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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사업체 대상 ‘경제총조사’ 실시

    중랑구, 사업체 대상 ‘경제총조사’ 실시

    서울 중랑구는 다음 달 22일까지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주관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인 경제총조사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국가와 지역의 산업구조 및 경제 현황을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사업체 약 1만 8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38개다. 인공지능(AI) 활용 여부, 외국인 종사자 현황, 로봇 활용, 무인 매장 운영 여부 등 최근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항목도 포함됐다. 조사는 온라인과 방문 면접 방식으로 병행 실시된다. 온라인 조사는 6월 30일까지 PC와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한다. 구는 총 84명의 조사 요원을 운영하며, 구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반도체 호황에도… 한국 잠재성장률 1.5% 붕괴 경고

    반도체 호황에도… 한국 잠재성장률 1.5% 붕괴 경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홍준표 “자리만 차지했다”…국힘 대구 정치인들 직격한 이유

    홍준표 “자리만 차지했다”…국힘 대구 정치인들 직격한 이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 이유를 거듭 설명하며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대구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30여 년 전 대구 섬유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할 당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했지만 대구 정치인들은 자리만 차지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그 결과 대구는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권에서 30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장 재임 시절 산업구조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첨단기업 40여 곳을 유치했다”며 “화룡점정은 대기업 유치였고, 이를 위해서는 하늘길을 열어야 했기에 TK신공항 사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유치했던 데이터센터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등 조 단위 규모의 대기업 핵심 사업들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잇따라 대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며 “가장 큰 이유는 신공항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유치의 첫 번째 조건은 신공항이고 두 번째는 전기와 물, 세 번째는 인재”라며 “대구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완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는 현재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신공항을 완성시켜 줄 사람으로 김부겸 후보를 꼽았다”며 “비난을 무릅쓰고 김 후보를 지지한 것은 전임 대구시장으로서 대구의 미래 100년을 생각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GRDP 30년째 전국 꼴찌인 대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TK신공항과 산업 대개편을 정부 지원 아래 추진해야 한다”며 “김 후보가 아니면 이를 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운 감성 자극 투표로는 대구의 미래가 더 암담해질 뿐”이라며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대구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고향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해상풍력·AI·차세대 조선… 미래산업도시로 고동치는 목포

    해상풍력·AI·차세대 조선… 미래산업도시로 고동치는 목포

    해상풍력 산업 국가 거점 단지로신항에 2031년까지 2097억 투자축구장 33개 면적 배후단지 조성조선해양산업 메카로 떠올라남항 미래 선박 혁신밸리로 육성친환경 선박 실증사업·연구개발AI융합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해상풍력·선박 운영 데이터 분석 정비·자율 제조 ‘AI 플랫폼’ 구축 한때 대한민국 서남권 해상 물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전남 목포가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관광과 소비 중심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해상풍력과 차세대 조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도시로의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미래산업도시 전환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 보고회’에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이번 TF는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 2월 출범 이후 약 3개월 동안 운영됐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구조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산업도시 목포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존 산업 구조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목포가 미래산업도시 전환을 선언한 배경에는 지역이 처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정체된 산업구조, 낮은 재정자립도는 오랫동안 지역의 과제로 지적돼 왔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지원부두를 보유한 목포신항, 친환경 선박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남항,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등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AI 산업 육성 기조,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확대는 목포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시는 해상풍력 산업 국가거점 구축, 미래 조선해양산업 메카 조성, AI 융합 미래산업도시 도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해상풍력 산업이다. 현재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안과 영광, 진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목포신항은 기자재 운송과 조립,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신항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2097억원을 투입해 3만t급 지원부두 2선석과 23만 8000㎡ 규모(축구장 33개 면적)의 배후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시는 현재 국내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사실상 목포신항에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 부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단순한 물류 지원 기능을 넘어 유지보수(O&M) 산업 선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산업은 발전기 설치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산업이다. 유지보수 시장 역시 장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시는 65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O&M 거점기지를 조성해 전문 기술 실증과 교육, 정비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전용부두와 물류 인프라, 기술혁신센터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해상풍력 유지관리 산업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조선산업 역시 목포시가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는 핵심 분야다. 최근 세계 조선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규제 강화와 자율운항 기술 발전으로 기존 조선산업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남항 일대를 미래형 선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 사업은 ‘남항 미래형 선박 글로벌 혁신밸리 조성’이다. 시는 2033년까지 18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자율운항 선박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지원 기능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목포에는 친환경 선박 분야의 연구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돼 있다. 남항과 대양산단에서는 친환경 선박 실증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 최초 해상 실증 선박 개발과 세계 최대 규모 전기추진시스템 시험설비 구축, 암모니아 연료 실증 인프라 조성 등 굵직한 국가 연구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목포-제주 무탄소 전기추진 카페리 개발 및 실증사업’은 목포의 미래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사업은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로에 친환경 전기추진 카페리를 도입해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탄소배출 없는 연안 해운체계 구축과 친환경 선박 상용화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분야는 AI 기반 미래융합기술이다. AI는 이제 단순한 정보기술을 넘어 제조와 물류, 교통, 에너지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해상풍력과 차세대 조선산업에 AI를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인 ‘목포 미래산업 AI 전환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은 해상풍력과 선박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AI 기반 예지정비와 자율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해상풍력과 친환경 선박, 스마트시티 분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며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과 친환경 선박, AI 산업이 연결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목포가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형 핵잠, 2030년대 후반 배치

    한국형 핵잠, 2030년대 후반 배치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 첫 청사진“북핵 위협에 대비 핵심 전력 될 것” 한국의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핵잠)이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진수돼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잠 도입의 청사진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잠 도입 사업은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됐다.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신기술(Neo technology) 등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핵잠 개발과 건조는 국내에서 추진하고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방위산업 분야 발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번 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어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핵잠은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이 다음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 “핵잠 1번함 2030년대 중반 진수”...안규백 “응징적 억제 핵심전력 될 것”

    정부 “핵잠 1번함 2030년대 중반 진수”...안규백 “응징적 억제 핵심전력 될 것”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핵잠 건조가 공식 승인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회의를 첫 주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첫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안 장관, 각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이라는 뜻을 담았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은 디젤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 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를 파악한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다섯가지 개발 원칙을 밝혔다. 그 중 첫 번째로 군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우려를 불식해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군 당국은 이후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건조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국내 민간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 등의 원칙도 세웠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핵잠 건조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실무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은 다음 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분야별로 섹션을 나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김부겸, 동성로 총력 유세 “보수 결집만 외치면 경제 누가 살리나”

    김부겸, 동성로 총력 유세 “보수 결집만 외치면 경제 누가 살리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23일 “우리 자식들이 다 떠나는데 파란 점퍼, 빨간 점퍼 따지다가 대구의 심장이 다 꺼져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도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대규모 유세를 열고 세(勢) 결집에 나섰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선 데 대해선 “추 후보가 좀 급하긴 급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대구를 만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청년 1만명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알바하면서도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춘들이 상처를 받는데 대구에 남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구의 전통 주력 산업인 기계·금속·자동차부품·로봇 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야 한다”며 “대구를 AI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고 20년, 30년, 40년 후 대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AI 디지털 밸리를 대구에 조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가 유세에 나선 동성로에는 주말을 맞아 나온 시민들과 지지자, 취재진을 비롯한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김부겸”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유세차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추 후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직 대통령은) 국가의 큰 어른인데, 그런 분까지 정치판에 모시고 나온 것을 대구 시민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다”며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자꾸 보수 결집만 외치고, 보수를 살려달라고 하시면 대구 경제는 누가 살리나 싶어 안타까움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대구 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대구를 한 번 살려보자’라는 진지한 요청을 대구의 젊은이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세에는 최근 김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강효상 전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강 전 의원은 “저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 이유는 대구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라며 “원로인 박 전 대통령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를 타락시킨 추 후보는 대구 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 ILO 사무총장 만난 李대통령 “한국 인재들 국제기구서 많이 활용해달라”(종합)

    ILO 사무총장 만난 李대통령 “한국 인재들 국제기구서 많이 활용해달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산업구조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웅보 총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의 노동운동 발전사에 ILO가 참으로 큰 영향도 많이 끼쳤고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크게 도움도 그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된다”며 “쉽지 않은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노동정책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은 “어제 글로벌 AI 허브가 출범하게 됐고 대한민국이 유치하게 된 점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ILO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AI 허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한국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범지구적 AI 협력 플랫폼으로 ILO 등 국제기구 9곳과 다자개발은행(MDB) 5곳이 동참한다. 웅보 사무총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웅보 사무총장은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저희가 노동 분야에서 AI를 극대화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AI를 활용한 노동 행정과 정책까지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기여와 공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ILO 내에서 공여금 순위가 10위 안에 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 많이 있으니까, 국제기구 ILO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웅보 사무총장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웅보 사무총장은 비공개 접견에서 노동권 보호와 기술혁신 간의 균형 확보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AI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동권 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훈련과 평생 학습 강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ILO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기조의 성과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내년 6월 개최되는 ILO 총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노동 존중 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해 연설해달라고 제의했다.
  • “내가 진짜 강원도 사람… 서대문서 오신 분, 현안 이해도 낮아”[6·3선거 후보 인터뷰]

    “내가 진짜 강원도 사람… 서대문서 오신 분, 현안 이해도 낮아”[6·3선거 후보 인터뷰]

    SOC 예타 모두 통과·7대 산업 육성도정 첫 국비 10조원 시대 성과 올려생애 전 주기 돌봄 시스템 구축 목표우상호, 홍제동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강원은 더 높은 미래로 도약할 것인지, 과거처럼 무기력한 정체기에 빠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20일 춘천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등 첨단 미래 산업의 설계도를 그렸다”며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주시면 시공, 준공까지 마무리해 강원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에 살지도 않았던 선장이 오면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그나마도 좌초하거나 원점으로 복귀할 위험이 크다”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장에서 느끼는 밑바닥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현 지지율 추이는 중앙 이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 발로 뛰며 듣고 보는 민심은 확실히 다르다. 도민들께서 ‘강원도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일해본 사람이 계속해야 한다’며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결국 일 잘하고 검증된 저 김진태에게 민심이 압도적으로 결집할 것이다.” -우 후보를 평가한다면. “평생 서울 서대문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다. 강원의 애환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낮다는 인상을 받았다. 홍제동이 원주에 있는지, 강릉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다. 출향도민은 도민 아니냐더니 철원군과 강원도에 고향사랑기부금 1원도 안 내신 분이다. 평생 고향을 등지고 살다가 선거 때가 돼서야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며 내려왔다. 치열하게 싸워 자치분권을 쟁취한 도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폭거이자 사법내란이다. 누구도 자기 자신 사건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도둑이 스스로 검사를 지정해 자신들의 사건을 강제로 없애겠다는 억지는 법치를 말살하는 행위다. (우 후보는) 대통령이 보냈다고 주장하시니 보낸 분께 가서 말 좀 해달라.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슬로건이 ‘의리와 뚝심의 강원도 사람’인데. “평생 고향을 지켜온 ‘진짜 강원도 사람’의 정체성과 진심을 담았다. 평생 외지에 살다가 선거 때 갑자기 고향을 찾는 후보와 차별점을 두기도 했다. 강원에서 나고 자랐고, 검사 시절에도 춘천과 원주 근무를 자청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낙선의 아픔을 겪을 때도 의리로 강원을 지키며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왔다. 한번 시작하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을 보고야 마는 뚝심으로 강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지난 4년간 도정을 자평한다면. “1차 산업과 관광에만 의존하던 강원의 산업구조를 첨단 미래 산업의 메카로 환골탈태시킨 대전환기였다. 자신 있게 내놓는 성과 3종 세트가 있다. 하나는 도정 최초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월~삼척고속도로 등 숙원이었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모두 통과시키며 쓴 8전 8승의 기록이다. 나머지 하나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등 7대 미래 산업 120개 프로젝트의 씨앗을 뿌리고 안착시킨 것이다.” -민선 8기 초 일부 공약 철회에 대한 공세가 강하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 시책이 변경됐거나, 도내 시·군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최문순 도정에서 물려받은 빚이 1조원에 달하기도 했다. 부득이하게 142개 공약 중 8개를 정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시책에 더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했다. 나머지 공약은 거의 지켜서 공약 이행률이 93.7%를 기록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가장 중점을 둘 일은. “지난 4년 동안 특별자치도 출범과 미래 산업의 기틀을 닦았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주머니를 채우고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출산, 육아, 교육, 노후까지 책임지는 생애 전주기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육아용품 반값 지원, 배달 라이더 유류비 지원, 중장년층을 위한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등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실현하겠다. 이미 싹을 틔운 첨단 미래 산업을 완수해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
  • 경북 포항시,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한다…“국가 첨단 산업 유치”

    경북 포항시, 중장기 투자 전략 수립한다…“국가 첨단 산업 유치”

    경북 포항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포항시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향후 5년간 투자유치 정책 기준이 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포항 전역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투자유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과업은 ▲투자 여건 및 기업 유치 현황 진단·분석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투자 전략 수립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 환경 조성 방안 마련 ▲국내외 투자유치 우수 사례 분석 ▲핵심 산업별 타깃 기업 발굴 ▲산업단지 개발 가용지 발굴 및 입지 분석 등이다. 포항 지역은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온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기조, 첨단전략산업 경쟁 심화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산업구조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을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 기반과 입지 여건, 연구개발 역량, 인력·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투자 유치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핵심 투자 산업별 타깃 기업 발굴과 기업별 접근 전략, 투자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 과제,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을 구체화한다. 이상엽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유치해 포항이 미래 첨단전략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들 ‘대구 살려달라’ 절규… 지원 끌어올 ‘힘 있는 시장’ 필요” [6·3선거 후보 인터뷰]

    “시민들 ‘대구 살려달라’ 절규… 지원 끌어올 ‘힘 있는 시장’ 필요” [6·3선거 후보 인터뷰]

    정부·與와 협조, 고향 부흥 이끌 것 이미 당과 신공항 1조원 지원 협의추경호와 오차 내 접전, 예상했던 일李대통령 함께 갈 사람이 현안 해결 “대구에서 세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구를 사랑합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 있게 꺼낸 말이다. 6년 전 5선에 도전했던 총선에서 낙마한 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힌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정계를 떠났다가 대구로 돌아왔다. 쇠락해가는 고향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인 만큼 지역 소멸을 막고 부흥을 이끄는 게 제 역할”이라며 “대구에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의 민심은. “최근 서문시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구 경제 살려주세요. 대구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대구 자부심의 상징인 서문시장도 장사가 안된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심장 하다가 우리 대구 심장이 멎겠습니다’라는 한 상인의 절규가 기억에 남는다. 저에 대한 지지는 김부겸이라는 개인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 대구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총리와 장관을 지낸 경험, 집권 여당의 힘을 대구 발전에 제대로 써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선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낸다는 평가도 있는데. “당치도 않은 소리다(웃음). 이번 출마는 대구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에서 시작됐다. 시장이 되면 이 어려운 대구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각오를 안 하면 대구를 못 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서 민주당으로는 정치를 못 한다. 지금 대구에는 활력을 되찾을 계기와 실제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 제 경험과 네트워크를 오롯이 대구를 위해 쏟아붓겠다.” -‘김부겸표’ 산업 대전환 전략은. “대구 경제의 문제는 산업구조 전환의 때를 놓쳤다는 데 있다.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산업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 등 전통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여기에 AI로봇·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수성알파시티·산업단지·대학을 묶어 AI 전환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 -난항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해법이 있다면.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 정부 재정 지원 5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중앙당과 협의했다. 공자기금은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중물이다. 부지 매입과 설계부터 바로 착수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 분담과 추가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멈춰 있는 사업을 움직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TK 행정통합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경북도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재정·행정 체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주민투표와 특별법 준비로 이어가겠다. 주민투표는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투표 전에 권역별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특정 지역의 소외 우려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야 통합의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예상했던 것이다. 처음에 벌어진 수치는 착시라고 봤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최소한 45%는 나오지 않나. 우리(민주당)는 높게는 30%대인데 여기에다 자력으로 15~17%를 더 득표해야 한다. 쉬운 선거가 아니다.” -추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대구시장 임기 4년은 이재명 정부 임기와 함께 간다. 지금 대구에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실제 성과를 만들 힘이 필요하다. 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국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부·국회와 훨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대형 현안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중 공세를 펼치는데. “관련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 대구시장은 정치 투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면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와 일자리,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다. 저는 대구를 살릴 일꾼이 되기 위해 나왔다.”
  • 인천·경기북부 대학 총장단, ‘AI시대와 지역혁신 협력’ 맞손

    인천·경기북부 대학 총장단, ‘AI시대와 지역혁신 협력’ 맞손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 13개 대학 총장이 11일 양주 서정대에서 ‘2026학년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 대학 총장협의회’를 열고 AI 시대와 지역혁신 위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총장협의회에는 회의를 주최한 서정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인천·경기북부 소재 13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 재정 환경 변화, 산업구조 재편 등 대학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및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AI 기반 미래 교육 체계 구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 ▲산학협력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대학 교육의 방식과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대학들이 산업과 긴밀히 연계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늘어나는 만큼, 대학 간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 대폭 강화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 대폭 강화

    전라남도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물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광양만권 중소 철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어 정부 추경을 통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여수·광양에 국비 40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총 58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50% 상향 조정하고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의 원료 다변화를 위한 생산장비 개조와 철강기업의 물류 인프라 개선 등 생산비 절감과 공정 효율화에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 체질 개선과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60억 원 규모의 2단계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연계한 융합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산업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산업통상부와 기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위기 업종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적 지원, 국고 보조율 인상 등 실질적 혜택을 이끌어 내는 사업계획서 변경 협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경기 침체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대구본부, 김부겸 지지 선언…민주당 후보는 처음

    한국노총 대구본부, 김부겸 지지 선언…민주당 후보는 처음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가 민주당계(係) 정당 후보를 지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병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등은 8일 오전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적 정책과 공약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며, 노동과 경제가 상생·협력하는 정치노선을 지향하는 김 후보를 6만 조합원과 함께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이용득 전 의원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학생 운동으로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나서도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며 “정치 지형상 험지 출마를 마다하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면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지역사회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역할을 통해 노동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과거 인천에서 노동 운동에 몸담았던 이력을 소개하며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대구 경제를 지탱해온 힘은 결국 현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 여러분이고 저도 인천 부평에 있는 작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며 “한국노총과 지속적으로 정책을 논의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대구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인공지능(AI)·로봇 산업으로의 전환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낡은 산업구조를 넘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를 향한 설계”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광역 산업 벨트의 형성을 위한 길로 기업 유치와 노동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기회인 만큼 청년이 함께하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해오름동맹, ‘초광역 경제권’ 도약 청사진 그린다

    해오름동맹, ‘초광역 경제권’ 도약 청사진 그린다

    울산·포항·경주 3개 도시가 해오름동맹 결성 10주년을 앞두고 초광역 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공고히 다진다. 울산시는 7일 오전 11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3개 도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남교 울산시장 권한대행,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및 관계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5년 분담금 결산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도시발전 시행계획,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해오름동맹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계획 등 핵심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먼저 광역추진단은 지난해 집행된 분담금이 홍보 사업과 정책토론회, 공동협력사업 지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됐다고 보고했다. 분담금은 올해 10주년 기념행사와 시민 원탁회의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3개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안건은 ‘2026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산업·해양, 도시 인프라, 문화·관광, 방재·안전, 제도 등 5개 분야에 걸친 45개 공동협력사업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신산업 육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 연계성 강화, 재난 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결성 10주년 기념행사는 올해 하반기 회장 도시인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립예술단의 합동 공연과 추진 성과 보고, 미래 비전 발표 등으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발을 맞춘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개 도시는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실행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2016년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출범해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제조업·미래 산업·관광 한곳에… 광양만권 ‘복합 경제허브’ 도약

    제조업·미래 산업·관광 한곳에… 광양만권 ‘복합 경제허브’ 도약

    작년 매출 19조… 수출 26% 증가기존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율촌산단,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세풍산단, 반도체·수소 산업 유치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 개선삶의 질 높여 일하기 좋은 도시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4년 지정된 국가 경제특별구역이다.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일원을 아우르며 광양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물류 기능이 집적된 남해안 핵심 경제 거점이다. 항만과 산업단지, 배후 물류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기반으로 국내 대표 제조·수출 거점으로 성장해 왔다. 이 광양만권이 최근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지나 ‘복합 경제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전통 제조 기반 위에 이차전지, 반도체, 수소 등 첨단 산업과 해양관광 기능이 결합하면서 산업 구조가 다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생산 중심 산업단지를 넘어 투자, 생산, 물류, 정주,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넘어 산업구조 내실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이 같은 변화는 주요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6일 광양만권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매출은 18조 9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수출은 25.6% 늘어나 전국 경제자유구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사업체 수 역시 739개로 확대되며 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산업 구조의 내실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양만권 경쟁력의 핵심 축은 광양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물류·수출 인프라다. 대형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 경쟁력과 배후단지, 철도·도로망이 결합된 입지는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철강·석유화학과 같은 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첨단 제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전환의 배경에는 기존 주력 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지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 강화,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성장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수소,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생태계 구축과 첨단산업 중심 구조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이 광양만권 산업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율촌산단을 중심으로 포스코 그룹을 비롯한 이차전지 선두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등 양극재, 전구체,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형성되면서 단일 공장을 넘어 산업 생태계 단위의 집적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소재·가공·재활용이 순환하는 공급망 거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와 맞물려 광양만권의 전략적 가치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같은 산업 변화는 물리적 공간의 재편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3813억원이 투입되는 세풍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133만㎡ 규모로 조성되는 이 산단은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이행이 가능한 친환경 산단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첨단소재 기업 유치가 현실화될 경우 생산 4309억원, 일자리 2888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미국·중국·동남아 투자 유치 확대 투자유치 전략 역시 변화하고 있다. 광양만권은 최근 미국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며 외자 유치 기반 확대에 나섰다. 에너지, 첨단 제조, 소재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단순한 입지 홍보를 넘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하려는 기업 수요와 맞물려 실질적인 투자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올 하반기에는 중국, 대만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투자유치 활동도 준비돼 있다. 정주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산단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근로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이 병행된다. 이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장기적인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산업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하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 흐름 속에서 광양만권의 전략적 위상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광주가 연구개발과 인재를, 전남이 산업과 에너지 기반을 담당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광양만권은 광양항과 산단을 기반으로 생산과 수출을 담당하는 핵심 실행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이차전지, 수소, 첨단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은 통합 경제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광양만권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산업, 물류, 관광, 정주 기능이 결합된 복합 경제구조”라며 “올해 투자유치 2조 4000억원, 기업 37개 유치, 일자리 1270명 창출이라는 목표 역시 이러한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청장은 특히 “광양만권은 철강·화학 중심의 기존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산업을 접목해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단 조성부터 정주 여건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실행 중심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7만 전자·160만 닉스… AI가 만든 ‘탈사이클’ 올라탄다

    27만 전자·160만 닉스… AI가 만든 ‘탈사이클’ 올라탄다

    고부가 제품·장기 공급계약 늘어삼전, 亞 두 번째 시총 ‘1조달러 클럽’업계 CEO도 “전략자산” 한목소리AI 거품론·中 업체 추격 등 우려도“변동성 줄어도 사이클은 안 사라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 급등으로 각각 ‘27만 전자’, ‘160만 닉스’로 불리면서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사이클 산업)으로 꼽혀 온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이상 경기순환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6일 장중 각각 27만원, 162만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1576조원(약 1조 830억 달러) 수준까지 불어나며 아시아 기업 중 대만 TSMC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안착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1154조원(7930억 달러) 안팎까지 올랐다. 메모리 반도체의 ‘탈(脫)사이클’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7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꿈의 70%’를 넘긴 72%였다. 그간은 PC·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재고가 쌓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이후 감산과 공급 축소를 거쳐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하지만 AI 붐으로 수요의 중심축이 소비자 기기에서 AI 데이터센터로 이동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 등 빅테크 4개사의 올해 AI 인프라 설비투자(Capex)만 6000억 달러(873조원)를 웃돌 전망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AI 붐을 탄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첨단 패키징과 수율 확보, 고객 인증 등이 동시에 필요해 단순 웨이퍼 증설만으로는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워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거래는 분기 단위 단기 계약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3~5년 장기 공급계약이 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대만 방문 인터뷰에서 “AI의 다음 병목은 연산력이 아닌 메모리다. AI의 미래는 메모리에 달렸다”고 말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도 “AI는 메모리를 이 시대의 정의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근본적으로 재정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론도 있다. AI 투자 확대가 장기간 이어질지 불확실한 데다 중국 CXMT·YMTC 등의 추격도 변수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의 패권 경쟁을 다룬 책 ‘칩 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지난달 2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장기 계약이 (사이클에) 변동성을 줄일 수는 있어도 사이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사설] 30조원 투자, 청년 뉴딜… 첫째도 둘째도 관건은 ‘일자리’

    [사설] 30조원 투자, 청년 뉴딜… 첫째도 둘째도 관건은 ‘일자리’

    청년 취업 한파에 민관 합동으로 일 경험·훈련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대기업과 연계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 훈련 및 직장 적응 프로그램,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지원 대상 발굴 등으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어제 발표된 ‘청년 뉴딜’ 일자리 정책 외에도 교육·직업 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 올해 총 3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달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6%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3월(43.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청년 전체 인구가 줄었는데도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42만 8000명이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늘어나 지난해 30만 9000명이 됐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음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고 이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일 경험·구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한다. 경제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청년 노동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더 떨어질 일만 남는다.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이다. 고학력이라도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정규직 대졸 초임이 300인 이상 기업은 5001만원(2023년 기준)이지만 5인 미만 기업은 2731만원이다. 시간당 임금도 대기업 정규직은 2만 125원(2025년 기준)이지만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은 1만 4066원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견고하니 청년들은 대기업·정규직을 위해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한다. 반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노동 개혁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많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은 물론 규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산업구조 개편은 이미 시작됐다. 청년이 소외되지 않을 산업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 李 “글로벌 위기 속 한·인도 같은 중견국 협력 중요”

    李 “글로벌 위기 속 한·인도 같은 중견국 협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 한국과 인도와 같은 책임 있는 중견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에 도착해 순방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에서 하노이로 출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전날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모두 높은 성장 잠재력과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지닌 만큼,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모디 총리님, 가까운 시일 내 한국에서 다시 뵙겠다”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한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양국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충분한 역량 발휘를 촉진하며 그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 간의 협력이 누구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공감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모디 총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00여 년 전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됐고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한국을 모델로 삼아 주 발전을 가속화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내내 매우 깊은 개인적 친밀감을 보여줬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서 소인수 회담은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 이상 진행되면서 양측 의전 담당자가 두 정상에게 일정 지연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4일까지 3박 4일간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22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튿날 서열 2·3위인 레 밍 흥 총리, 쩐 탄 먼 국회의장과 각각 면담한다.
  • [기고] 직능개발·국가기술자격 재설계할 때

    [기고] 직능개발·국가기술자격 재설계할 때

    우리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국민 총부양비가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각 연령층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제도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이 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에 대응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바꿔 빠른 기술 변화에 적합하도록 자격제도 운용 방식을 혁신하고 모듈형 자격 등 새로운 형식의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자격검정 방식인 과정평가형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개선에서도 변화하는 기술에 맞춰 신속하게 AI를 이용한 혁신적 개발·개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이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현장 기술 변화를 신속히 담아내도록 개편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는 1998년 변경 후 28년간 기술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 운영되는 자격들을 들여다보면 자격기본법은 교육부, 국가기술자격법은 고용노동부, 기타 자격 관련 법률은 해당 부처 소관으로 각각의 법률과 관리 주체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운영되는 자격들의 사회적 통용성 역시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서 자격의 검정 방법 역시 국제적 방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육부와 산업혁신기술부 2개 부처에서 관장하지만, 어느 한 개의 기관에 속하지 않고 영국 의회의 독립적인 산하기관으로 영국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직업능력품질원(ASQA)은 호주 교육과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 교육생, 고용주에게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부의 평생국과 노동부의 직능국 등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자격의 시장 작동성을 강화하며 독립적 품질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다행히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시해 최신 직무 역량을 반영하는 ‘플러스 자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검정형과 달리 응시 자격이 없는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대해 청년층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마이스터고, 폴리텍, 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훈련기관의 과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격검정 고도화를 위해 ‘접수→시험→채점→자격증 발급’ 등 전체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해 평가 효율화 및 응시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국민이 학과·경력 응시 자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분석 기반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정비 및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를 시작으로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국가기술자격이 청년층, 중장년층 모두에게 기술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국가 핵심 생산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승 대림대 메카트로닉스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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