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한국인에게 낯익었다. CNN 등 미국의 주요 방송은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를 나선 뒤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는 모든 순간을 헬기까지 동원해 숨소리까지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틀 뒤 청와대를 나서 서울 삼성동 사저로 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를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미국”을 연호하거나 “잡아넣어라”고 외치는 모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와 판박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포르노 배우와 잔 것이 불법인가? 누가 그러지 않는가?”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상 처음 기소된 것이 성 추문 때문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탄핵당하지 않은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가지 혐의는 모두 ‘사업 기록 위조’로 선거법을 어긴 중범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뉴욕 카운티 검사는 민주당 출신으로 지명된 것이 아니라 공화당 출신 후보를 선거에서 누르고 당선된 선출직이다. 첫 유색 인종 출신 뉴욕 카운티 검사장은 ‘독단적 사이코패스’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저격과 지지자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기소를 끌어냈다. 브래그 검사는 사실 진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유권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업 기록을 반복적으로 위조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자신의 성 추문을 감추기 위해 돈을 준 기록을 위조해 미국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다. 내년 11월 열리는 미 대선은 앞으로 19개월 남았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됐던 2020년 선거와 달리 2024년 대선은 분노와 독설이 난무하는 악성 선거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뉴욕까지 개인 전용기로 날아가는 ‘법원 출석 쇼’로 공화당 대선 주자 경쟁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트럼프 캠프는 기소 발표 이후 800만 달러(약 105억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브래그 검사는 내년 초 1심 재판을 시작하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대선 유세 과정 중에 1심 판결이 나서 유죄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기소된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4년이지만, 줄줄이 기소가 기다리고 있다. 2020년 대선 패배 후 2021년 1월 조지아주 선거에 개입해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의혹에 대한 조지아주 지방 검사장의 기소가 임박했다. 이 외에도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연방 의회를 습격한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의혹과 기밀 문건을 다량 자택으로 빼돌린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인 최서원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탄핵당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미국인들이 범죄자들만 하는 지문 채취까지 당하면서 ‘2등 시민’으로 전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할지 지켜볼 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를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매입한 인물이다. 26일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양산 매곡동 문 전 대통령 사저의 소유자는 문 전 대통령에서 홍 회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전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은 2022년 2월 17일 매매에 따른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2월 17일 매곡동 사저를 건물(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6㎡), 도로 2필지(51㎡)를 합해 총 26억 1662만원에 매각했다. 이 중 건물 가격은 20억 6465만원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저를 2009년 7억 9493만원(건물 기준)에 매입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상의 문제로 퇴임 후 해당 사저가 아닌 현재 머물고 있는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은 매곡동 사저 매각 비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평산마을 사저 건축비를 충당했다. 마리오아울렛 측은 홍 회장이 문 전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2017년 67억 5000만원에 매입했고, 지난해 공매에 나온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는 111억 5600만원에 사들였다.

지난 연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지병 치료를 끝내고 대구 달성군 자택에 입주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 수사 악연’으로 얽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과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향후 ‘역할’을 암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5년 만에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다.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그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별사면 배경으로 건강 문제가 언급됐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고,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2017년 3월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때,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때도 같은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분가량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거취나 계획이 정해진 것이 있는가’, ‘대구 자택에만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현장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옛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집결했다. 200여명의 지지자도 모였다.박 전 대통령은 낮 12시 15분쯤 대구 자택에 도착, 남자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옹한 뒤 마이크 앞에 섰다. 인사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 후반의 남성이 박 전 대통령 쪽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내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고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2m 앞 도로에 떨어져 1m 앞까지 파편이 튀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다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상황이 정리되자 인사말을 이어 갔다. 이 남성은 ‘인혁당 관련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주변에는 경찰이 통제하는 가운데 5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 당분간 정치적 행보는 삼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건강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지지 세력을 규합하며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자택에 도착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에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보내 자택 방문 의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서 실장을 통해 퇴원 축하 난을 전달하며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하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축하 난을 대신 수령한 유 변호사를 통해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 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삼성서울병원에 김한규 정무비서관을 보내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朴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치료받는 중퇴원일 맞춰 대국민 메시지 예정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언급 가능성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입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일원본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지난 5일 사전투표도 했다. 16일 박 전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퇴원 및 사저 입주 시점은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은 다음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시기가 미뤄진다면 그 다음주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날짜는 아직이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일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사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틀 뒤 사저에서는 원소유주(매도인)의 짐을 빼내는 이삿짐 차량이 보였다. 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최근 사저에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입주에 대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귀향 환영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측이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로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25억원에 매입했다. 또한 지난달 1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삼성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치적 고향 대구 달성을 자택으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사저는 시세 27억 5000만원에 나와있던 집을 25억원에 매입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이어 30일 밤 12시에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악화돼 같은해 11월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지역언론에 “삼성동 자택이 매각되고 내곡동 사저도 뺏긴 탓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기거할 곳이 없다”며 “수차례 박 전 대통령께 ‘대구로 가셔야 한다’며 ‘원하시면 얼마든지 대구로 모실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또다른 언론에 “원래 저 집(사저로 계약된 주택) 주인이 그 집을 팔고 앞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한다”며 “주변에 관심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사용할 주택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매물이 일제히 종적을 감췄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에도 무료진료차량·사무실·통신 등 제공최고수준 ‘갑호’ 경호당선인 월급X, 활동비는 받아 국·공립병원 무료 진료, 민간 의료기관 비용도 국가 부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대통령 당선인’으로 어떤 예우를 받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차량과 사무실, 통신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법에 따라 당선인은 자신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의 역할을 한다.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이때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담당한다.당선인은 후보자 지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당선인과 협의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취임 전 서초동 자택 머무를 듯 당선인은 월급은 받지 않지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받는다. 당선인은 사저에 머물러도 되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틀 뒤에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서 인근의 삼청동 안가로 거처를 옮겼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각각 종로구 명륜동과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머물렀다.인수위 사무실은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차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금융연수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윤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는다. 경호의 주체는 경호처다. 당선인 본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는 현직 대통령 수준에 준하는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방탄차와 호위 차량도 제공되며,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된다.

주차장 앞 푸드트럭 등장하기도“전날 이삿짐 옮겼다 해 방문”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은 박 대통령 이사를 기다리는 지지자들로 붐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른 아침부터 여성 5∼6명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입주 축하’ 떡을 방문객에게 돌렸다. 방문객은 60대 이상의 노년층 지지자들이 많았다. 점심시간쯤이 되자 사저 일대에는 3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였다. 군이 만든 임시 주차장은 만차가 됐다. 주차장 앞에는 푸드트럭 6대가 먹거리를 팔기도 했다. 사저 대문과 사저 옆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모형 패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야외 책상에 마련된 엽서 작성 공간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사저 외벽과 대문을 손으로 직접 두드려 보거나 대문 틈새로 사저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지지자도 있었다. 이선동(71) 씨는 “지금 차 타고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전날 이삿짐을 옮겼다고 하니 오늘 밤 9시 전에는 오지 않을까 해서 와봤다”고 했다. 김인하(64) 씨는 “경산에 사는데 아침에 투표하자 마자 넘어왔다”며 “여기서 밥도 먹고 혹시 만나뵐 수도 있으니 걸으면서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 50대 여성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투표하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 사저에는 이삿짐이 들어갔다. 또한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오가는 등 본격적인 이사로 분주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주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이사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저 주변에 지구대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통행을 제한하고 돌발 상황 등을 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서 전입신고를 했다. 지난 5일에는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측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25억원에 매입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삼성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치적 고향 대구 달성을 자택으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저는 시세 27억 5000만원에 나와있던 집을 25억원에 매입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이어 30일 밤 12시에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악화돼 같은해 11월 22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지역언론에 “삼성동 자택이 매각되고 내곡동 사저도 뺏긴 탓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기거할 곳이 없다”며 “수차례 박 전 대통령께 ‘대구로 가셔야 한다’며 ‘원하시면 얼마든지 대구로 모실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또다른 언론에 “원래 저 집(사저로 계약된 주택) 주인이 그 집을 팔고 앞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한다”며 “주변에 관심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사용할 주택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매물이 일제히 종적을 감췄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사저 마련‘朴 온다’는 소식에 지역 기대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알려진 장소를 두고 관심이 높다. 13일 현재 인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라는 현수막이 달리는 등 일부 시민의 환대가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생활하기 위해 최근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한 주택을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고 알려졌다. 이 곳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곳이다.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와 대구수목원 앞 삼거리에서 테크노폴리스로를 따라 차량으로 약 13㎞를 가면 박 전 대통령 사저로 예정된 장소가 있다. 차량으로 10분 남짓이다. 대구 시내까지는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박 전 대통령을 반기는 이들의 흔적도 있다. 이들은 달성군 쌍계리 진입로 마을 표지판과 나무에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달았다. 횡단보도에는 박 전 대통령 대구행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있다. 사저로 예측되는 곳은 어림잡아 5~6m가 넘는 담장에 둘러싸인 주택은 바깥에서 내부가 쉽게 보이지 않도록 지어졌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와 쇠창살이 설치됐다. 담장 너머로 정자 지붕이 하나 보이고 뒤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붕을 갖춘 건물이 자리를 잡았다. 앞서 1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삼성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치적 고향 대구 달성을 자택으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부인 명의로 지난달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곳이 박 전 대통령이 살 곳이 아니냐는 추측이었다. 다만 유 변호사 배우자 명의 계약은 가계약이고, 실제론 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입금하고 계약도 했다는 전언이다. 사저는 시세 27억 5000만원에 나와있던 집을 25억원에 매입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계약금의 10%인 2억 5000만원을 지불했고, 잔금은 22일쯤 치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퇴원도 이 달 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이어 30일 밤 12시에 입원 치료를 받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악화돼 같은해 11월 2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달 22일 전후 퇴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한 창고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짐도 대구 달성군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지역언론에 “삼성동 자택이 매각되고, 내곡동 사저도 뺏긴 탓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 기거할 곳이 없다”며 “그래서 수차례 박 전 대통령께 ‘대구로 가셔야 한다’며 ‘원하시면 얼마든지 대구로 모실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또다른 언론에 “원래 저 집(사저로 계약된 주택) 주인이 그 집을 팔고 앞에 새로 집을 지어 이사한다”며 “주변에 관심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사용할 주택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매물이 일제히 종적을 감췄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이달 31일 0시에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돼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 인력이 31일 0시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후로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당분간 머물 예정이다. 퇴원 시기는 내년 2월 초쯤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퇴원 후 거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2017년 3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도 매각됐다. 때문에 측근들은 향후 머무를 집을 서둘러 구하는 중이다. 유 변호사는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언급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의 매입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최근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죽과 미숫가루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안 증세를 보여 관련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진단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의료진)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쓰여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전날 열린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에서도 “(사면 결정에 건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지만 EG회장이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 머물 곳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치료 중인 서울삼성병원에서 퇴원, 사저로 향할 때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는 등 측근으로 있었던 김 최고는 24일 오후 YTN에 출연해 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치료를 마친 뒤 머물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있지만 아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며 “가족, 동생 박지만 회장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거처는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 내곡동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했다. 내곡동 사저도 미납한 벌금과 추징금 납부 등을 위해 경매에 들어가 지난 9월 16일 배우 고현정·조인성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넘어갔다. 김 최고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마련된 사저로 가실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선에서 당분간 입장 표명 없이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를 사들였다. 홍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도 매입한 바 있어, 전직 대통령 사저를 사들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7월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원에 낙찰 받았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홍 회장은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매입하기도 했다. 삼성동 사저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약 23년간 거주했던 곳이다.박 전 대통령 사저를 매입한 당시 홍 회장은 “값이 싸게 나오고 위치가 좋아서 매입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번에 이 전 대통령 사저까지 매입하면서 전직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풍수지리적 이유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홍 회장은 2015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 소유했던 허브 농장를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끝까지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 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대통령의 사저는 통상 퇴임 1~2년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임기 말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전두환, 부지 매입비·공사비 모두 국고 충당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다. 대지 816.5㎡(약 247평)에 연면적 238㎡(약 72평) 규모로, 임기 말 원래 살던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연희궁’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임기 중이던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저 주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모두 국고로 충당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이 집은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00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압류 후 공매됐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집이 이 여사 명의임을 내세워 공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용 부지를 매입하면서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차명 거래 의혹과 경호처 부지 ‘업계약’ 논란을 일으켰다. 이씨를 비롯해 관련자 7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외려 논란이 커졌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연면적 661㎡·200평)을 재건축해 입주했다.●김대중 두 아들, 동교동 사저 놓고 법정 다툼 ‘동교동계’의 본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최근 두 아들의 법정 다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터를 잡고 살았던 30평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은 퇴임 후 대지 573.6㎡(약 174평)에 연면적 656.2㎡(약 199평) 규모로 새로 지었다. 감정액 30억원이 넘는 이 집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라 김대중기념관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이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 놓으면서 둘째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인용했다.●박근혜 탄핵 후 삼성동 자택 팔고 내곡동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탄핵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 5000만원에 팔고 28억원의 내곡동 사저로 이사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문고리3인방 국고손실만 유죄 비슷한 판결 받아도 실형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보태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즈음인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달 국정원장 특활비 5000만원에서 1억원씩을 받는 등 총 35억원을 상납받고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서울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 비용, 기 치료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을 공천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현기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특활비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에게 공여한 것이 뇌물의 성격은 아니라며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과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정해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5회 공판을 열고 검찰 및 국선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 검찰 측 항소 이유로만 재판이 진행된 데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지난 6월 시작된 항소심이 두 달 만에 조기 종결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논란이 됐던 ‘벽장 속 6억원’의 주인은 김윤옥 여사인 것으로 검찰이 결론지었다. 2008년 BBK 특검에 이어 과거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아들 시형씨의 내곡동 부지 매입 대금) 6억원은 김 여사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특검에서 시형씨는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한 차장검사는 “시형씨가 이 회장과 자리했다는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면서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허위 진술서도 제출한 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2011년 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거주할 자택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출범했다. 당시 특검 조사에서 시형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과 김 여사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으로 대금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자택 벽장 속에 많게는 10억원까지 보관하던 현금의 일부를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에서 6억원을 시형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10년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자금에 보탠 걸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 직원들이 현금을 수표로 바꾼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한 차장검사는 “재산 등록이 되지 않은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래 출처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 측에서 거부해 무산됐다. 향후 검찰은 김 여사와의 대면조사를 계속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MB “팔십 다 돼 감옥, 이런 세상 올 줄 몰라” ‘말 맞추기’ 우려에 가족 면회 불발된 듯 삼성동 집결 박사모 영장발부에 큰 반발 공식 성명 없이 수감… 변호사들만 접견22일에서 23일로 날짜가 바뀌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0여분 만이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가족들과 친이명박계 측근들이 서울동부구치소로 떠나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 숙이며 외쳤지만,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와 같은 격렬한 지지집회는 찾을 수 없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 수감됐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수감 모습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머물며 8시간 동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를 포기한 탓에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자택에 머물 수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감한 듯 양복을 입고 저녁부터 자택을 찾은 측근들을 맞이했고, 영장이 발부되자 “이제 가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열하는 아들 시형씨에게는 “왜 이렇게 약하나. 강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 시절 6·3시위를 주도하다 수감된 경험을 들추며 “54년 만에 팔십이 다 돼서 감옥에 간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며 착잡함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사들을 집까지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집 밖으로 나가 영장을 확인한 뒤 영장 집행에 응했다.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며 박 전 대통령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말없이 차량에 탑승했지만 측근과 페이스북을 통해 변칙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페이스북에 A4 용지 세 장 분량으로 올린 자필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책감을 느낀다”고 사죄하면서도 “언젠가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여운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주인 없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서울구치소 앞에도 200여명이 모였고, 재판이 진행될 땐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반면 가족과 측근들 외에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이들은 지지자가 아니라 구속을 촉구하던 시위대였다. 검찰 차량이 서울동부구치소에 다다랐을 때 차량에 달걀이 투척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초기 변호인단만 만나고 동생들과의 면회를 거부하며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했다. 이 전 대통령도 수감 첫날 강훈·피영현 변호사 등만 만났다. 아들 시형씨 등 자녀들도 구치소를 찾았으나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특별면회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반 면회를 해야 했는데 경호상 문제가 있어 불발됐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중 일부에서 공범 관계로 조사된 만큼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직원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종이 1장 분량의 자필 의견서에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집권 초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통치 자금의 성격으로 쓴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주사와 같은 비선 진료비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비록 법정에 나가진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진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재판은 그간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근 해당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천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택서 서울중앙지검 10분내 도착 朴 조사받았던 1001호서 조사 포토라인서 간단한 소회 밝힐 듯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이 보낼 하루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 경우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통보 시간인 오전 9시 30분을 10여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 장소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논현동 사저 간의 거리는 약 4.7㎞다. 교통 통제가 이뤄지면 1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하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시간대 출석 통보를 받고는 오전 9시 15분쯤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약 9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동 거리는 5㎞ 남짓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면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서 카메라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에서는 100명 안팎의 내외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전망이다. 이어 강진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현관 앞 계단에 오른 뒤 조사 전 간단한 소회를 밝힐 전망이다. 이제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민을 향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가 진행될 10층으로 올라갈 이동 수단이 일반 승강기가 될지, 간부용 승강기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승강기를 탔다. 탄핵 파면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으며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다”면서 “의전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층에서 조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와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된다. 이때 이 전 대통령을 맞이할 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한동훈 3차장검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당시 노승권 1차장검사가 10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조사 공간은 박 전 대통령 때 사용됐던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면 조사는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한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번갈아 맡게 된다. 전례를 고려하면 호칭은 ‘대통령님’과 ‘대통령께서’가 사용될 예정이다. 식사는 외부 식당에서 주문하게 된다. 조사 시간은 기본적으로 자정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합의해 주기만 하면 조사가 연이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피차 재소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는 오후 11시 40분에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넘게 조서를 확인하며 다음날 오전 6시 54분쯤 귀가했다. 검찰에 출두한 지 약 21시간 30분 만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도 적극적인 법리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수시로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리로 2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대통령 관저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곳은 응접실이었다”면서 “최순실씨가 보고 시작 전에 응접실에 들어와 과일을 먹고 나갔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 “보고가 시작된 뒤에도 응접실에 있는 대통령 의상을 보러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지난 22일 안봉근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가 (대통령 보고 자리에) 수시로 왔다갔다 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대통령 보고 내용을 들을 수 있었냐”는 질문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잘 보고할까’만 생각해서 최순실씨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다.“최순실씨가 일방적으로 비서관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검찰이 묻자 “대통령 보고를 위해 관저에 갔을 때 자리에 있던 최순실씨가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면서 “최순실씨가 정치 기사에 관심이 있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씨를 대통령 관저에서 몇 번이나 봤냐는 질문에는 “한두번은 아니고 여러번”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서로 ‘언니·동생’으로 호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동 사저 관리에 대해서는 “최순실씨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깍듯했다”면서 “대통령은 공과 사가 분명하신 분이라 (최씨가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할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까 생각했다”면서 “제게도 ‘우리가 지금 고생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자’고 말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울먹였다. 그렇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명절·휴가격려금을 받았다는 단서로 검찰이 확보한 최순실씨의 메모에 대해 묻자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금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으므로 진술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의 공범’ 국정농단과 달리 정치적 명분·정체성 등 치명타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2개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은 계속 보이콧을 하고, 특활비 뇌물 사건만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은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사적으로 유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되자마자 곧바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심리하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등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강력 반발해 사선 변호인 7명이 모두 사임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로 배당된 국정원 뇌물 사건은 국정 농단 사건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국정원 특활비 용처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 기 치료비, 삼성동 사저 운영 등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지목돼 있다. 만일 유죄로 인정되면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온 박 전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명분은 물론 정체성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구속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화살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의 요구로”, 이들에게 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2인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주고받았다고 각각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인 재산이 추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6월 마련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자금, 새로 구매한 내곡동 자택,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재판의 경우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유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따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재산이 추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그 동안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뇌물 사건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일단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처로 지목한 삼성동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 격려금 등은 국정 수행과 거리가 멀다. 대통령이 국가의 돈을 몰래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다. 그간 국정 농단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해 온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6년 11월 29일 3차 대국민담화 때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면 그나마 남아 있는 한줌의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특히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개인 재산을 추징당해 국고 환수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마련된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도 확대됐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36억 5000만원으로 봤다. 이 액수가 모두 뇌물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자금, 새로 마련한 내곡동 자택,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이 추징 대상이 된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소사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했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 전 대통령과 특활비 상납을 공모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법정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