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는 오는 11일 서강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괴롭힘학회, 호주 College of Law,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6 한·호주 존중일터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호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법제 시행 7년을 점검하고, 한국과 호주의 괴롭힘 대응 모델 비교를 통해 괴롭힘 금지를 넘어 예방과 존중 일터로 나아가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괴롭힘 금지를 넘어 예방으로: 존중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괴롭힘 대응 제도와 실무를 비교하고, 사업주의 예방 책임과 심리사회적 위험관리, 피해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회식에는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와 심종혁 서강대 총장,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한다. 이어 호주의 ‘Respect@Work’ 모델과 사업주의 능동적 예방 의무인 ‘Positive Duty’, 한국 직장 내 괴롭힘법 7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한국괴롭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체계적인 현장 운영과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회의에서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운영·지원 체계를 전용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8일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후속 입법 조치다. 해당 법은 노동감독관 체계를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감독관’과 광역 시·도 소속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도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직결돼 있다. 지난 7월 22일 평택 소재 HL만도 공장에서는 기계 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품 가공기계 내부 점검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산재 사고사망자는 49명으로 전국 시·도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사고사망자(253명)의 약 19%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간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계도와 예방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법적 시정명령권 등 강제력을 갖춘 실질적 감독 권한이 없어 단순 권고에 머문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과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잡는 ‘행정감독’이 결합된 원스톱 현장 안전망이 구축된다. 가결된 조례안에는 제도가 단순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규정이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독립성 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전용 사무공간·시설·장비 등 필수 인프라 지원 등이다. 한영수 의원은 “평택 만도 사고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예방 정책에 더해 지방노동감독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예방과 관리·감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첫 기반”이라며 “노동국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노동자 보호사업을 지방노동감독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경기도의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상위법 시행일인 12월 8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보현(56) 신임 울산경찰청장이 7일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 사건 수사는 12월 초 공소시효 만료에 앞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경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시장과 구청장 등 일부 단체장이 원정도박 및 해외 성매매 의혹, 후보 사퇴 종용, 재산 신고 누락, 주민 휴대전화 무단 도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최 청장은 “선거 사건은 보통 한 3개월 내에 이제 집중 수사를 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건별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선 수사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청장은 “보완 수사 처리 기한 단축 등으로 일선 부담이 커졌으나 본청의 자체 조정만으로는 울산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며 “필요한 적정 인력을 면밀히 분석해 관계 부처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고려한 집회·시위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원칙 대응과 사전 예방을 내세웠다. 최 청장은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망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경찰 수사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초기 수사를 지원하고 재해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10m여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50분쯤 샤힌프로젝트 패키지-1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13~14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뿜칠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난간 안쪽에서 몸을 내밀어 호스를 끌어당기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내화 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건설 측은 사고 구간의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 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같은 PKG1 현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하 전선 보호 구조물 설치 구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토사에 깔려 숨졌으며, 이에 따라 관할 노동청이 지하 구조물 설치 공사 전반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개인 보호구 착용 실태,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현장 노동계와 함께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8월 20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HL만도 평택사업장 사망사고 대책위 정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22일 해당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설비(MCT 12호기) 점검·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이기대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최보라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 등 도의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 관계자, HL만도 사업장 노동조합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자리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결함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영수 의원은 “작업지휘자 미배치, 정비 중 조작 금지 표시 미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보건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현장의 실태에 분통이 터진다”며 “원청인 HL만도가 안전보건 관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정지장치(인터락) 설치 등 근본적인 설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위험성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에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준 의원 역시 “속도와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불법 파견 정황 속에서 청년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해 온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대 의원은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 뒤에 가려진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또다시 청년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중대재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한영수, 최보라, 유호준 의원님과 대책위가 함께 모아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정비, 현장 안전 점검 강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경찰·국과수 등 31일 2시간 합동 감식건물 5∼9층 불에 타, 9층이 가장 심해 지난 28일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에서 화재로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9층에서 근로자들이 밸브를 점검 중 불이 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충남경찰청은 31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5개 기관 18명이 참여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감식 결과 건물 5∼9층이 불에 탔으며, 9층이 가장 심하게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층에서 일부 유류물품을 수거해 감정을 의뢰하고 2일 9층 중심으로 추가 감식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업체 생산공정 관계자 등 12명 조사를 진행했으며 ‘9층에서 근로자 3명이 밸브를 점검하던 중 불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44분쯤 발생했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면서 직원 3명이 숨졌고, 또 다른 직원 1명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 1명도 낙하물에 다쳤다. 경찰은 불이 난 타워형 구조물을 동물성 기름인 우지를 추출해 지방산으로 가공하는 ‘우지정제타워’로 보고 있다. 이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4년 새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분석할 계획”이라며 ““추가 감식, 진술 및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경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8월 31일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급식 현장 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급식실 내 산업안전 관리,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환기설비 개선 등 제반 안전보건 업무가 교육청 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단순한 행정적 지원 차원이 아닌 고도의 전문적인 안전관리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내 안전 전담 부서가 정책 수립과 현장 지도를 일원화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맞춤형 표준 안전보건 관리체계 도입 ▲전문 인력을 통한 정밀 위험성 평가 실시 ▲급식실 정기 순회 점검 정례화 ▲산재 사례 정밀 분석 및 사고 예방 표준 매뉴얼 구축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급식실은 고온의 조리 환경과 각종 기계·기구 사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공간”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양교사와 급식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과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전문 인력이 신속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과 후속 조치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현행 업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사)전남뿌리기업협회가 국립순천대학교 앵커사업단(구 RISE사업단)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뿌리기업협회는 최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조사와 오찬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기업들의 인재 수요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및 교육 수요 파악에 나섰다. 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교육과정과 대학·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해룡산단, 광양익신산단, 율촌산단, 광양 신금산단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기업 대표들은 “순천대학교가 운영 중인 직무체험형 인턴십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역기업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이고 확대하여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산업현장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전남지역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돼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기순도 (사)전남뿌리기업협회장은 “간담회는 단순한 수요조사를 넘어 순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뿌리협회가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기 회장은 “앞으로도 국립순천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지역 정주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국립순천대 앵커사업단의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전남 주력 및 미래산업 기업의 애로기술 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21일 도청에서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 참석한 추 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한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다”며 “안전에 집중했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점수를 딸 일은 아니고, 빛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는 평소에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부 여러분께서는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맞는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도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아 진행한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현장 안전관리 등이 다뤄졌다. 경기도는 법정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인을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도 신청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국·원·소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지사뿐 아니라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장 종사자가 느끼는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을 듣고,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울산은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할수록 설비 노후화와 화재·폭발 등 복합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상시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대형 사업장에 비해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진단 장비 부족으로 정밀 설비진단이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자와 아동 등 재난 취약계층 역시 일상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울산대학교 RISE(앵커)사업단(단장 김익현) 복합재난안전센터는 이 같은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대학이 가진 연구·교육 역량을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공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장비 싣고 기업으로… ‘찾아가는 설비진단’ 대표 사업은 ‘찾아가는 설비진단 Touring(투어링) 서비스’다. 첨단 진단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검사 트레일러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설비 상태와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이어 측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설비 상태에 맞춘 유지보수 방안까지 제시한다. 전문 진단 장비나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중소·영세기업도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지원을 받게끔 한 조치다. 지금까지 위험 설비를 보유한 기업 12곳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안전 멘토링’을 연계한다. 대기업이 축적한 안전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 현장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설비진단과 더불어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도 현장 밀착형으로 진행된다. 핵심 사업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SOS서비스’는 자체 교육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과 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과 화재·폭발 예방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률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기업별 작업 환경과 교육 수요에 맞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함으로써 재직자들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지금까지 30여개 기업이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 산업현장을 넘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이어지고 있다. 이동식 안전교육 버스가 경로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고령자와 아동, 학생 등 피교육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축제와 행사장에서는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일상에 필요한 안전 수칙과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직접 몸으로 익히게 하려는 의도다. ●현장에서 찾은 문제, 연구로 해결한다 이러한 현장 지원의 바탕에는 대학 고유의 연구 역량이 자리 잡고 있다. 울산대는 복합재난 대응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해 노후 산업 설비와 복합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설비진단 기법과 사고 예방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시 기업의 설비진단과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즉각 반영한다. 지역 안전정책 연구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지역 안전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현장과 연구, 정책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장 진단에서 발견한 문제를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현장을 아는 ‘안전 전문가’도 키운다 지역의 안전 수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려면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필수적이다. 울산대는 학생들이 실제 현장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기르도록 ‘복합재난대응 마이크로 트랙’을 운영 중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재난·안전 분야 전문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까지 지원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즉시 쓰이게끔 돕고 있다. ●울산 안전관리체계의 ‘학(學)’ 역할 이러한 활동은 울산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안전관리체계와도 긴밀히 결합해 있다. 울산대는 이 협력 체계 속에서 대학이 보유한 연구·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진단,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학(學)’의 핵심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역 안전 정책과 대학의 연구 역량을 산업현장과 시민의 생활공간까지 연결해, 안전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닿게 만드는 것이 복합재난안전센터의 지향점이다. 김익현 울산대학교 RISE(앵커)사업단장은 “울산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안전 관리체계가 가동되는 가운데 대학은 전문 진단과 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한 축을 맡고 있다”며 “기업 규모나 시민 여건에 따라 안전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전문 역량을 산업현장·시민 생활공간과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과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지난 17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만나 정담회를 열고, 산업안전 대책을 비롯한 경기도의 주요 노동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과 민한기 사무처장이 참석해 노동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의원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조례의 추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에서 산업 현장을 경험해 온 최보라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일터를 떠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산재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발맞춘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의원은 “노동정책은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들은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노동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노동자의 권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의견을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조례 제정과 산업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노동계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차장 철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 설비 업체의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숨진 노동자 소속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 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임에도 A씨 업체가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하도급 제한 위반에 있다”며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소속 책임자 3명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와 위험성 평가, 점검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내편안전’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편안전은 ▲사업별 의무사항 ▲법령 통합검색 ▲중대재해 의무사항 점검 ▲위험성 평가 ▲현업사업장·휴게시설 위치 ▲서식 ▲사고사례 등 7개 메뉴로 구성된다. 위험성 평가와 부서별 조치사항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점검표와 회의록, 교육일지 등 자주 쓰는 서식을 모았다.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관련 자료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구의 안전관리자와 중대재해 총괄 담당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난 6월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한 뒤 내년 전 부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반복되는 업무 불편을 해결하려는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내편안전’을 탄생시켰다”며 “안전 업무의 빈틈은 줄이고 현장의 안전은 더욱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김도경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대응부터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이르기까지 기업 형사 이슈 전반에 걸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광역범죄수사대 계장 등을 거치며 10년 이상 지능·경제·공공범죄 수사를 총괄해 온 베테랑이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초기 강제수사 리스크 방어에 강점을 지닌다. 김 변호사는 경찰청 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초의 중대재해수사팀장을 역임했다.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는 물론, 대형 가상자산 시세조종 수사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경력을 두루 갖춘 금융·가상자산 수사 전문가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화우는 이번 인재 영입을 통해 기업 형사대응그룹의 진용을 한층 견고히 다지게 됐다.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 관료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인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기업인들은 “코스닥시장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해 적정선을 맞춰 달라”는 건의도 잇따랐다.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총 25건의 규제 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 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을 요청하며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시가총액이 낮아져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했다”며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 구지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개편 이후, 신청 이력이 적은 원도심 및 노후 학교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형평성 회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장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우선 개선이 필요한 품목과 그동안의 시설 개선 흐름을 함께 짚었으며 “개교 30년이 넘어가는 학교는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소방·기계설비와 창호·난간·보도블록 같은 기반 시설이 서서히 노후하기 마련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표준화된 점검·컨설팅 체계로 미리 짚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냉난방 시설과 급식실 근무 환경은 학생의 건강·학습권과 교직원의 산업안전에 직결됩니다. 시·군,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교육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예산과 지침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라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반복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신청 이력이 적은 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라며, 구지초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도(道) 차원의 제도 개선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신청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지원에서 밀려나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도의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판단 기준과 우선 컨설팅 체계를 반드시 짚어, 원도심·노후 학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논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형평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움직이도록 도의회가 가교 역할을 활발히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의정 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지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장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정비 등 단계별 후속 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시설 개선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노동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과 실무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해 수사했던 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미흡한 검사 체계, 무자격 인력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실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주요 접합부가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용접으로 시공됐으며, 비파괴검사에서 불량 용접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이전 감리와 구조기술사가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강을 권고했던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결국 사고 당일 지붕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미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15m 높이의 철골 부재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