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위·수탁사업과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내며,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근본적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과원이 도맡아 온 다양한 위·수탁사업들을 향해 도의회 차원의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개별 사업마다 벌어지는 국지적 오류를 수습하는 단계를 넘어, 기관 전체의 사업 관리 프로세스와 운영 구조를 근본부터 냉철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현곤 원장이 경제부지사 재직 당시와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당시 문제를 예견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현재 경과원장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 세계 21개국 28개소에서 운영 중인 GBC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GBC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며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장이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GBC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운영 성과와 기업 수요,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비용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지할 곳은 유지하고 통폐합하거나 효율화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경과원의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요구했다. 경과원은 현재 정원 607명에 현원 587명으로 20명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정원 외 인력 39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결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직급별·직무별 인력 배치가 기관의 사업구조와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 개편의 효과와 정·현원 차이, 부서별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실국, 산하기관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산업과 기업 성장을 위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과원은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직 및 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김용성 위원장)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파주, 양평, 광주 등을 순회하며 ‘2026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구성에 맞춰 새롭게 합류한 위원들이 소관 산하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핵심 현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정 첫날인 8일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를 찾아 기본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았으며, 이어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대상 지원 인프라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행사 둘째 날인 9일에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로 자리를 옮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상세히 청취하고 전반적인 교육 및 체험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하여 핵심 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주요 수련시설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된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현장 방문을 마친 여가교위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이 제12대 의회 출범 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추진한 최초의 현장 행보인 만큼, 주요 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를 직접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며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지역 공기업을 찾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공기업경영대상’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혁신을 이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산하 기관, 기관장의 노고를 기리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또 지역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의 경영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 지방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모범 사례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기업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응모부문 : 경영혁신, ESG경영,지역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만족, 청년일자리창출, 리더십경영(기관장) 등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1일(월) ■ 심사 : 2026년 9월 28일(월) ■ 시상식 :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 공적서 1부 ■ 접수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 호반파크1관 서울신문사 5층 마케팅본부 전화 : 02-2000-9373 팩스 : 02-2000-9399 이메일 : dosung05@seoul.co.kr

민선 8기에 임명됐던 전북도 산하기관장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채수찬 JB지산학협력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단장은 임기가 2028년 3월로 1년 7개월 가량 남았으나 오는 11월 6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채 단장의 중도 하차는 일제히 사퇴를 거부하던 산하기관장들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채 단장은 전북도 산하기관장들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눈치만 보고 있던 전북도 16개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전북도의회 등에서 단체장이 바뀔 경우 전임 지사가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은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자동 사퇴하는 임기 연동 조례 제정이 거론되고 있어 분위기도 심상치않다. 이는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자리를 비켜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한편 민선 9기에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후속 인사를 단행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강제 사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원택 전북지사는 “민선 8기에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은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정책 비전과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시·도정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은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8일 열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역량과 청렴성,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진재섭 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대상으로 공단을 이끌 적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공 의원은 먼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해 “공단의 과거 부패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의지가 뚜렷하다”고 평가한 점을 짚으며, 공단의 주요 비위 전력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준비 정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공단의 비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공 의원은 “당초 임원추천위원회의 고평가와는 격차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후보자는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부정부패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 의원은 서울시 3급 공무원 명예퇴직 후 산하기관장으로 직행한 후보자에 대해 ‘낙하산 인사’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시 출신 선후배나 거래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인사와 계약의 독립성 확보 및 무관용 원칙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후보자는 공모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인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청렴은 과거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재발을 막는 제도와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라며 “말로만 청렴을 강조하는 이사장이 아니라 계약의 투명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존의 부패 구조를 실제로 개선하는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신과 경영 철학은 물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 역량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성장산업국 심의에서 산하기관의 인건비 편성 실태와 유사·중복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부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사업본부의 인건비가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되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한 점을 짚고, 연간 인건비 소요를 정확히 예측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인건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인데 왜 처음부터 9개월분만 편성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확보해야 한다.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퓨처쇼’가 당초 7억 5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 이상 감액돼 올해 사실상 개최되지 못한 점을 짚고, 플레이엑스포와의 중복성을 점검했다. 오 부위원장은 “두 행사가 명칭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고, 중복성이 있다면 통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의료원 AI 진단 보조기 실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 이미 2개 기업을 선정하고도 정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착수조차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따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을 선정해 놓고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여기업이 경기도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이미 선정된 기업과의 신뢰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필요한 예산은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이미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대전관광공사·대전교통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의 설립·업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의 산하 공기업 사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는 공사·공단 정원과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개정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공기업이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던 자산 매각이나 매입 등을 위해서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통제 장치도 마련해 예산 편성과 소송 업무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에 시의 주무 부서장과 협의를 의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 및 예산 낭비’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3칸 굴절차량 도입 무산과 대전관광공사 사옥 고가 매입 등으로 지적된 공기업 ‘혈세 누수’에 대해 시가 고삐를 쥐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시는 산하 공기업에 관한 각 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을 정비한 뒤 규제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산하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의 관여가 늘어나 공사·공단 운영 재량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정원과 인사를 제외하고 시의 지도나 감독 권한이 제한적인 것은 맞다”면서 “시정 정책 일관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체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산하기관)에서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업무 숙지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정책과 시정 철학과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안 되며 묵과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계획과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심사 시 단순한 추진 가능성 검토를 넘어 기존 성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객관적인 잣대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계획 및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심의 기준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난 기간 무엇이 좋아졌고 다음 기간 무엇을 바꿀 것인지”라며 성과 분석과 개선 대책, 명확한 행정 절차를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내세웠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는 불안정한 인력 운용 실태가 집중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일반직과 공무직의 정·현원 격차가 심각하다고 꼬집으며, 향후 3~5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기간제 노동자 배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장기화된 지휘부 공백에 대해서도 “192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성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장 및 본부장 인선의 조속한 매듭을 주문했다. 예산 전환 기준과 민간위탁 절차의 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기존 자체 재원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할 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직전 위탁 기간의 구체적 성과와 개선안,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절차적 엄밀성과 조사 설계의 정밀화가 강조됐다. 1인 가구 실태조사의 위탁 기간이 사전 심의 후 변경된 점을 짚으며 “중요 사항이 심의 이후 변경됐다면 재심의하거나 변경 사유를 명시해 보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1년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 체계를 갖추고, 성별·연령·지역·소득별 교차분석을 거쳐 청년, 중장년, 여성, 노년 등 계층별 특화 문제를 세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는 보고서 발간 건수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몇 권 냈느냐보다 연구 결과가 도 정책과 조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성과”라며 최근 3개년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률을 전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남·북부 인력 산출 기준과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정책의 성적표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있다”라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결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반복 분할 편성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영봉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도체기술센터 운영 사업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번 2회 추경에 또다시 편성했다”며 “경기도가 언제부터 산하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하는 광역단체가 되었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쪼개기 편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제11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집행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 불안정이 핵심 연구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연구 현장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전문 연구인력인데, 경기도가 기본적인 처우조차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 인력이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 측은 “공공기관 임직원, 특히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고급인력은 근로조건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으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편성 방식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의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연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산하기관 인건비 편성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적정 집행 절차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연초 지출계획 심의와 실제 지출 단계의 의결 구조를 확인했다. 이어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 정책연구 지원, 미래성장 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연구용역,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 등 세부 사업 항목들이 조례와 정해진 절차에 맞게 검토·집행되고 있는지 짚은 뒤, 철저한 법적 절차 준수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치와 관련해 예산 규모 축소가 도민이 누리는 문화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감액에 따른 문화 서비스 저하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앞서 제안했던 문화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채명신 의원은 “사업량과 사업 기간 조정, 집행 잔액 등 여러 사유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당초 사업 목표와 도민 서비스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서와 산하기관이 감액 이후 사업별로 어떤 정량·정성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시설과 사업의 공공성, 이용률, 관리 비용, 지역 수요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지출 삭감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짚었다. 아울러 문화·공연 시설의 자체 수익 구조 다변화, 중앙부처 국비 공모 사업 유치 확대, 민간 기업 및 공기업 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 다변화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산 감액에 대응하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굿즈(기획 상품) 판매 및 민간 기업 후원 유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클러스터 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자신이 지난 제392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문화클러스터 구축 구상의 후속 조치 상황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당시 채 의원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국악원 등 인접한 주요 도립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합 공연·전시·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안 이후 약 두 달이 흐르도록 집행부 차원의 별도 보고나 세부 협의가 전무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 후속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채명신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검토를 약속했다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문화클러스터 구축의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방안, 관계 기관 협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문화클러스터 조성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상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와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계획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민간위탁,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안건들을 심의하며 “재정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각오부터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 출연금의 불규칙한 편성 구조를 짚었다. 그는 지난 회의 발언을 환기하며 “경기연구원이 싱크탱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뒤, “재정여건에 따라 출연금 편성기준과 규모가 계속 흔들린다면 안정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도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경기연구원이 진정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구기반은 지켜야 한다”며 “도지사가 바뀌거나 재정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연구원의 기본적인 정책역량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의 민간위탁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6년 동안 계속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과 경쟁구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각 산하기관이 직접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현행 통합채용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여러 업체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장기간 이어진 동일 수탁업체 선정 절차의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 출연금 문제는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31개 시·군에 대한 지원과 자체사업까지 줄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재원을 외부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다는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의 재정 현실에 맞게 제도를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이나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태도의 모순성도 함께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대통령과 국회,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실장님이 삭발하고 나설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저도 함께 삭발할 각오가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어 “삭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절박함과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 불리한 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어 안 된다고 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의회에 제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내부에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출연기관과 시·군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중앙정부와의 불합리한 재정관계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연구원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 정책역량은 보호하고, 불합리한 법정 재정부담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위기라고 판단한다면 도민과 의회에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도의회도 경기도의 재정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인홍(63) 충남대 교수가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민선 9기 첫 산하기관장인 민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민 이사장은 대신고와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과 대전하나시티즌 대표 등을 지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 이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도덕성·가치관·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도 통과했다. 민 이사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사업별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28년 하수처리장 이전 등 주요 현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날 시설관리공단 진영삼 비상임이사와 주우성 비상임감사, 대전교통공사의 황인상 비상임감사도 임명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대응해 문화예술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콘텐츠의 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자, 도의회에서 제작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잇따른 예산 감액 실태를 짚으며, 예산 축소에도 공연과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도 집행부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채명신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의 예산 축소 추이를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14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향후 중기 사업계획상 2027년 예산에는 5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제시되어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사업비가 3분의 1 토막 나는 구조 속에서 기존 수준의 무대 완성도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로드맵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장님께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감액이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따져 물었다. 이어 제작 일선의 목소리를 전하며 “공연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연출하는 현장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더 좋은 아티스트와 작품을 섭외하고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제작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생긴다”며 “산하기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현실과 집행부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좋은 공연이 반드시 유명 예술인 섭외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도 산하기관들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문화사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예산 감축에 따른 공연의 질 저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채 의원은 재원 규모와 콘텐츠의 완성도를 분리해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거듭 반박했다. 축제의 완성도는 단순 출연진 섭외 외에도 무대 제작 및 기획·연출, 음향·조명 인프라, 프로그램 진행 등 다각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만큼, 예산이 급감할 경우 창작 여건과 선택의 폭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채명신 의원은 “예산을 줄이면서도 공연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각 산하기관의 축제와 제작공연, 기획공연 등을 어떻게 연계하고,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보완해 질 높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보할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은 줄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의 수준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밝힌 대로 공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예산 삭감의 지역 간 형평성과 공공 정책 기능의 지속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심동용 의원은 우선 도지사·부지사 및 3급 이상 실·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일선 실·과의 시책업무추진비 감액 실태를 따져 물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약 20%,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10% 삭감을 일괄 원칙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북부지역 부서의 실제 감액 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 측은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해 남은 불용 잔액 규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 산하기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정 핵심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감액 문제도 다뤄졌다. 경기연구원 측은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약 18%에 이르는 57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적립 기금 활용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비상 대응 중이지만, 이번 조정이 끝나면 보유 기금이 약 26억 원 선까지 급감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며 “올해 감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민의 기본권 보호 장치인 행정심판위원회 관련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촉구했다. 도 집행부가 최근 3년간 발생한 불용액을 근거로 예산을 줄인 점을 짚은 심 의원은 위원 처우와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살폈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은 일반 도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은 한 사람에게는 재산권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매년 2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능까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도가 추진 중인 재정상생협의체 구성 및 조직진단·조직개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는 필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동용 의원은 끝으로 “특히 재정과 조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가 다시 소외되거나 도민의 권익과 정책역량이 훼손되는 일이 없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부서 및 산하기관의 감액 편성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정교한 운용을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가장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 원에서 56억 원가량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연구사업비를 비롯한 실질 가용재원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연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연구원이 최근 박사급 연구 인력 등의 신규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반복되어 온 예산 감액 관행을 비판하며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세밀한 세입·세출 추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한다면 당초 추계와 사업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산 추계의 정밀도 문제는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료 감액을 두고 당초 계획과 실제 발생 수요 간 차이를 짚으며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최근 집행 실태와 추경 삭감분을 대조 검토하며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평화협력국 소관 ‘DMZ 평화마라톤’ 사업의 감액 과정에 대해서는 매몰비용과 사업 연속성 결여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해당 사업은 올해 3,500여 명의 참가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출됐으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 등 약 2,900만 원의 행정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면서 인지되고 규모도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며 “예산이 어렵다고 한 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경기남부권 의원이지만 DMZ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DMZ와 평화의 가치를 도민에게 꾸준히 각인시키려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재정적 손실 측면을 지적하며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의 정책적 효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책역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과 지속적으로 가치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은 지켜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강원지사가 산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우 지사는 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몇 개 기관장 업추비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이런 관행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중앙부처, 청와대도 업추비가 공개돼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한다”며 “조금 규정에 어긋나면 실무자가 바로 토해 내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말 우 지사는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우 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제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와 그 공직자가 지명하거나 추천하는 임기제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일치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제 임기 중에 (임기 일치제)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식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편성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더욱 명확한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750억 원을 차입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1억 원의 의무적립금을 전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가계에 비유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201억 원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750억 원을 빚내어 생활비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개별 회계 및 기금 운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필수 지출 항목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재원 부족’ 탓으로 돌린다면, 재정당국이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예산을 설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내부 차입금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는 외부 채무로서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자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도민들이 그 실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내부 차입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까지 도민이 알기 쉽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기편성된 177억 5,200만 원 중 56억 7,470만 원(약 32%)이 삭감된 120억 7,73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집행부 측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도 주요 사업 예산 부족으로 경기연구원에 양해를 구해 기관 기본재산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공공기관도 재정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사업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돈이 없다’며 기금에서 빚을 내고, 급기야 ‘돈이 없다’며 기편성된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한다면 예산 편성과 감액의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예산에는 고유의 목적과 정책 수요자가 존재하며, 의회는 한정된 재원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었는지를 엄밀히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타 사업의 시급성을 핑계 삼기보다는, 해당 예산을 왜 편성하고 감액 조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묻는 핵심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이 예산을 세우고 삭감했으며 왜 기금에서 차입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기준”이라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재원 조정을 지양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사용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두고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일자리’ 부적절 발언을 사과하고, 진심 어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발언에 대해,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책임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형’이라는 단어는 정책을 겨누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겨누는 말입니다. 사업의 설계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신체를 지칭해 온 낙인의 언어를 장애인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골랐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장애인 권리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활동은 서울시가 설계하고 승인한 직무였습니다. 이를 수행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을 서울시장이 시위로 깎아내리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시장이 장애인의 노동을 ‘기형’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그 표현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산하기관으로, 온라인 댓글창으로 복제됩니다. 시장의 한마디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주문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오세훈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은 23년 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유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만 세금 낭비의 언어로 다뤄진다면, 그것은 재정의 규율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산서의 숫자와 집행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줄이고 서울시민을 향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스프링페스타 추진 과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고 서울관광재단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 행태를 정조준하며, 허술한 사업 추진 방식을 맹비판했다. 서울스프링페스타는 당초 약 45억 원 규모로 투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는 42억 2500만원이 편성됐다. 당초 행사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이었으나, 실제 행사는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26일간으로 약 네 배 확대됐다. 행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임차료, 안전관리비 등이 부족해지자 서울시는 서울바비큐페스타 예산에서 2억 7000만원을 전용했고, 서울관광재단은 예비비 7억 8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로 인해 서울스프링페스타 사업비는 당초 42억 2500만원에서 52억 7500만원으로 10억 5000만원, 24.9% 증가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확보한 시점이다. 서울시의 예산 전용은 행사가 시작된 지 14일이 지난 4월 24일 승인됐으며, 서울관광재단의 예비비 사용은 행사가 거의 끝나가던 4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오 의원은 “축제 기간을 7일에서 26일로 늘리면 비용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 예산을 전용하고 재단 예비비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 규모와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전용으로 서울바비큐페스타 예산은 당초 7억 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약 38.6% 감액됐다. 오 의원은 “한 사업의 예산을 30% 넘게 잘라 다른 축제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바비큐페스타에 7억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그 정도로 불필요하거나 축소 가능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의 예비비 집행 사유에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장 요청사항 이행’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명시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의회 심의를 거쳐 이미 확정된 사업을 시장의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소요된 예산 중 7억 8000만원을 재단 예비비로 메운 것은 결국 재정적 부담을 산하기관에 떠넘긴 행태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사업비 증가 규모가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형식만 내세워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가져오고 재단 예비비까지 동원해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업을 확대하고 계산서는 다른 사업과 산하기관에 돌리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고대 그리스 격언이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이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두 달이 됐다. 열매를 따지기에는 이르다. 그래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상과 조금 다르다. ‘정치인 추미애’보다 ‘행정가 추미애’의 모습이 더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이 업무보고다. 취임 직후 실·국 업무보고를 받다가 열흘 만에 중단시켰다.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 성과와 장밋빛 전망이 앞선다는 이유였다. “업무보고는 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못 했는지 다시 따져 보라고 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렇게 다시 받은 업무보고 결과를 사업평가와 예산,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업무보고는 자칫 새 단체장에게 잘된 일을 설명하고 앞으로 잘될 일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기 쉽다. 실패한 사업과 잘못된 판단을 스스로 꺼내 놓기는 쉽지 않다. 추 지사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가 7조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며 남아 있는 사업예산 1조 4000억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라고 했다. 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시켰다. 새 단체장은 보통 자신의 공약을 펼칠 새 사업부터 궁리하기 마련이다. 추 지사는 일단 반대로 가고 있다. 새 사업에 앞서 벌여 놓은 것부터 들여다보고 있다. 급기야 내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은 담지 않겠다고 했다. 곳간 사정이 어렵다면 씀씀이부터 살피는 게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자르느냐가 아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 온 사업 가운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몫처럼 굳어진 예산은 없는지 가려내는 일이다. 잘라내기 쉬운 곳부터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부터 손대야 한다. 그래야 구조조정이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도정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 된다. 추 지사는 지난 1일 도의회에서 55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설명하면서 “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사도 불가피하게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취임 초기 상당수 정무라인을 비워 뒀고 당선인 시절부터 재정 사정을 이유로 조직 신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을 여러 정무라인에 기용했던 전임 도정 후반기와 비교하면 다른 모습이다. 추 지사는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전국구 정치인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마음만 먹으면 여의도 인사들로 주변을 채우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절제가 더 눈에 들어온다. 이 기조가 임기 끝까지 이어졌으면 한다. 경기도청이 어느 순간 차기 대선 준비 캠프로 변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취임 초 보여 준 모습의 의미도 퇴색한다. 정치권 출신 인사가 행정조직 위에 서고 중앙정치를 향한 메시지가 도정에 앞서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의 눈치를 보고 도민들은 눈길을 거둘 것이다. 대권을 생각한다 해도 도정이 먼저다. 경기도정을 잘하는 것보다 좋은 대권 준비가 또 있을까.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하며 묵은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면 자연스레 여론이 부른다. 나무가 스스로 좋은 나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좋은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