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는 범행현장 ‘쪽지문’法 “그것만으로 범인 단정 못 해”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당시 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 정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범행과 무관하게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 ‘1㎝ 쪽지문’(조각 지문)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을 가리켰지만 확정 짓는 데 실패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도 강릉 산골 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주민이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겼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사라졌지만 3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은 그대로 있었다. 부검 결과 장 할머니의 사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장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았다. 목격자는 없었고, 테이프에 찍혀 있는 쪽지문이 발견됐다. 1㎝ 크기의 지문이 유일한 증거였다. 경찰은 저항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속지가 잘 떨어지지 않자 장갑을 벗은 뒤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의 지문이 찍힌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지만 쪽지문으로 금세 범인이 잡힐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 달 뒤 한 이웃 주민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섰다. 비구니 ‘애먼’ 이웃에 미신 꾸며 자수 강요검찰 송치 후, 그 이웃 “범인 아냐” 번복비구니의 정체는 담당 형사의 ‘친누나’그는 장 할머니와 수양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성 박모(당시 45세)씨였다. 박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사건의 정황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범행 당일 행적도 횡설수설했다. 범행할 때 썼다는 도구도 달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은 집 앞 밭에 버렸다”고 했으나 아무리 뒤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자 박씨는 덜컥 겁이 났는지 “나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3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허위 자수한 이유와 배후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사건 며칠 후 한 비구니 스님이 박씨를 찾아왔다. 스님은 “죽은 이 집 할머니가 당신 막내아들을 노린다”면서 “당신이 경찰서에 찾아가 범인이라고 자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했다. 박씨는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비 없이 허위 자백하다 보니 뒤엉켜버린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여승의 정체가 사건 담당 형사의 친누나라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만 집중해 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여승인 형사의 누나를 동원해 억지 함정수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당 형사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쪽지문뿐, 당시 과학수사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뚜렷하지 않은 융선(지문 돌기)을 선명히 분석하지 못했다. 현미경 등으로 분석하는 당시 방식으로 지문의 끊긴 점과 곡선 등 13가지 특징점을 찾아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미지 보정 기술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융선 특징 좌표화)의 해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 지문검색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이처럼 지문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채 10년 넘게 미제로 묻혔던 사건을 부활시킨 건 과학수사의 발전이었다. 지문을 해독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졌다. 고해상도 스캐너가 도입되고, 지문의 융선 특징을 좌표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감정 장비의 성능과 감정관들 능력도 향상됐다. 과학수사 발달로 쪽지문 주인 찾았지만검찰 “1, 2심 번복 어렵다” 상고 포기또다시 미궁에 빠지자 유족들 ‘눈시울’그 결과 오래전 쪽지문의 주인을 찾아냈다. 인근 도시 동해시에 사는 정씨였다. 과거에 절도 전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던 시간에 그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그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정씨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쪽지문이 나온) 테이프는 낚시할 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다 잃어버린 것이다”면서 “나는 강릉에 가 본 적도 없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인으로 몰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의 쪽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의 왼쪽 가운뎃손가락 융선과 일치한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1심부터 무너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18년 10월 “정씨의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 내린 판단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정씨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이 난 것 아니겠나.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며 황급히 법정을 떠났고, 장 할머니 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눈시울만 붉혔다. 할머니 가족은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검찰은 “1, 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장 할머니 살인사건은 ‘1㎝ 쪽지문’ 외에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구 미제로 남아 있다.

2살 아들 앞에서 흉기 찔린 주부1999년부터 수사 인력 10만명 투입남편 “진실 남아 있다”며 혈흔 보존놓칠 뻔한 범인 DNA와 일치 확인日 살인 공소시효 폐지 이끈 유족다른 사건 유족과 2010년 폐지 주도지난해 DNA 재분석해 범인 특정피해자와 면식 없어 동기 오리무중 “사람이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1999년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 일본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아파트. 건물 주인의 다급한 신고 전화에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32세 주부 다카바 나미코는 이미 숨져 있었다. 현관 복도에는 붉은 선혈이 흘러있어고, 거실의 TV는 켜진 채 청소기는 멈춰 있었다. 피해자의 목에는 예리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고, 손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엌 한켠에는 두 살배기 아들 고헤이(현 28세)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참혹한 사건 현장에서도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남편은 외출 중이었다. 사건 당일 인근 주민은 “검은 옷을 입고 손에 상처를 감춘 채 달아나는 중년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다. 현장에는 피해자와 다른 혈액형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핏자국은 300m 떨어진 공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년간 수백 명을 탐문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26년 전 일본 나고야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주부 살인 사건 용의자가 피해자 가족의 집념과 경찰의 끈질긴 과학수사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피해자의 남편 사토루(현재 69세)는 사건 현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26년간 1억 85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임대료를 내며 빈 아파트를 지켰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인근에 거주하며 증거가 유지되면 범인은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당시 사건 영향으로 2010년 일본에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도 했다. 지난 2일 일본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쿠미코(69)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3일 NHK 등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찰은 26년 간 누적 10만명의 수사 인력을 사건에 투입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경찰이 과거 수사 기록 전면 재검토와 DNA 재분석에 착수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경찰은 최신 DNA 감정 기술을 이용해 혈흔이 B형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이자 같은 테니스부 동아리 출신인 야스후쿠를 재수사 대상으로 올렸다. 사건 당시 그는 43살로 나고야시 미나토구의 한 맨션에서 남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지역 어린이회와, 학부모회 임원 등을 맡으며 ‘좋은 사람’으로 불렸지만 주민과의 사소한 마찰도 있었다고 주니치신문은 전했다. 피해자와는 면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야스후쿠는 여러 차례 조사받으며 DNA 시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지난달 30일 경찰의 요청에 응했고, 현관에 남아 있던 혈흔은 그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현장검증을 실시해 아파트 침입에서 공격, 도주까지의 경위를 재현하게 했다. 재연된 동선은 26년간 보존돼온 아파트 내부 구조와 거의 일치했다. 야스후쿠는 경찰에 “피해자를 찌른 뒤 거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도망쳤다”며 “26년 동안 매일 불안했다. 나미코씨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이후 그의 손에서는 뚜렷한 상처 자국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는 피해자 가족이 26년 동안 지켜온 살인 현장이었다. 남편 사토루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를 ‘진실이 남아 있는 장소’로 믿으며 임대 계약을 유지해왔다. 26년간 낸 월세는 2000만 엔(약 1억 85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방 안에는 피해자가 생전 사용하던 식기와 가사도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1999년 11월에 멈춰 있었다. 사토루는 전날 아내의 27주기 법요(불교식 추도식) 자리에서 “여기까지 해왔으니 나미코도 이제는 용서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 고헤이는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의 집념이 결국 (용의자) 체포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시효 폐지(당시 25년)를 요구하던 유족들이 2009년 결성한 단체 ‘소라(宙)의 회’는 바로 이 나고야 사건을 포함한 16건의 미제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들은 “범인의 DNA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시효가 멈춰야 한다”며 법무성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일본은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했다. 만약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는 ‘종결된 범죄’가 될 뻔했다. 다만 사건의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헤이는 “26년을 버텨온 이유는 결국 왜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했는지 동기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며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우리 가족도 조금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은 현재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의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어요. 26년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카바 사토루(69)는 지난달 31일, 경찰에게서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다. 26년 전 끔찍한 사고로 사망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다. 1999년 11월 1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카바의 아내 나미코(당시 32세)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나미코의 시신 근처에는 두 살짜리 아들 고헤이가 있었다. 다행히 고헤이는 무사했다. 경찰은 현관에 남겨진 혈흔의 DNA형 감정 등을 통해 ‘40~50대 여성, 키 약 160㎝, 신발 사이즈는 240㎜, 혈액형은 B형, 그리고 나미코를 공격할 때 손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공표했었다. 그러나 수사는 나아가지 못했다.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부부의 가족부터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증거는커녕 뚜렷한 원한 관계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 26년만에 체포…용의자는 ‘혐의 인정’그렇게 26년이 흐른 지난달 31일 오후 경찰은 나고야시에 거주하는 여성 야스후쿠 구미코(69)를 나미코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야스후쿠는 올여름 아이치현 경찰이 용의자 후보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여름 이후 경찰은 야스후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임의 동행해 심문했다. 야스후쿠는 경찰의 DNA형 임의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거부하다 최근 응했고, 지난달 30일 홀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혐의를 인정했다. 감정 결과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에서 채취된 DNA형과 야스후쿠의 DNA형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일 오전 야스후쿠를 살인 혐의로 나고야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1999년 11월 나고야시의 한 아파트에서 나미코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인은 ‘남편의 동창’…“영문을 모르겠다”야스후쿠의 정체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살해된 나미코의 남편 다카바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이다. 야스후쿠와 다카바는 같은 테니스 동아리에 소속돼 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다카바는 야스후쿠에 대해 “얌전하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던 기억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쯤 야스후쿠를 테니스부 동창회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다카바는 “동창회에서 만난 지 약 1년 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용의자가) 제 지인이었기 때문에, 나미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빈집 월세 내며 ‘현장 보존’…남편의 집념 “범인이 잡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아내 앞에서 맹세한 다카바는 정말로, 26년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사건이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 취재에도 계속 응해온 그였다. 특히 다카바는 사건 발생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에 26년간 월세를 내면서 현장을 보존하는 데 애썼다. “범인과 연결되는 단서라는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불한 집값은 2000만엔(약 1억 8580만원)이 넘는다. 현관 바닥에 남아있는 갈색으로 변색된 혈흔을 보는 건 다카바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에게 엄마를 빼앗은 범인이 붙잡혀 현장 검증을 할 때까지 이대로 두자”고 결심했다. 다카바의 바람대로, 경찰은 1일 오후 야스후쿠의 입회하에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현장 검증에 동행한 다카바는 “열심히 월세를 내온 보람이 있다”며 “이제 이 방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자세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눈물 흘리며 “감사”…공소시효 폐지에도 한몫 다카바는 범인이 체포된 이후 지인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다. 아낌없는 축하를 받은 그는 “26년간 저를 지지하고 지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은 26년간 나미코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0만 100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경찰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카바가 살인사건 유가족들의 모임 ‘소라노카이’(하늘나라의 모임)를 하면서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기존 범죄에도 소급 적용이 돼 2014년까지였던 나미코 사건의 시효도 없어졌다. 경찰은 2020년 이 사건을 ‘수사 특별보장금’ 대상으로 지정해 사건 해결로 이어지는 유력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300만엔(약 279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정보를 모으기도 했다. “정말로 범인이 체포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 (살해) 동기가 알고 싶어요.” 긴 세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달려왔던 다카바는 이제 26년 염원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심 “불법 구금·강압 수사로 자백신빙성 없고 범죄사실 증거도 없어수사과정 인권 보장 선 명백히 넘어”유족 “동생 떳떳한 마음으로 쉴 듯” ‘화성 연쇄살인사건’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윤동일 씨가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30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얻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2년 유죄 확정 이후 33년 만의 뒤늦은 정의다. 1986~1991년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살해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한국 범죄사 최악의 사건으로 꼽힌다. 윤 씨는 그중 1990년 11월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2019년 이춘재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 씨가 강압 수사 끝에 허위 자백으로 희생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불법 연행돼 잠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 행위를 겪었다. 이후 DNA 검사로 무관함이 확인됐지만, 수사기관은 별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다시 기소했다. 1991년 수원지법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윤 씨는 복역 뒤 석방됐으나 10개월 만에 암이 발병해 1997년 26세로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조사에서 “경찰이 불법 체포와 고문을 자행했다”고 결론 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 9월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이날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과정은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 직후 친형 윤동기 씨는 “이제야 동생이 떳떳한 마음으로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실을 밝혀주신 판사님과 검사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라 나왔다. 27일 오후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안위의 국감에서 여야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은 뒤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굉장히 빠르게 하는 등 경찰의 초기대응이 좋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속영장 기각 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며 “구속영장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대구경찰청은 장기적으로 140여 명이 줄어드는데, 형사 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직원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지자체고,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잦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고 경찰의 수사권도 확대되고 있으니 인원 감축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경찰관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받은 경찰이 92명”이라며 “갈수록 징계받는 비율이 늘어나는데, 추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징계 사유는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징계에 대한 처분을 보면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정직, 감봉, 등 경징계가 73.91%에 달한다. 국민적 시작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부 봐주기가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김씨, ‘싸울게요’ 출간하며 범죄 피해자 연대 활동... “숨는 시대 끝났다“3년여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탈옥 후 보복’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공개 활동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가 숨어 지내던 과거와 달리, 당당하게 나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모습에 국민은 ‘진짜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짠한 마음으로 응원을 보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된다. 한 영화사는 작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고 발표했으며, 주연으로는 전효성과 연제형, 감독은 임용재가 맡았다. 당초 올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봉 일정은 미정이다. 영화사는 “한 평범한 여성이 묻지마 폭행에 맞서는 이야기에 진한 액션까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가 시나리오 작업 자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의 충격, 150m의 추격과 무차별 폭행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 1분에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당시 30세)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김진주(가명·당시 26세)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했다. 김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으나, 이씨는 그런 김씨를 4차례 더 세게 밟았다. 김씨가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자, 이씨는 머리를 한 차례 더 세게 밟았다. 이어 이씨는 김씨를 어깨에 둘러메고 엘리베이터 홀 밖으로 나간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1층 복도에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이씨는 범행 10분 전 혼자 걸어가던 김씨를 발견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약 150m를 뒤쫓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직후 이씨는 “(김씨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발로 찰 때서야 여자인 줄 알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기 내면의 분노를 표출한 것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부산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이씨가 폭행죄로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숨겨주었으며, 경찰이 닥치자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도왔다. 심지어 집 밖의 경찰관에게 “헤어진 남자친구다. 이씨가 아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범행 사흘 뒤 모텔에서 붙잡힌 이씨는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전과 18범이었다. 항소심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6년(14세)부터 1년간 6차례 소년부에 송치됐고, 2009년 소년원을 퇴원하자마자 강도상해 등 이미 범행 수법이 전문 단계에 이르렀다’며 ‘총 11년이 넘는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는데도 출소 3개월도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그는 수감 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김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른바 ‘통방’(수감실 간 소통)으로 인접 호실 수감자에게까지 큰 목소리로 모욕하는 뻔뻔한 행각을 이어갔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두개내출혈,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0월, 1심을 진행한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김태업)는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김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며 “김씨와 가족이 누리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판시했다. 도피를 도운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탈옥해 보복하겠다”... 끝나지 않은 공포1심이 끝나자 이씨는 ‘탈옥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다 보복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3년 5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전 동료 수감자(유튜버)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이씨가 ‘피해자 김씨 때문에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나 받았다’며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씨가 김씨의 집주소 등을 대면서 ‘탈옥한 뒤 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했다”며, 병원 구조를 묻고 “내가 병원에 가면 달아날 테니 먼저 출소하는 당신이 열쇠 꼽힌 오토바이를 병원에 대기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씨가 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달달 외우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 기록에서 내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고 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항소심, ‘7분의 진실’과 ‘강간살인미수’ 20년형 확정1심에 불만을 가졌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8년 더 늘어났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씨를 이씨가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벌인 ‘7분의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는 김씨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뒤쫓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미수였던 이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미수)으로 변경했다. 이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김씨의 옷을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이 나자 범행을 은폐하지 못한 채 도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부를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폭력 범죄를 손쉽게 하려고 김씨가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가 묻은 김씨의 청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검증했다. 청바지가 몸에 꽉 끼어 저절로 벗겨지지 않음을 확인하자 이씨는 고개를 떨궜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청바지 안에서 이씨의 유전자(DNA)를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또한 이씨가 도피 중 ‘서면 실시간 살인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3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숨는 시대는 끝났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보피해자 김씨는 2024년 3월, 사건 이후 1년 4개월간의 힘겨운 싸움을 담은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펴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숨어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앞으로 생길지 모를 제2, 3의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 책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김씨는 2023년 7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연대’를 결성해 피해자 보호 관련 법 개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경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김씨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유례없는 업적을 이뤘다. 피해자가 계속 호소하니까 법무부 등도 관심을 가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자책하고 법률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숨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폭발한 반정부 시위에도 사퇴를 거부했다. 수도 리마 전역에서 청년층 중심의 시위가 번지며 유혈 사태로 번졌다. 이번 시위로 힙합 가수 한 명이 숨지고 경찰과 시민 110여 명이 다쳤다. AP와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리마 도심에서 수천 명이 “부패한 정치인은 물러나라”고 외치며 의사당으로 행진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았고 시위대는 폭죽과 돌을 던지며 맞섰다. 시위는 프란시아 광장과 산마르틴 광장 일대에서 가장 격렬했다. 참가자들은 “범죄를 줄이고 치안을 회복하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의장 출신 38세 대통령, 탄핵 직후 전격 취임 헤리 대통령은 국회의장 출신으로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헌법상 승계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는 지난 10일 새벽 리마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취임사에서 “범죄 퇴치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주적은 거리의 범죄 조직이며,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헤리는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국정을 맡으며 이후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발포, 32세 힙합 가수 사망 페루 옴부즈만 사무실(국가 인권옹호기구)은 시위 중 32세 힙합 가수 트루코(Trvko·본명 에두아르도 루이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오스카 아리올라 국가경찰청장은 “발포자는 국가경찰 소속 루이스 마가야네스 경관”이라며 “그가 폭행을 당한 뒤 총을 쐈고 현재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헤리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범죄자들이 평화 시위를 교란했다.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 89명·시민 22명 부상…내무장관 “전면 개혁” 비센테 티부르시오 내무장관은 “시위로 경찰 89명과 민간인 22명이 다쳤고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찰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리마뿐 아니라 아야쿠초·쿠스코·트루히요·아레키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리마 중심가에서는 시위대가 의사당 앞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현지 기자 10명도 취재 중 다쳤다. 이 중 6명은 고무탄에 맞았다. 헤리 “치안입법 권한 달라”…사임 요구 일축 헤리 대통령은 의회에서 “공공안전 관련 입법권을 위임받겠다”며 “교정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사임 요구를 일축했다. 페루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2059건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다. 치안 악화가 시위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다” 볼루아르테 전임 대통령은 2022년 시위 진압으로 50명이 숨지며 지지율이 2~4%로 추락했다. 그는 반정부 진압 지시 의혹과 이른바 ‘롤렉스 스캔들’로 불린 금품수수 혐의로 탄핵당했다. 검찰은 현재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헤리 역시 성폭행 의혹과 부패 연루 의혹으로 비판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을 지난 8월 각하했지만 당시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리마 도심 시위에는 Z세대 청년, 운송노조,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살인은 범죄, 시위는 권리”, “살인자에서 강간범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27세 전기공 다비드 타푸르는 “틱톡에서 시위 소식을 보고 나왔다”며 “우리는 부패한 자들과 싸우고 있다. 그들은 2022년에도 시민을 죽였다”고 말했다. ‘엘리트 정치계급’ 향한 분노 다시 폭발전문가들은 이번 시위를 단순한 정부 불만이 아니라 엘리트 정치계급에 대한 구조적 분노의 재점화로 본다. 오마르 코로나엘 페루 가톨릭대 교수는 “연금과 임금 문제에서 시작된 분노가 치안 불안과 부패, 정부 무능함에 대한 좌절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는 네팔·인도네시아·케냐·모로코 등으로 확산 중인 Z세대 주도의 반정부 물결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기가 새겨진 깃발을 흔들며 세대 연대를 상징했다.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폭발한 반정부 시위에도 사퇴를 거부했다. 수도 리마 전역에서 청년층 중심의 시위가 번지며 유혈 사태로 번졌다. 이번 시위로 힙합 가수 한 명이 숨지고 경찰과 시민 110여 명이 다쳤다. AP와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리마 도심에서 수천 명이 “부패한 정치인은 물러나라”고 외치며 의사당으로 행진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았고 시위대는 폭죽과 돌을 던지며 맞섰다. 시위는 프란시아 광장과 산마르틴 광장 일대에서 가장 격렬했다. 참가자들은 “범죄를 줄이고 치안을 회복하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의장 출신 38세 대통령, 탄핵 직후 전격 취임 헤리 대통령은 국회의장 출신으로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헌법상 승계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는 지난 10일 새벽 리마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취임사에서 “범죄 퇴치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주적은 거리의 범죄 조직이며,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헤리는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국정을 맡으며 이후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발포, 32세 힙합 가수 사망 페루 옴부즈만 사무실(국가 인권옹호기구)은 시위 중 32세 힙합 가수 트루코(Trvko·본명 에두아르도 루이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오스카 아리올라 국가경찰청장은 “발포자는 국가경찰 소속 루이스 마가야네스 경관”이라며 “그가 폭행을 당한 뒤 총을 쐈고 현재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헤리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에 “범죄자들이 평화 시위를 교란했다.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 89명·시민 22명 부상…내무장관 “전면 개혁” 비센테 티부르시오 내무장관은 “시위로 경찰 89명과 민간인 22명이 다쳤고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찰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리마뿐 아니라 아야쿠초·쿠스코·트루히요·아레키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리마 중심가에서는 시위대가 의사당 앞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현지 기자 10명도 취재 중 다쳤다. 이 중 6명은 고무탄에 맞았다. 헤리 “치안입법 권한 달라”…사임 요구 일축 헤리 대통령은 의회에서 “공공안전 관련 입법권을 위임받겠다”며 “교정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사임 요구를 일축했다. 페루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2059건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다. 치안 악화가 시위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다” 볼루아르테 전임 대통령은 2022년 시위 진압으로 50명이 숨지며 지지율이 2~4%로 추락했다. 그는 반정부 진압 지시 의혹과 이른바 ‘롤렉스 스캔들’로 불린 금품수수 혐의로 탄핵당했다. 검찰은 현재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헤리 역시 성폭행 의혹과 부패 연루 의혹으로 비판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사건을 지난 8월 각하했지만 당시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리마 도심 시위에는 Z세대 청년, 운송노조,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살인은 범죄, 시위는 권리”, “살인자에서 강간범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27세 전기공 다비드 타푸르는 “틱톡에서 시위 소식을 보고 나왔다”며 “우리는 부패한 자들과 싸우고 있다. 그들은 2022년에도 시민을 죽였다”고 말했다. ‘엘리트 정치계급’ 향한 분노 다시 폭발전문가들은 이번 시위를 단순한 정부 불만이 아니라 엘리트 정치계급에 대한 구조적 분노의 재점화로 본다. 오마르 코로나엘 페루 가톨릭대 교수는 “연금과 임금 문제에서 시작된 분노가 치안 불안과 부패, 정부 무능함에 대한 좌절로 번졌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는 네팔·인도네시아·케냐·모로코 등으로 확산 중인 Z세대 주도의 반정부 물결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기가 새겨진 깃발을 흔들며 세대 연대를 상징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 스스로 ‘불법 체류자’라 밝힌 40대 남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20년에 걸친 도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과 달리, 이는 스스로 판 무덤의 입구였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치명적 착각은, 20년 전 묻어버린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신호탄이 되었다. 합숙소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과 눈 맞아남편에 ‘이혼 요구’하다 목 졸라 살해20년 만에 중국서 ‘밀항’ 자수해 등장사건은 1996년 대구의 한적한 동네에서 시작됐다. 당시 21세의 주모 씨는 구청 소속의 촉망받는 양궁선수였다. 그의 화살은 과녁뿐만 아니라, 합숙소 인근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7살 연상의 여주인 A(당시 28세)씨의 마음도 꿰뚫었다. 미모의 여주인에게 빠져든 젊은 운동선수. 둘의 관계는 위험한 감정의 줄타기를 하다 그해 7월, 돌이킬 수 없는 불륜으로 발전했다. 영원할 것 같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의 남편 B(당시 34세)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다. 가정은 파탄으로 치달았다. B씨는 아내에게 “그놈과 헤어지라”라고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주 씨를 떼어놓기 위해 슈퍼마켓마저 정리하고 15km나 떨어진 외딴곳으로 이사를 감행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다. 1996년 12월 8일 밤 10시. 주 씨는 B씨를 직접 찾아갔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은 두 남자 사이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21세의 청년은 34세의 남편에게 당돌하게 요구했다.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이혼하라.” B씨는 당연히 거세게 거부했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 씨는 결국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주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11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한 남자의 목숨과 한 가정이 송두리째 불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범행 다음 날, 주 씨는 파출소에 근무하던 친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털어놓았다. 누나는 ‘돈이 필요해 동생이 거짓말을 하나’ 여기고 용돈을 쥐여주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자 불길한 예감에 동생의 행적을 경찰에 알렸다. B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 부부의 행방이 묘연해지자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주 씨와 A씨의 불륜’, ‘사라지기 직전 주 씨와 B씨의 다툼’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건의 세 주역이 동시에 사라져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그러던 중 6개월이 지난 1997년 6월, 장맛비에 쓸려 나온 B씨의 시신이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면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주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공개 수배령을 내렸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시각, 주 씨와 A씨는 이미 치밀한 도주 계획을 실행에 옮긴 후였다. 1년 4개월간 경주, 군산 등 국내를 떠돌며 숨어 지내다 1998년 4월, 위조여권을 손에 넣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 씨는 일본 파친코에서 브로커로 일하며 억대 돈을 모았고, 두 사람은 도쿄 디즈니랜드를 관광하는 등 잠시나마 평온을 누렸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이들의 평온을 깨뜨렸다. 일본 전역에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이들은 또다시 위조여권을 구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일본에서의 호화로운 생활과 달리 중국에서의 삶은 고됐다. 주 씨는 트럭에 채소를 싣는 막노동을, A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었다. “시효 끝났다” 범인의 착각과 결정적 증거시간은 흘러 2010년대. 기나긴 도피 생활에 지치고 향수병이 깊어진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공소시효’였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자신들의 범행 시점인 1996년을 기준으로 2011년 12월 7일이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확신했다.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밀항 죄로 잠시 처벌받으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계산 아래, 2015년 상하이 총영사관에 자수했다. 심지어 중국 공안에 억류된 기간이 길어지자 “빨리 한국으로 추방하라”며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2015년 12월 30일,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주 씨는 수사관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며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닌가요?” 수사팀은 아연실색했다. 범인이 자백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할 위기였다. 주 씨와 A씨는 “2014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라고 말을 맞추며 해외 도피 기간을 최소화하려 했다. 금융기록도, 공과금 납부 흔적도 없는 두 사람의 행적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그때, 검경은 A씨 가족의 행적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A씨 친언니 부부가 2010년과 2013년, 숙소 예약 없이 중국 칭다오를 다녀온 사실을 포착했다. 검경은 언니의 집을 압수 수색을 했고, 마침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바로 만리장성 등에서 주 씨와 A씨가 찍은 사진 10여 장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2000년 O월 O일’이라는 촬영 일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2013년 A씨가 언니에게 “한국에 돌아가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데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추억이라 버릴 수 없으니 잘 간직해 달라”며 건넨 것이었다. 과거의 추억을 버리지 못한 미련이, 20년간의 도주 행각에 마침표를 찍는 족쇄가 된 셈이다. 양궁선수 주 씨 징역 22년, 내연녀 2년주 씨 “장기 도피 고초로 일부 죗값 치렀다”재판부 “법에 따른 떳떳한 처벌 아니다”결정적 증거 앞에 주 씨와 A씨는 무너졌다. 1998년부터 해외에 도피한 사실이 입증되면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13년 넘게 남아있었다. 결국 주 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살인 공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여권 위조와 밀항 관련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하며, “그는 장기간 도피 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20년에 걸친 도피 극은 범인의 어설픈 법률 지식과 버리지 못한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막을 내렸다. 법망을 피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2017년 3월 21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문을 한 중년 여성이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떨쳐낼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9일 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수사관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건강하던 제 동생이 재혼한 뒤 두 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부, 의사인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동생의 시신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뒤였다. 사인을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인멸된 상황.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체 없는 수사는 결과가 뻔해 대부분 반려되지만,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간절했다”고 회고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언니의 애절한 진정은,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하얀 가운의 완전범죄’를 수응 일면 위로 끌어올리는 첫 불씨가 되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언니의 눈물이 수사의 불씨를 지폈다사건의 중심에는 45세 동갑내기 의사 남편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있었다. 2017년 3월 12일 새벽, B씨는 자신의 집에서 두 번째 심정지로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첫 번째 심정지는 불과 4개월 전인 2016년 11월에 있었다. 건강했던 여성이 재혼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이어 심정지를 겪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문투성이였다. 언니의 의심은 제부 A씨의 기이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단 이틀 만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화장했다. 언니는 “장례식장에서 본 제부의 표정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수사팀은 ‘의사’라는 직업과 ‘약물’의 연관성을 직감적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심증만 있을 뿐, 입증할 방법은 오직 자백뿐인 막막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일단 내사에 착수했다. CCTV 속 드러난 남편의 거짓말… 구급대원의 ‘결정적 한마디’수사팀은 A씨의 행적부터 역추적했다. A씨는 처형에게 “11일 밤 11시쯤 산책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 주변 CCTV는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줬다. 그가 집을 나선 시각은 이보다 1시간이나 늦은 12일 0시경이었다. 영상 속 그는 동네를 배회하며 연신 줄담배를 피웠다. 누가 봐도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팀은 이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B씨가 사망했을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의 뇌리를 강타한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조치를 위해 호흡 확장 주사를 놓으려는데, 환자 오른쪽 팔에 다른 주사 자국이 있었다.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아주 또렷했다.” 의사인 남편, 그리고 피해자의 팔에 남은 선명한 주사 자국.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즉시 내사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병원 CCTV에 담긴 범행 준비… ‘내가 죽였다’ 자백과 도주진정서가 접수된 지 열흘 만인 3월 30일, 경찰은 A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홀로 남아 주사기에 정체불명의 약물을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병원의 약품 구매·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 약물이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사라진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까지 드러났다. 수사망이 턱밑까지 조여오자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월 4일 아침,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강원도로 도주했다. 도주 직전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모멸감을 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형량을 줄이려 가정불화로 몰아가는 것일 뿐, 애초부터 동생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 번의 살인 시도, ‘사형집행 약물’의 정체A씨의 자백으로 4개월 전 첫 번째 심정지 또한 그의 살인 미수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2016년 11월, 수면제를 탄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했다. 당시 그는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사망 시간을 치밀하게 계산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달려온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B씨는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이때 B씨가 이송된 병원은 남편이 의사라는 점, 그리고 환자가 심정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믿고 두 번째 심정지 때 별다른 의심 없이 ‘병사’로 처리했다. 의사가 내린 사망 진단이 얼마나 쉽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골격근이완제의 일종이었다. 이 약물은 외국에서 사형이나 안락사를 집행할 때 쓰이는 것으로, 투여 시 피해자는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호흡이 멎어 심정지에 이르게 된다. 특히 4~5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분해돼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A씨는 완전범죄를 위한 ‘살인 도구’로 이 약물을 선택했다. 하얀 가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와 동기서울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했던 A씨의 과거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패와 범죄로 얼룩져 있었다. 보험사기 방조,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환자 사망 등 연이은 의료사고로 병원은 폐업했고 전처와도 이혼했다. 그는 거액의 빚과 매달 8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그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학원을 운영하며 10억 원대 재산을 가진 B씨를 만났다. 재혼 후 B씨는 A씨의 재기를 위해 병원 개원 자금 대부분을 지원했다. 하지만 A씨에게 아내는 재기의 발판이 아닌, 자신의 재정적 위기를 타개할 마지막 수단일 뿐이었다. 이혼하면 개원비를 돌려줘야 하고, 아내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A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재기했음에도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려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병사로 위장하고 보험금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탐욕… ‘사형 구형’과 ‘징역 35년’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의학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A씨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에 살인미수 혐의 5년을 더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자기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순순히 자백하는 등 수재의 면모는 보였지만, ‘사람 냄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의사. 피해자 언니와 경찰의 집념이 없었다면, 그의 범죄는 한 줌의 재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검찰 “교화 가능성 없어 영원히 격리해야”피고인 “방어하다…고의 아냐” 최후진술 이른바 ‘이천 오피스텔 커플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재훈)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전 여자친구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A씨와 동거했었는데 범행 두 달 전 이별한 뒤 같은 오피스텔에 따로 방을 잡았다. 이후 신씨는 A씨 주거지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했다. 동거할 당시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해 A씨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또 A씨에게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내고 전화 수십통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지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신 뒤 흉기를 챙겨 A씨 집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는 사건 당일 A씨의 남자친구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으며, 자신은 기절해 A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숨진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 차례 휘두른 것 같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이틀 전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게서 40여곳의 상처가 확인되고 범행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도 사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이런데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혹한 범행, 범행 후 정황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몇차례 찌른 것이지 살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해 달라”고 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한 행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2015년 1월 13일 오전, 경기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인질극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딸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요.”라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고, 현장에는 흉기를 든 김상훈(당시 47세)이 의붓딸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사건은 종결됐지만 그 사건 현장은 참혹했다. 인질극이 벌어진 집 안에서는 아내의 전 남편과 막내딸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계부 김상훈, 아내 ‘외도’ 의심 인질극경찰 신고 알고 흥분해 의붓딸과 친부 살해김상훈의 범행은 별거 중인 아내 최 모 씨(당시 43세)의 이혼 요구에서 시작됐다. 최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혼하자”라는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끊자, 김상훈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앙심을 품고 아내의 딸들이 피신해 있던 전 남편 박 모 씨(당시 49세)의 집을 찾아갔다. 인질극 전날인 1월 12일 오후 4시경, 김상훈은 흉기를 들고 박 씨의 집으로 향했다. 홀로 집에 있던 박 씨의 동거녀 C씨(당시 31세)에게 김 씨는 “박 씨 후배인데, 물건만 놓고 가겠다”라고 속여 문을 열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C씨를 위협해 결박하고 작은방에 가뒀다. 이어 오후 10시 15분경, 박 씨가 귀가했다. 서로 잘 알던 사이였기에 박 씨는 경계심을 늦췄다. 하지만 박 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밖에서 술이나 한잔하자”며 나가려 하자, 김상훈은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박 씨는 얼굴과 목 등을 10여 차례 찔려 숨졌다. 김 씨는 그의 시신을 화장실에 숨기는 잔혹함을 보였다. 그 이후 막내딸 B양(당시 16세)과 큰딸 A양(당시 17세)이 차례로 귀가했다. 김상훈은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넥타이와 신발 끈으로 묶어 작은방에 감금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최 씨는 이미 김상훈의 번호를 ‘수신 거부’ 해놓은 상태였다. 큰딸 “경찰 들어오면 나 죽어”눈앞서 친부·동생 피살에 실어증다음 날 오전 9시 20분경, 김상훈은 큰딸의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전화했다. 아내가 전화를 받자 그는 “두 딸을 인질로 잡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와서 잘못을 말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 씨는 현장으로 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상훈은 아내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극도로 흥분했다. 그는 결국 막내딸 B양을 흉기로 찌르고 양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큰딸 A양은 김상훈이 건넨 휴대전화로 엄마와 통화하며 “(김 씨가) 목에 칼을 대고 있다. 경찰이 들어오면 나도 죽인다고 했으니, 제발 경찰 들어오지 말라”고 애원했다. “엄마, 나 살고 싶어”라는 딸의 비통한 외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눈앞에서 친부의 주검과 동생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한 A양은 극심한 충격으로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 김상훈은 막내딸의 시신 옆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아내에게 “잘못을 얘기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그는 욕설을 퍼붓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건물 옥상에 있던 경찰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김상훈은 저항하지 않고 체포됐다. 대치 5시간 만이었다. 집 안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박 씨는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막내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거 후에도 “경찰이 날 자극했다”웃으면서 “네 엄마 데려와, ×××야”전문가 “38점 유영철보다 더 높을 것”부검 결과, 김상훈은 막내딸을 인질로 잡으면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그는 이미 2012년 5월에도 막내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었다. 검거 후에도 그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달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그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취재진에게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 음모도 있다.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경찰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흥분시켜 막내딸이 죽었다”라며 경찰 탓으로 돌렸다. 경찰 조사 후 호송 경찰관에게 “탈옥하고 싶다. 나가서 아내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끔찍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19일 현장 검증에서는 최 씨의 아들(당시 21세)이 “김상훈 ×××야.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었냐”고 울분을 토하자, 김상훈은 “네 엄마 데려와. 이 ×××야”라고 되레 호통치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기쁨으로 느끼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다. 유영철이 40점 만점에 38점 나왔는데 김 씨는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며 김상훈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교화 가능성’으로 면한 사형 김상훈은 1990년대부터 숨진 박 씨와 친밀하게 지냈지만, 박 씨가 이혼하자 그의 아내였던 최 씨와 2007년 혼인했다. 최 씨의 딸들은 김상훈을 ‘삼촌’이라고 불렀다. 특정한 직업이 없던 김상훈은 최 씨가 보험상담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부 갈등이 극심해졌다. 사건 5개월 전부터 별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훈은 인질극 일주일 전인 1월 7일, 아내 최 씨를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일본도로 허벅지를 찌르며 “(가족을) 다 죽이는 데 1분이 걸리겠나. 몇 초면 된다”라고 협박하는 등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 최 씨는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에게 허벅지를 흉기로 찔려 다쳤다”라며 김상훈을 구속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즉시 구속은 어렵다”라며 고소 절차만 안내했다. 경찰의 안일한 대처는 결국 최 씨가 딸들을 친부인 박 씨 집으로 잠시 보낸 사이에 참변이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상훈의 뻔뻔함은 계속됐다. 막내딸 성폭행은 “강간이 아니라 합의로 이뤄진 성행위”, 아내 감금 및 폭행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는 ‘반성 모드’로 태도를 바꿨다.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딸과 전남편을 잃은 최 씨 등 유족은 “그냥 사형시켜 달라.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반성도 모른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상훈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2015년 8월, “김 씨는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제11형사부도 2016년 1월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며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한 남자의 뒤틀린 분노와 집착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준 참혹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4년 7월, 한때 대한민국을 경악에 빠뜨렸던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마지막 장이 조용히 닫혔다. 희대의 연쇄살인마이자 미집행 사형수 중 최고령이었던 오종근이 만 85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이다. 17년간의 옥살이 끝에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종근의 범행은 2007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보성 득량만 해상에서 일어났다. 평화로운 바다 구경을 온 젊은 남녀들은 ‘주꾸미 배’를 탄 노인의 친절한 제안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노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 20대 대학생 커플과 20대 여성 2명 등 총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19세 대학생 커플에게 첫 번째 범행 (2007년 8월 31일)오종근은 대학생 김 모(당시 19세) 군과 추 모(당시 19세) 양을 자신의 1t짜리 주꾸미 배에 태우고 어장이 있는 득량만 바다로 나갔다. 교제 중이던 두 대학생은 “배로 바다를 돌고, 내 어장도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말에 순수하게 배에 올랐다. 약 30분쯤 나가자 오 씨는 추 양에게 흑심을 품고 배를 멈췄다. 뱃전에 나란히 앉아 있던 김 군을 뒤에서 양손으로 붙잡아 물속으로 밀어버렸다. 김 군이 허우적대며 배에 오르려 하자, 삿갓대(갈고리가 달린 2m짜리 막대기 어구)로 머리와 다리 등을 무수히 내리쳐 익사시켰다. 이 잔혹한 광경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추 양에게 다가간 그는 “아가씨, 가슴 좀 만져보자”라며 손을 뻗었다. 추 양이 격렬히 저항하자, 그는 결국 그녀의 가슴과 다리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렸다. 그녀가 배에 다가오자 삿갓대로 계속 밀쳐내 숨지게 했다. 첫 살인 한 달도 안돼 두 번째 살인 (2007년 9월 25일)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오종근은 인근 선착장에서 안 모(당시 23세·간호사) 씨와 조 모(당시 24세·회사원) 씨를 또다시 배에 태웠다. 추석을 맞아 여행을 온 두 여성은 “배로 바다를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오 씨의 말에 응했다. 노인이어서 경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두 여성을 득량만 해상으로 데려가 먼바다에서 배를 멈췄다. 이어 안 씨에게 다가가 “아가씨, 가슴을 만져도 되나”라며 손을 뻗었다. 안 씨가 거부하며 반발하자 조 씨도 합세해 오 씨의 몸을 붙잡고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안 씨를 배 바닥과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다로 밀어 빠뜨렸다. 이어 조 씨의 목을 조른 뒤 선실 등에 처박고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 안 씨가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삿갓대를 휘둘러 막았다.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문자)“어따…하냐” 범인 음성(119 전화)검거 후 “배 얻어 탄 걔들이 잘못”오종근은 범행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인 김 군과 추 양의 시신은 각각 사흘, 닷새 만에 발견됐지만 단순 실족사나 동반자살로 처리될 뻔했다. 그러나 두 번째 범행 피해자인 안 씨의 휴대전화와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추 양의 디지털카메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안 씨가 살해되기 직전, 육지에 있던 사람에게 보낸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라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와 119통화에 섞여 있던 오 씨의 음성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했다. 오종근은 긴급 체포된 후에도 “내 배를 탄, 공짜로 얻어 타려 한 걔들의 잘못이다”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는 지능지수(IQ) 73의 경계선 지능으로 측정되었지만, 재판부는 “고령과 무학 탓으로 보일 뿐, 지각과 기억력 등 정신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왜소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어부로 일해 힘이 젊은이 못지않았고, 바다 위의 배라는 공간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음이 밝혀졌다. 사형 선고받자 ‘위헌 심판’ 제청→‘합헌’“부끄럽다” 괴로워하던 아들 부친 범행 1년 후 극단적 선택“아들이 왜요”…미집행 최고령 사형수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부는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오종근 측이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라며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극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오종근의 큰아들은 부친의 범죄에 대한 충격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아내는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고, 딸은 “그런 짓을 한 사람과 난 상관이 없다”라고 절규하며 연을 끊었다. 오종근은 자기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도 “큰아들이 왜요?”라고 태연히 물었다고 한다. 그의 범죄는 한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오종근은 사형이 확정된 지 14년 만인 2024년 7월,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사망으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의 형벌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종결되었다. 법률상 사형 판결은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의 사망으로 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비극적인 사건의 그림자는 온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男 “목에 통낙지 걸려 손으로 빼냈지만”경찰 ‘사고사’ 처리유족 시신 화장, ‘직접’ 증거 사라져201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낙지 살인사건’이 여전히 국민들의 기억 속에 의문으로 남아있다.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거액의 보험금과 복잡한 이성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자친구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진실 공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텔에서의 비극, 그리고 사라진 증거사건은 2010년 4월 19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김모(당시 31세) 씨는 모텔 프런트에 객실 전화로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세) 씨는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16일 만에 질식사로 사망했다. 현장에는 잘려진 낙지가 담긴 그릇과 통낙지 한 마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가 있었다. 김 씨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살아 있는 통낙지를 먹다 목에 걸려 내가 손가락으로 빼냈으나 숨을 못 쉬었다”고 진술했다. 사망 당일 윤 씨의 시신을 검안한 검안의는 ‘기도가 막혀 사망했고 타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은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씨의 주장을 믿은 윤 씨 가족은 딸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딸 이름 보험 2억 드러나자 재수사 요청사망 2년 만에 ‘남자 친구’ 구속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지만, 사망 5개월 후 김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보험금 수령 후 김 씨와 연락이 끊기자 윤 씨 가족은 “딸이 김 씨에게 살해된 것 같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경 조사 결과, 윤 씨 명의의 보험은 사망 한 달 전쯤 보험설계사인 김 씨의 고모를 통해 가입됐으며, 보험금 수령자는 사망 보름 전쯤 김 씨로 변경돼 있었다. 김 씨는 고모에게 “센 사망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했고, 윤 씨가 김 씨가 건넨 서류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씨의 가족들은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 씨는 윤 씨가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새 통장을 개설해 보험료를 냈고, 사망 일주일 후 보험금을 청구해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전세금을 지급하며, 다른 애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대부분을 탕진했다. 김 씨는 윤 씨가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다른 애인과 만나는 등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1심 무기징역↔2심·대법원 ‘무죄’2012년 4월, 윤 씨 사망 2년 만에 김 씨는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산낙지가 아니라 김 씨가 윤 씨의 입과 코를 수건 등으로 막아 질식사시켰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산낙지가 목에 걸렸다면 몸부림쳐 현장이 흐트러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김 씨가 만취한 윤 씨를 제압했다고 보았다. 또한 “김 씨가 구입한 통낙지는 해물탕용으로 쓰는 큰 것이어서 통째로 먹을 수 없는 크기”라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인의 신뢰와 애정을 이용하고 살인을 계획한 점에서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갑자기 질식됐다고 반드시 강한 몸부림이 있을 수 없고, 의식을 잃으면 표정이 펴져 평온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낙지 머리는 너비가 43.6~48.3㎜로 무심코 입에 넣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2심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013년 9월,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윤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증명 정도가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의심스러워도 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 사건 전담 검사·경찰을 둬 정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도 미국처럼 수사 판사를 두면 현실감이 좋아져서 보험 살인과 같은 중대 사건의 진실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보험 살인 의심 사건들은 진실 규명 능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다. ‘산낙지 살인사건’은 법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두 자녀를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이 뉴질랜드 법정에 섰다.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가방 속 시신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BBC방송과 AP·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이모(44)씨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스스로 변론에 나섰다. “혐의 인정 못 한다” 침묵으로 대응 이씨는 법원이 “유죄냐, 무죄냐”라고 묻자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법원은 이씨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판을 이어갔다. 이씨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로레인 스미스·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를 대기 변호인으로 배치했다. 제프리 베닝 판사는 배심원단(남성 6명·여성 6명)에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과 증거에만 근거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의 발단과 체포 과정 검찰은 이씨가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당시 8세 딸과 6세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범행 후 이씨는 아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유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해 이름을 바꾸며 잠적했다. 2022년 8월 오클랜드 사우스 파파토에토에의 한 가족이 버려진 창고 물품을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그 안에 있던 두 개의 가방에서 아이들의 유해를 발견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한국 경찰이 울산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뉴질랜드 당국은 11월 이씨를 송환해 구속했다. 재판 쟁점과 전망이씨는 2023년에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원래 지난해에 재판이 예정됐지만 연기됐고 이번 재판은 약 4주간 진행된다. 검찰은 40명의 증인을 불러 범행 정황을 입증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라디오 뉴질랜드(RNZ)는 이씨가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가 사망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베닝 판사는 배심원단에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자녀를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여성이 뉴질랜드 법정에 섰다.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가방 속 시신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BBC방송과 AP·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이모(44)씨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스스로 변론에 나섰다. “혐의 인정 못 한다” 침묵으로 대응 이씨는 법원이 “유죄냐, 무죄냐”라고 묻자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법원은 이씨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판을 이어갔다. 이씨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로레인 스미스·크리스 윌킨슨-스미스 변호사를 대기 변호인으로 배치했다. 제프리 베닝 판사는 배심원단(남성 6명·여성 6명)에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과 증거에만 근거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의 발단과 체포 과정 검찰은 이씨가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당시 8세 딸과 6세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범행 후 이씨는 아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유기하고 한국으로 출국해 이름을 바꾸며 잠적했다. 2022년 8월 오클랜드 사우스 파파토에토에의 한 가족이 버려진 창고 물품을 경매에서 낙찰받았고 그 안에 있던 두 개의 가방에서 아이들의 유해를 발견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한국 경찰이 울산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뉴질랜드 당국은 11월 이씨를 송환해 구속했다. 재판 쟁점과 전망이씨는 2023년에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원래 지난해에 재판이 예정됐지만 연기됐고 이번 재판은 약 4주간 진행된다. 검찰은 40명의 증인을 불러 범행 정황을 입증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라디오 뉴질랜드(RNZ)는 이씨가 당시 복용하던 수면제가 사망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베닝 판사는 배심원단에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독버섯을 넣은 식사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호주의 50대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독버섯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2023년부터 약 2년간 호주 전역의 이목이 쏠리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했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법원은 8일(현지시간) 에린 패터슨(51·여)이 독버섯으로 시부모와 시이모 등 3명을 살해하고, 시이모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33년간 가석방 불가 기간을 뒀다. 사건은 2023년 7월 29일 한 시골 마을 레옹가타에 있는 에린의 집에서 벌어졌다. 두 아이의 엄마인 에린은 점심을 대접하겠다며 시부모인 돈과 게일 패터슨 부부, 게일의 자매인 헤더 윌킨슨과 헤더의 남편 이언 윌킨슨 부부를 초대했다. 당시 에린은 별거 중이던 남편 사이먼 패터슨도 초대했으나, 사이먼은 부부 사이가 소원한 상황에서 식사 자리에 가는 게 불편하다며 초대를 거절했다. 장기간 별거 끝에 두 사람은 자녀 양육비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살아남은 이는 혼수상태 끝에 깨어난 이언 윌킨슨과 에린 본인뿐이었다. 에린은 영국와 호주 등에서 손님을 특별하게 대접할 때 내놓는 비프 웰링턴을 직접 요리했다. 소고기에 볶은 버섯을 바른 뒤 페이스트리(파이 반죽)로 감싸 오븐에 구워내는 요리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그날 밤 손님들은 모두 심하게 아팠다. 다음날 손님 4명 모두 증상이 심해 병원에 갔다. 에린의 시아버지 돈은 의사에게 “내 몫의 음식에 더해 아내 몫의 절반 정도를 먹었는데 식사 후 몇 시간 만에 30번이나 토했다”고 말했다. 헤더와 게일 자매는 8월 4일 사망했고, 돈은 다음날 숨졌다. 이언만이 오랜 기간 입원한 끝에 살아남았다. 이들이 먹은 비프 웰링턴에서는 알광대버섯의 독 성분이 검출됐다. 알광대버섯은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독성이 가장 강한 버섯 중 하나다. 버섯 반 개만으로도 성인 1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들어 있다. 재판에서는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가 제시됐다. 에린의 남편 사이먼은 별거 중인 아내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했다. 이언 역시 아내(헤더)가 에린의 집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언은 또 사건 당일 음식을 담은 접시 중에 에린의 접시만 색이 달랐다고 증언했다. 냉장고에는 남편 사이먼이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식사에 올 것을 대비한 여섯 번째 접시가 있었다. 에린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놨는데, 그는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에린이 병원 진료를 한사코 거부한 것도 이상했다. 병원 측은 함께 식사를 한 이들이 한꺼번에 중독 증세로 입원하자 에린에게 연락했다. 에린이 남은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먹었다고 하자 병원 측은 즉시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는데 에린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에린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에서 돌아온 에린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 버섯을 말리는 데 쓴 식품 건조기를 인근 폐기장에 갖다 버렸는데, 이 건조기에서는 알광대버섯의 흔적이 검출됐다. 에린은 이 건조기를 보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주방 서랍엔 제품 설명서가 버젓이 있었다. 에린은 요리에 쓴 버섯을 한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샀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히 어느 식료품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들은 사건 몇 주 전 인근 마을 2곳에서 알광대버섯이 발견된 사실을 알아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독버섯을 발견하면 인터넷에 사진과 위치를 공유했다. 에린의 인터넷 사용 기록에는 그가 이전에 적어도 한번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알광대버섯 목격 정보를 확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에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에도 알광대버섯이 목격된 마을 2곳을 다녀온 기록이 있었다. 그 중 한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식품 건조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공장 초기화된 ‘깡통’ 기기를 경찰에 제출한 것도 의심을 샀다. 에린의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에린이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인 사실을 알고 썼다는 증거가 없다며 고의성도 부인했다. 독버섯인 줄 모르고 실수로 넣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7월 7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에린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지난달 검찰은 에린의 범행을 ‘최악의 범죄’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했다. 크리스토퍼 빌 판사는 에린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빌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면서 “이 범죄의 심각성은 최고 형량을 선고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했다. 빅토리아주에서 최대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재판부는 에린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었다며 문제의 점심 식사 약 2주 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에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0월 6일까지로, 연장도 가능하다. 이 사건은 호주에서 약 2년 동안 뜨거운 관심사였다. 이날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TV 카메라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을 특별히 허용했다. 대신 10초간 지연 방송하도록 정했다.

치안 불안이 고질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여성 가수이자 인플루언서인 에스메랄다 페레르 가리바이(32)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 시신이 픽업트럭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카르텔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하다. 앞서 지난달 22일 과달라하라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시신 4구가 발견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피해자는 가리바이를 비롯해 그의 남편 로베르토 카를로스 질 리세아(36)와 13세 아들과 7살 딸로 밝혀졌다. 아직 용의자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살인과 납치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가리바이는 멕시코의 가수이자 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로 평소 화려한 자기 삶과 여행 등을 주로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그의 남편은 차량 판매와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카르텔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양대 마약 밀매·시카리오(청부살인)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 있는데, 이들은 정규군을 뺨칠 정도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지하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정치인과 경찰 등과 유착하며 이에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물은 거침없이 살해한다. 특히 최근 멕시코 연방 중앙정보부(CNI)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멕시코 카르텔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1인칭 시점(FPV) 드론 활용에 대한 실무 지식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합류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실전에서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FPV 전술을 배워 공권력은 물론 마약 카르텔 간의 전쟁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치안 불안이 고질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여성 가수이자 인플루언서인 에스메랄다 페레르 가리바이(32)와 남편 그리고 두 아이 시신이 픽업트럭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카르텔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은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하다. 앞서 지난달 22일 과달라하라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시신 4구가 발견됐다. 현지 경찰의 수사 결과 피해자는 가리바이를 비롯해 그의 남편 로베르토 카를로스 질 리세아(36)와 13세 아들과 7살 딸로 밝혀졌다. 아직 용의자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은 살인과 납치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가리바이는 멕시코의 가수이자 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로 평소 화려한 자기 삶과 여행 등을 주로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그의 남편은 차량 판매와 토마토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카르텔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양대 마약 밀매·시카리오(청부살인) 조직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시날로아 카르텔 있는데, 이들은 정규군을 뺨칠 정도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지하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정치인과 경찰 등과 유착하며 이에 방해되는 세력이나 인물은 거침없이 살해한다. 특히 최근 멕시코 연방 중앙정보부(CNI)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멕시코 카르텔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1인칭 시점(FPV) 드론 활용에 대한 실무 지식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합류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실전에서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FPV 전술을 배워 공권력은 물론 마약 카르텔 간의 전쟁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다. 아들은 총성 없는 전쟁 영웅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백모(6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집행유예 기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내용을 공개된 곳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해 보호관찰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해 ‘피해자가 실제 중국 스파이로서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므로 아들의 범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총성 없는 전쟁 영웅”, “한반도 안위를 걱정한 그의 대의”, “자신을 희생해 한반도 전쟁을 막은 남자” 등의 옹호성 댓글을 잇따라 게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스파이라는 등의 표현이나 게시한 내용들을 볼 때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낮았다고 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씨 측이 “댓글 작성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방어적 표현으로서 의견표명 및 가치판단에 해당하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백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들 백씨 “미행, 스파이, 암살 위협”검찰 사형 구형…1심서 무기징역 선고 한편 백씨의 아들(37)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건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씨 측은 정신감정을 요청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냈지만, 검찰은 올해 1월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아들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면서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 속에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