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실장 2명이 동시에 탄생했다. 김주이(56·행정고시 39회) 기획조정실장과 송경주(54·행시 41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이다. 두 사람 모두 성별을 떠나 업무 전문성·리더십·소통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4일자로 두 국장(고공단 나급)을 실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행안부에서 여성 실장이 나온 것은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1998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충남 금산 출신 김 실장은 행안부 최초 여성 국장을 지내는 등 여러 차례 ‘금남의 벽’을 허문 인물이다. 여성 최초 기획재정담당관, 대전시 기조실장, 재난안전본부 총괄국장을 거치며 과감한 추진력과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다. 부산 출신 송 실장은 ‘재정·세제통’이다. 여성 최초 교부세 과장을 거쳐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부산시 기조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과 지방세제국장을 지냈다. 교부세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 분권 과제를 다룰 적임자로 평가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던 당시 미국이 관심을 보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 김의중(50·행시 47회)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지난달 26일 승진 발령했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공단 국장으로 발탁한 파격 인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산업부 역사상 전례 없고 정부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라며 “성과를 낸 인재는 과감히 보상하고 실력만 있다면 핵심 보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은식 신임 산림청장은 1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후변화로 위험성이 높아진 산림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차장으로 승진한 박 청장은 지난달 21일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권 면직되면서 직무대리로 산불 현장 등을 지휘해오다 전날 산림청 수장에 전격 임명됐다. 연중 최대 산불 발생 위험 시기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로 전격 인사가 이뤄졌다. 박 청장은 21일 충남 서산과 22일 경남 함양·밀양 산불 현장에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기술고시(36회)에 합격해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박 청장은 산림정책과장·산림자원과장·산림산업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산림 정책 전반에 정통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경청의 리더십과 소신 있는 업무 추진으로 신망이 두텁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과 국제산림협력관으로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 분야에서 드문 국제 업무·협력 전문가이기도 하다. 2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고 3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상황으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박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이 시작됐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지난해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나온 첫 사업 재편 승인이다. 현대케미칼 주주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00억원을 출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총 2조 1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110만t 규모의 충남 대산 롯데케미칼 나프타분해시설은 가동을 중단하고 통합 신설법인은 고부가·친환경 제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2022년부터 불황에 빠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까지 범용 시장에 뛰어들어 엎친 데 덮치게 됐다. 정부와 업계 의뢰로 컨설팅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산업단지를 개편해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설비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능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가 한참 늦었다. 철강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국내외 수요 부진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설비 조정, 고부가·저탄소 제품 생산 지원 등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자율의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 구조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쟁력 회복은 어려워지고 그사이 경쟁국들은 시장점유율을 넓혀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국내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점검도 해야 한다. 최근 20년간 국내 10대 수출 품목과 10대 기업은 각각 2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다. 같은 기간 미국의 10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 빼고 모두 바뀌었다. 반도체·조선 등에서는 제조업 강국이지만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위기는 끊임없이 닥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정책의 큰 틀을 세우고 노사 분규, 채권단 갈등 등 구조조정 과정의 혼돈을 정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금융 앞에 붙는 수식어는 늘 선하다. 녹색금융, 창조금융, 혁신금융, 그리고 이제 생산적 금융이다. 이름만 보면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들이다. 문제는 이런 슬로건이 등장할 때마다 금융의 본업은 조금씩 흐려지고, 사업의 결실은 기대만큼 또렷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화두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메가뱅크와 녹색금융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과 신산업을 내세운 ‘창조금융’을, 문재인 정부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앞세웠다. 그리고 지금은 ‘생산적 금융’(부동산 대신 기업·산업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금융을 통해 산업구조를 바꾸고 성장의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결과는 늘 기대만큼 선명하지 않았다. 정책은 바뀌었고 간판도 달라졌지만 금융의 작동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정책금융의 몸집은 커졌고, 민간 금융은 위험을 더 회피하게 됐다.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시작됐다. 최근 만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는 이자 장사 빼고 늘 생산적 금융을 해 왔다. 중소기업 대출도 늘렸고 사회적 지원도 확대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맞춰 왔는데도 매번 책임은 금융권 몫이다. 정작 문제는 이번 역시 무엇이 생산적 금융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산업은행을 끼고 가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래야 ‘기업 지원’ 공인을 받는 셈이니까.” 이 말은 지금의 생산적 금융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금융회사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고민을 하고 정책금융기관을 ‘동반자’로 삼아야 안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이 심사 주체라기보다 인증 절차의 일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다. 생산적 금융도 “부동산 쏠림을 막고 산업으로”를 내세우지만 부동산금융 억제가 곧 산업금융 확대로 자동 전환되는 건 아니다. 산업은 본래 실패 확률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길다. 그래서 민간 금융은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로 이를 감당한다. 그런데 정책이 개입해 그 가격을 눌러 버리면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뒤로 밀릴 뿐이다. 결국 부실은 늦게 드러나고 손실은 사회 전체가 떠안는다. 과거 창조금융과 혁신금융도 다르지 않았다. 자금이 얼마나 공급됐는지는 집계됐지만 그 돈이 살아남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창조금융·혁신금융이 그랬듯 대개 평가는 “얼마를 공급했나”(규모)로 끝난다. 정부의 금융 슬로건은 늘 미래를 말했지만, 성과 평가는 늘 공급액을 셌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생산적 금융 역시 이전 정책들의 궤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산업금융은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의지에서 출발한다. 생산적 금융이 이전 정책들과 달라지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무엇이 생산적인지를 정부가 정하는 범위를 줄여야 한다. 액수만 강조하면 투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 거래처나 우량 기업 대출을 ‘택갈이’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지원이 될 가능성도 크다. 둘째, 민간과 정부가 리스크를 공유하되 개별 투자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는 면책 구조가 필요하다. 모든 투자 자산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해선 안 된다. 금융은 산업정책의 하청이 아니다. 금융이 제 역할을 할 때 산업도 산다.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위험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는 금융이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이 진짜로 생산적이려면 바로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책이 심사 기준이 되면 손실은 사회화되고 성과는 정치화된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호남’ 에너지 전환 실현 중심 주목 ‘충청’ 반도체 후공정 중심지 부상 “수도권 만성 전력 부족 해결 가능”李 ‘지산지소’ 원칙 구현도 관심사“에너지 따라 기업 옮겨 균형 발전”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축이 대이동하고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은 곡창지대 호남에서 꽃피웠고 제조업과 중화학 공업을 앞세운 2차 산업은 영남을 중심으로 국가 성장의 엔진이었다. 3차 서비스 산업이 수도권에서 뿌리내렸고 이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축으로 한 4차 산업의 메카로 호남과 충청 등 서남권이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의 흐름을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산업연구원의 ‘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산업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울산, 구미, 창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거점화에서 시작됐다. 정부 주도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포항(철강), 울산(조선·석유화학) 등에 인력과 인프라를 집중하면서 남동부가 성장의 축이 됐다. 이후 1990년대 정보통신 혁명은 금융·유통·콘텐츠 등 3차 서비스 산업을 수도권에 집적시켰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대 기업 중 수도권에 위치한 비율은 95.5%다. 정부는 2003년부터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외려 벌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산업 지형은 재차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인 서남권이 신성장동력으로 재부상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며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남권을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호남 초광역권 지역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에너지 자립형 도시인 해남 솔라시도,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호남 초광역권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권도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인프라 및 반도체 후공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들 거점 지역을 관통하며 재생에너지와 산업을 잇는다. 정보통신기술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서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RE100 특구로 진화할 기회를 얻고 수도권은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원칙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건데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현수 중부대 미래융합공학부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려가도록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군이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6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서 귀농귀촌 도시 부문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소비자 인지도, 브랜드 신뢰도,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군은 귀농귀촌 분야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또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거두며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8년 연속 수상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귀농귀촌인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온 결과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고흥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73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돈을 더 넣고 민간 투자자의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더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벤처투자는 콘텐츠 정책펀드(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90억원을 출자하고 정책펀드 조성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7318억원으로 계획한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씨앗이 되는 큰 자금을 만들어 두고, 민간과 함께 여러 개의 작은 펀드(자펀드)를 만들어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난해 대비 출자액은 29.2%, 조성 목표액은 22.0% 증가한 수치다. 문체부는 먼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지난해보다 900억원 늘어난 3900억원을 출자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지식재산(IP) 펀드와 수출 펀드가 각각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문화기술(CT) 펀드는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에는 818억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92억원 늘어난 490억원을 출자한다. 특히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정부 출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분야별로는 한국영화 메인 투자 펀드 567억원,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 134억원,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117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출자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가 실패했을 때 민간이 먼저 입는 손실을 줄이는 ‘우선 손실충당’ 비율을 15%에서 20%로 올린다. 초과수익 이전 및 콜옵션 비율(30%→40%) 등 인센티브 비율은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제안서는 다음 달 19∼26일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펀드 운용사 선정과 발표는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위해 콘텐츠 산업 투자 마중물 공급은 핵심적인 요소”라며 “올해 콘텐츠 정책펀드는 신성장 분야와 회수시장까지 포괄해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K-콘텐츠의 세계 경쟁력 공고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시장 “뛰어난 품질과 브랜드화, 농업인 소득 증대·소비자 신뢰 구축할 것” 경기 이천시가 22일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는 ‘2026 브랜드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시는 해당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급 도농복합 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사)산업정책연구원에서 한 해 동안 각 산업군별로 브랜드 가치,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브랜드를 선정한다. 시상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브랜드화”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관계자는 “3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천시 농특산물이 국내를 넘어 K푸드 대표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대표 관광상품인 전북투어패스가 국내 대표 관광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가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지역관광패스 부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이바지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전북투어패스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역형 관광 상품이다. 전북 전역의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 전시·문화공간, 교통, 음식점 등을 하나의 패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4만 매가 판매됐고, 이용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가맹점 이용을 기록하는 등 실제 소비와 체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통해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프리미엄권, 외국인 전용 상품, 교통 연계 상품 등 상품 다각화를 통해 이용자층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앞으로도 전북 전역의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경쟁력 있는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대한민국 제조업 판을 바꾸는 대전환에 나선다. 13일 경남도는 올해 AI 기반 제조혁신에 1조 1909억원을 투입해 도내 산업을 ‘전통 제조’에서 ‘AI 제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경남 산업정책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미래 투자로 평가된다. 도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경남을 대한민국 제조 AI 중심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도는 국정과제 반영과 중앙부처 협의, 국회 예산 논의를 거치며 정부 정책 방향을 지역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확보한 1조 2000억원 규모 재원으로 첨단 기술 개발, 산업 전반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경남이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제조 AI 기술이다. 기계와 설비를 제어해야 하는 제조 AI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방산·항공·원자력·가전 등 주력 산업이 집적된 경남은 이를 실증하고 상용화할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도는 1조 355억원을 투입해 가전·발전·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형 AI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AI 전환을 실제 공장으로 확산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AI 전환 실증단지를 조성해 대표 공장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검증된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게 도 구상이다. LG전자와 협력한 대·중소 상생형 AI 도입도 추진해 도내 협력업체의 기술 장벽을 낮춘다. 경남은 이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014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AI 전환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AI를 돌릴 핵심 인프라도 갖춘다. 창원 팔용동에 제조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GPU 기반 고성능 연산 자원을 중소기업에 24시간 개방하고, AX랩을 통해 제조 데이터를 분석해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남형 AI 혁신밸리와 자율제조 실증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인력 양성 투자도 병행한다. 도는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반도체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등을 통해 올해만 490명의 AI·소프트웨어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해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디지털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 제조업 AI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경남도는 이러한 계획 이행을 전담하는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했다. 또 올해 13개 AI 국비사업을 따며 현장 중심 국가 제조 AI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보유한 제조 AI 최적지”라며 “AI를 통해 경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지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8일 포항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디지털 박람회인 ‘CES 2026’에서 지역 기업 5곳이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CES는 전 세계 160여 개국, 4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참관객 13만 명 이상이 방문한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올해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 로봇, 첨단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등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 기술이 대거 공개됐다. 시는 이번 CES 2026에서 유레카관(K-스타트업관) 4개 사와 일반관 4개 사 등 총 8개 사로 포항관을 조성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제품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역 기업인 CT5가 ‘최고혁신상’을, 더키퍼·하이보·옴니코트·웨어러블에이아이(2개 부문)가 혁신상을 각각 수상해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CT5의 AI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더키퍼의 전기차 초기 화재 감지·대응시스템 ▲하이보의 레이다 기반 Detection 솔루션 ▲옴니코트의 금속 디지털 프린팅 전용 건식 토너 ▲웨어러블에이아이의 실내 자율주행 셔틀 등이다. 시는 이번 CES 전시관을 참관하며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이차전지·제조업과 연계가능한 AI 기술을 집중적으로 살펴 향후 산업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CES 2026은 글로벌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며 “포항기업의 수상 성과를 계기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혁신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하는 안 의원은 “3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이전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지사도 “용인 반도체 공장이 전북에 온다면 바랄 게 없지만, 설사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 계획된 대규모 (반도체 관련) 시설들은 지방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하겠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100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적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6기 가동을 목표로 지난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SK하이닉스 역시 2027년 4기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등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단계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돼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기업과 정부가 막대한 자본과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선거 국면에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전력·용수·전문 인력 등 인프라 집적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새만금을 포함한 호남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의문이 크다. 지역 균형 발전이 시대적 과제라 하더라도 세계와 초격차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산업을 함부로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했다. 뜬금없는 주장은 정책 논의라기보다 정치 선동에 가깝게 들린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저작권정책관 정향미△관광정책관 강동진△국제관광정책관 김근호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복지행정지원관 김문식△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감사관 지성△개인납세국장 박정열△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국세청(헌법재판소) 윤성호 ■언론중재위원회 △예산회계팀장 최숭민△조사팀장 이정희△조정정책팀장 남승균△연구센터장 구율화△시정권고심의팀장 오윤미△선거기사심의팀장 이재범△대전사무소장 한혜연△경남사무소장 이예찬 ■안전보건공단 ◇단장급 임용△중앙사고조사단장 김형석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양승혁△ESG경영성과실장 신동영△산업안전실장 이동욱△중소기업지원실장 문병두△건설안전실장 장경부△교육총괄실장 김학진△안전문화홍보실장 원진성△AI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김태완△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정재△산업보건연구실장 유재흥△직업환경역학조사실장 김현옥△산업화학연구실장 이나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디지털혁신처장 김석주△식품진흥처장 최일근△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주지(사찰관리인) 원경스님 ■스포츠조선 △디지털본부 부본부장 노재형(디지털콘텐츠2팀장 겸직)△글로벌야구콘텐츠팀장 권인하△글로벌축구콘텐츠팀장 김성원△영상콘텐츠팀장 정재근△광고사업팀장 안홍식

대구시가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안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섬유와 안경산업의 미래 방향을 언급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22일 오후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만나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도화와 안경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는 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반영된 과제다. 대구시는 산업부가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한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는 ▲테크융합소재 육성 ▲친환경·디지털 전환 ▲섬유 패션 비즈니스 활성화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또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내 약 4만㎡ 부지에 안경 산업 클러스터인 ‘K-아이웨어파크’(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경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실·인증지원, 브랜드마케팅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 대구시는 섬유와 미래신산업 융합과제 분야 정부 공모사업 확대와 K-아이웨어파크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부의 협조를 건의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섬유와 안경산업은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산업이지만 쇠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직접 관심을 표명한 만큼, 이를 기회로 지역 산업의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4일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주가가 11.43% 급락한 것이 회의 개최 배경이 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휴일 오후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그만큼 외환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1.6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7%,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51% 내렸다. 브로드컴 주가는 11.43% 폭락했다. 호크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가 실적 발표 후 가진 설명회에서 “1분기 비(非) 인공지능(AI) 매출 전망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변동이 없다”면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AI 매출이 비 AI 매출보다 총마진이 더 작다”고 밝힌 것이 AI 반도체주 하락을 이끌었다. 엔비디아 주가도 3.27% 밀렸다. 정부는 미국 증시 주가 하락의 충격파가 15일 개장하는 국내 외환시장과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증시 주가가 하락하면 안전 자산인 달러 수요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원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게 된다. 달러 수요가 커지고 환율이 오르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해 국내 증시는 하락하게 된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복지부와 산업부도 참여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분과 수출 업체 달러 보유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토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10일 내년도 산업 분야 국비 47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031억 원(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이 예산을 AI 대전환(AX), 첨단기술 개발,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충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목표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다. 먼저 제조업 중심의 AX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666억원을 들여 경남형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로봇 등 실세계에서 인식하고 판단해 스스로 움직이는 차세대 AI다. 이를 통해 정밀 제어, 예지 정비, 공정 최적화 같은 고부가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 전반의 AI 기반 혁신도 가속화하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싣는다. ‘AI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구축’ 사업에 73억원을 배정해 향후 5년간 최고급 AI 인력 600명을 양성한다. 조선해양 분야 지원책도 늘었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을 위해 중소조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예산 30억원이 반영됐다.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예산 76억원도 신규 확보했다. 도는 조선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우주항공 분야 국비도 대거 확보했다.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에 24억원이 배정됐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에는 64억원이 투입된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사업도 57억원을 확보했다. 혁신특구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위성 제작부터 해외 실증·인증, 지상국 구축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18개 사업에 620억원이 배정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예산은 81억원이다. SMR 부품 시험·검사센터 구축에는 5억원이 반영됐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와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에는 20억원이 책정됐다. 도는 SMR 제조 파운드리 허브 육성과 CCUS 국산화를 통해 기업의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창업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도는 첨단 우주항공 창업지원센터 설계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사천 국가산단에 전체면적 1만㎡ 규모 첨단 공유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윤인국 경남도 산업국장은 “내년에는 더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겠다”며 “제조업 AI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신규 국책사업 발굴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 기획경제위원회)은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경북도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과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및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깊이 환영했다. 덧붙여 법의 취지가 경북과 포항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신속하게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급등하며 기업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고, 전기요금이 1kWh당 1원만 인상돼도 기업의 원가 부담이 연 200억원까지 증가하는 만큼 이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설비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 번째로, K-스틸법의 취지를 뒷받침할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기술 실증과 산업전환 전략 등을 추진할 조례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포항 동부청사 내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와 조직 재정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2월 대규모 청사가 준공되었지만, 도지사·부지사 집무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해안 산업 전반을 기획·조정할 전담 조직조차 부재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동남권은 포항의 철강·이차전지·수소·바이오 산업과 경주·영덕·울진·울릉으로 이어지는 관광·에너지·해양경제가 결합된 경북의 가장 역동적인 성장축임에도 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부재한 것은, 산업 경제 현장의 절박한 위기와 행정 체계 간 간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강산업 침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청년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에 놓인 동해안 산업벨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북도가 즉시 조직 정비에 나서 실질적인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동해안 전략산업을 총괄할 전담 조직 신설 ▲동부청사의 실질적 제2청사 기능 확립 ▲전략산업·북방교류·해양경제 등을 아우르는 동해안 산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조직개편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은 경북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전략적 관문”이라며 “동해안 경제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취업 포기가 ‘구조적 체념’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5년 대학생 취업 인식 조사’에서 대학생(졸업 예정자 포함) 10명 중 6명(60.5%)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공고만 의례적으로 훑어보거나(32%), 거의 구직을 하지 않고(21.5%), 아예 쉬고 있다는 응답(6.8%)까지 합쳐진 집단적 구직 포기의 신호다. 사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구직 의지를 스스로 꺾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70만명대의 ‘쉬었음’ 청년 인구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10만명 감소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직업훈련 확대, 현장실습 강화 등 구직 의지가 있는 청년만을 상정한 처방에 불과했다. 산업 지형은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혁신으로 급변하는데 정책은 과거 제조업 중심 성장기 모델과 노후한 규제 체계를 답습하는 구시대적 직무 중심에 갇혀 있다는 방증이다. 청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칭의 구조화’다. 산업 변화가 급가속하는데도 직무 정보와 경로 안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이 구조적 공백이 구직 포기와 체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역량·성향·생활 조건을 분석해 직무와 직업 경로를 추천하는 정밀한 진로 탐색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 전망과 직업 정보가 대학 입학 초기부터 제공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는 더이상 훈련 확대, 채용장려금 수준에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일자리의 공급 기반을 다시 다지는 일이다. 제조업 고용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과 임금으로 청년의 선택지를 좁혔다. 신산업의 고용 잠재력은 크지만 규제 장벽이 기업 투자를 막고 고용 창출을 지연시켰다. 신산업 투자 활성화,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기업의 신기술 인력 수요와 연계된 인력 양성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청년 일자리의 숨통이 트인다. 청년들이 실질적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이 따로 가는 구조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와 일·학습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빠르게 길러 내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절실하다. 청년이 일할 의지를 잃는 사회와 국가라면 무엇으로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쏟아도 모자란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 된 K-컬처.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K-컬처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콘텐츠 산업 전반의 K-컬처 진흥 정책을 점검하고자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컬처 진흥 정책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 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누리고 세계인이 소통하는 매개로서 K-컬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핵심지원방안 중 하나로 정책금융 확대가 절실하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하 김 차관)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업종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콘텐츠 시장은 수요에 비해 자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부족 수준은 2.9조원에 달한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기업 규모에 따른 운용 제약이 없는 ‘콘텐츠 미래 전략펀드’를 만들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K-콘텐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다. K-콘텐츠 특성에 맞는 금융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투자가 원활해지고 IP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수 문체부 1차관콘텐츠 산업 불확실성 높은 업종작년 ‘전략 펀드’ 조성해 적극 지원자금난 해소 위해 1조원 공급 예정게임, 질병 코드 등재서 제외 추진민관 ‘대중문화교류위’ 역할 기대양현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이하 양 교수) “내년에 콘텐츠 관련 예산이 1조 6177억원으로 27%가 늘어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정책 금융을 비롯한 양적 투자의 확대가 현장에서의 질적 전환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현미 상명대 교수콘텐츠 관련 예산 내년 27% 늘어 양적 투자, 질적 전환의 중요 역할‘게임 시간 선택제’ 민간에 맡겨야 교육부와 협력 AI 융합 교육 정비인재 육성·R&D 집중 지원 등 필요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하 송 센터장) “현재 투·융자나 세제 지원이 일반 제조업이나 기술 중심으로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중심의 콘텐츠 산업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정책 금융은 이같은 제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이라는 정부의 마중물이 꼭 필요하다.” 송진 콘진원 연구센터장아이디어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글로벌 경쟁력 위해 마중물 필요업계 조세 지원 요구 상당히 높아 AI 전환 때 창작자 권익 보호 고민정부 어젠다·콘진원 상생 시너지-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까. 김 차관 “게임이 현재 질병 코드에 등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의 영화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로케이션 유치나 국제 공동 제작 등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제작과 투자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가 K-팝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공연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내년 후반까지 각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 자금을 투입해 음향과 조명을 보완해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양 교수 “게임이 콘텐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에서 진흥 위주로 바꾸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게임 시간 선택제’도 민간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본다. 게임 제작 지원도 영상처럼 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제도를 정립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이 영상을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고 유통 구조가 바뀌는 산업의 전환기에 있는 만큼 영화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전체를 아우르고 정책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송 센터장 “콘텐츠 업계에서는 조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다. 웹툰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반영되고 게임과 음악 부분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에 준하는 형태의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의 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서 지원 사업의 재원 구조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로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영상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위한 대응 방안은? 김 차관 “최근 K-콘텐츠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고 흥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글로벌 OTT로의 IP 쏠림이나 종속화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수한 콘텐츠 제작과 핵심 IP의 확보에 달려있다. 문체부는 현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비율을 상향했다. 또한 토종 OTT와 제작사가 IP를 공동 보유하는 조건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지원 규모를 올해 303억원에서 내년 399억원으로 96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송 센터장 “글로벌 OTT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OTT를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나 파급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안적인 유통 채널과 K-콘텐츠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양 교수 “유럽에서는 글로벌 OTT 플랫폼이 자국의 콘텐츠를 일정 부분 유통하게 하고 투자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대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창작 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는데 콘텐츠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김 차관 “AI 콘텐츠 제작 및 연구 개발(R&D) 지원, 인력 양성 등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R&D는 기획, 제작 및 서비스 단계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AI 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미의 운영을 위해 내년에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송 센터장 “AI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콘텐츠 산업에서 AI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실험의 시기가 중요할 것 같다. 문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AI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창작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상생 방안 및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양 교수 “인재 양성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현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AI와 관련된 융합 교육 부분을 고등 교육 부분에서 빨리 안착시켜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각 영역에서 특화된 AI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을 제안하고 싶다.” -최근 G20 순방이 있었고 지난 8월 경주에서 ‘APEC 문화산업 고위급대화’가 열렸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 김 차관 “G20 순방에서 한식과 K-팝 공연, 전통의상 패션쇼 등 한국문화가 현지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 UAE에서 김혜경 여사가 할랄 인증 한우와 라면을, 남아공에서는 장류 문화와 김치를 소개하는 등 ‘문화 전체로서의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 K푸드, 패션, 뷰티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라이프스타일 산업까지 한류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에 부처 합동 K엑스포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다. ‘APEC 문화산업 고위급대화’는 APEC 최초로 문화 산업을 공식 의제로 제안하고 만장 일치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 창조 산업에 주목했다는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향후 글로벌 문화교류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 차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정부에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민관 원팀 플랫폼이다. 우리 대중문화가 해외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뜻을 모으고 문화예술자문위원회는 K컬처의 기초를 이루는 순수 예술 분야를 지원해 마치 콘텐츠 산업의 양 날개처럼 운영할 예정이다.” 송 센터장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보면 콘진원에서 담당하는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기대가 크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책 어젠다와 콘진원의 지원 시스템이 맞물리면 정부가 제시하는 문화 강국 실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깉다.” 양 교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실무 인력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긴요한 사안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민관 협치의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 목표로 삼아 대만해협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 동맹의 분담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정작 수십년간 한반도 안보의 중심축이었던 북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에 17차례 등장했던 북한 문제가 이번 문서에서 완전히 빠진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한국을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맥이 닿는다. 대만해협의 군사적 억제부터 희토류·공급망 경쟁, 중국 산업정책 견제까지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어젠다 대부분이 한국의 전략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동맹의 축이 ‘북핵 억제’에서 ‘중국 포위’로 이동함으로써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안보 부담과 외교적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이다. 미국이 북핵을 우선순위에서 빼는 순간 한반도 억제 체계의 상당 부분이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딜레마 속에서 ‘전초기지화’ 압박은 한국의 안보 위기와 비용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후순위로 돌린 이상 한국은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다층적 외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중국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완충장치와 외교적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핵공유 협의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구체적 수단을 챙겨야 한다. 동맹의 나침반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과 현실에 기초한 능동적 전략을 스스로 구축할 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이미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 독자적 정보·정찰 역량과 사이버·전자전 대비 태세를 포함한 사전 억제 체계 구축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