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최근 3년간 사정기관과 금융당국, 국회 출신 26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확인된 검찰·국회 출신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검색순위 조작 제재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시기에 정부·국회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대관’ 조직 강화에 힘을 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옮긴 인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명이었다. 검찰 출신 2명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 749만원에서 이직 후 1693만원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직자가 1명인 기관은 공단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 출신 이직자는 20명으로, 월평균 보수가 806만원에서 1743만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사례 438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취업 승인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들의 이동은 쿠팡의 규제·안전 논란이 잇따른 시기와 겹친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쿠팡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2025년 11월)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2026년 7월)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의 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5일 전담팀(TF)을 꾸렸다. 쿠팡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들 모두가 대관 업무를 맡았거나 개별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쿠팡이 사고와 위법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높은 보수로 금융당국·사정기관과 국회 출신을 대거 영입한 만큼, 고객과 노동자 보호보다 규제·수사 대응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의원은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고액 연봉으로 대관 인원을 무더기로 영입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며 “공정거래와 노동권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최근 3년간 사정기관과 금융당국, 국회 출신 26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확인된 검찰·국회 출신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검색순위 조작 제재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시기에 정부·국회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대관’ 조직 강화에 힘을 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옮긴 인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명이었다. 검찰 출신 2명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 749만원에서 이직 후 1693만원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직자가 1명인 기관은 공단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 출신 이직자는 20명으로, 월평균 보수가 806만원에서 1743만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사례 438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취업 승인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들의 이동은 쿠팡의 규제·안전 논란이 잇따른 시기와 겹친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쿠팡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2025년 11월)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2026년 7월)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의 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5일 전담팀(TF)을 꾸렸다. 쿠팡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들 모두가 대관 업무를 맡았거나 개별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쿠팡이 사고와 위법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높은 보수로 금융당국·사정기관과 국회 출신을 대거 영입한 만큼, 고객과 노동자 보호보다 규제·수사 대응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의원은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고액 연봉으로 대관 인원을 무더기로 영입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며 “공정거래와 노동권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 33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한 일본인 남성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년 반 넘게 회사로부터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다른 동료들은 하나둘 회사로 돌아갔지만, A씨에게만 출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우울증을 앓던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1년 반 동안 자택 대기가 해제되지 않아 우울증이 발병한 회사원 A(당시 57세)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오사카 노동국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오사카 노동국은 다른 직원들의 출근은 허용했는데 A씨에게만 출근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의 대응은 ‘조직으로부터의 격리’에 해당하며 ‘파워 하라스먼트’(파워하라, 직장 상사의 권력을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파워하라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A씨는 1987년 일본 대형 건설사 다이와하우스 그룹의 광고·여행 대행사인 ‘신와 에이전시’에 입사해 광고 사업 부문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했다. 그는 일본에서 코로나19 첫 긴급사태 선포가 내려진 2020년 4월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대기 기간 중에도 급여는 지급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자택 대기 중 웹 연수를 수강하면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따른 고용조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하루 5시간의 웹 연수를 의무화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다른 직원들의 출근이 재개됐지만, A씨는 그룹 채팅 등을 통해 자신만 자택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7월 회사에 “출근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오히려 전출을 제안받았다. 깊은 절망감을 느낀 그는 우울증을 앓다 같은 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광고 부서서 A씨만 자택 대기 지속…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애초 오사카 서부 노동기준감독서는 여행 사업 부문에도 자택 대기가 지속되던 직원이 있었다는 등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사카 노동국은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여행 사업과 광고 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노동국은 특히 광고 사업 부문에서 자택 대기가 지속된 것은 A씨가 유일했으며, 웹 연수에 대한 회사의 사후 관리도 없었던 점을 들어 “명백한 회사 조직으로부터의 격리”라고 인정했다. 노동국은 이를 “신체적·정신적 공격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극단적 선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최종 산재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국가로부터 보상급여금이 지급됐다. 유족 측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오사카지법과 오사카고법 모두 코로나19 사태에서 회사의 재량이 컸다고 인정하고 장기 자택 대기의 위법성 및 파워하라를 부인했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신와 에이전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 당시 자택 대기 조치는 코로나 감염 확산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베드로 대성당서 레오 14세 교황 알현“동양 산티아고길 만들고 싶다”도 전달 박수현 충남지사가 레오 14세 교황을 직접 만나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 때 충남 방문을 요청했다. 충남에 산재한 천주교 순교지 등을 엮어 세계인이 찾는 ‘동양의 산티아고길’을 만들고 싶다는 뜻도 교황에게 전달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박 지사가 26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교황 일반알현에 참가한 뒤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황께 내년 충남 방문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유흥식 성직자성 장관(추기경) 도움으로 일반 알현에 참가하고 레오 14세 교황과 대화를 가졌다. 박 지사는 “교황께 우리 충남이 ‘순교자의 땅’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충남은 27개 순교 성지가 있는 매우 특이한 곳으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도 충남 방문 때 깊은 감동을 받은 뒤 해미성지를 국제 성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교자 땅인 충남을 꼭 방문해 주신다면 ‘연이어 교황이 방문하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고, 세계 청년들과 삶을 존중하는 정신 등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며, 방한을 계기로 충남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의 산티아고길’과 관련 “산티아고길은 종교 구분을 떠나 세계인들이 몰리고 있다”며 “충남에 있는 수많은 천주교 순교지 등을 네트워킹한다면 동양 최고 산티아고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를 교황께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교황 일반알현 이후 박 지사는 로마 교황청 성직자부 회의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에게 레오 14세 교황에게 직접 작성한 서한문 전달을 요청했다. 유 추기경은 조만간 있을 회의 때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교황과 전 세계 청년이 함께 모이는 행사다. 내년 서울 대회는 1995년 필리핀 마닐라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다. 본대회는 2027년 8월 3일부터 6일 동안 서울에서, 앞선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동안에는 각 교구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본대회 참여 가톨릭 청년은 5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교구대회 방문 청년은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미국제성지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신자가 순교한 곳으로, 2020년 교황청이 승인한 우리나라 최초 단일 국제성지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1차 회의를 열고 8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불평등한 폭염’ 심층 기획이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발로 뛴 르포를 통해 일상화된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의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피상적인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사의 주제를 미리 설정해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폭염 분석, 완결성 있는 서사 보여줘행정적 걸림돌 파고들지 못해 한계‘불평등한 폭염’ 기획은 폭염을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주거·노동·소득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인 사회 재난이라고 재정의하고, 완결성 있는 서사 흐름을 보여줬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율이 85.5%로 높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무혐의 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켜 사법 당국의 안이한 법 적용 기준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직접 측정한 온도로 생생함을 확보하고 14㎡ 면적 기준에만 매몰돼 있는 현행 최저주거 기준의 한계를 비판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기후 적응형 주거 기준’을 끌어와 ‘생존형 주거 기준’을 개정하자는 제도적 쟁점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해법이 어떤 행정적 걸림돌이 있는지 파고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매주 일요일자 온라인 정기 코너인 ‘주목 이주의 법안’은 발의는 되지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법안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이나 법제를 다루는 기사와 연계해서 실제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통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온라인 입법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독자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씨줄날줄 정보 주권 문제 확장 호평유튜브 채널 운영·검증 짚어봤으면17일자 ‘韓정치 유튜브 449개 폐쇄… “조직적 여론 조작 움직임”’ 기사는 국내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왜곡이 의심되는 사안을 해외 플랫폼의 조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잘 짚었다. 18일자 ‘[씨줄날줄] 구글의 정치 유튜브 폐쇄’ 후속 오피니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보 주권 문제로 확장한 점도 좋았다. 다만 449개라는 숫자에 비해 정작 어떤 채널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빅테크 플랫폼의 판단이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짚어보길 원한다. 국제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를 보면 3일자 ‘워싱턴DC ‘녹조라테’는 좌파 아닌 트럼프식 부실시공 탓’과 같이 강한 표현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제목을 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훈련 축소 요구 등 한국을 압박할 때는 제목도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한국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처럼 한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인상을 남기게 돼 편집 기준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혈죽도’ 대한매일신보 사료에 눈길정책 보도 이후 깊은 토론 이어가야지난달 30일자 ‘‘센 술’ 대명사였던 소주, 무한 저도주 경쟁… 마지노선은 어디?’ 기사는 부산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 기획 기사와 더불어 소주 도수를 무작정 낮출 수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줬다. 덕분에 메인 기사에도 눈길이 더 갔다. 향토 기업을 발굴하는 기사들이 흥미로워 전국면에서 많이 소개해 줬으면 한다. 12일자 ‘대한매일신보 최초 보도… 충절의 상징 ‘민영환 혈죽도’, 광복 81년 맞아 다시 본다’ 같은 전국부 기사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서울신문의 자랑인 대한매일신보의 사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6일자 ‘한강서 줍깅하면 에코 마일리지 준다’ 기사 등 지자체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실제로 줍깅을 해보는 등 기사를 키우면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전면에서 스트레이트로 정책 기사를 쓰고 오피니언에서 해설하는 것이 좋은 작전일 수 있다. 다만 7일자 기사인 ‘정부와 각 세운 오세훈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절대 안된다’와 같이 기사에서 인용을 통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리기만 하는 게 신문 본연의 기능인지 의문이 든다. 10일자 ‘당장 집값 잡기냐 아이들 미래냐…‘빈 땅 영끌’ 용산 딜레마’ 기사가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 공론화할 지점이 무엇인지 재정리해 줬던 것처럼, 깊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을 제안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 데이터센터·폭염 기획 설득력 충분취재원 비대칭 탓 관점 다양성 부족형사소송법 개정, 8·13 부동산 대책, 데이터센터의 명암, 집권 여당 대표 선출 과정, 불평등한 폭염 등 5개의 주제 중심으로 기사를 분류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취재원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18일자 ‘‘이 수사 맞나’부터 다툰다…“법원, 비대해진 수사권 사전 통제를”’ 등 3개의 기사는 복잡한 법 개정 내용을 재판·수사·특검 차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잘 설명했다. 그러나 엘리트 취재원에 의존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룰 때 관점의 다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4·15일 이틀에 걸쳐 전한 ‘8·13 부동산 대책’ 기사는 정책의 맥락과 의미를 잘 설명했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까지 제시해 정책 저널리즘적으로 우수하다. 다만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게 없이,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해 ‘얼마나 빨리,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만 평가했다. 기획인 ‘데이터센터의 명암’과 ‘불평등한 폭염’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신문의 프레임 설정이 신선하고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합의 없는 데이터센터 증설은 문제다’, ‘폭염과 불평등의 상관관계’ 프레임이 워낙 강해 다른 대안적 설명들을 채택하기가 어렵게 됐다. 취재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재원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과정 보도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후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특정 정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 정책의 차이는 없겠지만, 정치적 비전의 차이라도 볼 수 있도록 묻는 기사가 있었으면 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제개편안 신속 보도·편집 뛰어나여성 정치인 직업의식 접근법 의문2일부터 6일까지 연재한 기획 ‘불평등한 폭염’은 ‘가난한 동네가 더 덥다’는 당연해 보이는 명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엮어 입증했다. 기자들이 더운 날 직접 발로 뛴 흔적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바로 정책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기사의 성과다. 다만 마지막 대안 제시가 다소 원론적인 제언에 머물렀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후반부도 힘이 실렸으면 한다.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이를 여러 면에 걸쳐 신속하게 정리한 보도의 기본기가 탄탄했다. 또한 그래픽과 함께 가독성을 높이는 편집 역량이 뛰어났다. 다만 서울신문이 잘해 왔던 관가 내부 논의 등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짚는 후속 보도가 없어 아쉬웠다. 17일자 오피니언 면의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청년에게 폐버스 임대주택?…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마찬가지’ 칼럼에서 자가 소유 기회를 봉쇄당한 것이 미국 흑인 차별사의 핵심이었다는 논지는 충격적일 만큼 신선했다. 일간지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좋은 보도였다. 서울신문에 젠더데스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18일자 ‘[서울광장] 여성 정치인의 직업의식’ 칼럼은 애정 때문에 여성 정치인을 내세웠겠지만, 정책 전문성을 여성 정치인의 직업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의아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성인실종 제도 허점 짚고 방향 제시제목 속의 ‘논란’ 부정적 프레임 설정8월에는 구조적 문제를 짚는 기획·탐사 보도에서 강점을 보였다. 25일자 ‘골든타임’ 지킬 법도 없다… 성인실종 99.7% 단순 가출 처리’는 사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문 사전등록제 저조 등 실종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어 정책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기획이었다. 같은 일자 ‘허술한 장교 양성… 공사엔 항공 우주, 해사엔 체육 교수가 없다’ 기획은 현장 실태를 직접 취재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다만 24일자 ‘3억 전세로 강남 20년 살고… ‘무기한 살게 해달라’ 논란’은 제목부터 이를 ‘논란’으로 프레임 설정을 해 부정적 뉘앙스를 앞세웠는데, 정작 입주민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이나 주거복지 전문가의 균형 잡힌 시각은 부족했다. 정책이나 사법·정치 이슈를 다룰 때 특정 프레임이나 자극적 표현으로 쏠리는 경향, 그리고 강력범죄 보도에서 세부 묘사 수위에 대한 신중함을 기대한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수색동 16-2번지 일대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구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소형 평형을 추가 확보해 고령 조합원과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수색8구역(2만 9884㎡)은 애초 7개 동 578가구(지하 2층~지상 22층)에서 8개 동 620가구(지하 3층~지상 29층)로 확대된다.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이 가까운 교통 중심지로 업무·상업·문화가 집적된 상암생활권 인프라를 갖췄다. 설계에 인근에 있는 봉산 지형을 반영해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미래형 공공도서관’도 들어선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교육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와 가까운 수색변전소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인프라 개선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구는 올해 하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수색8구역은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기반시설이 어우러진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심을 빼달라”는 70대 고객의 요청을 수상히 여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기지가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은 19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SK텔레콤 제주중앙대리점 본점 주승인 점장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점장은 지난 12일 유심(USIM)을 제거해 달라며 대리점을 찾은 70대 고객 A씨를 응대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유심 제거 이유를 묻자 A씨가 “대출 상담사가 시켜서 왔다”고 답한 것이다. 주 점장은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는 우선 A씨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피싱 조직과의 추가 연락을 차단한 뒤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과의 대화 내용과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속아 유심 제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유심을 확보한 뒤 금융정보를 탈취해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배우자도 같은 수법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리점 방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배우자 휴대전화에도 동일한 악성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 점장은 제주동부경찰서 피싱수사팀 전용 핫라인으로 즉시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조치에 나서면서 약 6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진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믿고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유심을 제거하려고 평소 이용하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던 것”이라며 “매장 직원과 경찰관의 도움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제주경찰청과 SK텔레콤이 지난 5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온 첫 성과다. 양 기관은 도내 SK텔레콤 대리점 44곳을 ‘보이스피싱 예방매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해 왔다. 주 점장 역시 지난 4월 제주경찰청과 SK텔레콤이 공동 진행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교육 과정에서 공유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제 피해 차단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감사장 수여식에서 “고객의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통신매장과 금융기관 등 현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 점장은 이날 받은 검거보상금 50만원을 초록우산재단에 기부했다.

폭염으로 일터가 멈추면 야외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생계가 함께 흔들린다. 작업을 이어 가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일을 쉬면 그만큼 일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나온 가운데,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는 기후보험이 새 안전망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시작 전 폭염경보 등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해 야외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근로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으로는 공공 1억원 이상 현장의 전자카드제 가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기준으로는 보통인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오늘은 작업을 멈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간만큼 끊기는 일당을 보험금으로 일부 메워 주는 식이다. 청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작업중지 사실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작업이 중지되면 8시간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정책성 보험에 가깝다. 기존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폭염경보나 강수량처럼 ‘지표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계약자를 지방정부로 두고 보험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피보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건으로, 2024년 전체 승인 건수 51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할지, 폭염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폭염에 쉬면 일당 끊기는 야외 노동자지자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 검토대상·지급 기준·예산 지원은 과제로폭염으로 일터가 멈추면 야외 노동자에게는 안전과 생계가 함께 흔들린다. 작업을 이어 가면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일을 쉬면 그만큼 일당이 끊기기 때문이다.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나온 가운데,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메워 주는 기후보험이 새 안전망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근무 시작 전 폭염경보 등 이상기후 조건이 발생해 야외 작업중지가 이뤄지면 일하지 못한 시간의 근로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으로는 공공 1억원 이상 현장의 전자카드제 가입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론된다. 보험금 기준으로는 보통인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오늘은 작업을 멈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간만큼 끊기는 일당을 보험금으로 일부 메워 주는 식이다. 청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작업중지 사실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작업이 중지되면 8시간 일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정책성 보험에 가깝다. 기존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폭염경보나 강수량처럼 ‘지표 기준’으로 돈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곧바로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3종 세트’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주계약자를 지방정부로 두고 보험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 피보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65건으로, 2024년 전체 승인 건수 51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어느 지자체가 참여할지,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할지, 폭염경보와 작업중지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수시로 고성과 욕설 폭언“산재 발생 땐 공상 처리 유도” 증언2020년 이후 산재 승인 단 1건뿐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숙였던 업체 대표가 평소 직원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안전공업 내부 동영상에는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 손 대표는 “이XX들이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말야”, “나가버려 이XX들아”, “뭐하러 회사 출근하냐”며 고함을 질렀다. 수년 간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사무실에서 매일 같이 (손 대표의) 역정을 들어야 했다”며 “‘니들은 볼일 보고 물 내리는 돈도 아깝다’, ‘컴퓨터 전기세도 아깝다’, ‘내일부터 나오지마 XX들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가 비일비재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에는 특정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이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왜 사냐, 안 그러냐’와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 대표의 막말 등을 견디지 못한 일부 팀장급 직원들이 잇따라 회사를 그만뒀고, 일부 사원은 퇴사를 각오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할 정도로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손 대표의 이런 고압적 태도가 안전관리 부실과도 직결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조 측에서 수차례 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손 대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흐지부지됐다는 주장이다. 직원 B씨는 “회사 분위기상 대표 승인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진행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안전과 환경 관련 건의에는 대표가 크게 관심이 없었다. 막무가내식 업무 지시 역시 매번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평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공상 처리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상 처리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대신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접 합의하는 비공식적 보상 방식이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강압적으로 산재를 못하게 하진 않지만 회유를 한다”며 “공상으로 처리해서 휴직하면서 월급과 성과급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 산재 신청 및 승인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업무상사고 1건(2022년)에 그쳤다. 서울신문은 손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전공업 관계자는 “경영진들이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수색 당했다. 경영진도 우리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 사천에서 정부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추락해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2명은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고, 최종 산재 승인이 났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사고 발생 후 약 4개월 동안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임금도 없이 생활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해 9월 15일 사천시 축동면 한 농업용 기계 제조 전문업체에서 진행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흉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이들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노동계 도움으로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나머지 이주노동자 1명은 부상 진단 뒤에 행적이 묘연해져 산재 신청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 이주노동자가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이주노동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거제산추련은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으로 사망한 고(故) 뚜안씨의 산업재해도 하루빨리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단속 행위는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단속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OO(30대)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왔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 노조는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을 향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책임 이행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의 전면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인은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로,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중상을 입은 오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어떤 노동자도 이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시 사항의 진척 정도를 일일이 따지며 기관장들을 당혹케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드는 ‘송곳 질문’에 기관장이 즉답을 못해 쩔쩔매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처별로 관리하는)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척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이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임 청장은 “금년 세법에 반영하기엔 늦은 측면이 있었다. 내년 세법에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과 총기 밀수 문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화물을 검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청장의 보고에 “(법적 문제)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가 “인력이 없다고 (마약)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는 질책도 들었다. ‘총기를 분리해서 밀수하는 데 대한 대책은 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청장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이라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유롭게 이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국부 창출, 이런 것도 준비했다”, “실국장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실망하고 있다”며 추가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했는데 본인(구 부총리)이 다 대답하셨지 않았나”라고 농담을 던지며 실국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져 행사장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세종과 직선거리 기준 약 40㎞ 떨어진 충남 아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충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만약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000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기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장치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가 없어도 조리흄이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리실과 이격된 장소에 배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닌데 배기구를 이격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느냐”며 “서울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의 건강이 더 악화해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조리흄 노출에 의한 사상자 현황을 감안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라도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비교해 공기정화장치 도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소중하다면,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조리종사자의 건강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에 서울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암 연구소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1급 발암물질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15명이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으로 숨졌다. 폐암 산재 승인 건수도 178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조리흄 노출에 의한 폐암의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리흄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2차 회의를 열고 11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여론조사 수석),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박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서울신문이 청년과 인공지능(AI), 환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주요 이슈를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음주운전 차량에 딸을 잃은 대만인 부모 인터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획 등 이슈면 기사들의 완성도가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으며, 정치 기사 전반에서 중립성이 잘 유지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기사는 사실관계 정리에 머물러 학계 분석, 정책 제안, 국제 비교 등 입체적 분석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이슈면’ 그때그때 주요 의제 부각과학·국제 기사 쉽게 접근할 필요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됐고,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 이러한 굵직한 이슈들과 분권형 개헌 논쟁,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한 달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든 주요 의제들이 지면에 고르게 반영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여러 기사가 사실관계 정리에 머무르면서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쉽다. 무엇이 핵심 쟁점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안내할 수 있다면 독자의 이해 폭은 훨씬 넓어진다. 과학·국제 보도는 보강될 필요가 있다. 난도가 높은 영역이지만, 쉽고 생활적인 설명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컨대 AI를 다룰 때도 기술적 개념 대신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풀어내면 독자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독자도 많아질 것이다. 이슈면은 그때그때 중요한 의제를 잘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독자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층 기획,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직관적 기획이라는 두 축을 더 강화하면 더욱 좋겠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여야 정치 지형 비교 편집 인상적청년 정치인 비중 수치화 돋보여10일자 5~6면 ‘민주 호남 지지율 첫 50%대…정청래 “말보단 일하러 왔다”’ 기사와 ‘국힘 선출직평가위’ 속도전…단체장 하위 20% 배제 검토’를 한 눈에 병렬 배치해 독자가 두 정당의 흐름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한 편집이 인상적이었다. 사진과 기사 배치에서도 균형감이 살아 있었고, 정치 지형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21일자 ‘인구 41%인데 의원 5%… ‘금전 장벽’에 막힌 2030 정치인’ 기사에서는 인구 비율과 국회 내 청년 비중을 수치로 대비해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 점이 돋보였다. 기탁금·공천 구조 같은 제도 장벽을 실제 청년 정치인의 경험과 연결해 풀어낸 구성도 매끄러웠다. 다만 청년 정치인이 영입 이후 어떻게 소모되고 어떤 경로로 정치권 밖으로 밀려나는지까지 추적했다면 더 좋았겠다. 반면 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 기준 보도들은 총리실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충분히 짚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부 입장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함께 담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10일자 국가 AI 컨트롤타워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 외에 역할·책임·권한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어떤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자 하는지 독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 ‘APEC 결산’ 독자의 궁금증 해소아동학대 문제·제도 대안 잘 연결3일자 APEC 결산 기사 ‘빅테크가 한국과 손잡는 이유’는 행사 스케치에 머물지 않고 ‘왜 한국인가’를 중심 질문으로 설정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한 점이 돋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는 배경을 한국의 반도체·AI 인프라, 정책 환경, 수요 구조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설명한 점이 좋았다. 14일자 “한국은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관대… 얼마나 더 희생돼야 하나요”와 19일자 “부모의 끝없는 학대…친권 빼앗고서야 벗어났다” 기사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 대안으로 연결해 해설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다만 인터뷰 분량을 줄이더라도 대만 사례, 판례, 제도 비교를 조금만 더 보완했더라면 한국 제도의 위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3일자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똑똑한 흙수저 헨리도 좌절하게 하는 부동산 대책’은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의 어려움이 청년층의 좌절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반면 여론조사 기사 중에는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은 수치를 제목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의미 설명만환율 기사 ‘일관성 부족’ 독자 혼란9일부터 실린 온실가스 감축 기사는 2035년까지 53~61% 감축이라는 목표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정권 변화에 따라 산업계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등 구조적 맥락이 함께 제시됐다면 독자의 이해가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14일자 카카오 과징금 판결 단독 기사는 쟁점을 충분히 해설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카카오는 잘못했지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인데, 제목만 보면 ‘카카오가 억울하게 과징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읽힌다. 환율 기사들은 여러 날에 걸쳐 원인·해법·전망이 기사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환율 담당 기자들이 공동 기획을 통해 문제의식을 통일한다면 설명의 일관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대학가의 AI 컨닝 논란 역시 학생 개인의 윤리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험 구조와 AI 가이드라인 부재 등 제도적 요인을 함께 설명해야 분석의 완결성이 생긴다. 김재희 변호사관가 ‘과로미덕’ 구조적 문제 짚어‘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시의적절21~22일자 “올해 연차 딱 이틀 썼어요” 공직사회 여전한 ‘과로미덕’ 기사는 서울신문의 강점인 공공·행정 분야 전문성이 잘 드러난 보도였다. 타 언론이 소홀히 다뤄온 주제를 깊이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과로사 산재 승인 통계와 순직 공무원 사례 등 객관적 자료가 촘촘하게 활용돼 공직사회 장시간 노동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업무 문화가 ‘미덕’처럼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전반적 공직 문화로 확장해 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17일자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는 청소년 가해 증가라는 사회적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부각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점, 시청·저장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 점 등은 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다. 3일자 월요인터뷰는 일본 개호보험 도입의 설계자를 직접 만나 초고령사회 전략을 짚었다는 점에서 기획의도는 충분히 성취했다. 그러나 제도적 성과 중심으로만 전개되면서 정작 독자가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 설명이 부족했다. 이재현 이화여대 박사과정 ‘AI 커닝’ 다양한 의견 더 담았으면‘월요인터뷰’ 이혼 의미 신선한 접근AI 커닝 기사들은 흥미로웠지만 학생들의 윤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구성이어서 시각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졌다. AI 활용이 실제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교수·학생·대학 행정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조금 더 담겼다면 현실적 맥락이 풍부해졌을 것이다. 17일자 ‘‘4년제 대졸 2030 장기 백수’ 13개월 만에 최대치’ 기사도 흥미로운 주제였지만, 리드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이후 전개되는 통계 설명의 연결이 다소 매끄럽지 않았다. 앞부분에서 독자의 관심을 강하게 끌어놓고 뒤에서는 전체 장기 실업자 통계 중심으로 흐르면서 최초의 문제 의식이 옅어졌다. 같은 날 실린 월요인터뷰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나답게 살아야 행복하다’ 기사는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다. 저출생 논의 속에서 이혼을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낸 점이 신선했고, 통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을 주체적 선택의 문제로 조명한 구성이 인상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1 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심사 기간을 기존 120 일에서 90 일로 단축하고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 협의, 기반 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했다. 또 공정위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 재편 승인기업 간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 년 1 월 1 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취약 노동자의 안전망 마련에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이 배달·대리·화물 등 일부 직군에 제한되고 신청률 또한 낮은 상황은 제도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산재보험료 지원 이후 보상으로 이어지는 승인 건수, 업종별 산재 위험도 등에 대한 노동국의 자료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데이터 분석과 평가 없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단순히 시행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았는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노동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10개소, 간이형 18개소가 운영 중이나 시군 간 편차가 크고, 거점·간이 쉼터 모두 단순 휴식 공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쉼터가 휴식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권 보호와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실질인 정책 지원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부천시청에서 ‘노동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여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다양한 노동 형태가 일상화된 지금, 그 변화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실태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야·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회 질의에 대해 “야간 노동과 야간 노동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가 결국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야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총 790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으며,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운전·배달직이었다.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는 청소·경비직에서 가장 많았다. 김 장관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눈, 비가 많이 올 때 수수료를 인상해 노동 강도를 높이는 행태가 산재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족한 노동력을 일시적·소모적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안전시설 미비 지적이 제기된 인천국제공항과 부당 징계 의혹이 제기된 한국잡월드 등에 대해 감독이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