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급기야 직장 근처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유지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교제했던 사이인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형준은 이 범행 약 한 달 전 헤어지자는 A씨를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일주일 동안 500회가 넘도록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를 괴롭혔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고, 열흘 동안 5차례에 걸쳐 A씨 직장 주변을 찾아가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는 수술을 수차례 받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 속에 살고 있다”면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형준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형준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실행에 옮긴 것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양형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영국 런던에서 은퇴한 형사법원 판사의 딸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가스 폭발을 일으킨 남성이 최소 23년간 수감된다. 영국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런던 스네어즈브룩 형사법원은 9일(현지시간) 연인 애너벨 루크(46)를 살해한 클리프턴 조지(45)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최소 23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조지는 지난해 6월 16일 런던 북부 스토크 뉴잉턴의 한 주택에서 연인 루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루크는 영국 올드베일리 형사법원 판사를 지낸 피터 루크의 딸이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교제했다. 사건 당일 루크는 조지에게 관계를 끝내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격분했고 루크를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뒤 조지는 지하실에 불을 질렀다. 가스통 폭발을 노린 행동이었다. 실제 폭발은 주택을 크게 파손했고 피해 규모는 40만 파운드(약 8억 원)에 달했다. 해당 주택은 루크가 소유한 140만 파운드(약 28억원) 상당의 집이었다. “이별 요구받자 돌변”…법원 “극단적 배신”재판부는 조지의 범행을 “분노와 통제욕에서 비롯된 극단적 폭력”으로 봤다. 담당 판사는 그가 평소 친절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노와 변덕, 통제적 성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피해자는 당신을 두려워했다”며 “당신은 분노 속에서 애너벨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조지가 범행 뒤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자극받아 자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루크가 조지를 먼저 밀쳤다는 주장도 피해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지가 살해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앙갚음하려는 의도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봤다. 그는 살인 혐의는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조지는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루크는 생전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마마수즈’ 공동 설립자로 활동했다. 난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예술 워크숍도 운영했다. 가족은 법정에서 “여성을 보호하려 애쓴 사람이 정작 자신을 지켜줄 사람 없이 숨졌다”고 전했다. 가족 “이별 앞둔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루크의 아버지 피터 루크는 선고 뒤 “딸의 죽음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별을 앞둔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통제적인 사람이 상대를 잃는다고 느끼면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크의 어머니 수전나는 조지를 “사악하고 자기애적인 위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딸은 그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제 통제적 행동의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루크의 자매 소피는 “언니가 없는 세상에는 기쁨과 희망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조지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한 태도도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다고 호소했다. 조지는 법정에서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판사는 “피해자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가 느끼는 공허함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이번 형이 애너벨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SNS서 영상 공유하며 시위 촉구방화·폭행 등 번지자 경찰력 동원개혁당 “해 끼치는 체류 허가 남발”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거리에서 수단 출신 이민자가 벌인 흉기 범죄를 계기로 반이민 시위가 벌어져 건물과 차량이 불타고 도로가 봉쇄됐다고 9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BBC 등이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현지 경찰이 전날 수단 국적 남성을 살인미수, 흉기 소지, 살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하며 격화됐다. 수단 국적 30세 흑인 남성은 40대 백인 남성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혔다.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극우단체들이 소셜미디어(SNS)에 범행 영상을 공유하며 반이민 시위를 촉구했고, 대규모 시위가 영국 전역으로 확산했다. 버스, 경찰차, 주택, 이민자 상점 등에 불을 지르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로 번지자 북아일랜드경찰(PSNI)은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했다. PSNI는 해당 사건에서 테러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시위와 관련해 북아일랜드 전역에 경찰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 밝혔다. 존 부처 북아일랜드경찰청장은 “어젯밤의 살인미수 사건으로 공포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에 휩싸일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온라인에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목소리에 속지 말라”며 시민들에게 진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백인 대학생이 시크교도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충돌로 번지며 반이민 정서가 고조된 가운데 벌어졌다. 우익 성향 영국개혁당은 당시 사건에 대해 “내무부가 영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 체류 허가를 남발한다”고 ‘백인 역차별’을 주장하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영국개혁당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반이민 정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지원장 한윤옥)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3일 새벽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부가 지난 1월 5일 오전 C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당시 이들은 약국에서 산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C군은 같은 날 오전 숨졌다. B씨 측은 이날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방조 혐의로 변경되면 검찰 증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내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7월 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다만 다음 달 출산을 앞둔 B씨의 상황을 고려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장인인 50대 D씨는 숨진 C군의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미국에서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의 살인 재판이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로 무산됐다. 법원은 핵심 영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런 스펜서(37)의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스펜서는 지난해 10월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마이클 포슬러(6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슬러는 당시 스펜서의 14세 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아동 인터넷 스토킹,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40여 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보석금 5만 달러(약 7600만원)를 내고 풀려나 있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해 소녀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스펜서 부부가 밤중에 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미국 긴급전화 911에 신고했지만 곧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딸이 포슬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수색했다. 스펜서는 약 16㎞ 떨어진 곳에서 포슬러의 차량을 발견했다. 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는 차를 돌려 포슬러의 차량을 뒤쫓았고 결국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스펜서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고 포슬러가 이를 붙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슬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포슬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본 스펜서는 총을 쐈고 포슬러는 현장에서 숨졌다. 총격 뒤 스펜서는 911에 다시 신고해 “딸을 납치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영상 사라져…법원 “수사기관 행위 중대”검찰은 처음에 스펜서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혐의는 2급 살인으로 낮아졌다. 스펜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딸을 보호하려 했다”고 맞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슬러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였다. 해당 장치에는 총격 당시 상황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스펜서 측 변호인은 영상과 음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실 형사는 포슬러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곧바로 증거물로 등록하지 않았다. 형사는 블랙박스를 증거 보관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아칸소주 법무장관실이 장치를 분석했을 때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였다. 블랙박스 내부 설정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장치 설정은 기본값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이 과정을 심각한 수사상 하자로 판단했다. 판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너무 중대해 사건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펜서가 무죄라는 판단이 아니라, 핵심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살인 재판 앞두고 보안관 후보 경선 승리사건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스펜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현직 3선 보안관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경찰 관련 경력을 선거운동의 주요 이력으로 내세웠다. 살인 혐의가 기각된 뒤에는 “이 장이 끝나 감사하다”며 “로노크 카운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오는 11월 본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한 포슬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었지만, 스펜서의 총격 사건 자체는 별도의 살인 재판 대상이었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이유도 정당방위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였다. 현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 보석 중이던 성범죄 혐의자의 재접촉 의혹,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지인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의정부시의 집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70대 슈퍼마켓 주인을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범행 다음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 슈퍼마켓을 이용하던 손님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전을 노리고 둔기를 미리 챙겨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수사당국이 러시아에 포섭돼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17세 여성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리가넷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찰은 해당 여성이 지난 3일 지토미르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27세 군인과 술을 마시고 아파트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인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고 예비 감정 결과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나타났다. 용의자는 지난달 말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뒤 마약성 진통제 메타돈을 소포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 치료제로 개발된 합성 마약이지만 과다 복용하거나 펜타닐과 헤로인 등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과 함께 쓰면 사망할 수 있다. 살인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와 공공안전 범죄로 수사받은 적이 있다. 지난 4월에는 헝가리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우즈호로드에서 26세 여성이 러시아 측 사주를 받고 군인을 독살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 당시 피의자는 군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그가 군인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빼내는 대가로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3000달러(약 468만원)를 받기로 약속하고 증거도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 협력했다가 붙잡힌 피의자의 21％가 미성년자였고 가장 어린 피의자는 11세였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그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범죄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흔적을 남겼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잘못된 만남과 시작된 기묘한 동거사건의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중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고생은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던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서로를 알게 됐다. 직장 문제 등의 이유로 구미에 오게 된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동거인들 중 1명만 직장을 다녔을 뿐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자취 생활처럼 보였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서열이 나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사소한 불만이 낳은 무자비한 폭력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폭행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해자들은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서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느리다거나 잘 씻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자비한 폭행의 핑계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으나 다른 3명과는 아무런 금전적 채무 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잔인한 집단 폭행의 수단이 됐다. 폭력은 2~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이들은 평균 2~3일에 한 번씩 5~10분 동안 주먹과 발은 물론 철제로 된 조립식 옷걸이 봉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씩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도중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악스러운 가학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금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된 집단 폭력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는 지옥 같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방치된 죽음과 경악스러운 은폐 시도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씨는 결국 2018년 7월 24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지기 열흘 전인 7월 14일 해당 원룸을 방문했던 한 지인은 구미 경찰에 출석해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인의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동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7월 27일 가해자들은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및 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불로 시신을 덮어둔 채 대전으로 급히 달아났다. 범죄의 흔적과 극적인 자수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도주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남기며 끝이 났다. 도주 당일이었던 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작동했다. 가족의 설득 끝에 이들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친구를 때렸는데 숨진 것 같다며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미경찰서가 해당 원룸을 수색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나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파헤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시신 유기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가해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4세와 21세 여성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성인 여성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은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로스앤젤레스(LA) 지부는 63세 한국인 정모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한다고 밝혔다. ICE는 “정씨는 2020년 특정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Engaging in Monetary Transactions in Property Derived from Specific Unlawful Activity)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하는 포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씨의 범죄 전력에 따른 ‘정당한 추방’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범죄 전력자 우선 추방’ 내세워 색출작전LA 한인타운 내 바버샵 직원도 현장 체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ICE의 활동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는 살인·성범죄·마약·인신매매 등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이라고 표현하며 공공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씨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국경 단속과 범죄 전력자 추방에 집중했던 이민 정책은 미국 내 체류자를 직접 찾아내는 내부 단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범죄 이민자를 넘겨받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직장과 거주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 단속도 늘어나는 추세다. ICE는 같은 날 LA 한인타운 내 바버샵을 급습해 20대 직원을 체포해가기도 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남성은 취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단속 대상이 중범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단속에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와 재미동포들도 봉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악 중 최악의 범죄 외국인 추방” 방침애먼 한국인·재미동포 봉변 사례 잇따라미 영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 중이던 40대 과학자 김태흥(미국명 윌 태흥 김)씨도 가족행사 참석차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공항 입국 심사 중 억류됐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여서 당국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100일 넘게 구금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 고연수씨가 비자 문제로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퍼듀대 재학생인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나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도 지난해 8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문제 돼 ICE에 체포·구금됐다. 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로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ICE의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 당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근로자 450여명이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일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외교 협상 끝에 약 일주일 뒤 석방돼 귀국했고, 일부는 이후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공사 현장에 복귀했다. 주변 체류자 동시 적발 ‘부수 체포’ 작전 강화미국 내 갈등 격화…한국계 의원도 거센 반발이민자 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ICE 단속은 범죄 전력자 추방을 넘어 주변 체류자까지 함께 적발하는 이른바 ‘부수 체포’(collateral arrest)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 단속 작전 중이던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고, 이 총격이 정당방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하는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ICE 요원들이 살포한 최루 스프레이에 맞는 일도 있었다. 김 의원은 “ICE가 장갑차와 무장 요원을 투입했으며, 요원들은 군중을 향해 최루탄과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제압당하고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 지속 강화 전망관련 예산 확보…11월 중간선거 ‘성과용’ 해석도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남은 임기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이민 단속 관련 예산이 대폭 확보되면서 구금시설과 단속 인력 등 집행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을 위해서도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이민자 추방을 공공 안전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은 단속이 경미한 이민법 위반자와 장기 체류자, 유학생, 영주권자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ICE 단속 확대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명품 조연’ 배우로 꼽히는 제임스 핸디(81)가 여자친구의 아들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핸디는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자택 앞마당에서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은 그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현장에서 핸디의 여자친구 아들인 마이클 글레드힐(44)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글레드힐은 당시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정신 상태 평가를 위한 심리 검사를 명령했다. 보석금은 200만 달러(약 27억원)로 책정됐다. 외신들은 범행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핸디의 지인들을 인용해 용의자가 최근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1944년 뉴욕에서 태어난 핸디는 1970년대 후반 연기 활동을 시작해 영화와 TV를 넘나들며 15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다. 1995년 영화 ‘쥬만지’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얼굴을 알렸고, 2022년 흥행작 ‘탑건: 매버릭’에도 바텐더 역으로 출연했다. ‘엑스파일’, ‘NCIS: 로스앤젤레스’, ‘더 클로저’ 등 유명 작품에 출연한 관록 있는 배우다. 핸디의 소속사 관계자는 “그는 재능 있고 겸손하며 품위 있는 배우이자 친구였다”고 추모했다.

法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아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하다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고, 이후 차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갔고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못 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유불리 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아쉬운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소된 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보다는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점에 무게를 두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통상 특수상해보다 살인미수의 처벌이 더 무겁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강호순은 호의를 가장해 여성들을 차에 태웠다. 그는 늦은 밤 버스정류장과 외진 길목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친절한 사람처럼 말을 건넨 뒤 차 안으로 끌어들였다.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는다고 여겼지만 차에 탄 뒤 죽음을 맞았다. ‘살인마의 얼굴’은 충격적 사건을 통해 범죄 수법과 심리를 추적한다.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도 함께 짚는다. 강호순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이다. 버스정류장과 귀갓길, 차량 이동 같은 일상의 틈을 파고들어 범행을 이어갔다. 그래서 강호순 사건은 공식 피해 규모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사건이 거기서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누구나 익숙하게 여기는 친절과 호의, 평범한 이동 경로가 모두 범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먼저 안심시킨 뒤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납치보다 호의를 먼저 봤고, 바로 그 순간 범행이 시작됐다. “태워줄게” 그 말이 시작이었다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거나 막차에서 내린 여성들에게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했다. 당시에는 늦은 밤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말이 지금처럼 낯설지 않았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주민들끼리 차를 태워주는 문화도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주로 한적한 버스정류장을 골랐다. 피해자는 혼자였고 시간은 늦었고 주변은 어두웠다. 그런 조건이 갖춰진 순간만 노렸다. 버스정류장은 단순히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다. 버스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외진 자리였고 그 불편과 불안을 이용했다. 재판부도 강호순이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을 골라 성적 욕구와 살인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무차별처럼 보였지만 실제 표적은 분명했다. 늘 가장 손쉬운 상대에게만 접근했다. 화를 참지 못해 사람을 해친 게 아니었다. 혼자 이동하는 여성과 늦은 시간, 외진 장소를 먼저 골랐다. 피해는 더 컸고 공포도 더 오래 남았다. 가정적인 남자인 척했다…차 안까지 꾸몄다 평범하고 가정적인 남성처럼 자신을 꾸몄다. 에쿠스를 타고 다니며 신사적인 인상을 만들었다. 차량 안에는 반려견 사진과 아내 사진까지 붙여두며 경계심을 낮추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는 차에 타기 전까지 그를 어디서나 볼 법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멀끔한 차와 친절한 말투, 가정적인 분위기는 모두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범행은 차에 탄 뒤 시작됐지만 실은 그전에 이미 시작됐다. 피해자의 눈이 먼저 믿도록 만들었다. 차 안 물건으로 위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셈이다. 더 끔찍한 건 그 사진들조차 살인의 흔적이었다는 점이다. 차량에 붙어 있던 아내 사진 속 인물은 이미 살해한 사람이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이미지까지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자가 차에 오른 뒤 곧바로 돌변했다. 사람 좋은 척하던 태도는 사라졌다. 상대를 제압한 뒤 별도의 흉기를 준비하지 않고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이 바탕에 있었다. 보험사기와 방화…연쇄살인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강호순의 범죄는 여성 연쇄살인에서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보험사기와 방화, 허위 신고를 반복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차량 도난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도 썼다고 전해진다. 살인 이전부터 위장과 속임수, 범행 은폐에 익숙했다. 그렇게 챙긴 돈은 차량으로 이어졌다. 그 차량은 이후 여성들을 유인하고 이동시키는 범행 도구가 됐다. 사기로 번 돈이 살인의 발판이 된 셈이다. 대표적인 것이 네 번째 아내와 장모 사건이다. 2005년 안산의 한 주택 화재로 두 사람이 숨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단순 화재로 봤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보면서 방화 정황이 드러났다. 안방은 거의 전소된 반면 강호순이 아들과 있던 방은 피해가 훨씬 적었고 방범창 나사도 미리 풀린 듯한 정황이 확인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두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밝혀졌다. 처음엔 사고처럼 보였지만 뒤늦게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범행 뒤에도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아내 사망 직후 보험사에 전화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라고 묻는 녹취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여성 연쇄살인은 갑작스러운 폭주가 아니었다. 사기와 방화, 위장과 거짓말 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명 더 죽였어요”…자백도 계산적이었다 검거 뒤 모든 범행을 순순히 털어놓은 인물도 아니었다. 2009년 면담 과정에서 “숨긴 게 하나 있다”며 강원도 정선에서 저지른 추가 살인을 먼저 자백했다. 차량에 여성을 태워 범행한 과정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 진술 영상은 나중에 공개돼 다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 자백도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라기보다 선택적 진술에 가까웠다. 정선 사건은 첫 범행처럼 비쳤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아내·장모 방화 살해가 있었다. 무엇을 먼저 말하고 무엇을 끝까지 숨길지까지 계산한 듯했다. 실제 수사에 참여한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지난해 7월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강호순의 별건 자백이 더 드러나면 안 되는 범죄를 감추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당시 교도관이 들었다는 “강원도 쪽에 한 번 바람이나 쐬러 갈까요”라는 말도 이런 의심을 키운 대목이다. 자백조차 진실을 밝히기보다 시선을 돌리는 수단이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범죄를 한 번에 토해낸 범인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순서와 유리한 순서를 가려가며 입을 열었다. 그 점에서 자백은 반성보다 통제 욕구에 가까워 보인다. 가발 쓰고 돈 뽑고 “증거 있냐”…끝까지 오만했다 강호순의 덜미를 잡은 것은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이었다. 군포에서 살해한 여대생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당시 은행 CCTV에는 손가락에 피임도구를 끼고 가발까지 쓴 채 등장한 모습이 남았다. 지문을 피하고 얼굴을 감추려 한 것이다. 국과수는 점퍼 오른쪽 소매에서 극소량 혈흔도 찾아냈다.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미량 혈흔이었지만 다른 실종 여성의 DNA와 일치했다. 이 결과는 여성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이 강호순이라는 점을 굳히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끝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변장을 했고 흔적을 줄이려 했으며 자신의 얼굴이 남는 장면까지 계산하려 했다. 하지만 그 치밀함은 결국 자신을 숨기지 못했다. 체포 뒤 태도는 더 뻔뻔했다. 경찰에게 CCTV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식으로 맞섰다. 조사 초기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권 프로파일러가 강호순을 두고 가장 오만하고 뻔뻔하고 악랄한 범죄자 중 하나로 기억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범행을 부인할 때도 일부를 자백할 때도 늘 자신이 상황을 쥐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죽이는데 이유 필요해?”…검거 뒤에도 반성은 없었다검거 뒤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욕망과 쾌락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데 이유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사람을 죽인 뒤 성취감을 느꼈다는 식으로도 밝혔다. 범행을 설명하는 태도는 담담하다 못해 기괴했다. 사람의 죽음을 죄책감이 아니라 충족감으로 기억했다. 권 프로파일러도 강호순을 두고 살해 자체보다 살해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인물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진술 태도도 섬뜩했다. 범행을 설명하면서 거의 동요하지 않았고 지난 일을 떠올리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현장 검증에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시민들과 맞서려 했고 마스크를 내린 채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한다. 사형 선고 뒤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중심적인 변명과 계산만 앞세웠다. 일부 범행은 부인했고 일부는 선택적으로 인정했다.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다. 반성보다 통제와 오만이 먼저였다는 점에서 강호순 사건은 더 기괴하게 남는다. 끝난 사건 아닐 수 있다…곡괭이에 남은 DNA 2건강호순 사건을 지금도 현재형으로 남게 하는 건 여죄 의혹이다. 축사에서 발견된 곡괭이에서는 신원 미상 여성 DNA 2건이 검출됐지만, 강호순이 자백한 추가 피해자까지 포함해 공식 확인된 피해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확인된 10명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동 반경은 넓었다. 경기 남부에만 머물지 않고 강원도 정선까지 갔다. 버스정류장과 차량 이동, 외진 길목이라는 수법도 여러 미제 사건과 겹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범행이 공식 확인된 숫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장기 미제 실종 사건과 연결하는 가능성도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심과 가능성의 영역이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은 분명히 나눠야 한다. 그럼에도 곡괭이에 남은 DNA 2건은 강호순 사건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불안을 남긴다. 강호순 사건이 남긴 것…호의도 의심하게 만들었다 강호순 사건은 많이 죽인 살인범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호의와 위장, 차량과 귀갓길 같은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범행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줬다. 멀쩡한 얼굴과 친절한 말투, 차 안의 가정적인 사진까지 모두 살인의 가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남았다. 강호순 사건은 흉악범 신상공개 논의를 본격화한 대표적 계기 중 하나로도 꼽힌다. 그만큼 사회가 받은 충격도 컸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범행했는지뿐 아니라 그런 얼굴을 어디까지 사회가 알아야 하는지도 다시 묻게 됐다. 지금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하지만 사건이 남긴 공포는 감옥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강호순은 여성을 노린 호의 위장형 연쇄살인이 얼마나 집요하고 오래 사회를 흔드는지 보여준 이름으로 남아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 한밤중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지난달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가졌으나 여고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싸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싸이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일 JTBC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육군 부사관 남편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자택에서 아내 B(30대)씨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씨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돼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튿날 패혈증으로 숨졌다. 응급실 의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부검을 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구더기가 나온 건 딱 두 번 봤다”고 법정 증언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12일 제2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JTBC에 따르면 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A씨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너무 억울해서 달려들었다”고 토로했다.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밤중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으로 알려진 장윤기(23)의 범행은 납치·성폭행이 목적인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씨가 경찰 조사 기간 내내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한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한밤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미행,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가 등 뒤에서 목을 잡아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 시도였고, 이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씨가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를 성폭행할 때와 동일한 수법이었다.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규명한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재분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부검의 면담 등을 거쳐 증거물도 다수 확보했다. 광주지검은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윤기(23)를 구속 기소했다.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17)양의 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장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