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지역 산모와 영아를 돕기 위해 ‘생명을 지키는 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케냐 등 출산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식수조차 확보하기 힘든 아프리카의 산모와 영아에게 깨끗한 물 100L를 전달하고, 현지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록우산 측에 따르면 케냐 카지아도 카운티를 비롯한 주요 가뭄 지역은 지속되는 가뭄 여파로 인해 의료기관조차 충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삭의 임신부들이 출산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신생아의 위생 관리나 탯줄 소독 등 생명과 직결된 과정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생명을 지키는 물’ 캠페인에서 소개된 임신부 카마는 만삭의 몸으로 집에서 16㎞ 떨어진 수원지를 찾아 물을 길은 뒤, 다시 병원까지 24㎞를 도보로 이동하고 있다. 무려 약 40㎞를 10시간가량 걸어 어렵게 물을 구하지만, 수원 자체가 오염됐거나 흙탕물인 경우가 많아 출산에 활용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카마 등 아프리카 가뭄 지역 임신부들은 당장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기에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초록우산 ‘생명을 지키는 물’ 캠페인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아프리카 위기 산모와 영아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식수·위생 시설 지원을 통해 물을 구하기 위한 임신부들의 위험한 여정을 줄이고, 산전 관리와 건강 검진, 출산 교육 등 출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생 교육과 식수 관리 체계 지원을 병행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아프리카 아동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초록우산 생명팔찌’를 받을 수 있어 기부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초록우산 생명팔찌는 엄마와 아기를 상징하는 두 개의 물방울이 하트 형상을 이루는 디자인을 통해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여기에 기부자가 전하는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물방울 참, 이를 통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담긴 자물쇠 참 디자인이 더해져 특별한 가치를 담아냈다. 초록우산 ‘생명을 지키는 물’ 캠페인은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초록우산 측은 “아이가 태어나는 첫 순간조차 깨끗한 물이 없어 위협받는 아프리카 산모와 아이들이 많다”며 “100L의 깨끗한 물이 한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칠레에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전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다.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채널26에 따르면 칠레의 이른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Escucha su corazon)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강경 우파 성향의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을 비롯해 국민자유당(PNL), 공화당, 국가쇄신당(RN) 소속 의원 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신 중단을 하기 전 의료진이 배아나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지를 알리고,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이 심장 박동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여성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그러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을 경우 의사가 임신 중단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심장 박동 청취를 시술의 의무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칠레에서는 성폭행 임신 또는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임신 중단 허용 사유였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심장 박동 청취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감정적 압박이자 생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발의자들은 태아의 심장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낙태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현재 칠레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첫 번째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양막이 조기 파열된 20대 임신부가 제주에서 부산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됐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 47분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임신 24주 산모의 양막 파열에 따른 응급 헬기 이송 요청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청 운항관제실을 통해 부산소방본부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고 부산 구급대와 연계 이송 체계를 가동했다. 부산소방헬기(부산2호기)는 오후 3시 19분 부산을 출발해 오후 4시 35분 제주공항에 도착했으며, 산모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공항으로 이송된 뒤 오후 5시 20분 헬기에 탑승했다. 헬기는 1시간 20여분만인 오후 6시 48분 부산 동서대학교 운동장 연계 이송 지점에 착륙했고, 대기 중이던 부산 구급대가 환자를 인계받아 오후 6시 51분 부산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마쳤다. 산모는 이송 당시 건강엔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송에는 소방헬기와 구급차 등 장비 2대와 소방인력 8명이 투입됐다.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부터 보육까지 서울시가 책임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인 양천구 팰리스산후조리원에서 운영관계자와 산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출산은 축복이지만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관협력 모델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조리원 대상으로 공모해 5곳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이다. 현재 ▲팰리스산후조리원(양천) ▲르베르쏘산후조리원(강서) ▲마미캠프산후조리원(도봉)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강동) ▲VIP산후조리원(금천) 등 5곳이며 2030년까지 1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기간 민선 9기의 핵심 공약으로 출산, 육아, 돌봄, 교육, 안전을 포괄한 저출생 대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제시하고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는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세우고 있다. 공공예식장 사업 ‘더 아름다운 결혼식’,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추진 또는 운영 중이다. 시는 이날 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임산부 등 100명과 함께하는 ‘서울아이 공감토크’도 열었다. 임신·출산·육아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엄마 북돋움’ 사업 참여자 13만명 달성을 기념해 마련됐다. 엄마 북돋움은 예비 부모와 영유아 가정에 그림책과 육아정책 자료를 담은 ‘책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부터 보육까지 서울시가 책임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인 양천구 팰리스산후조리원에서 운영관계자와 산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출산은 축복이지만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관협력형 모델이다.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공모해 5곳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 대상이다. 현재 ▲팰리스산후조리원(양천구) ▲르베르쏘산후조리원(강서구) ▲마미캠프산후조리원(도봉구)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강동구) ▲VIP산후조리원(금천구) 등 5곳이며 2030년까지 1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기간 민선 9기의 핵심 공약으로 출산, 육아, 돌봄, 교육, 안전을 포괄한 저출생 대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제시하고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는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세우고 있다.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232곳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날 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 등 100명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서울아이 공감토크’도 열었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의 고민과 저출생 정책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독서 지원 사업 ‘엄마 북돋움’ 사업 참여자 13만 명 달성을 기념해 마련됐다. 엄마 북돋움은 예비 부모와 영유아 가정에 그림책과 시 육아정책 안내자료 등을 담은 ‘책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김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및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복지 제도다. 지난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6년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전 지원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미숙아 지원 등급 상향 등 수혜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업비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반면 전환사업 보전금은 이양 당시 수준에 묶여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행 재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별 재정 상태나 정책 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이용 격차나 본인부담금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업 축소 및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 등 현장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보전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에 동일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비 사업 환원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상이한 초산모 소득 기준 완화 및 전국 통일,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 확대 등의 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에게 고가의 비용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반대하며 “시어머니에게 케어를 받으라”고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산후조리원 700만원은 사치라며 시어머니 간병 받으라는 반반 남편, 이혼이 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결혼 2년 차에 만삭 임산부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결혼 전부터 신혼집 마련 및 생활비 등 제반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예약을 준비했다. A씨가 가고 싶은 곳은 전문 마사지가 포함된 700만원짜리 조리원이었다. 노산이었고 제대로 된 케어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 B씨의 반응은 싸늘했다. B씨는 “7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사치”라며 “300만원 수준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곳을 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 출신인 시어머니의 수발을 대안으로 내세우더니 급기야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출산과 의료비는 부부 공동의 부담이 맞지만 비싼 조리원은 개인의 선택이자 마사지숍을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었다. A씨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성과급도 넉넉히 받는 상황이다”라며 “제 몸을 망가뜨려 가며 아기를 낳는 상황에서까지 칼같이 반반을 따져 야속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냐”며 “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나뉘었다. 아내가 안타깝다는 이들은 “반반 결혼할 거면 딩크를 했어야 한다. 임신한 순간 반반은 불가능하다”, “반반결혼의 현실이다”, “요즘 300만원짜리 조리원이 있나”, “임신은 오롯이 여자의 몫인데 그거는 왜 가치판단을 안 하냐. 남자 눈에는 눈앞에 숫자만 보이나 보다”, “산후조리를 시어머니한테 받으라니” 등의 의견을 내놨다. 반면 “700만원은 세긴 하다”, “산후조리원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700만원은 사치가 맞다”, “나도 여자지만 아깝긴 하다”, “적정 가격으로 잘된 곳도 많다. 돈이 비싸다고 다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많았다. 평균 372만원…2주 5000만원도 ‘천차만별’산후조리원은 산후 관리 문화가 현대화된 형태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출산 후 필수적인 코스로 인식되지만 높은 비용에 대한 논란도 공존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일반실 460개소 평균 이용료는 372만원이었다. 특실의 경우 358개소 평균 이용료가 543만원이었고, 특실 최고 가격은 5040만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최고가 4020만원보다 무려 1000만원이나 오른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특실 94개소 평균 이용료는 810만원이었고, 강남 지역 특실 17개소 평균 이용료는 1732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배우 이시영이 둘째 딸을 출산한 뒤 2주에 5000만원대의 초호화 조리원 생활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박 기준으로는 약 360만원인 셈이다. 여기에 신생아 케어를 추가하면 6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당시 이시영은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노산이니 몸 관리를 해야겠다 싶었다”며 “조건은 딱 하나, 첫째가 올 수 있어야 했다. (산후조리원은) 원래 배우자만 올 수 있는데, 첫째가 자유롭게 올 수 있어야 했고, 그러려면 VIP 특실이어야 했고,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이시영 외에 배우 김희선, 손예진, 한가인, 손태영, 이보영, 민효린 등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서울 구로구의회 김현지 의원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촘촘한 지역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비 엄마로서 직접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며 체감한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의원은 15년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시민들과 소통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을 거쳐 올해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현재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만큼 책임감도 크다”면서 “직접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면서 부모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 출산 이후의 돌봄과 양육에 대한 고민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예비 엄마로서의 경험이 앞으로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운 정책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구로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우리 동네라서 더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산모 건강관리 강화, 영유아 보건서비스 개선, 공공 돌봄 지원 확대 등 출산과 육아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아이 한 명의 탄생은 한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희망”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의 신생아 출산율 증가세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28일 현재까지 함평 지역에 총 81명의 신생아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8명에 이어 2023년 1.22명, 2024년 1.32명, 2025년 1.43명으로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81명의 신생아가 등록돼 2026년 합계출산율은 1.63명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합계출산율 증가 추세가 촘촘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과 출산 친화 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임산부 등록·관리와 함평성심병원 외래산부인과 운영, 무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임신 축하 선물 지급, 임산부 외식 쿠폰 1만 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함평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과 육아용품 지원, 출산 축하 선물 제공, 출산 가정 외식 쿠폰 5만 원 지급 등을 통해 초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특히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더해 산후 1년간 최대 1,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자녀가정 이동 편의 지원금 300만 원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급 등 성장 단계에 맞춘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한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전에 이용했던 곳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로 지정되면서, 비용 부담도 줄고 신생아실도 체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출산을 할 때도 고민 없이 다시 선택했습니다.”(산모 이모씨) 서울시가 지난달 시작한 민관협력형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총 5곳으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시범운영을 시작한 4곳에 이어 지난 20일 금천구의 VIP산후조리원 1곳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이곳은 다음달 3일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본인 부담액을 낮추고 모자동실 운영 등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양천구 팰리스 산후조리원, 강서구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도봉구 마미캠프 산후조리원, 강동구 퍼스트스마일 산후조리원은 내년 1월까지 신청이 마감됐다. 시범 운영 첫 달 131명이 이용했고, 올해까지 538명이 이용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산후조리원의 이용 신청은 이달 29∼31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웹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내년 1월까지 출산 예정인 신청일 기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다. 내년 2월 신청자는 다음달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대상마다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와 공공성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산후조리 지원 모델”이라며 “출산가정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영암군이 농촌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인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2024년 8월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20년 만에 소아청소년과를 재개원해 영암보건소와 삼호보건지소에서 주 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 환자 2054명이 이용했고 올해도 5월까지 935명이 진료를 받았다. 그동안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원정 진료를 떠났거나 응급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크게 높이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지난해 군서면의 의원 폐원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고향사랑기금 등을 활용해 흉부외과 전문의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군서보건지소에 배치했다. 운영 초기인 5월 하루 평균 10명 수준이던 진료 인원은 6월 들어 하루 최대 30여 명이 찾는 등 평균 15명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감기 등 경증 질환 진료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과 건강관리를 상담하는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가까운 곳에서 전문의 진료와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다. 군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이주민 임산부 의료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67명의 지원 대상자를 발굴했고 의료비 혜택을 받은 이들은 아동 47명과 산모 18명 등 총 65명으로 지원 금액은 3262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의료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는 재택 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도 영암읍과 삼호읍 2곳으로 확대해 야간 의료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가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 최초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30실 규모의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를 개소해 의료 복지 인력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병원장·집도의 등과 살인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용석)는 살인 혐의를 받는 산모 권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0)씨에 대해선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심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심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권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해 인위적으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산모 권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1심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됐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켰던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 등 과중한 업무로 사직을 결정하면서 지역·필수의료의 위태로운 실상이 재조명됐다.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다. 간담회의 표어인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 의료공백,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등 양극화가 극심하다.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균형 발전에 힘쓰지만, 의료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이다. 의료는 지역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발등의 불인 까닭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 역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내년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공성이 높을수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의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 필수의료에는 최대 100%까지 추가 보상을 적용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0여곳 확충하고 분만 취약지 산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변호사 시절 의료소송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최대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필수의료 인력난은 완화될 수 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함께 의사 인력의 안정적인 확충도 중요하다. 내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무복무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필수의료의 혁신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때 균형발전도 실질적인 동력을 얻을 것이다.

산업 이어 의료도 ‘5극 3특’으로 재편李 “의료기반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의료 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마을 단위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국 의료체계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고 균형발전 된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 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은 지역 의료 쪽만 증원했고,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며 2차 증원 여지를 열어놨다.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외국인 산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후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전남편 사이에 낳은 중증 장애인 아이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이라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체계도 5극3특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과 의료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든다.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전국 의료체계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략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의료 분야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반도체클러스터와 메가특구 등 산업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단순한 지역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5극3특을 중심으로 6곳까지 늘린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중국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알고 보니 이웃이 요리에 사용한 광둥성 전통 식초 냄새였던 것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천모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집에 경찰이 방문했던 사연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천씨는 “이웃은 내가 시체를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냄새가 지독한 식초의 위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웃 주민은 인근에서 사람이 죽어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는 천씨가 향이 강한 식초를 넣어 국을 끓이던 중이었다. 문제의 이 식초는 직역하면 ‘냄새 지독한 방귀 식초’라는 뜻을 지녔으며 ‘장수 식초’라고도 불린다. 광둥 지역에서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식재료다. 강렬한 냄새 탓에 ‘액체 두리안’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처음에는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특유의 풍미로 맛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지 설화에 따르면 이 식초는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한 남성의 손에서 탄생했다. 남성은 구걸로 얻은 밥을 병든 어머니를 위해 항아리에 담아 아껴 뒀다. 하지만 지붕이 허름해 빗물이 항아리로 스며들었고 밥이 발효되며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먹을 것이 떨어진 어느 날, 남성은 이 발효된 밥으로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대접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며칠 만에 병석에서 털고 일어났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냄새나는 발효액에 특별한 치유 효능이 있다고 믿게 됐고, 남성은 직접 식초 가게를 차려 마을 사람들에게 제조법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이 식초는 광저우 화두구와 포강현을 비롯한 광둥성 여러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식초는 돼지족발, 생강, 달걀과 함께 푹 끓여 산모의 기력을 회복하는 보양식으로 쓰였다. 과거에는 산모의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미리 식초를 발효시켜 아기가 태어날 때쯤 완성되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해프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국 끓이다가 범죄로 오해받은 사례는 처음 본다. 신고한 이웃도 참 대단하다”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장수 식초 냄새는 진짜 지독하다. 아들이 이 식초로 조린 닭발을 먹은 뒤 한참 동안 손에서 냄새가 빠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집에서 이 식초로 요리를 했다가 이웃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험담도 이어졌다.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부담 증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운영 차질 위기에 직면하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추진에 나섰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위생 관리를 돕는 대표적 출산 장려 복지 제도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7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2026년까지 한시적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지원이 끊기면 2027년부터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안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산 고갈로 수원·용인·평택·화성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건강관리사 임금과 운영비가 수개월간 지연 지급되는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전년 대비 4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미지급금을 정산했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 역시 오는 9월 지급분까지만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추경 등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예산 고갈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며, 저출생 대응책 확대에 맞춰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근본적 재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집행부 측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임시방편식 예산 확보만으로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전국에서 신생아 출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국비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건강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4년만에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2022년 잠정 중단됐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를 위한 복지 정책이 재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부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36명을 지원한다.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며 20%(4만 8000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진행 중이다. 외국인과 장애인,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등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구청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친환경 농가에는 상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신부를 위해 무료로 지급되는 ‘임산부 배려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면서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에게 우선 입장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심당은 배지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증빙 절차를 강화했다. 최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로 거래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문구가 적혔다. 댓글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배지를 돈을 받고 판매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임산부 배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배부한다. 배지에는 소지자의 이름이나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배지만으로는 실제 임신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구조다. 배지는 임신부가 대중교통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공항 우선 수속이나 일부 상점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도 부정 사용 논란을 겪었다. 성심당은 임신부 본인과 동반 1명에게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제공하고, 임신부 본인의 결제 금액을 5%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임산부 배지만 구해 프리패스와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성심당은 같은 해 10월부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빙 절차를 강화했다. 출산예정일도 확인해 배지만으로는 프리패스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임산부 배지 제작·납품 업체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배지가 고가에 거래되거나 유명 맛집과 대중교통 이용 시 프리패스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개인에게는 배지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악용 사례를 인지하고 있지만 배지를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제작비보다 커 물리적인 회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산부 배려 제도가 시민의 자율적인 배려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