금 없이 비상금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을 찾을 땐 ‘월 125만원(연 1500만원)’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수령 기간을 10~15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해 연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 연령이 70대(세율 4.4%), 80대(3.3%)로 올라가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독일에서 2000년 전 로마 시대 은화가 3㎏ 넘게 발굴됐다. 22일(현지시간) 독일 라인란트 고고학유산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쾰른 남쪽 베셀링 인근 농경지에서 로마 시대 은화가 무더기로 발굴됐다. 발견자는 올리버 리들로 그는 탐지 허가를 받고 금속탐지기로 해당 지역을 살펴보다가 로마 은화 여러 점을 발견했다. 은화 15점을 파낸 뒤에도 탐지 신호가 계속 이어지자, 그는 더 큰 규모의 매장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다. 발굴 결과 로마 공화정과 제국 전반기에 널리 통용되던 데나리우스 은화가 총 934점, 중량으로 3.1㎏이 수습됐다. 발굴된 은화 중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이 124~125년에 주조된 것으로, 이 은화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재위 117~138년) 때 묻힌 것으로 추정됐다. 라인란트 고고학유산관리청장인 에리히 클라센 박사는 “이 시기 매장물로는 독일 최대이며 세계 다섯 번째 규모”라고 설명했다. 주화 대부분은 플라비우스 왕조 황제들(69~96년) 시기 것이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로마 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148년에 주조된 것이었다. 매장 당시 이미 2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통용되던 화폐였다. 발견 당시 주화는 한곳에 밀집돼 있었다. 발굴팀은 흙덩이째로 떠서 보존처리실로 옮겼고, X선 촬영을 먼저 진행했다. 흙덩이 안에서는 도리 항아리 파편과 지푸라기 흔적이 나왔다. 짚을 깐 항아리에 은화를 담아 묻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장지가 오랫동안 경작지로 쓰이면서 용기가 부서졌고, 주화가 흙 속에서 흩어졌으나 조사팀이 전량을 찾아 수습했다. 클라센 청장은 발견자의 신중한 대응 덕분에 완전하고 전문적인 수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대량의 은화가 왜 그곳에 묻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클라센 청장은 “은행이 없던 시대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인이 매장 위치를 알리지 못한 채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주화를 정밀조사한 라헬 오테 박사에 따르면 발견된 은화의 가치는 당시 로마 군단병의 3년 치 연봉에 해당한다. 일반 군단병 연봉이 300데나리우스였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식량과 장비 비용으로 공제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만큼의 은화를 모으려면 꼬박 6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오테 박사는 설명했다. 소유자가 누군지 불분명하지만, 인근 로마 농장의 저택에 살던 인물이었을 수 있다. 은화가 발견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금속탐지기 탐사에 문화재 당국의 허가와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리고 전문기관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매장물이 발견되면 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정부 소유가 되며, 발견자가 규정을 지켰을 경우 보상금을 받는다. 이번에 발견된 매장물은 본에 있는 주립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학계에는 현재 본에서 열리는 연례 학술대회에서 공개된다.

다음달부터 학원과 교습소 등이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개정 시행령은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다.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과 평가가 모두 금지됐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자료를 활용한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다. 법을 위반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신고 의무도 새로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유아 모집시험 금지 규정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검토해 보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신속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출신의 33세 남성은 지난해 9월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당시 피해 소년이 누나와 함께 펀자브주 호시푸르에 있는 한 사원을 방문했다가 실종되면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장난감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유인한 뒤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피해 아동은 실종 다음 날 아침 현지의 한 덤불에서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지 경찰은 피해 소년의 아버지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가해자인 33세 남성 난케 야다브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혈흔이 묻은 나무 조각과 신발, 기타 물품 등 법의학적 증거가 확보됐다. 인도 당국은 해당 사건을 호시푸르의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신속 재판 특별법원은 특정 사건을 일반 법원보다 우선 처리하게 만든 전문·신속 재판 법원이다. 인도에서는 성폭력·아동 성범죄처럼 처리가 지연되기 쉬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극히 드문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가해자인 야다브에게 아동 납치, 가중 성폭행, 살해 혐의로 인도 형법 제103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은 과거에도 고향인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펀자브주 피해자 또는 부양가족 보상 제도에 따라 사망한 아동의 부모에게 보상금 50만 루피(한화 약 72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께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같은 범죄를 노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내에서 아동 성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아동 관련 성폭행·성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 내무부 산하 기관인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21년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약 5만 3880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만 7694건, 2024년에는 6만 9191건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 성범죄 방지법 전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을 운영해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21일 자신의 SNS 채널에서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해 절차와 신뢰에 대한 사안을 단순히 비용 문제로 치환하는 행태는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 경기도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제 예산 감액을 “계약 파기”라고 비판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튿날 도비 비중과 자체수입, 인건비, 관객 1인당 투입 예산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절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최 의원이 논쟁의 본질을 짚기 위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도비 예산 31억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이었다. 이후 경기도가 24억 4700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9월 21일 기준 도의회의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영화제 측은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반영하여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 규모를 축소했고, 이대로 지난 16일 행사를 마쳤다. 최 의원은 “감액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액안을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공표된 시상과 사업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도 “출품규정을 통해 수상 부문과 상금을 공표하고 국내외 작품을 모집한 만큼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계약·시상·인력·용역 관계를 변경하면서 어떠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리가 문제 될 여지도 있다”며 “관객 수 역시 경기도와 영화제 측의 보고 수치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객 1인당 비용을 제시하기 전에 집계 기준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계 22개 단체와 영화인 619명의 공동성명 및 연서명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절차와 현장의 신뢰, 공공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라고 평가했으며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은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면서도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한 과정과 공표된 약속을 변경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숫자로 논점을 확장하기 전에 누가 어떤 근거로 감액안을 적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과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성과 의회의 권한, 영화인들과의 신뢰를 함께 지킬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도 지키고, 의회의 권한도 지키며,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을 믿고 현장에서 일해 온 영화인들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일로 혼란과 상처를 겪은 영화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주마 ‘천행챗’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0차례 경주에 출전하며 총 1억 4675만원의 상금을 벌었다. 2026년 7월 16일 경주마에서 퇴역했고, 서류상 용도는 ‘승용’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퇴역한 지 불과 2주 만인 7월 31일, 천행챗이 발견된 곳은 승마장도 승용마 훈련시설도 아니었다. 말 사체와 도축 흔적이 발견되고 불법도축 사실이 확인된 제주시의 한 농장이었다. 최근 제주에서 퇴역 경주마 천행챗이 불법 도축장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경주마의 ‘은퇴 이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주를 마친 뒤 승용·번식용 등으로 활용되는 말도 있지만, 퇴역 이후 행방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는 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모두 7379마리다. 이 가운데 승용마로 활용된 말이 2834마리(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사 1939마리(26.3%), 용도 미상 887마리(12.0%), 번식용 785마리(10.6%), 기타 743마리(10.1%) 등의 순이었다. 번식 예정은 155마리(2.1%), 교육용 22마리(0.3%), 관상용 14마리(0.2%)였다. 문제는 퇴역마의 상당수가 ‘폐사’나 ‘기타’로 분류된 뒤 구체적인 사후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폐사한 1939마리 가운데 질병사·사고사·자연사·도축·원인불명 등으로 분류될 뿐, 실제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까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743마리 역시 마찬가지다. 승용·번식·교육 등 구체적인 활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돼 있어 실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주마가 퇴역한 뒤 식용으로 전환됐는지, 다른 용도로 이동했는지, 실제 폐사했는지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역마의 소재지를 보면 제주에 있는 말이 1464마리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소재지 확인 대상 3765마리 가운데 38.9%가 제주에 집중됐다. 경기도 865마리, 경상도 557마리, 전라도 297마리, 충청도 287마리, 강원도 18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말도 215마리(5.7%)였으며, 국외에 있는 말은 62마리(1.6%)로 집계됐다. 특히 퇴역마가 다른 곳으로 매각되거나 기증되는 과정에서도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주마 가운데 활용이 어려운 말들의 매각·기증 사례가 있었지만, 낙찰 이후 최종적으로 누가 해당 말을 넘겨받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마의 은퇴 이후 관리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다. 승용마로 활용되는 비율은 2021년 26.7%에서 2025년 47.2%로 높아졌고, 번식용도 같은 기간 6.4%에서 14.6%로 증가했다. 반면 폐사한 말은 매년 수백 마리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폐사 규모는 2021년 464마리(28.7%), 2022년 429마리(32.4%), 2023년 262마리(20.6%), 2024년 281마리(22.9%), 2025년 292마리(25.3%)였다. 올해도 8월까지 퇴역마 785마리 가운데 211마리(26.9%)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퇴역 경주마가 드라마·영화 촬영이나 각종 승마·관상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활용처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경주 능력을 상실한 말이 갈 곳이 줄어드는 만큼 퇴역 이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 의원이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말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신고한 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위험에 노출된 말들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말 복지 실현의 첫걸음” 이라며 “말 등록 의무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말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 말산업의 안정적·윤리적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관리와 퇴역 이후 보호·복지, 경마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모든 말의 전 생애 이력제 도입 및 말 복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이다. 청원 동의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며, 한 달 안에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지적이 현 시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과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의원은 앞서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해명 자료를 비판하며, 2013년 계약 종료 이후 2020년 소송 제기를 거쳐 2026년에야 의회 차원의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진 긴 공백을 꼬집었다. 특히 계약 만료부터 소송까지 7년, 문책까지 무려 11년이 소요되는 동안 수차례의 감사와 결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앞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사 사례 전수 조사를 거듭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46억 5000만원에서 10억 1000만원으로 줄인 담당 부서의 대응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혈세 10억 이상이 행정 실수로 빠져나가게 된 사안에서 해명 자료에 사과 문구 없이 “36억원을 줄였다”는 성과만 강조된 순서와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시장 개인이나 현재 담당 직원 개인을 겨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시민에 대한 사과, 제3회 추경 편성의 타당성 소명, 유사 사례 전수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네 가지라고 재확인했다. 오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행정 관리를 따져 묻는 것은 의원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정치적 공방이나 희생양 만들기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시도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2026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줄어든 1조 450억 원에 그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재정 여건에서 10억 원 넘는 손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제시한 ‘밀레니엄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이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학자들의 깐깐하고 집요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F=ma)을 물이나 공기같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유체에 적용한 미분방정식이다. 1822년 프랑스의 공학자 클로드 루이 나비에가 처음 제안했고 1845년 영국 물리학자 조지 가브리엘 스토크스가 점성 관련 부분을 보완해 현재의 형태로 만들어 200년 넘게 공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 방정식은 물방울이나 공기 분자 하나의 움직임을 모두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체 전체를 하나의 연속적 흐름으로 보고 계산하는데 유체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적인 힘인 압력, 점성, 마찰외력을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방정식은 일기 예보, 항공기·우주선·자동차 설계, 인체 내 혈류 이동 분석 등 현대 과학과 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필수 공식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삿값을 구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밀레니엄 난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공식이 수학적으로 치명적인 미해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작한다. 밀레니엄 난제의 핵심은 “처음에 매끄럽고 잔잔하게 흐르던 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용돌이가 무한히 빨라지면서 수식 계산값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이다. ‘매끄럽다’는 의미는 유속이 무한대가 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특이점’은 특정 지점에서 유속이 무한대가 돼 방정식이 붕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매끄럽게 시작된 3차원 유체의 움직임이 계속 매끄러움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유한한 시간 안에 특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를 구하라는 것이다. 물속에서는 아무리 강한 유동이 발생해도 마찰로 인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유체 스스로의 운동이 점성의 진정 효과를 이겨내고 무한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묻는 이 질문은 순수한 수학적 문제에 해당한다. 현실 속 물이나 공기는 무한대의 속도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방정식에서 값이 무한대가 되는 특이점이 존재한다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 극한 상황에서 자연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수학자들은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AI가 내부 AI 모델을 이용해 난제를 풀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I의 해답에 따르면 방정식은 붕괴할 수 있다. 유체가 항상 매끄럽게 흐른다는 추측과 달리 유체가 특정한 조건에 놓이면 유속이 무한대로 치솟는 특이점이 유한한 시간 안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다. AI가 찾아낸 붕괴의 형태는 소용돌이(vortex)가 안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빨려 들어가면서 스파게티 면처럼 축 방향으로 끝없이 길어질 때다. 중심부가 계속 좁아지면서 회전이 빨라지고 결국 속도가 무한대로 치달으면서도 전체 에너지는 유한하게 유지된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오픈AI “상금은 받지 않겠다”오픈AI는 165페이지 분량의 논문과 함께 ‘린’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공개했다. 인간의 수학 증명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없는지 기계적으로 검증해주는 시스템인 린이 “AI가 제시한 논리 전개 과정에는 수학적 비약이나 오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일종의 자기 채점 결과까지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밀레니엄 난제가 완전히 풀린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호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제시한 ‘나비에-스토크스 존재성과 매끄러움’ 항목에는 4가지 조건을 증명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오픈 AI가 증명한 것은 “바깥에서 매끄러운 힘을 계속 가하면 유체가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과에 해당하는 2가지 조건만 해법을 제시했다. 물론 규정상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증명해도 되지만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스스로 깨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도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수학계와 밀레니엄 난제를 주관하는 클레이 수학연구소(CMI)는 난제 해결 주장에 대해서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세계 최고 권위의 수학 학술지에 공식 게재돼야 하고 논문 출판 이후 최소 2년 동안 전 세계 수학자들의 검증을 거쳐 ‘일반적 수용’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CMI가 특별 위원회를 꾸려 최종 검토 후 밀레니엄 문제 해결을 공식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혹독한 검증을 거쳐 오픈AI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나면 ‘밀레니엄 7대 난제’ 중 두 번째로 해결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은둔 수학자로 알려진 그리고리 페렐만이 2002~2003년 풀어낸 ‘푸앵카레 추측’이다. 다른 연구자 데이터 학습 의혹 제기연구 데이터 누출, 윤리 위반 가능성도전문가들 검증 필요성 제기하지만AI 새로운 연구도구로 부상은 인정또 하나의 문제는 연구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뉴욕대 수학과 트리스탄 벅마스터 교수가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오픈AI 모델을 사용했다고 알려지면서 시스템에 입력한 질문과 아이디어를 오픈AI 모델이 학습해 난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픈AI 측은 벅마스터 교수의 의혹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1만개 AI 에이전트를 동원해 자체적으로 풀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성빈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오픈AI가 벅마스터 교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연구 데이터 누출 및 윤리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관련 학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엔 아쉬움이 있다”며 “연구자들의 아이디어 누출이 수학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 보안과 생산성 사이의 딜레마 가운데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 사건 때문에 연구자들로 하여금 해외 AI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의 근거가 될까봐 우려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준상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종적인 타당성과 학문적 의미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AI가 계산 보조를 넘어 인간이 풀지 못한 수학적 난제의 증명을 탐색하고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연구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이 수학연구소가 100만 달러(13억 3786만 원)의 상금을 걸고 제시한 7대 밀레니엄 난제는 △푸앵카레 추측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존재성과 매끄러움 △버치-스위너턴다이어 추측 △호지 추측 △P-NP 문제 △리만 가설 △양-밀스 질량 간극 가설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7일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금 축소와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관련 예산 자료의 신뢰도 하락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비가 삭감된 고양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 규정상 공표된 상금 총액은 국제경쟁, 프런티어, 한국경쟁, 특별상 부문 등을 합쳐 총 1억3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국제경쟁 9편, 프런티어 8편, 한국경쟁 장·단편 19편 등 본선에 진출할 작품들이 모두 확정돼 영화제 기간 중 진행될 본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규진 의원은 “출품 규정은 단순한 내부 계획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약속”이라며 “「민법」 제678조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금 감액을 단순한 예산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DMZ영화제 측은 전체 상금 중 5천만 원 안팎을 삭감했다고 인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해 입상자 대상 대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금은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탕’을 주겠다는 식의 대책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영화제 사무국을 향해서도 “올해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년에도 줄어든 예산을 기준으로 영화제를 준비하게 될 수 있다”며 “영화제의 위상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설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감액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오류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 도립체육시설 운영비 4억 원을 줄이겠다고 편성했으나, 정작 제출된 사업설명서 속 세부 삭감 항목의 합계는 3억1천만 원에 불과해 9천만 원 상당의 삭감 근거가 완전히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경정액 수치와 2025년도 집행 실적 데이터마저 동일 문서 내에서 상호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견됐다. 최 의원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의 신뢰성 문제”라고 규정하며 “산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감액안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체육 분야 감액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명세를 전수 재검산해 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건립 중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비 중 도비 17억3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깎인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이번 도비 삭감이 공사 일정이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한 2027년 12월 준공에는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반복 분할 편성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영봉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도체기술센터 운영 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번 2회 추경에 또다시 편성했다”며 “경기도가 언제부터 산하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하는 광역단체가 되었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쪼개기 편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제11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집행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 불안정이 핵심 연구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연구 현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인데, 경기도가 기본적인 처우조차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 인력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 측은 “공공기관 임직원, 특히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고급인력은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으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편성 방식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하기관 인건비 편성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적정 집행 절차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연초 지출계획 심의와 실제 지출 단계의 의결 구조를 확인했다. 이어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 정책연구 지원, 미래성장 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연구용역,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등 세부 사업 항목들이 조례와 정해진 절차에 맞게 검토·집행되고 있는지 짚은 뒤, 철저한 법적 절차 준수를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임상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되 관련 소요 비용은 전액 외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연구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도 출연금이 연구 사업비와 성과보수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대표 제안해 가결시켰다. 이건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공공의료가 책임지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이들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임상 기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인의 의료기기 분야 실무 경험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 업무 이력을 언급한 이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 기업과 스타트업은 임상연구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신설과 운영에 따르는 초기 설비 투자비와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연구개발사업 소요 경비와 연구성과 보상금에 도의 일반 출연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국비 공모나 연구용역비 등 외부 유치 재원으로만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상임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국책과제와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확보한 외부 연구비를 활용한다면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의료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성과보수도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급해 연구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의 연구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의료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건희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인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존 남양주종합재가센터가 동부통합돌봄지원센터로 확대 전환되는 과정에서 센터 위치가 도시권인 다산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짚었다. 그러면서 화도읍과 수동면 등 농촌형 읍·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돌봄 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광역 단위의 이동 접근성과 세부 연계망을 빈틈없이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사업의 채용 실적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발 및 홍보 방식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시 참여 연령대와 인건비·사업비 산정 기준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희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도민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책임성과 정책의 공공성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가 러시아 국영 선박을 전격 압류하는 강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3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당국이 북극해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 바렌츠부르크항에서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탐험용 크루즈선 ‘프로페서 몰차노프’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바렌츠부르크 항구에 발이 묶여 있는 이 선박은 출항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법원의 추가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주로 북극권과 스발바르 제도 등을 운항하는 프로페서 몰차노프호가 압류된 것은 국제중재재판소(PCA) 결정이 발단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 등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빼앗긴 자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CA는 2023년 러시아 정부가 나프토가즈에 약 42억 2000만 달러(약 5조 7320억원)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나프토가즈 등은 각국 법원에 러시아 상업용 자산을 빼앗아 중재 결정을 집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나프토가즈 측은 프로페서 몰차노프호가 스발바르 제도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노르웨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고, 현지 법원이 이를 명령하면서 스발바르 주지사와 노르웨이 당국이 집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르히 페도렌코 나프토가즈 최고경영자(CEO) 대행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며 “나프토가즈와 그룹 내 다른 기업들에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러시아 자산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이번 압류를 서방의 불법적인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합당한 상응 조치와 법적 보복을 예고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상황을 보고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도발 행위들은 향후 평화 협상의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며 이는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향후 러시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천억 달러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으나, 보복 우려 때문에 실제 집행은 주저해 왔다. 이번 노르웨이 조치가 그 선례가 되는 셈으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명백한 초강수로 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스발바르 제도는 러시아의 핵심 핵전력이 집중된 북해함대 기지와 매우 가까운 안보 취약 지역이다. 다만 노르웨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프랑크 뤼눔 노르웨이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스발바르 총독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관련 당사자와 무관하게 압류 및 집행에 관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꿀맛 재충전… 허리 통증 씻어내4승 땐 2000년 이후 신인 중 처음아마 때 OK저축은행 골프 장학생동갑 맞수 서교림 출전 안 해 기회작년 우승 방신실, 타이틀 방어전두 장타 여왕 김아림·이동은 변수 허리 통증과 쌓인 피로를 씻어낸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사상 첫 신인 시즌 4승 도전에 다시 나선다. 김민솔은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포천시 포천 아도니스CC(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한다. 이미 이번 시즌 3승을 쌓은 김민솔은 1996년 박세리가 세운 KLPGA투어 신인 최다승(4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민솔은 지난해 KLPGA투어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지만 각종 기록 인정 규정 출전 횟수에 1경기 모자라 이번 시즌에는 신인 자격으로 뛰고 있다. KLPGA 투어에서 신인 자격 규정과 신인왕 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이후에는 신인 시즌에 4번 우승한 선수가 아직 없다. 2000년 이후 신인 최다승(3승) 기록은 이미나(2002년), 신지애(2006년), 백규정(2014년), 임희정(2019년) 등 4명이 갖고 있다. 김민솔에게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은 동갑내기 라이벌 서교림에 내준 다승, 상금, 대상 포인트 1위를 되찾으려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지난달 23일 끝난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BC카드·한경 KLPGA 챔피언십에서 맨 먼저 시즌 4승 고지에 오르면서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를 모조리 꿰찬 서교림이 이번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 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교림이 공동 5위를 차지한 채 막을 내린 KG 레이디스 오픈을 건너뛴 김민솔은 그동안 강행군으로 도진 허리 통증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통해 체력을 비축하는 등 컨디션을 정비했다. 김민솔은 아마추어 시절에 OK저축은행 골프 장학생으로 지원을 받았기에 이번 대회에 나서는 각오는 더 특별하다. 김민솔은 “대회가 이어지면서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였는데, 한 주 동안 충분히 쉬면서 몸을 잘 회복하고 정비했다. 지금 컨디션은 좋고 샷 감각도 괜찮다. 결과보다는 매 순간 내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OK저축은행 골프 장학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방신실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두산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했지만 구질을 바꾸려다 혼선을 겪는 바람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좀체 이루지 못했던 방신실은 KG 레이디스 오픈 공동 8위 등 8월에만 두 번 톱10에 진입하는 등 상승세로 돌아서 대회 2연패에 녹색등을 켰다. 방신실은 “지난주부터 샷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 대회를 앞두고 좋은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컨디션도 좋은 상태라 시즌 2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G 레이디스 오픈에서 이번 시즌 첫 타이틀 방어라는 성과를 거둔 신다인은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상금 랭킹 3위 김민선과 하반기 들어 부쩍 힘을 내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챔피언 장은수, 그리고 고지우와 고지원 자매가 시즌 2승을 겨냥하고 출사표를 냈다. 변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다 고국 원정길에 나선 김아림과 이동은, 두 장타 여왕이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KLPGA 투어 장타 1위를 지켰던 김아림은 LPGA투어에서도 3차례 우승했다. 이동은은 지난해 KLPGA투어 장타 1위로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했다. 올해는 L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즌 들어 꾸준히 정상을 두드리는 최예림, 김수지, 김민주, 박현경, 박혜준, 노승희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허리 통증과 쌓인 피로를 씻어낸 김민솔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사상 첫 신인 시즌 4승 도전에 다시 나선다. 김민솔은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포천시 포천 아도니스CC(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OK 저축은행 읏맨 오픈(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한다. 이미 이번 시즌 3승을 쌓은 김민솔은 1996년 박세리가 세운 KLPGA투어 신인 최다승(4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민솔은 지난해 KLPGA투어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지만 각종 기록 인정 규정 출전 횟수에 1경기 모자라 이번 시즌에는 신인 자격으로 뛰고 있다. KLPGA 투어에서 신인 자격 규정과 신인왕 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이후에는 신인 시즌에 4번 우승한 선수가 아직 없다. 2000년 이후 신인 최다승(3승) 기록은 이미나(2002년), 신지애(2006년), 백규정(2014년), 임희정(2019년) 등 4명이 갖고 있다. 김민솔에게 OK 저축은행 읏맨 오픈은 동갑내기 라이벌 서교림에 내준 다승, 상금, 대상 포인트 1위를 되찾으려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지난달 23일 끝난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BC카드·한경 KLPGA 챔피언십에서 맨 먼저 시즌 4승 고지에 오르면서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를 모조리 꿰찬 서교림이 이번 OK 저축은행 읏맨 오픈에 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서교림이 공동 5위를 차지한 채 막을 내린 KG 레이디스 오픈을 건너뛴 김민솔은 그동안 강행군으로 도진 허리 통증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통해 체력을 비축하는 등 컨디션을 정비했다. 김민솔은 아마추어 시절에 OK저축은행 골프 장학생으로 지원을 받았기에 이번 대회에 나서는 각오는 더 특별하다. 김민솔은 “대회가 이어지면서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였는데, 한 주 동안 충분히 쉬면서 몸을 잘 회복하고 정비했다. 지금 컨디션은 좋고 샷 감각도 괜찮다. 결과보다는 매 순간 내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OK 저축은행 골프 장학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방신실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두산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했지만 구질을 바꾸려다 혼선을 겪는 바람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좀체 이루지 못했던 방신실은 KG 레이디스 오픈 공동 8위 등 8월에만 두 번 톱10에 진입하는 등 상승세로 돌아서 대회 2연패에 녹색등을 켰다. 방신실은 “지난주부터 샷 감각이 올라오고 있다. 대회를 앞두고 좋은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컨디션도 좋은 상태라 시즌 2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G 레이디스 오픈에서 이번 시즌 첫 타이틀 방어라는 성과를 거둔 신다인은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상금 랭킹 3위 김민선과 하반기 들어 부쩍 힘을 내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챔피언 장은수, 그리고 고지우와 고지원 자매가 시즌 2승을 겨냥하고 출사표를 냈다. 변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다 고국 원정길에 나선 김아림과 이동은, 두 장타 여왕이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KLPGA 투어 장타 1위를 지켰던 김아림은 LPGA투어에서도 3차례 우승했다. 이동은은 지난해 KLPGA투어 장타 1위로 한국여자오픈을 제패했다. 올해는 L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즌 들어 꾸준히 정상을 두드리는 최예림, 김수지, 김민주, 박현경, 박혜준, 노승희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팔다가 걸리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 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했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 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 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9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북미 정상회담 제안과 UFS 대폭 축소에도 미국의 대한국 무기판매를 다시 문제 삼았다. ● 한국군이 이미 운용 중인 AIM-9X 블록Ⅱ 103기 추가 판매를 자국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자 미국의 ‘적대적 관행’으로 규정했다. ● 북한은 연합훈련뿐 아니라 한국군 무장 강화와 대북 인권정책까지 미국의 적대행위로 묶으며, 정상회담 재개에 앞서 미국이 바꿔야 할 조치의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한국 무기판매를 문제 삼으며 최근 판매가 잠정 승인된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Ⅱ 공대공미사일을 직접 지목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 요소를 추가한다”며 “즉시적으로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매안에는 AIM-9X 블록Ⅱ 103기가 포함됐으며, 유도장치와 예비부품·교육·군수지원 등을 합친 전체 예상금액은 1억 2500만 달러(약 1727억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입장에서, AIM-9X 판매 승인을 거론하며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한국에 공대공미사일과 해상작전헬기, 공격헬기, 정밀유도폭탄 등의 판매를 잇달아 승인했다며 한미 간 군사적 결속 강화도 문제 삼았다. 103기 포함 1억2500만달러…한국군 이미 운용앞서 미 국무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잠정 승인해 의회에 통보한 대외군사판매(FMS)안에는 AIM-9X 블록Ⅱ 103기와 전술유도장치 10기, 예비부품·교육·군수지원 등이 포함됐다. 의회 심사를 거친 뒤 한국의 최종 소요와 예산, 한미 간 판매계약에 따라 실제 수량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AIM-9X는 1950년대 실전배치된 AIM-9 사이드와인더 계열의 최신 세대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한국 공군은 이미 F-35A와 F-15K, KF-16 등에 AIM-9X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새로운 종류의 공대공무기를 처음 들여오는 것보다 기존 운용 미사일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기수 밖 표적도 공격…근접전 교전각 확대 강점AIM-9X의 강점은 전투기 기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고편향각(HOBS) 교전능력이다. 영상적외선 탐색기와 추력편향 제어를 적용해 높은 기동성을 갖췄고, 헬멧 장착 조준체계와 연동하면 조종사가 기체 진행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표적을 지정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기수 전방의 제한된 탐색·발사 영역 안에 표적을 넣어야 했던 기존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제약을 크게 줄여 근접 공중전에서 공격할 수 있는 각도를 넓힌 것이다. 먼저 발사한 뒤 표적 포착…블록Ⅱ ‘LOAL’ 기능 적용블록Ⅱ에는 ‘발사 후 포착’(LOAL) 기능과 데이터링크도 적용됐다. 발사 전에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가 직접 표적을 포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사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적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쏠 수 있다. 비행 중에는 데이터링크로 표적정보를 갱신하고, 이후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해 종말 유도한다. 미 해군은 AIM-9X 블록Ⅱ가 가시거리 밖 공중전에서도 ‘제한적인 단거리 교전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AIM-120 암람처럼 종말단계에서 자체 능동레이더 탐색기로 표적을 포착·추적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는 유도방식과 주 교전거리가 다르다. AIM-9X 블록Ⅱ는 적외선 유도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링크와 발사 후 포착 기능을 추가해 기존 사이드와인더보다 교전영역을 넓혔다. F-35A·F-15K 실사격…순항미사일·무인기 표적도 요격한국 공군은 지난 5월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F-35A와 F-15K를 투입해 AIM-9X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를 모사한 훈련용 공중표적을 AIM-9X로 요격했다. AIM-9X의 기본 임무는 적 전투기 등 공중표적 격추지만 한국 공군은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를 모사한 표적을 상대로도 요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이번 판매가 한국의 방공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UFS 11→5일 줄였는데…北은 왜 AIM-9X를 꺼냈나북한의 반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줄인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고 19일에는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17~27일 11일간 예정됐던 UFS 지휘소연습을 21일까지 5일로 줄이고 2주차 반격 중심 연습을 취소했다.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14건에서 7건으로 줄였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훈련의 규모나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한미연합연습 자체가 계속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는 이틀 뒤인 21일 AIM-9X 블록Ⅱ 103기를 포함한 대한국 FMS를 잠정 승인했다. 북한 외무성이 27일 꺼내 든 것도 이 판매안이었다. 대북 인권침해 기록과 정보사업 등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까지 함께 거론하며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AIM-9X는 한국군이 이미 운용 중인 미사일이다. 이번 사업도 새로운 종류의 공대공무기를 처음 들여오는 것보다 기존 운용 미사일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한 것은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와 정상회담 제안만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달라졌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맞물린다. 북한은 연합훈련뿐 아니라 한국군의 무장 강화와 대북 인권정책까지 미국의 ‘적대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회동 제안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은 채 미국이 무엇을 더 바꿔야 하는지를 먼저 제시한 셈이다.

증조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씨 일가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최소 2700평(약 8900㎡)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였고, 그 재산은 친일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친일재산을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기존 자료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활동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주간경향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안씨가 현재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경부선 군포역 일대 토지 2700평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온다. 그동안 안상호의 부동산은 안양 일대만 알려져 있었다. 군포역 주변 땅은 1983년에 국가에 수용됐는데 당시 안씨 일가가 상속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는지, 중간에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씨 후손이 보상금을 받아갔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안상호의 토지 축적이 철도축을 따라 군포·안양 일대에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매체는 짚었다. 2700평 토지에 대정친목회 평의원 기록안상호의 일제 부역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증조부부터 이어진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증조부가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우고 귀국해 개원했으며 고종을 진료했다고 말했다. 이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일제의 ‘일선융화’(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융합) 정책에 앞장선 대정친목회의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드러났다.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정친목회 활동의 성격과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식민통치 협력의 대가성 등을 새 조사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기 조사위, 친일행위자 조사·선정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된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선정하고 재산 취득 경위와 친일재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한다.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한 사람이 이 기간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분대가도 환수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취득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안상호의 경우 새 조사위가 대정친목회 활동을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할지, 2700평 토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983년 2700평 토지 국가 수용 당시 소유관계와 보상금 흐름도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1기 2373억원 환수…2기 최소 325억원 예상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 2기 조사위는 기본 3년간 활동하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형법상 낙태죄 등을 포함해 26건으로 줄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나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같은 순위 유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다른 정비 대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TF는 이 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한 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신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회는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TF를 꾸리고 당시까지 남아 있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TF는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된 법률들의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 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