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된 미군 공여 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돼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 공여 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그는 “반환 공여 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 의원은 ▲반환 공여 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제안한 것은 ‘에너지 자립형 데이터 클러스터’다. 현재 수도권은 전력 계통 포화로 인해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반환 공여 구역의 넓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저장해 한전 전력망 없이도 돌아가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여기에 구글, 네이버 등 RE100 달성이 시급한 글로벌 기업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 전력난과 개발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는 ‘순환(Recycle)’ 개념을 더했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 인근 스마트팜과 배후 주거단지의 지역 난방 열원으로 공급,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민 햇빛 발전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된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 ▲산업부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컨설팅 예산 편성 ▲민·관·군·주민 상생 개발 추진단 구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임 의원은 “과거 미군기지가 ‘전쟁 억제’의 공간이었다면, 미래의 반환 기지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봉산업은 식량안보 핵심,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제48차 (사)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많은 과일ㆍ견과류ㆍ채소는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에 크게 의존한다”라며 “양봉산업은 농업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봉농가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후변화, 이상기온, 말벌 피해, 농약 노출, 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양봉농가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특히 생산비 급등과 꿀 생산량 감소는 농가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봉산업은 경기도 농업의 미래이자 생태환경의 중심”이라며 “오늘 총회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 경기도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한 해 동안 경기도 양봉산업을 지켜주신 모든 농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2026년이 더 풍성한 결실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국내 드론 방산기업 니어스랩이 개발한 자율 요격드론 카이든(KAiDEN)이 실사격 시험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이번 시연은 8일 충남 인근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미국 방산업체 L3해리스테크놀로지스 관계자들이 현장을 참관했다. 니어스랩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발로 목표를 제거한 완벽한 시험이었다”며 “전력화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 “한 발로 목표 제거”…완벽 시연 자평 김동현 니어스랩 전략총괄 겸 부사장은 전날 공개된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시연은 완벽했다. ‘원샷 원킬’로 카이든의 성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L3해리스의 콘스 무타리스, 알렉스 존슨 임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국제 방산 협력의 의미 있는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니어스랩은 “이번 시험을 통해 카이든이 실전 투입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시속 250㎞ 돌파…소형·자율·군집 운용까지 카이든은 공중뿐 아니라 지상 위협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율형 드론이다. 최대 속도는 시속 250㎞를 넘고, 최대 사거리 5㎞ 내 목표를 스스로 탐지·추적·타격할 수 있다. 기체 무게는 약 2.8㎏, 탑재 중량은 1㎏ 수준으로 짧은 대응 거리의 근접 방어 임무에 최적화됐다. 가로·세로 45.5㎝, 높이 40㎝로 작고 가벼워 현장에서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 카이든은 여러 대를 묶어 운용하는 ‘군집 비행’ 기능도 지원한다. 니어스랩은 “소형화와 자동화, 군집 운용 능력을 동시에 구현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는 실질적 요격 솔루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비용 효율적 하드킬 체계”…다영역 방어망 통합 가능 니어스랩은 카이든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뿐 아니라 기존 방공망이나 감시체계와도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카이든은 전장 상황에서 기존 무기체계에 안정적으로 통합돼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공항, 군사기지,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저비용 하드킬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드론 군집 운용을 통해 한 명의 병사가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서 효율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DEX 공개 이후 성능 확장…전용 발사장치까지 개발 카이든은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니어스랩은 카이든을 ‘초고속 위협 무력화 드론’으로 소개하며 전용 발사장치 ‘카이든 런처’를 함께 선보였다. 런처는 무게 35㎏ 미만으로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원격 발사가 가능하며, IP65 등급의 방진·방수 보호장치를 탑재했다. 니어스랩은 “카이든 런처는 다중 유닛 구성이 가능해 광역 방어 임무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산 무인 요격 기술, 글로벌 시장 주목 카이든은 올해 국제 기술상인 ‘에디슨 어워드’에서 자율보안 부문 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니어스랩은 현재 국내외 군사·안보 기관과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해외 방산기업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카이든은 소형·자율·저비용이라는 세 가지 전장 트렌드를 모두 충족한 플랫폼”이라며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드론이 직접 요격하는 시대” 현실로 카이든은 더 이상 개념 모델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앞둔 국산 요격드론으로 자리 잡았다. 소형화된 체계와 빠른 기동성, 자율 인공지능을 결합한 카이든은 앞으로 한국형 ‘드론 방공망’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드론 방산기업 니어스랩이 개발한 자율 요격드론 카이든(KAiDEN)이 실사격 시험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이번 시연은 8일 충남 인근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미국 방산업체 L3해리스테크놀로지스 관계자들이 현장을 참관했다. 니어스랩 관계자는 1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발로 목표를 제거한 완벽한 시험이었다”며 “전력화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 “한 발로 목표 제거”…완벽 시연 자평 김동현 니어스랩 전략총괄 겸 부사장은 전날 공개된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시연은 완벽했다. ‘원샷 원킬’로 카이든의 성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L3해리스의 콘스 무타리스, 알렉스 존슨 임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국제 방산 협력의 의미 있는 계기였다”고 덧붙였다. 니어스랩은 “이번 시험을 통해 카이든이 실전 투입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시속 250㎞ 돌파…소형·자율·군집 운용까지 카이든은 공중뿐 아니라 지상 위협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율형 드론이다. 최대 속도는 시속 250㎞를 넘고 최대 사거리 5㎞ 내 목표를 스스로 탐지·추적·타격할 수 있다. 기체 무게는 약 2.8㎏, 탑재 중량은 1㎏ 수준으로 짧은 대응 거리의 근접 방어 임무에 최적화됐다. 가로·세로 45.5㎝, 높이 40㎝로 작고 가벼워 현장에서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표적은 회수 편의를 위해 고정익과 쿼드콥터 구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으로 제작됐다. 일반 고정익 표적은 피격 즉시 추락하는 반면, 표적은 충돌 후에도 일정 시간 비행을 이어가도록 설계돼 영상에는 즉시 낙하하지 않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카이든은 여러 대를 묶어 운용하는 ‘군집 비행’ 기능도 지원한다. 니어스랩은 “소형화와 자동화, 군집 운용 능력을 동시에 구현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는 실질적 요격 솔루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니어스랩은 카이든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뿐 아니라 기존 방공망이나 감시체계와도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카이든은 전장 상황에서 기존 무기체계에 안정적으로 통합돼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공항, 군사기지,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저비용 하드킬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드론 군집 운용을 통해 한 명의 병사가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서 효율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용 효율적 하드킬 체계”…다영역 방어망 통합 가능 카이든은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니어스랩은 카이든을 ‘초고속 위협 무력화 드론’으로 소개하며 전용 발사장치 ‘카이든 런처’를 함께 선보였다. 런처는 무게 35㎏ 미만으로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원격 발사가 가능하며, IP65 등급의 방진·방수 보호장치를 탑재했다. 니어스랩은 “카이든 런처는 다중 유닛 구성이 가능해 광역 방어 임무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산 무인 요격 기술, 글로벌 시장 주목 카이든은 올해 국제 기술상인 ‘에디슨 어워드’에서 자율보안 부문 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니어스랩은 현재 국내외 군사·안보 기관과 실증 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해외 방산기업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카이든은 소형·자율·저비용이라는 세 가지 전장 트렌드를 모두 충족한 플랫폼”이라며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드론이 직접 요격하는 시대” 현실로 카이든은 더 이상 개념 모델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앞둔 국산 요격드론으로 자리 잡았다. 소형화된 체계와 빠른 기동성, 자율 인공지능을 결합한 카이든은 앞으로 한국형 ‘드론 방공망’의 핵심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벨트… 매년 300명 정예군도 키운다2047년까지 700조 투입 공장 신설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반도체 패권에 미래·경제·안보 달려” 정부가 반도체 관련 기업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투자를 집중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강’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AI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안보를 좌우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 4대 목표를 세웠다.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 모두 700조원 이상을 투입, 팹(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용인 일반산단의 1호 팹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6월에는 용인 국가산단의 토지 보상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메모리 분야 우위를 지키는 동시에 신경망처리장치(NPU)와 지능형 메모리(PIM) 등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력효율·피지컬 AI(AI를 물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의 핵심 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후공정)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 물량을 할당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가 약속한 전력과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 반도체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실이 지난 10월부터 가동한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에 국방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탈수도권화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경북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신설하고 기업이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해 연간 300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전쟁에 임하면서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의 마음으로 반도체 정예군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해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산업 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의 집중적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성과가 골고루 나뉘어야 한다며 ‘공정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지원 시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관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첫 보고 기재부, 예측 불가에 부담장관은 기본, 실·국장 배석 ‘공포’‘수험생 모드’로 李 스타일 대비도국무회의 영상 반복해 ‘패턴 분석’“생활 밀착형 질의 만들어 연습 중” 각본 없는 ‘생방송 대통령 업무보고’의 막이 오른다. 정해진 주제도, 지정 토론자도 없다.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들까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예측 불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즉문즉답 행정’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 금융감독원 등 6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이후 토의가 이어져 전체 회의는 약 90분간 진행된다. 각 부처에는 ‘실장·국장급 배석, 원칙적 생중계, 외교·안보 등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 국무회의에 이어 업무보고까지 실시간 공개가 확대되면서 관가에는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생방송에서 말문이 막히면 5초가 10분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모든 업무를 수험생처럼 다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첫 순번인 기재부의 부담은 더 크다. 한 관계자는 “타 부처의 형식을 참고할 수 없어 감이 전혀 안 온다”며 “실·국장에서 답이 막히면 과장까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보고에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 금산분리 완화, 외환시장 안정책 등 민감한 의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부처의 한 실장급 공무원은 아예 국무회의 생방송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패턴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업무 공부는 기본이고 대통령이 어떤 포인트를 파고드는지, 장관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감을 익히고 있다”며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주요 통계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정말 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일선 담당자의 문제의식을 물을 것 같아 내 나름의 생각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짧은 시간에 주요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한다”며 “두괄식으로 핵심만 요약하고 국민이 궁금해할 생활 밀착형 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의 한 과장은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해 문구 하나하나를 세공하듯 다듬고 있다”며 “일반인이 보면 ‘뭘 이런 것까지’ 싶겠지만 생방송에선 작은 어색함도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대통령실이 강조해 온 ‘토론형·참여형 국정 운영’의 확장선에 놓여 있다. 관가의 통상적인 연두 업무보고가 1월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새 정부 보고는 이례적으로 연말에 잡혔다. 준비 시간이 짧아 주말 반납은 이미 일상이 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업무 계획을 서둘러 확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미그-29 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며 그 대가로 무인항공기와 미사일의 특정 기술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란드군 총참모부는 “이번 항공기 제공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전선의 안보를 유지하려는 동맹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런 정책의 배경에 미그-29의 수명 종료가 임박했고 폴란드 군내에 마땅한 현대화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실제로 미그-29가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경우, 폴란드는 공군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F-16과 한국산 FA-50에 의존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폴란드는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총 48대의 FA-50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초기 물량 12대는 모두 인도됐으며,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량형 36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 공군은 노후화된 미그-29와 Su-22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을 세웠었다. FA-50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5이며, 최대 4500㎏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FA-50은 미그-29에 비해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AESA 레이더를 기반의 탐지 능력과 서방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등 훨씬 더 뛰어난 성능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한 첫 번째 나토 회원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약 14대를 지원했다.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미그-29 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며 그 대가로 무인항공기와 미사일의 특정 기술을 제공받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란드군 총참모부는 “이번 항공기 제공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부 전선의 안보를 유지하려는 동맹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런 정책의 배경에 미그-29의 수명 종료가 임박했고 폴란드 군내에 마땅한 현대화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실제로 미그-29가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경우, 폴란드는 공군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산 F-16과 한국산 FA-50에 의존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폴란드는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총 48대의 FA-50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초기 물량 12대는 모두 인도됐으며,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량형 36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 공군은 노후화된 미그-29와 Su-22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을 세웠었다. FA-50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경전투기로 최대 속도는 마하 1.5이며, 최대 4500㎏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FA-50은 미그-29에 비해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AESA 레이더를 기반의 탐지 능력과 서방 무기체계와의 호환성 등 훨씬 더 뛰어난 성능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한 첫 번째 나토 회원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약 14대를 지원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 등 사업명만 보더라도 모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이 일제히 대폭 삭감됐다”며 “추진단은 북부 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인데,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금년도보다 약 60% 줄어든 7억 원 수준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해소와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북부 도민들의 생존 전략이자, 2040년까지의 비전·산업·교통·환경·정주체계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라며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전액 복원하고, 오히려 증액해 추진단이 북부발전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 진출에 성공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있는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페루 육군이 2026년까지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41대 등 지상 장비 195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수출 물량과 전체 예산, 현지화 계획,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 등 세부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현대로템 측은 계약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7일 폴란드에 수출한 65억 달러(한화 약 9조 5545억 원, 10일 환율 기준) 규모의 K2 전차 180대 계약 사례를 고려해보면 이번 계약 규모는 약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합의는 K2 전차가 유럽 대륙에 이어 중남미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페루는 국가 안보와 국방 기술 강화를 위해 육군 지상 장비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방산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 신속한 납기 일정 등이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주요국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페루와 협의한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사례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상 장비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방산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K2 전차 ‘흑표’가 유럽에 이어 중남미 진출에 성공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페루 육군조병창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있는 페루 육군본부에서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페루 육군이 2026년까지 K2 전차 54대,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41대 등 지상 장비 195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수출 물량과 전체 예산, 현지화 계획,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 등 세부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현대로템 측은 계약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7일 폴란드에 수출한 65억 달러(한화 약 9조 5545억 원, 10일 환율 기준) 규모의 K2 전차 180대 계약 사례를 고려해보면 이번 계약 규모는 약 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합의는 K2 전차가 유럽 대륙에 이어 중남미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페루는 국가 안보와 국방 기술 강화를 위해 육군 지상 장비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방산기업의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 신속한 납기 일정 등이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주요국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페루와 협의한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번 사례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상 장비 수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닫아걸었던 빗장을 풀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 수출을 허용했다. 중국 AI 기업이 미국 글로벌 테크를 빠른 수준으로 따라잡는 가운데 고성능 칩까지 손에 넣게 될 경우 미중 AI 패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의 H200 제품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시 주석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한) 수익의 25%는 미국 정부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고성능 칩 수출을 통제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H20’만 판매하고 있다. H200은 H20보다 AI 시스템 훈련에서 6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그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중국에 고성능 칩을 수출할 경우 군사적으로 이용돼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결정한 것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설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막으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해빙 모드에 돌입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결심한 배경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반발을 우려한 듯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인 ‘블랙웰’과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루빈’에 대해선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블랙웰은 H200보다 AI 시스템 훈련에서 1.5배, 추론 작업은 5배 빠른 성능을 갖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0을 판매해 얻은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하원 중국 특별위원장인 공화당 존 물레나(미시간) 의원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이 이 칩을 사용해 군사력과 감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기술을 훔쳐 칩을 대량생산하고 엔비디아를 경쟁자로 몰아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의 앨릭스 스탭은 AFP통신에 이번 결정을 “엄청난 자살골”이라고 평가했다. 당장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한층 확고해질 전망이지만 엔비디아 등에 ‘올라탄’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미국 테크기업들은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초 ‘딥시크’가 저가 칩을 이용해 챗GPT에 버금가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저렴한 전력 인프라가 고성능 칩과 결합할 경우 중국 AI 산업의 추격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시절 백악관 기술 및 보안 담당관을 지낸 에런 바트닉 컬럼비아대 자문은 “H200 판매 승인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가 H200을 수입하더라도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H20에 대해선 사용을 자제하고 화웨이 등 국산 칩을 쓰라고 종용했다. 중국은 미중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중국은 중미가 협력을 통해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닫아걸었던 빗장을 풀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 수출을 허용했다. 중국 AI 기업이 미국 글로벌 테크를 빠른 수준으로 따라잡고 있는 가운데 고성능 칩까지 손에 넣게 될 경우 미중 AI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엔비디아의 H200 제품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시 주석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한) 수익의 25%는 미국 정부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고성능 칩 수출을 통제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H20’만 판매하고 있다. H200은 H20보다 AI 시스템 훈련에서 6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그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중국에 고성능 칩을 수출할 경우 군사적으로 이용돼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결정한 것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설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막으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만 이득 본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해빙모드에 돌입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결심한 배경이란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반발을 우려한 듯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인 ‘블랙웰’과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루빈’에 대해선 “거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블랙웰은 H200보다 AI 시스템 훈련에서 1.5배, 추론 작업은 5배 빠른 성능을 갖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0을 판매해 거둔 수익의 25%를 세금으로 거두겠다며 “이 정책이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제조업을 강화하며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에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하원 중국 특별위원장인 공화당 존 무레나(미시간) 의원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이 이 칩을 사용해 군사력과 감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기술을 훔쳐 칩을 대량 생산하고 엔비디아를 경쟁자로 몰아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의 알렉스 스탭은 AFP 통신에 이번 결정을 “엄청난 자살골”이라고 평가했다. 당장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한층 더 확고해질 전망이지만, 엔비디아 등에 ‘올라탄’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미국 테크들은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초 ‘딥시크’가 저가 칩을 이용해 챗GPT에 버금가는 상생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중국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저렴한 전력 인프라가 고성능 칩과 결합할 경우 중국 AI 산업의 추격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가 H200을 수입하더라도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H20에 대해선 사용을 자제하고 화웨이 등 국산 칩을 쓰라고 종용했다. 이에 황 CEO는 H200 수출이 허용돼도 중국이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백악관 기술 및 보안 담당관을 지낸 에런 바트닉 컬럼비아대 자문은 “H200 판매 승인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미국은 수출을 허용한 대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월 4일 의정부문화역 이음(모둠홀)에서 열린 ‘GTX-C 조속 착공 촉구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GTX-C 노선의 신속한 착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함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 의원,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9명,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GTX-C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본공사 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GTX-C는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국가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착공기념식 이후 실제 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오늘 시민 결의는 GTX-C 조속 착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GTX-C 사업 지연의 근본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지난 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와 결단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도, “현 정부는 의정부와 경기북부가 안보, 규제, 교통 소외 등으로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정당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C 노선은 덕정~의정부~서울~수원·상록수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경기북부 교통 격차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국가철도사업이다. 이 의원은 “GTX-C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산업·주거·일자리·인구 구조 전반을 바꾸는 국가적 전환 사업”이라며, “그만큼 정부의 책임과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착공기념식만으로는 도민의 교통 불편과 지역의 구조적 불균형은 단 한 걸음도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형식이 아닌 실질, 선언이 아닌 집행으로 정부가 책임 있는 착공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야기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 유학 및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중국 내 일본 문화 공연 중단 조치에 이어 대규모 함정을 동원한 해상 군사훈련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래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에서 110㎞ 거리의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라며 다소 입장을 완화했지만 발언 철회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강경 행보 이면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중일 갈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주요 5개국(G5)으로 추락한 국제적 위상,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중국 국력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한 위협의 증대 등이 일본 보수 우경화의 배경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부터 집단적 자위권, 존립 위기 사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3년 규정을 변경해 부품이 아닌 완성품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했다.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새 NSS는 아시아 지역 부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대만을 중시하는 이유로는 반도체 생산의 거점, 주요 무역 수송로, 제2도련선의 입구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하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바 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NSS는 이 같은 아시아 전략을 미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한국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동맹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하는 트럼피즘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나타낸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이유로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당시 일본은 남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했다. 최근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오키나와 중간 급유 요청도 거부했다. 중일 갈등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안보 위기와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의 한 단면이며, 언제든 그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편들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중일 간 대립의 줄타기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최근 최고의 광화문 글판 문구로 선정된 ‘대추 한 알’ 시구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문구가 참 와닿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숨 막히는 긴장이 있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며 한국의 높아진 위상도 확인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한 인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란 결실을 앞두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이며 지난 11월까지 64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마다 더 빛을 발하는 ‘K무역’의 저력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의 피땀 어린 열정 덕분이다. 2000년대 이후 고성장기를 거친 대한민국 무역은 2011년 수출 5000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이후 세계경제 둔화, 보호무역 확산, 팬데믹 등의 파고가 거셌지만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 산업은 더 세밀하게 경쟁력을 강화했고 바이오헬스·배터리 같은 신산업이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았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았던 2025년에도 한국은 제조·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며 오랜 기간 축적한 산업 역량과 회복력이 다시 한번 뒷심을 발휘하는 중이다. 올해 특히 돋보인 건 ‘다변화’의 힘이다.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으로 수출이 확장되며 대미·대중 수출 부진을 상쇄했고, 한류 확산과 맞물려 K소비재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했다. 방산·플랜트 등 수주도 활기를 띠며 수출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은 우리 무역의 저변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보여 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숨 고를 틈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첫째, 관세 대응의 첨병 역할을 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관세 대응 119’ 상담 9000건이 이뤄졌고, 국내외 관세 설명회에도 9000명 넘게 참석했다. 해외시장정보 포털인 ‘해외경제정보드림’은 최초로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으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수출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특히 시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를, 품목 면에서는 K소비재 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올해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에 집중했고, 연 4회로 확대한 한류박람회를 통해 K브랜드 부각에 나섰다. 셋째, 경제안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과 같은 경제안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다음 목표는 ‘수출 5강’이다. 현재 세계 6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특히 K제조업 분야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바이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성장 여력이 크다. 산업 전반에서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재·방산 등 빠르게 부상하는 수출 동력의 주력 산업화를 앞당긴다면 한국이 수출 5강에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7000억 달러 달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축적해 온 경제·무역의 회복탄력성과 산업 역동성은 수출 5강,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향한 굳건한 디딤돌이다. 수많은 태풍, 천둥과 벼락을 견뎌 낸 우리 수출은 앞으로도 더 강하게 성장해 갈 것이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정부가 차세대 치명적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국제 보건안보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890만 달러(약 278억 원)의 신규 공여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재원을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대한 연례 분담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CEPI는 메르스, 라싸열, 치쿤구니야, 그리고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0일 이내에 백신 및 기타 대응 도구를 개발해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신규 재정 공여 협약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CEPI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민정 주노르웨이 대사와 CEPI 리처드 해쳇 대표 간 서명했다. 회의에서 서민정 대사는 CEPI 2.0 전략의 성과를 환영하면서, 한국 정부가 팬데믹 대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CEPI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예정된 리처드 해쳇 대표의 방한이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한이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재원은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CEPI가 2026년 말까지 추진하는 팬데믹 대비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며, 이후 CEPI는 새로운 전략을 출범할 예정이다. 새로운 팬데믹 대비 전략인 CEPI 3.0은 향후 발생할 감염병 또는 팬데믹 상황에서 ‘100일 미션’ 이행을 위한 전 세계적 대비 역량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종 감염병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소요된 기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이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CEPI 리처드 해쳇 대표는 “다음 팬데믹 위협이 어디에서, 언제 발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한국의 CEP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이러한 대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팬데믹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명확하고 시급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다.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과 신속한 동원 능력을 갖춘 한국은 ‘팬데믹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CEPI 누적 기여액은 총 7,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감염병 및 팬데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 및 제약 분야 연구를 지원해 왔다. CEPI가 지원하는 한국의 주요 연구개발 파트너에는 국산 코로나19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포함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CEPI와 협력해 여러 코로나바이러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백신 후보는 향후 수개월 내 임상시험 심사 이후 임상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CEPI는 질병관리청과도 협력하여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및 기타 생물학적 대응수단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질병청과 국제백신연구소(IVI)는 CEPI가 구축한 ‘중앙실험실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이는 감염병 및 팬데믹 백신의 표준화된 평가를 수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소 네트워크다. 한국 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CEPI는 한국 주요 과학기술 포럼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10월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및 국제백신산업포럼에도 참석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선도적 슈퍼컴퓨팅 기관과 협력해, 한국의 감염병 대응 AI 허브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CEPI가 개발 중인 미래 팬데믹 R&D 방식을 혁신할 차세대 AI 플랫폼인 팬데믹 대비 엔진(Pandemic Preparedness Engine)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 목표로 삼아 대만해협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 동맹의 분담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정작 수십년간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북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에 17차례 등장했던 북한 문제가 이번 문서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맥이 닿는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억제부터 희토류·공급망 경쟁, 중국 산업정책 견제까지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 대부분이 한국의 전략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동맹의 축이 ‘북핵 억제’에서 ‘중국 포위’로 이동함으로써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안보 부담과 외교적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이다. 미국이 북핵을 우선순위에서 빼는 순간 한반도 억제 체계의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딜레마 속에서 ‘전초기지화’ 압박은 한국의 안보 위기와 비용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돌린 이상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다층적 외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중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완충장치와 외교적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핵공유 협의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구체적 수단을 챙겨야 한다. 동맹의 나침반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과 현실에 기초한 능동적 전략을 스스로 구축할 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 독자적 정보·정찰 역량과 사이버·전자전 대비 태세를 포함한 사전 억제 체계 구축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 수백㎏의 유도폭탄을 실수로 투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우크린폼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국경 지역인 벨고로드에 450㎏이 넘는 유도폭탄을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관련 영상이 게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은 이날 저녁 벨고로드 인근 지역을 비행하던 중 유도폭탄 수백㎏을 투하했고 이로 인해 변전소 등 인프라 일부가 파손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현지 경찰이 한밤중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통제 지역은 파편으로 보이는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또 다른 엑스 채널(@depence_index)은 유도폭탄을 실수로 떨어뜨린 기체가 러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Su(수호이)-34라는 구체적인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채널은 “Su-34가 벨고로드 시내에 약 450㎏의 유도폭탄을 실수로 투하하면서 도시가 혼란에 직면했다”며 “폭탄으로 인한 잔해와 연기, 부서진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자 비상대책반이 출동해 (폭탄이 떨어진) 변전소 인근 지역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메두자는 “이번 사고로 벨고로드에서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면서 “트럭이 손상되고 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벨고로드 지역 당국도 피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SNS에 “‘미확인 무기의 공격’으로 인해 정전이 시작됐다”면서 “벨고로드와 벨고로드 지구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전력 공급 문제가 있다. 현재 모든 비상 및 운영서비스가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매체인 페펠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 벨고로드 전체에 어떤 공습경보도 없었다. 드론의 접근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주민들은 폭발 직전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날아가는 항공기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며 러시아 전투기가 자국 영토에 폭탄을 투하했다는 일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미-우크라 “전후 우크라 안보 보장 체제 논의에 진전”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평화안 논의를 이어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이날 “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장기적 평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인 지에 달려 있다”며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체제 구축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 평화안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도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계속됐다. AFP 통신은 6일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러시아가 드론 653대, 미사일 51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자포리자, 체르니히우 등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키이우 지역의 산업 시설과 거주 지역, 키이우 남부 패스티우의 열차역사에 화재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지고, 29곳이 피해를 봤다. 키이우에서는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여러곳에서 정전과 단수가 발생했고 오데사 일대에서는 9500가구에 난방 공급이 끊기고 3만 4000명에게는 급수가 중단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이번에도 공격의 주요 목표물은 에너지 시설”이라며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도 반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우크라이나 무인기 11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4대 정유 시설 중 한 곳인 랴잔 정유공장을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